○委員長 吳榮世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공사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규 도시철도공사사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규 도시철도공사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사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철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의 감사인데 작년 3월에 1호선 1단계 개통 이후에 전구간이 개통됨으로 해서 지하철이 대중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경영평가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전직원이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평가가 왜 이런 등급을 받게 됐나 하는 것에 대해서?

○李貞姬 委員 보편적으로 듣기로는 우리가 개통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웃 광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개통한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굉장히 좋은 등급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우리하고 다른 여건, 그러니까 경영혁신의 문제라든가 또는 적절하게 인원의 슬림화 문제 그런 것이 높이 평가돼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물론 철도라는 것은 꼭 이렇게 경영의 합리화도 물론 제일 중요하지요,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한테 안전하고 고객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시민의 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역할에서 보면 본 위원이 보도에서 본 것입니다만 갤럽조사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2007년도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일단 하나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경영평가 면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의 기구하고 인력관리 현황을 살펴보니까 직제가 사장 밑으로 경영담당이사가 계시고 그 다음에 기술담당이사가 계신데 제일 톱에 계시는 이분 세 분들의 임기는 언제가 만료가 됩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전부다 위에 기능을 하시는 분들이 금년으로 만기가 되는 그런 위치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럼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이 드네요.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점수의 채점을 받을 적에 조금 낮은 채점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드시지 않으신가요?

○李貞姬 委員 사장께서는 시민서비스 차원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 점이 아쉽다 이런 얘기시지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는 물론 시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도시철도에서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런 것을 잘 하려면 경영의 어떠한 경영부분에서도 잘 돼야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것은 이렇게 세 분이 다 임기가 만료되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하나 지적이 되고 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우리가 조직 내에서 조직의 융합문제에 좀 문제가 있다 외부에서 듣고 있습니다.

어디를 꼭 지적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직 내에 분규 이런 것은 있은 적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조직 내부의 리드의 문제 이런 것이 외부로 노출될 정도면 상당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李貞姬 委員 그것을 잘해 주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릴게요.

보니까 토큰형 승차권 있잖아요?

○李貞姬 委員 그 문제가 보도에서도 났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한 52만 개를 제작했다고 되어있데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분실률이 굉장히 많아서 15% 정도가 회수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캠페인도 벌이고 회수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그러면 그것이 미회수 되는 부분이 어떻게 발생되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다량으로 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럼 돈으로 따지면 한 개에 얼마 정도?

○李貞姬 委員 그러면 7만 여 개면 그 돈도 굉장하지 않나 싶으네요.

○李貞姬 委員 그럼 하나 가지고 보통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李貞姬 委員 영구히 쓸 수 있는 부분입니까? .

○李貞姬 委員 그러면 뭔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캠페인만 벌여 가지고 그것이 회수한다는 것은 만약에 기념품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뭐라면 그것이 회수가 된다는 것이 조금…….

○李貞姬 委員 많다는 것이지 꼭 그것은 아니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시민의식을 높이는 그런 교육 이런 것이 필요하겠네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방법도 있지만 또 그것을 기념으로 삼는다든가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은 사실 대전시민들,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그것 사는 것보다…….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1일권으로 사용하겠지만 보통 대전시민들이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것을 회수운동도 중요하지만 카드이용을 권장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되는 데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하여튼 소장한 것이 원인이다, 이것은 우리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다각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셔서 회수를 해서 잠자는 그런 것을 조금 더 끄집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승차권 불과 7만 8,000개가 이렇게 단시간에 없어져서 예산이 1억원 이상 낭비되고 있다 하는데 철저한 계몽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언론에 가끔 보도가 됩니다만 역사마다 책을 쌓아놓고 심심할 때 보고 놓고 또 다음 역에 가서 놓고 가고 하는데 이것이 불과 몇 개월만에 한 절반 이상이 한 4,000권 정도가 다 훼손이 돼서 집으로 갖고 가서 안 갖다놓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자전거도 무료로 빌려서 이용하고 또 세워놓고 이렇게 시민한테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자전거도 없어지고 해서 상당히 시민들의 의식이 정말 실종됐다 하는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 도시철도에서도 홍보도 잘 하셔서 그런 문제가 개선돼야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委員長 吳榮世 철저한 계도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증을 수십만 권 받아도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듯이 갖다놓기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철저하게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지하철이 개통된 지 벌써 만 2년쯤 됐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럼 약 2년 정도 다 되어 가는데 누적이용객이 약 3,000만 명 정도가 곧 될 것 같고요.

○趙信衡 委員 돌파했습니까, 이제?

○趙信衡 委員 벌써 됐고 또 운행거리만 해도 200만㎞가 넘었고 그 다음에 하루 이용객수가 한 7～8만명 되지요?

○趙信衡 委員 수송 분담률은 대전시에서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시내버스가 30～40% 되고.

수송분담률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철 2, 3호선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2호선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논할 바는 아닙니다만.

○趙信衡 委員 본 위원도 같은 의견입니다.

어차피 1호선을 했기 때문에 2호선, 3호선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만큼 수송분담률 또는 비용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신속히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1호선 역사의 문제도 보면 역사 위치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시설 위주로 역사 위치를 잡다 보니까 시민편의가 고려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많이 움직이고 머무르는 곳에는 역사가 없고 그 중간에다 세워놓고 공용으로 쓰라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2호선에 없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평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2년쯤 됐는데 지금 평가받는 것이 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정도 평가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억원씩 적자가 나는데 얼마나 평가를 잘 받겠습니까?

그러나 상당히 사장님 여기 시청에서도 근무를 열심히 하셨고 잘 하시다가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다만 그런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 이것은 한 번쯤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친절도 부분에서는 상당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에 보면 역사 민간위탁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라든지 그 효과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가고 민간위탁의 장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서 문제점이 지금까지는 없다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 부분은 일단 잠시 후에 지적하기로 하고 마치 역무원들이 역장에 비해서 월급이 적으니까 그런 불만을 말한 것 아니냐는 듯한 답변을 하시는 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선정절차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1단계에서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에서는 대전시에 주소가 돼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격기준이.

그 당시에 1단계의 선정 당시에 대전시내에 그러니까 공고일 이전 하루 전만 되면 기준이 됐습니까, 그랬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한 분은 공고일 하루 전에 대전시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역장은 대전시민이 아닌데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두 분이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趙信衡 委員 불행하게도 다 공무원 출신이고 한 분은 여기는 광주 분이네요, 광주시 공무원 출신이고 광주도시철도공사 이사 3년을 했고 그리고 공고일 하루 전에 대전으로 옮겨서 합격을 했고 이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유경험자는 지역제한이 없었나요?

○趙信衡 委員 반대 아닙니까?

주소는 다른 데 있고 살기는 대전에 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趙信衡 委員 주소지가 공주로 돼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趙信衡 委員 나중에 월평동으로 옮겼지요.

○趙信衡 委員 아무튼.

○趙信衡 委員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유경험자는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 유경험자가 다른 역장들 모아놓고 교육훈련 같은 것을 시켰습니까?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특혜입니다, 특혜.

또 한 분 우리 공무원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대체적인 문제가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을 특혜를 줘서 선정을 해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趙信衡 委員 하루 전에 주민등록 옮겨서 유경험자라고 해주는 사례가, 대전시민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예요.

실컷 광주에서 많은 월급도 받고 역할도 다 하다가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대전에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문제도 있더군요 여기도.

그런데 이런 분들을 대전시민도 아닌 사람을 유경험자라고 해서 하루 전에 옮겨놓은 사람을 다 이렇게 선정을 해놓으니까 대전에서 많은 분들이 취직도 안 되고 일자리가 없는데 외지 사람 데려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유경험자가 대단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무슨 교육을 했습니까?

그분이 역장 모아놓고 뭘 했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매뉴얼 같은 것을 받아서 나눠준 적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시민 중에도 거기에 선정된 분들이 아주 잘하는 역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배우지 않고 오히려 독학을 하고 다른 도시에 가서 배워갖고 와서 아주 잘하는 분도 많다 이거지요.

그런데 유독 이런 특혜 줘가면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2단계에서는 이런 것을 좀 벗어나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되는 것으로 바꿔놨지요, 이런 문제점들, 왜 이런 얘기 하냐 하면 이제 2년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별로 지금 위탁료 산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어떻게 돼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위탁료를 주지 않습니까?

위탁료 산정하는 기준, 어떻게 돼 있나요 그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 역에는 열 명이 필요한지 다섯 명이 필요한지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趙信衡 委員 현재는 게이트 수대로 산정을 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동안에는 게이트 수에 따라서 게이트가 잘 보이면 인력이 좀 적고 잘 안 보이는 쪽에 있으면 좀 추가가 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라든지 또는 그동안의 실적을 봤을 때 승객 수가 있지 않습니까?

승객 수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명 정도나 1,500명이 이동하는 데가 있고, 하루에 한 7～8천 명이 이동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신흥역 있지요, 신흥역은 하루에 한 1,500명 정도가 다니는데 인원은 열 명이 근무를 하고 또 서대전역의 경우에는 6,000명 정도가 승객이 다니는데 아홉 명이 근무를 한다 말이지요.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무 일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는 일이 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승객 대비도 좀 기준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를테면 노동강도의 문제지요.

○趙信衡 委員 한 사람이 하루에 여덟 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어떤 역할이 많으면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교대를 좀 자주 시켜줘야 되는 문제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 산정하는 데는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급여문제인데요, 충청투데이에 몇 차례 났는데 이 부분이 전체 다 맞는지 안 맞는지를 떠나서 어쨌든 아까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역무원이 볼 때는 역장만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불만이 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월급 전부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역무원들.

○趙信衡 委員 알고 있는 것과 파악한 것하고는 다르니까.

전반적으로 파악해놓은 자료가 있지요?

○趙信衡 委員 평균임금이 현재는 얼마고 작년 말은 얼마인지 그것 좀 한번 알려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임금담합을 했느니 안 했느니 얘기가 있는데, 이 임금담합을 역장들 간에 했다는 것은 큰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우선 공사에서는 1인당 인건비를 190만원 정도로 책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趙信衡 委員 1인당 들어가는 전체 비용으로 볼 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인건비와 비용과 다 합쳐서 190만원 정도를 책정한 거지요?

그런데 19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것은 역장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은?

○趙信衡 委員 별도입니까?

얼마입니까?

○趙信衡 委員 아니, 책정된 것.

○趙信衡 委員 책정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요, 1인당 인건비는 190만원으로 동일하게 한 것으로 아는데요?

○趙信衡 委員 어떻게 했습니까?

○趙信衡 委員 아닌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월급 받아가는 게 140만원인데 140만원 책정할 리가 없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전체 비용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1인당 책정을 할 때 190만원 정도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중에서 받아가는 것이 110만원 내지 15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피복비 또 퇴직충당금, 보험료, 세금 이런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건비성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라 1인당 비용을 190만원 정도 책정한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중에서 과연 얼마 정도를 월급을 줘야 되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적게 주니까 문제라는 것 아니에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 190만원, 원래 용역회사라는 것이 인건비를 따먹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민간위탁을 할 당시에 그 내용을 보니까 1인당 190만원 정도 책정을 하고 또 위탁사업체에 이익금도 줍니다,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 위탁 수탁자의 경우에는 회사 이익금 가져가고, 자기 인건비 가져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아까 역무원들이 불만을 가졌던 사항은 뭐냐하면 190만원 책정을 해서 피복비나 보험료나 또 퇴직충당금 이런 것을 빼면 적어도 140만원은 줘야 되는데 90만원이나 100만원이나 110만원 이렇게 준다는 얘기지요.

나머지 부분을 역장이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장이 도둑놈이라는 소리가 나온 겁니다.

지금 이러한 파악이 제대는 안된 모양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매 월별로, 현재까지입니다, 수탁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개인당 매월 월급명세표를 제출해주세요 전체 역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제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각각 수탁자들이 못 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90만원 중에서 여러 가지를 빼면 보통은 140만원 정도는 줘야 되는데 현재 120만원 정도 담합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역장들간에 모여서.

그래서 120만원 이상 주는 것으로 하자, 그런데도 120만원 안 주는 데가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120만원도 적은 금액이지만 그것보다 적은 금액을 또 준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190만원 책정된 것에 나머지 들어갈 비용부분을 빼고 급여성으로 주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 남은 부분은 역장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직원들에 대한 복지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다는 것이 역무원들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도감독을 잘못한 거지요.

아까 비정규직보호를 위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적용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데, 뭐 그것은 맞습니다.

법원에서 판례를 보니까 도급을 주는 것이 계약의 형식보다는 내용의 실질을 심사를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공사에서 과도한 간섭을 하면 그것은 바로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쉽게 정리를 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여기에 개입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감독은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이 부분 또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100만원 이하로 급여를 준 데를 살펴보니까 여기도 우리 공무원, 군출신들이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어디 역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부끄러워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여기에 또 추천한 분이 또 우리 지역의 인사가 추천을 해서 역장이 된 분입니다.

이것도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백으로 들어간 분들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부분 보니까 시차제 근무자 제도를 만들어서 야근수당을 안 주는 방법으로 편법을 취했더군요.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월급이 90만원, 80만원 주고 나머지 부분은 착복하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많은 역장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몇 군데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언론보도가 난 것이 기우가 아니고 사실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고 오늘도 만났고 며칠 전에도 또 만나봤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무원들한테 월급도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얼마 받습니까?” 물어봤더니 120만원 얘기도 하고 110만원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30만원 정도 받는 분이 세금 떼니까 120만원 받는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140만원 정도는 책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역장의 얘기입니다.

역장의 얘기는 140만원 정도 주면 적당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되는 것은 120만원 정도 거기서 왔다갔다 하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이미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과도하게 개입은 못 하지만 하한선 정도는 만들어놔야 됩니다.

도급을 줄 때 최저임금 그것만 계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190만원 책정하면 140만원이 적정한 것 아니냐, 그러면 140만원 이하는 내려가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방치를 해놓으니까 역장 마음대로 해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사ㆍ공단에서 역무원 추천한 사례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말하기 전에.

○趙信衡 委員 예,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역무원으로 써달라고 추천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위탁받은 업체한테 “이 사람, 이 사람 써줘라”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느냐 얘기예요.

있어요 없어요?

○趙信衡 委員 많지는 않지만 있지요?

1단계에서 한 두세 명씩, 2단계에서는 서너 명씩.

○趙信衡 委員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지금 그런데 불행하게도 공사에서 추천한 역무원들이 이직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우선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넣어줘라 해서 넣고 보니까 월급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만둔다는 얘기지요.

양질의 사람도 아닌데다가 이렇게 공사에서 추천해서 들어가다 보니 물론 피치 못하게 추천할 수도 있고 문제는 없습니다.

추천할 수도 있고 그것 뭐 이해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지도감독해야 될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고 하니 이런 하급기관에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직률 높은 문제도 있지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위탁업체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위탁업체 앞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꿀 겁니까 그것, 내 부탁 다 들어줬는데 나중에 당신 그만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잘못해도?

○趙信衡 委員 사장님께서, 본 위원이 평소에 존경은 합니다, 존경하는 분께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전임자의 문제이고 그전에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확인해본 결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맡으신 분에게 이런 책임이 돌아가는 건데, 이 책임을 혼자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산하 기관들이 전부 복마전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들입니다.

금방 파악해보면 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역마다 설치돼 있는 광고판 같은 경우도 그 특혜시비가 있는데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전임 누구한테 이것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잘해먹고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참 창피해서 말못할 사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 적용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노동법」 관련해서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범위 내에서만 최소한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과도하게 임금을 올리라 하면 공사에서 운용하는 다른 용역사업에도 확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수탁자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면 자꾸 이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지도감독해야 될 부서에서 하급기관에 어떤 권한행사를 하면서 채용의 독려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관리감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금이 지금 100만원에서 120～130만원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계도를 하셔서 좀더 인상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가 재계약을 할 때 인건비 부분을 좀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건비 포지션을 실질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해서 높여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역장들 얘기, 역장들이 지금은 개선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있던 문제가 뭐냐하면 역장에게 할당된 190만원이면 190만원에 대한 것과 또 기업, 하나의 회사니까 기업의 이익금을 가져가고 또 근로자에게 주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가져가다 보니까 역장들은 5,000만원 정도 된다 이 소리가 나왔던 겁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네요 보니까.

지금은 좀 덜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 정확하게 해보세요 누가 그랬는지?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은 누가 그랬는지 알아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가 우리 공무원 출신이라 얘기하기가 그렇지,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역무원을 왜 부인이 들어가서 일을 합니까?

왜 자녀가 들어가서 또 거기서 근무를 해요?

적어도 자기, 예를 들면 공무원 한 공으로 우리가 그래도 공무원이나 군인출신이나 이런 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역장의 어떤 자격기준에 넣어줬으면 본인이 혜택받는 것으로 끝내야지, 가뜩이나 우리 대전시에 청년실업자도 많고 취직 길도 없는데 전부 내 가족부터 챙기기 하다 보면 이게 공익성 있는 기관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것 정말 계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현재도,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역장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우리가 잣대로 잴 수는 없지만 그 문제가 현실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평가기준을 좀 만드셔야 되는데, 재위탁을 언제 합니까?

○趙信衡 委員 1월 15일 만기지요.

언제쯤 이것 다시 공모합니까?

○趙信衡 委員 재위탁을 해줄 수 있다는 경우가 좀 있지요 그 위탁 도급계약서에 보면, 어떤 경우입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특이한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다 재계약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문제점이 없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선 기준만 만드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고, 기준도 분명하게 좀 세세한 항목을 넣어서 만들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도덕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역무원에게 피해가 가고 또 시민에게 피해가 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절대 재계약 해주지 마세요.

○趙信衡 委員 그리고 광주에서 온 분 또 포항에서 온 분이 그런 분들이 우리 대전에 있는 역사를 맡아서 되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대전에 오래 살고 계신 분, 대전에 기여를 한 분이 해야지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자존심 상해서,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

예전에 이것 도급계약할 때 정말 그때 백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뭐 전임자의 얘기지만.

그래서 어쨌든 역장과 역무원 간 월급문제는 현재는 많이 안정화는 됐지만 그래도 아직 책정은 좀 잘돼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이나 고용안정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정책적인 판단을 좀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탁수수료 현재 주고 있는 수준으로는 급여를 지나치게 많이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 위탁수수료 내역을 인건비 부분만 조금 상향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위탁수수료 이번에 재설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직접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상향조정하면 되겠는지를 검토해서 사전에 이 재계약 공고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준 만들 때 우선 의회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아셨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문제됐던 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족경영을 했던 데라든지 또는 지나치게 역무원 급여를 줄여서 개인 착복이 됐던 데라든지 또는 하루 전에 옮겨서 이렇게 했던 데 또 주민등록이 문제 있던 데 이런 데는 재계약하지 말아주세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다 지금 보니까 다 문제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이.

○趙信衡 委員 뭐 의회 핑계를 대더라도 아무튼 이런 역사의 문제, 역사의 선정과정의 문제, 운영 중에서의 문제가 그동안 있었던 데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깨끗한 대전시의 이미지 그리고 시민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설정을 해서 확실하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일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민자역사 위탁과 관련해서, 운영에 관련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생략을 하고 다만 한 가지 재계약이 곧 체결된다고 하는데 재계약 시에 정말 전국 경쟁력 있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아주 원점 하에서 제로베이스에서 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일간신문 보도에 보면 역명이 부적합하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것은 적합할 수도 있고 부적합할 수 있는데 그러나 몇 가지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월평역, 한국과학기술원이 표기 부기되어 있는데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고 연계성이 없단 말이지요,

또 충남대, 목원대가 유성온천역인데 이것도 의미상으로 보면 그 지점에서부터 간다 이런 의미겠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이것으로 혼동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대동역도 우송대, 오룡역도 오룡이라는 지구가 없는데 오룡역이라고 했다, 그래서 보면 사거리라든지 지명으로 해서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본 위원은 여담입니다만 유성온천역에 거기의 역사가 된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사실 직진으로 해서 갑천역으로 넘어간 것도 이상하고 정말 대전에 대표되는 충남대학교 앞에 서야지 맞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이것은 뭐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충남대, 목원대를 병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역사에 대한 역명,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괄호에 부기된 것도 공모에 의합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뭔가 홍보를 하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郭泳敎 委員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력채용인데 공사설립 초기에는 분야별로 어쩔 수 없이 특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05년도에 국한돼서 해야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발령일자 ’06년도부터 특별하게 특채해야 될 필요가 없었지 않았느냐, 있었다 한다면 얼마든지 공채로도 가능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인데 특채를 보면, 31쪽에 보면 ’06년 1월 2일부터 상당한 인원이 특채가 됐습니다.

또 참고사항을 보면 대전도시철도공사 인사규정에 특채할 수 있는 부분에 적합하게 물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채용을 해야만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나름대로의 인정성 등이 확보되지 않느냐, 계속 특채하게 되면 거기에 부정의 소지 여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구태여 특채를 해야 됐을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승무직에 많은 특채가 있었습니다.

공개채용을 그 당시에 했다 할지라도 각 지하철근무 종사자들 중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많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한됐던 공개경쟁채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래서 예비군 중대장, 취업보호 및 장애인의 경우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나머지는 승무원 7급 내지 9급이면서…….

○郭泳敎 委員 인사규정 제10조제1항1호에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특채를 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요 임용자격에?

○郭泳敎 委員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공개경쟁을 하면 적어도 그 직에 자격증 소지자로서 몇 명이 공개경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제한적이지만.

이것을 특채라는 형식으로 뽑았다는 얘기는 그 한 명을 뽑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집인원이 어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郭泳敎 委員 이것은 그러면 경쟁을 한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데 왜 특채라고 되어 있지요?

(「제한경쟁특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제한경쟁이다 이거지요?

(「철도안전법」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승무원을 뽑을 때 뽑아서…….」하는

직원 있음)

답변을 해주세요.

발언대 가서 하시지요.

○趙信衡 委員 사장께서 답변하세요.

○郭泳敎 委員 지금 마지막 제일 말 급이 몇 급이지요?

○郭泳敎 委員 9급이지요?

○郭泳敎 委員 지금 그러면 9급을 다 뽑는데 특채를 합니까?

○郭泳敎 委員 신규로 뽑지요?

○郭泳敎 委員 그런데 다 여기는 특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무 9급들?

○郭泳敎 委員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郭泳敎 委員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한해서 공개경쟁을 하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나올 것 아니냐 이거지요, 공개경쟁으로.

그럴 경우에는 공개경쟁인데 왜 특채를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郭泳敎 委員 특채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썼을 뿐이지 실제로는 경쟁을 했다 이 얘기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표현이 특채가 아니지요, 이런 경우에는 제한경쟁이든 그렇게 해놔야지 특채 해놓고 특채 사유를 운전면허소지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가 안 가지요, 이 부분은 확실한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갖다주세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업무보고 68쪽에 보면 용역발주현황에 수의계약이 몇 건 있고 입찰 문제, 물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봐집니다.

또 일부는 액수가 비교적 큰 건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규모상, 우선 1호에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현대엘리베이터(주)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郭泳敎 委員 이 회사밖에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까?

수의계약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郭泳敎 委員 또 역사 승강설비 유지관리도 현대엘리베이터(주)를 줬네요?

그럼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는 다 현대엘리베이터(주)가 가져야 되겠네요?

○郭泳敎 委員 3번.

○郭泳敎 委員 9번에 보면 청소ㆍ방역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몇 번하고 있는데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액수도 한 9억원 정도 되는데?

○郭泳敎 委員 물론 수의계약을 줄 수는 있는데 반드시 줘야만 되는지 아니면 법적 사항인지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안 줘도 되는 것인지?

○郭泳敎 委員 의무사항은 아니라 이것이지요?

○郭泳敎 委員 글쎄 그런데 물론 재향군인회,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굉장히 크고 9억원 정도면 가장 큰 액수 같은데 이런 경우에 또 보면 2006년도에도 또 있지요, 2007년도, 2006년도에도 재향군인회가 또 약 6억 8,400만원을 발주해 갔고요, 전동차 청소ㆍ소독에 또 1억 500만원 가져갔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재향군인회에게 크게 가져가는 부분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의무사항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아마 20% 정도 의무사항을 준다든지 예컨대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런 정도는 지켜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재향군인에게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것도 9억원짜리를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게 수의계약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수의계약이 있으면 아무래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郭泳敎 委員 역사 청소ㆍ방역인데요 청소ㆍ방역은 꼭 재향군인회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청소회사들은 이 정도의 다 경험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2006년도에는 그렇고 2006년도에도 두 건이나 줬고 2007년도에도 줬어요.

그런데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9억원, 6억원, 1억원.

지금 용역발주현황 보면 대개 액수가 1억원 대, 2억원 대 미만인데 이렇게 큰 것은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역사설비 유지관리, 이해가 가요, 전문성 또 부품과 연계해서.

그런데 청소ㆍ방역까지도 전문성을 주고 경험을 따진다면 이해가 잘 안 돼요.

○郭泳敎 委員 공개경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다른 몇 가지 있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한은 본 위원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볼 예정이니까 수의계약은 가능하면 하지 않고 공개입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전지역에 있는 업체를 쓸 수 있으면 가능하면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委員長 吳榮世 지역제한이 가능한가요?

○郭泳敎 委員 발주처가 지역업체를 도울 수 있는 생각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가 보이면 상당히 본 위원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마지막으로 수당의 임금인데요.

도시철도공사 임금이 아마 대전시 공기업 중에서 그렇게 아주 열악한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런데 문제는 수당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수당이 많다는 것은 임금의 투명성이 적다는 얘기로도 들려집니다.

사실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 분들에게 월급을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은 본 위원도 있고 본 위원도 또 지난 시절에 회사생활을 하면서 노조간부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수당명목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론적으로 기본급이나 이런 쪽으로 반영하고 가능하면 수당을 줄여줘야 되는데 지하철 업무 특성상 기술직이다 보니까, 나열하다 보니까 수당이 많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면 중복되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하철수당이라는 것이 있지요, 월 봉급의 15%.

보전수당, 결국은 전 직원들한테 주는 것인데 야간수당은 이해가 갑니다, 늦는 시간까지 일하는 것.

시간외수당도 이해가 가는 것이지, 장기수당.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수당과 보전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열차승무수당이라는 것이 있고 또 직무수당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런 수당들의 성격은 언뜻 보면 비슷하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구분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郭泳敎 委員 직책수당 비슷하다고 봐집니다.

기술수당은 따로 있지요?

○郭泳敎 委員 그 자격증에 의해서 주는.

○郭泳敎 委員 그런데 특수업무수당은 또 다른 운전사, 간호사에 대해 주는 것이고, 직무수당은 또 무엇입니까?

○郭泳敎 委員 현업부서가 아니면 또 다른 부서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직책수당, 직책수행비, 업무추진비 같은데, 그렇지요?

특정업무수당, 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다고 봐져요.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전체 액수 업무의 액수를 가지고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당이 많아지면 임금이 투명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 모르겠어요 한 번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吳丁燮 委員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현재 경영혁신, 효율경영 추진을 위해서 인력 슬림화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86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까, 이렇게?

○吳丁燮 委員 그럼으로써 인건비 24억원을 절감한다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요?

○吳丁燮 委員 감사자료 7쪽에 보면 직급별 정원 현원이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9급은 예를 들어서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은 101명, 8급은 정원은 97명인데 284명 현원이.

물론 최근에 공채를 했기 때문에 하위직이 정원을 오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정원규정이라는 건 크게 오버가 돼서 이렇게 규정에 위배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이해가 가는데 하나의 조직이라고 그러면 임원에서부터 처음에 조직표를 만들 때 뭔가 규정에 의해서 임원이 몇 명, 1급이 몇 명, 2급이 몇 명, 8급이 몇 명 이렇게 해서 하나의 딱 회사의 조직이 형성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아무리 도시철도공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그동안에 경력직도 많이 충당을 한 상태이고.

그런데 어떻게 9급은 정원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1명이고 8급은 97명으로 되어 있는데 248명이고 또 7급은 정원은 134명인데 현원은 19명이고 뭔가 인력운영에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 중소기업도 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임원이 있고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다 이렇게 시스템이 형성되어 가야 인력이 순환이 되거든요.

그럼 이 제도를 보면 인력순환이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吳丁燮 委員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력운영에 정원을 크게 그것도 두배 정도 오버돼서, 세 배 정도 오버를 해서 가지고 있고 또 중간계층은 정원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인원을 가지고 있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결원 유지 86명은 앞으로 신규채용은 없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정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정원이 669명이 돼야 되는데 86명을 이 결원된 상태에서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가고 운영이 된다면 이 정원조직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吳丁燮 委員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吳丁燮 委員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吳丁燮 委員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정원이 500명이 된들 운영이 안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굳이 669명이라는 정원이라는 수치에 86명이 돼도 지금 잘 돌아가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8급은 97명이어야 되고 9급은 50명이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吳丁燮 委員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장께서 경영혁신을 효율경영을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엉터리 인력정원기구표에, 거기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직표가 아니냐, 이것이 회사가 설립초기다 보니까 엉터리 조직으로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잘못된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吳丁燮 委員 어쨌든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해가 돼요 특수한 상황이라고, 그런데 86명이 결원된 상태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아무런 사고 없이 된다면 이 정원현황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요.

경영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吳丁燮 委員 아까 민간위탁, 아웃소싱 문제 여기 보면 계속 역사 청소라든가 전동차 청소, 정비 계속 아웃소싱을 발굴한다고 나와 있지만 그런데 지금 전 역사 민간위탁 뭐 다른 다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게 적정 보수가 주어졌을 때 일에 대한 성과라든가 서비스가 발휘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가만히 아까 90만원도 받고 100만원도 받고 또 역장이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것을 공사 차원에서는 아웃소싱해서 비용절감한다는 차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하나의 직장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정선에서 수지를 맞춰주고, 그래야만 진정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 질이 개선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횡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냥 무조건 쥐어짜서 적게 주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효율경영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것은 더군다나 공사지 않습니까?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개념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민간위탁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내포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파헤쳐서 이것이 진짜 불씨가 되지 않도록, 대전도시철도의 시민의 질 서비스하는 어떤 계기로 만들어야지 그냥 이것을 다시 적당선에서 덮어두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한테도 비용절감도 좋지만 적정한 보수가 유지돼야 되고 또 자율성도 보장돼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슬림화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만큼 우리가 결원을 유지해서 인건비 절감했다고 할 것 같은데 이것도 다시 재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새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기틀이 정립이 돼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임원진들이나 간부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되거든요.

시작할 때 뭔가 완전히 정립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런 문제 하나하고 다음에 또 문제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대중교통 지난번에 시내버스 파업에서 보듯이 도시철도 역시 파업이지요, 그렇지요?

파업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노사관계.

물론 아까 얼핏 들으니까 노사관계는 상당히 좋은 관계라고 하지만 그러나 노사관계는 항상 살엄음판을 걷는 거잖아요?

한 가지 문제로 그것이 빌미가 돼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뭐 지난해에도 충분히 대체교육을 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을 대체교육을 시켜놓고 있는지, 만약에 노조가 지금 한, 노조원이 얼마가 되지요 인원이?

○吳丁燮 委員 필수요원들은 노조활동을 할 수가 없지요?

○吳丁燮 委員 이분들은 완전한 기술습득을 한 분들입니까?

○吳丁燮 委員 어떠한 이런 대비책을 세웠을 때 원만한 노사관계가 형성되지 않나 생각됩 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 특히 민자역사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별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