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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1일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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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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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年度 行政事務監査

運營委員會會議錄
제1일차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의회사무처


日 時 : 2007年 11月 12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10시 13분 감사개시)

○委員長 宋在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처

○委員長 宋在容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해 주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셨거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함께 발전적인 의견을 도출해 내는 자리로 생각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사무처에서도 본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마친 뒤 내용을 정리하여 11월 22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사무처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2일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의현.

(의회사무처장 한의현, 송재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宋在容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석 총무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泰奭 총무담당관 이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용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 의정여건과 중점 추진방향,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평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끝으로 해외연수 의정도입 시스템 구축입니다.

해외연수 결과를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해외연수 결과서 및 수범사례 등 주요사항을 의회 홈페이지 및 의정 소식지에 기재토록 하는 한편, 직원 해외배낭연수 30일 이내에 연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전직원이 선진국 의정 및 지방자치발전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토록 할 예정임을 보고드리며,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사무처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在容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한 내용이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2007년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2007년도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느라고 사무처장 이하 간부들 또 의회 소속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대통령선거도 있고 연말연시 뭐 여러 가지 사항이 바쁠 텐데 하여간 끝까지 2007년도 마무리 잘해 주시기 당부 말씀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에 보시면 의회사무처 금년도 승진현황이 있습니다.

일단 의회사무처의 지금 직급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실에 보면 전문위원이 4급이고 그밑에 6급 그 다음에 7급 그 다음에 기능직 여직원들 한 명씩 배치돼 있는데, 전문위원실 운영방법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요?

사무처장님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사무처 직원에 대한 격려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 직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생각을 하기에는 전문위원 밑에 5급 정도 가교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시ㆍ도 직제가 이렇게 균일하게 내려왔는데 일부 시ㆍ도에서는 5급 공무원으로 전문위원실마다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저쪽 집행기관에 건의를 해서 직원보강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金泰勳 委員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사항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대로 운영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좀 잘 판단하셔야 될 게 지방자치라는 의미 자체가 스스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분권 자체도 권력 자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자체로 권력을 이양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후에 본 위원이 지금 각 시ㆍ도에서 현행법과의 좀 위배되는 사항을 인사구조상의 문제점 몇 가지를 좀 지적하고자 하는데, 위법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요원들이, 우리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을 해야지요.

그것은 사무처의 적극성 결여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1월부터 본청이 기구조정이 되는데 누구도 그 인력구조라든가 우리 업무분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는데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의회사무처에서 대표를 하고 계신 사무처장께서 그런 부분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 추진하다가 문제가 되면 의장단하고 상의를 일단 하고 아니면 의원들하고도 같이 공감을 해서 여러 가지 전방위로 좀 압박을 해서 결국에 그게 직원들의 사기고취 및 의정활동의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총액인건비제기 때문에 각 전문위원실에 사무관 한 명을 더 배치를 한다면 네 명이 더 증원이 돼야 된다는 문제 또 타시ㆍ도에 극히 사례가 드문 그런 관계로 소극적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정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데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기구조정하는 안을 살펴보니까 한밭도서관장이 4급에서 3급으로 직급조정이 되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金泰勳 委員 우리 「도서관법」 제30조에 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해야 된다’고 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은 무슨 생각을 갖고 3급으로 이것을 내년도에 조정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사서직이 3급으로 승진될 수 있는 사람이 본청에서 없습니다.

사서직이 본 위원이 알기로 4급이 한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급 승진한 지가 1년인가 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거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지금 그 사람 교육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런데 「도서관법」에 분명히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분명히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집행기관도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장께서도 우리 의회에 무슨 규정이라든가 행정자치부의 무슨 사항 이러한 부분만 갖고서 이 자리를 피해가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이 부분은 행정자치위원장님 계시고 행자위원, 소속위원들이 계시니까 이것은 아마 조례안 심사할 때 다시 거론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지요.

결국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 3급 별정직하고 계약직하고 각 시ㆍ도에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인천 같은 경우도 3급을 계약직이나 개방형으로 풀고 있는 추세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러한 규정이 법을 물론 지켜야 되지요, 그렇지만 수요라든가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강하게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앞으로 관심을 갖고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결국에 민선시대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연공서열에 의해서 승진이라는 것은 이제 없어요.

문화일보 금년도 11월 1일자에 보면 서울시가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복수직렬 및 직위 개념을 풀어서 연공서열 자체를 다 없앤다고 그랬어요.

오세훈 시장이 20% 정도를 개방형으로 다 돌린다고 합니다.

이만큼 굉장히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지금 인사 자체도 운영을 하거든요.

결국에 뭡니까 그게, 민선시대에는 뭔가 시민들과 시를 위해서 전문가나 뭔가 그만큼 경쟁력을 통해서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우리 시에는 지금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뭔가 질서있고 관행적이고 관성적으로 가는 부분만 지금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덧붙여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2항에 보면 기능직 승진부분은 본 위원이 이것은 거론하는 부분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의회에 비정규직이지요, 비정규직 현황을 한번 뽑아봤어요.

실명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본청의 비정규직하고의 형평성 차원은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의정활동의 질 높은 서비스를 보좌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러한 부분이 우리 사무처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면 근무고취가 떨어지고 그게 결국에 의정활동에 서비스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사무처장님이 적극적인 관심과 의장단과 또 더 나가서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강하게 전방위로 압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도도 지금 기구조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내년 2월에는 정수조정이 있다고 해요.

아예 지금 다음 얘기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입법정책실에, 13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항상 고민하는 내용인데 결국에 우리가 의원들의 질 높은 의정서비스를 받기 위하고 뭔가 거기에 아웃풋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문 보좌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원 한 분 공석 중이어서 18명을 보좌하는 입법정책실 요원들이 보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실질적인 보좌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몇 분이 계신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러면 저기 말고, 실장님하고 행정요원 말고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조하는 직원이 몇 명이냐고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다섯 명입니다.

金泰勳 委員 거기서 지금 비전임이 몇 분 계세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두 사람입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장래숙 씨하고 조남복 씨 둘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그 두 분인데, 이분들 지금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연봉 공개를 해서 한다는 건 무리수가 있고, 이 두 분 어제 본 위원도 늦게까지 여기 의회에 있었지만 한 분은 새벽 몇 시까지도 여기 있더라고요.

지금 비전임 같은 경우 월, 수, 금 근무 아닌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3일.

金泰勳 委員 그것 여러 가지 논리로 그 논리만 얘기해서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이분들이 정확히 질 높은 의정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위치 자체를 명쾌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金泰勳 委員 천여 만원 받고서 지금 교육직 우리가 공모하는데 지금 두 번이나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지원 자체를 안 해요, 천여 만원씩 받고서 누가 근무를 여기서 하겠습니까?

TO 배정이나 뭐 이러한 부분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 다 받아주면 명분 다 됩니다, 우리는 우리 논리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다섯 명도 지금 사실 부족해요.

감사나 비회기 기간 중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하도 왕성해서 지금 업무 자체가 이만큼씩 산더미씩 쌓여있어요.

그러한 탄력적인 인력의 수급관계는 의회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절대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무슨 논리, 무슨 논리’ 해가면서 아주 그렇지만 항상 기구조정이나 이 정수조정하는 것 보십시오.

본인들 논리대로 법에 위반해가면서 지금 이번에 한밭도서관장 지금 본 위원이 법에 명시된 것까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법에 위반해서까지 지금 집행기관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저희가 그동안에 2005년 이후 한 세 사람을 정규직화해줘서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시켰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법정책실 보강으로 의원님 보좌하는 문제는 이게 그동안에 그 요원으로 사실상 세 사람을 6급 TO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건위 조성배 TO 또 비서실의 소재문 TO.

金泰勳 委員 아니, 그것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직원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전문위원실에 일단 지금 임시적 파견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도 의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의 보좌를 해주기 위해서 있다 말이지요.

그것은 그 공간상에서 어디에 근무하냐의 문제지 그것 자체도 지금 의원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분야별로 지금 행자위 같은 경우 문화 쪽이라든가 체육 쪽이라든가 지금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전혀 전무해요.

지금 교육사회위원회 같은 경우 교육직에 지금 우리가 교육청 예산까지 하면 대략연간 예상 베이스가 지금 한 3조 5,000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조원이 교육청예산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전문가 하나도 없어요.

또 예를 들어 산건위 같은 경우 교통분야전문가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교통에 관련된 예산만 본 위원이 알기로 대략 십 몇 퍼센트 됩니다, 전체 총예산에.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들을 계속 양성해내야만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들이 질 높은 의정활동이 되지 또 의정서비스로 받침이 됨으로써 의정활동이 되지 그러한 부분이 의회에서 요청을 안 하면, 가만히 집행기관에서는 요청을 해도 이러한 저러한 명분 핑계대가면서 계속 거부를 해요.

본 위원도 기획관리실장이나 여기 조직담당 쪽의 담당직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계속 거부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은 법에 위배되는 기구조정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관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갖고 내년도에 교육직 한 명 추가로 확보를 해놓고 그것 채용을 하면 되고, 지금 있는 두 비전임계약직에 대해서는 TO조정을 통해서 또 의장님 방침이 박사학위를 취득해야만 계약직으로 임용을 하겠다 이러한 근본방침에도 따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박사학위 딴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약직이 되도록 내년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분야별 전문가 이런 문제도 저희들 기획관리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정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의정보좌활동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꾸 인원만 증원을 하면 또 총액인건비기 때문에 곤란한 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정책자문위원이라든가 또 전문가를 활용해서 그때 그때 수당도 줄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21세기는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박사라고 지금 못을 박으셨는데 그래서 어느 공공기관이든 다른 민간기관이든 박사라고 하는데 단 박사라고 하는데 ‘단’ 단서조항이 붙지 않습니까?

석사취득 후 실무 현장경험이 뭐 3년에서 5년, 학사취득 후 10년 이렇게 못을 박지 않습니까?

결국에 박사라는 것은 그 정도에 준하게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인사방침에 있어서도 좀 유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오히려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현장경험을 한 분들이 의회에 오시는 게 오히려 저희들한테 의정활동은 도움이 더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물론 우리 입법정책실의 박사님들도 훌륭하시지만 인사를 할 때는 그러한 탄력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총액인건비제 계속 말씀을 하는데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총액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본 위원 그 부분은 다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 어쨌든 마무리짓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께서 제일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기관하고 필요하다면 투쟁까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그런 의지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在容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8쪽의 2번,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의정발전연구기능 활성화와 또 22쪽 9번, 의회정책연구기구활동 지원강화 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의정발전연구기능 활성화에 의원연구모임 활동이 4회가 있어요.

이 4회가 시내버스준공영제 및 환경전문가정책간담회 이 두 개만 기술이 돼 있는데 이 4회에 대한 주제를 좀 간단히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김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출산장려지원과 관련된 간담회 또 김태훈 위원님 주관으로 한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간담회 이런 것 등입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의원연구모임 활동, 의원연구모임 활동 4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연구모임 활동, 죄송합니다.

먼저 지역경제인 초청 정책간담회 했고요, 그것은 산업단지협의회장 등 열두 분을 초청을 했고 또 그 다음에 환경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는 환경공학교수 등 13인을 초청해서 시 환경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준공영제 정책간담회는 운송조합이사장 등 열한 분을 초청해서 준공영제관리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모색을 했고, 환경전문가초청 정책간담회는 관련 교수 또 환경단체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바이오메스 폐기물로부터 에너지 회수에 관한 환경정책 방향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네 건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첫째가 지역경제,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시내버스 교통, 그 다음에 산업단지, 산업단지의 기관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다고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지역경제인 초청 정책간담회는 산업단지협회 협의회 회장 등 열두 분을 초청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러니까 분야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경제인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협의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아니, 지역경제인 초청 정책간담회의 내용에 초청 대상이 산업단지협의회 회장도 있었다.

金學元 委員 회장도 있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지역경제에 거기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환경전문가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고 시내버스준공영제의 검토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또 한 번도 환경전문가인데.

金學元 委員 환경을 두 번 한 거예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두 번을 했는데 그 행사 내용이 다릅니다.

金學元 委員 행사 내용은 다른데 아무튼 환경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정책간담회를 두 번 가진 거네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金學元 委員 「대전광역시의회의원연구회 운영규정」이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金學元 委員 지금 가지고 계세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네 번의 의원 연구모임 활동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의원 연구모임 구성이 미래연구, 정식 명칭이 뭐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대전미래연구회입니다.

金學元 委員 대전미래연구회가 연구회에서 한 사항을 4회에 걸쳐서 정책간담회 가진 것을 가지고 확인을 했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대전미래연구회가 이 「대전광역시의회의원연구회 운영규정」에 의해 구성된 모임입니까, 아닙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대전시의회 의원님들이 주축이 돼서 한 거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법치국가에서 특히 우리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어떤 법령 근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金學元 委員 그런데 그 관련 근거가 어떤 법률이냐고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위원님,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구회 규정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운영규정 안 가지고 계시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金學元 委員 왜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대전광역시의회의원연구회 운영규정」을 2대 의회 때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개정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난 4대 의회와 5대 의회에서, 2대, 3대 때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연구회 운영규정」은 있었지만 연구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4대 의회와 5대 의회에서 한 번 했는데 입법취지와 달리, 아까 확인한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환경 또 교통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야가 전문분야인지 모를 정도로 명칭조차도 대전미래연구회라고 해서 하여튼 대전의 미래 발전에 관한 어떤 일이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명칭도 되어 있고 실제 활동을 그렇게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운영규정을 보면, 운영규정을 만들 때 취지가 뭐였었느냐면 국회에 각 전문분야별로 연구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또 연구도 하고 또 외부기관에 자문도 받고 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자 이런 취지로 연구회 운영규정을 만들었는데 지난 4대 때에는 검토를 깊이는 안 했습니다만, 4대 때나 5대 때나 입법취지와 달리 너무 백화점식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래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 의원연구회 운영규정에 따른 구성을 하려고 해도 그쪽 눈치를 봐야 되고, 이 운영규정의 취지와 달리 너무 광범위한 범위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인데 정확한 내용, 사무처장 파악하고 계십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방금 자료에 의하면 연구회에 관련된 운영 규정 본래의 목적과 약간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연구활동을 하시는데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대전미래연구회가 등록사항이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접수를 했을 때 검토한 부분이 미진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당초 접수할 때야 활동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몰랐지요.

등록이 된 이후에 위원님 지적대로…….

金學元 委員 그러면 등록할 때는 어떤 분야를 연구하도록 등록을 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당초에 등록을 할 때 연구활동 목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겠다, 연찬 활동을 통해서 질 높은 의정활동을 도모하겠다.

金學元 委員 그것은 목적이겠지요.

목적이고, 연구 분야를 어느 부분을 신청했나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주제 선정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또 민의를 의정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주제, 현안사항 이런 것을…….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연구회 운영규정에는 일정한 특정 부분만 하도록, 그래서 연구회도 여러 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처장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어느 부분 우리 의정활동 전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좌를 잘못한 것 아니냐?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인정을 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부터 「대전광역시의회의원연구회 운영규정」 본래의 목적,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아마 사무처에서든지 미래연구회를 준비하신 분이든지 착각한 부분이 있는 것이 의원 연구회가 그냥 하나만 있어서 의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연구회 운영규정의 취지는 연구회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하는 규정도 있어요.

그러면 복수의 연구회를 만들 수 있는 범위이고 그 다음에 특정 부분, 예를 들면 경제면 경제, 교통이면 교통, 복지면 복지 이런 어떤 범위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취지란 말이에요.

그것을 아마 착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처장님 인정하십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운영 규정과 불보합한 점이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대전미래연구회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의원 연구회가 더 활발하고 더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 시점에서 짚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확인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대전미래연구회가 언제까지 하는 것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때 당시 존치기한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볼 때는 5대 의회 종료 시까지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金學元 委員 연구활동 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가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金學元 委員 연구활동계획서에 5대 의회 끝날 때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연구활동계획서 냈어요, 안 냈어요?

연구회 등록신청서만 제출했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신청서만…….

金學元 委員 신청서만 내고 연구활동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연구활동계획서 안 냈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죄송합니다.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규정 때문에 뭔가 사무처에서 보좌를 잘못해서 그런지, 준비한 분들의 고집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연구회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서 등록이 되고 의회에서 인정이 되면 연구활동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확인에 의하면 연구활동계획서를 받지도 않았고 제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운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이게 변명 같습니다만…….

金學元 委員 물론 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유도를 할 수도 없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잘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연구회 운영규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제출 안 한 것이 있으면 제출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에 피해가 가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아니, 이게 하여간 여러 가지 지적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업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이…….

金學元 委員 업무 처음이 아니라 제정이 1996년 9월 30일 훈령 제0009호에 의해서 운영 규정이 발의가 됐는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등록이 처음이란, 등록이 미래연구회…….

金學元 委員 4대 때도 했어요.

4대 때도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5대 때도 그렇게 한 것…….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4대 때는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유명무실했고 5대 때 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여간 어떻게 됐든…….

金學元 委員 아무튼 증인께서 잘 업무 연찬을 하셔서 물론 미래연구회 의원님들 그동안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의회나 대전시민을 위해서나 성과도 많고 의원님들 스스로도 업무 연찬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취득도 하시고 의회의 발전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했지만 연구회 운영 규정이 잘못 됐으면 고치고 또 운영 규정대로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 현재 규정이다 하면 이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행정 협조를 하셔서 다른 의원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더 많은 연구회가 생기고 할 수 있도록 행정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증인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하고 또 국회의, 또 여러 가지 분야를 어떠한 특정한 주제를 정해서 한다는 것도 좋지만 또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서, 하여간 우선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운영 규정과는 조금 대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연구회가 그동안에 완성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점, 이런 것을 봐서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것은 앞으로 의장단에 보고도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朴壽範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견 동감도 하지만 확대 해석을 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님의 질의에 언뜻 떠오르는 단어가 “과유불급”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지나침은 못 미침과 같다는 뜻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물론 그 연구회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만, 미래연구회라는 의원의 조직이 한편으로 의회의 위상을 업그레이드하기도 하고 또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도, 소속은 아니지만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을 따지다 보면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미래연구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와 비슷한 또는 그와는 방향이 다른 연구회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朴壽範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닌 연구모임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했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또 너무 지나침은 못 미침과 같다는 그런 표현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가 소속 상임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어떤 연구과제를 책정하고 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를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차제에 혹시 의원님들간에 어떤 연구모임인데 이런 질의를 통해서 어떤 분화라든지 또는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보충질의를 했고요.

조금 더 질의를 해도 됩니까?

○委員長 宋在容 예, 하십시오.

朴壽範 委員 간단하게 본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물론 한의현 사무처장이 부임하고서 많은 환경개선이라든지 또는 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엿보이는 것을 인정합니다.

몇 번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타의회에 갔을 때 의정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았을 때 많이 앞서가는 의회들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 의회에서도 홍보관을 새로 설치하는 용역이 있고 또 그에 따르는 의정홍보를 입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쪽에 나와 있네요, 업무보고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박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아래층에 홍보관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타시ㆍ도 보시고 업그레이드 해야겠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광주라든가, 부산 또 국회, 인천 이런 데를 다녀와서 어떻게 하면 아주 첫 번부터 첫 단추를 잘 끼울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 가지 타시ㆍ도라든가 그런 데 견학을 해본 결과 첫 번째 의회의 발자취라든가 또 본회의장 모형도 또 의정 체험장 또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검색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본을 가지고 내년도 1,2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용역비, 이것을 확보해서 설계를 해서 방침이 되면 그분 보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메리트를 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한 3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朴壽範 委員 자료상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용역이 완료가 되면 여러 방면으로 용역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아이디어를 같이 여기에 합성을 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의견이 있을 테고.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용역을 하면 중간보고도 받고, 그때 의원님들께도 보고도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결국은 지금 이 의정홍보전시관 설치는 방문하는 사람에 한해서 의정홍보가 되는 거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지금 2007년도 우리 의회를 방문하고 또 방청을 한 인원을 보니까 한 3,082명 정도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초등학생이나 방청객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따로 홍보물을 준다든지 또는 방문기념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저희들이 팸플릿을 제작해서 알기 쉽게 의회의 구성이라든가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일단 방청이 끝난 다음에 안 계장이 직접 설명을 합니다, 그 홍보 팸플릿을 줘서.

그래서 이해가 되기 쉽게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홍보물을 배포한다는 그거지요, 초등학생이 왔을 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朴壽範 委員 그것이 지속적인 홍보물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1회성, 단순히 전단지 형태를 주는 것보다는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朴壽範 委員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의원의 실명이 기록이 안 된다면, 의회의 명의로 간다면 「공직선거법」 관계 없으리라고 보고.

하여간 초등학생 학용품, 책받침이라든지 필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주변사람들도, 버리지 않을 테니까, 홍보가 될 테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저희들이 방문기념 볼펜을 수천 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하나씩 배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볼펜에는 홍보문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냥 “의회”라는 이름밖에 없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그런 정도.

朴壽範 委員 차라리 책받침이나, 자 넓은 것에다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풀뿌리라는 표현이 그렇기는 합니다, 광역의회에서.

초등학생들이 와서 뭔가 의회방청을 하고 ‘의회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홍보될 수 있는 그런 홍보 면적이 넓은 부분으로, 비용은 싸게 하면서, 그것이 좀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앞으로 교체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다른 사항입니다.

의정비라든지 또는 시민들이 보는 대의회 또는 의원의 위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연찬도 하고 또 국회를 통해서 의정연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의 다 단기성 연수 내지 단기성 교육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에 한해서 상위 교육, 다시 말해서 대학원을 진학한다든지 야간대학을 간다든지 할 때 학비보조가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朴壽範 委員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그런 어떤 야간 대학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어떤 학습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동기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강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혹시?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희망하시는 분도 그동안에 없었고.

朴壽範 委員 없으니까 희망을 안 하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것은 한번 타시ㆍ도가 그런 예가 있는지, 또 관계 규정에.

朴壽範 委員 정무직이기 때문에 진정 공부하는 의원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단지 그냥 급여 몇 푼 의정비 인상해 달라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보다는 공부하는 의원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기초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고 또 예산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5쪽 자료 6-3에 보면 의회 메일링서비스 제공 실적 해서 있는데 우리 의회의 의사일정, 공지사항, 의회 새소식 등 의정활동 사항을 이메일로 발송한다.

이것 하고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朴壽範 委員 회원이 380명?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회원이 380명입니다.

朴壽範 委員 주로 구성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이?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일반시민들 또 사회단체 또 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로 열여섯 분 선정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분들 자료요청해도 됩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그동안 보낸 것 자료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휴대폰하고 이메일 주소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보다는 좀더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이게 개인정보, 사생활 정보 관련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의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접속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또는 그냥 단순 방문했다 빠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朴壽範 委員 그 사람들의 이메일이 접수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나요?

이메일 자체만으로 개인정보하고 별 관련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거기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을 항상 공지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이메일 주소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하고 별 관련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吳榮世 委員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박수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정홍보관 만드는 문제는 본 위원이 부산과 광주를 방문해서, 부산의 홍보관을 가보니까 정말 볼거리 많고 입체적으로 가서 버튼만 누르면 각 의원들의 활동사항이 영상으로도 나와 있듯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송재용 위원장님한테 강력히 본 위원이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기이 이런 계획이 잘 세워졌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군데 지자체에 가서 다 홍보관을 보고 왔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인천까지 보고 왔습니다.

吳榮世 委員 인천?

부산 것도 잘 되어 있는데.

광주도 한번 가보시고, 본 위원이 보니까 광주하고 부산이 잘 되어 있어요.

영상물이 아주 입체적으로 아주 돌아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환하게 의원들이 활동하는 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무처에 비디오 있지 않습니까?

어깨에다 메고 촬영하는 기계, 보유하고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렇게 보유는 안 하고 지금 문화비전이라는 데에다 용역을 줘서 그때 그때마다 홍보할 사안이 있으면 녹화를 해서 방송국에다 주고 또 기록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러면 지금 본회의장에서 비디오 촬영하는 게 문화비전에서 와서 하는 것입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시청에서도 하고.

吳榮世 委員 시청에서는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것이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吳榮世 委員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안 하신 것입니다

다른 데 가보면 지자체가 기초도 갖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또 외국에 나가보면 베트남이나 중국, 조그만 동네 의회를 방문하면 다 비디오로 찍고 다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는 자체에 이런 비디오 기계가 없는가 상당히 저기하고 또 지난번에 의회를 방문했는데 의회에 귀빈들이 방문하면 비디오도 찍어주고 촬영해서 그것이 영상물로 우리가 홍보자료를 해야 되는데 비디오가 없다는 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인력이 우리 의회에 비디오 TO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없습니다, 사진기사만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사진기사요?

본 위원이 분명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룰 때 비디오 촬영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하려고, ENG카메라라고 하는 데 예를 들자면…….

吳榮世 委員 방송국?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1억 2,000만원 정도 돼서…….

吳榮世 委員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한 5,000만원 정도면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1억원 이상 듭니다, 방송 좋은 고성능.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도 한번 하고.

吳榮世 委員 그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영상물이 앞으로 홍보관 운영하는 데도 그 비디오가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촬영기사도 본 위원이 보니까 총무계로 소속되어있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사진기사요?

吳榮世 委員 예.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吳榮世 委員 그것도 우리 별도로 의정홍보실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촬영해서 의원님들 각자의 홍보자료를 만드는데 그런 종합적인 의정홍보실이 꼭 필요하다,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 문제는 잘 연구하셔서 의정홍보실이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吳榮世 委員 그리고 또 의정모니터를 보니까 텔레비전이 너무 작고 낡았어요.

외부에서 와서 그것을 다 모니터를 보고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 몇백 명이 왔지 않습니까?

이만한 텔레비전을 놓고 몇백 명이 밑에 보려니까 그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큰 것으로, 요새 신형도 많이 나왔는데 보니까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텔레비전이.

그래서 그것도 교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吳榮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在容 오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5대 의회 들어서 지난 의회보다 많이 노력하는 의회 또 그 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도 많이 보조해 주는 사무처 직원 공무원들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난해 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과 또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의 국내연수에 지금 우리가 총 5회 185명 실시했는데 어떤 강사,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사진인데 나름대로 훌륭한 강사진을 위촉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검증되지 않은 분들은 자격요건만 보고 위촉했을 때 내용이 부실할 수 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나름대로 몇 분은 괜찮은 내용의 강의를 했지만 또 몇 분은 내용이 굉장히 미약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연수인데 좀 내용이 시의적절하고 또 알찬 내용을 강의하는 그런 강사진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사진을 위촉하는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대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수소문을 통해서 그 관련 주제와 적합한 분을 선정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이 직접 추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앞으로 곽 위원님 지적대로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을 활용해서 뭔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의원님들이 추천할 수 있고 이미 알려진 분들, 유명 강사분들을 위촉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사무처 직원들께서 어떠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강력한 요청과 주문과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아마 지속적인 관심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강사가 유명하더라도 그 전날 예컨대 과음을 했다든지 피곤했다든지 하면 그 다음날 성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지속적 관리, 그런 것들을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7쪽에 승진현황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 행정자치위에서도 다면평가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다면평가에 의해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상당히 소외를 받는다는 지적을 본 위원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다면평가 비율이 많이 축소 조정되고 또 우리 의회의 입장이 많이 전달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승진 연월 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보면 2007년도에 상당 부분 많이 개선됐다고 도표에 보면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방금 지적이 있었듯이 그동안에 다면평가 비율이 많이 상향됐기 때문에 의회 직원들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데 이것이 조정됨과 동시에 의장단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을 배려해 주셔서 최근에 많이 승진이 됐다고 분석이 됩니다.

郭泳敎 委員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무처장께서 관심을 갖고 의회사무처가 아주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것이 사무처장님의 또 개인 역량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2007년도의 상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항상 승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23쪽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의회와 시민단체 간에 친선체육행사 개최방안에서 조치내용을 보면 ‘2007년도는 12월 중에 개최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지적사항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행사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의회가 마지막 끝날 때 남은 시간에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계획해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고 의장단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서둘러서 시민단체들이 많이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郭泳敎 委員 대통령선거도 있고 또 연말연시에 굉장히 바쁘고 그럴 텐데, 번거로울 텐데 기왕에 하겠다고 했다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사무처 모범공무원 포상 확대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포상 확대가 금년도로 볼 때라든지 지난해로 볼 때 비교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郭泳敎 委員 포상! 사무처 모범공무원의 포상확대가 그냥 이렇게 포상확대인데 어떻게 포상이 확대 됐는지 지난 4대든 아니면 지난해든, 재작년과 비교해서 최근 올해 어떻게 더 확대가 됐는지?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하여간 비교자료는 죄송하지만 없고 금년도 국무총리표창을 두 명을 받는 바 있습니다, 장관표창 두 명.

연말에 훈ㆍ포장이라든가 대통령표창, 저희들이 상신을 해서 수상을 해서 사기앙양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표창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郭泳敎 委員 그러면 결정된 거예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금년에 국무총리 두 명 됐고요, 장관 표창이 두 명 됐는데 연말에 또 매년 연례적으로 대통령표창이라든가 또 훈ㆍ포장 상신이 있습니다.

그때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 부분도 승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의회사무처가 처장과 우리 의회 의장단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지 이것이 한 분이라도 더 포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郭泳敎 委員 이것도 해주셔야지 포상이 승진과 혹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때 감경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아마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郭泳敎 委員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매년, 그리고 특히 여기 빠졌는데 시장 표창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표창도 꼭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매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在容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시간도 많이 됐는데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당부말씀을 한 두 가지만 드릴게요.

교육위원회가 2010년도면 없어집니다, 교육위원들이.

교육위원들이 시의원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홍보관이 의회 내부적으로 공간을 손 대야 될 것 같으면 확정성 개념으로 나중에 교육위원회 공간배치를 지금부터 고려해야지 아마 두 번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2010년도에 교육위원회가 의회에 추가로 구성되는 것을 보고 회계과에 정식으로 공문 외뢰를 했습니다.

“위원사무실, 위원장실 또 전문위원실 이런 것이 추가로 소요가 되니까 앞으로 계획에 참고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 쪽에서 한번 일단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하게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홍보관 이 부분도 그러한 일련의 상황이 연관지어서 우리 의회에서 공간 활용할 때는 그런 확장성 개념을 생각을 해서 손을 대야 된다고 봅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럼요.

홍보관은 아래층에다 할 것이니까요.

金泰勳 委員 당부 말씀 하나 더 드리면, 감사자료 5쪽에 보시면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몇 분이 이번에 국회의정연수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강사로 오시고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알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국회에서 의정연수도 필요하지만 결국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는 우리 의회, 특히 전문위원실, 입법정책실 요원들은 꼭 국회의정연수를 참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번에 느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한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에 다 다녀올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이것이 국회에서 매년 지방자치의회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과정별로 십 여 명씩 연수받도록 하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더 확대해서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확대 차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주관적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전문위원실 직원하고 입법정책실 직원들은 필히 참가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박수범 위원님도 같이 갔다오시고 했는데 아주 내용 자체가 알차요.

여기서 혼자 물어가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거기 가서 전문교육을 받고 오면 여러 가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조를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를 너무 자세하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중에는 전체 직원은 못 가더라도 의원들을 제일 지근에서 보좌해 주는 전문위원실과 입법정책실 직원들은 필히 갔다왔으면 좋겠어요.

상반기 중에 계획을 잡으셔서 시행을 해주시면 아마 공무원들께서도 갔다오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입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쪽에 보시면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는 전자의정 구현이 있는데 본 위원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6대 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정보검색을 하다보니까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상임위 회의하는 것까지 촬영이 돼서 동영상 서비스가 인터넷상에서 되고 있더라고요.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사실 본회의장에서의 활동사항은 거의 없어요.

그러한 부분이 홍보부분에 있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동영상 서비스가 되면 의원님들 스스로도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인터넷상에 정보공개가 되기 때문에 자료도 충실해야 되고 또 시민의 대표기관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의회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영상 서비스 부분이 계획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저희들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화질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그것을 직접 상임위원회의 동영상을 직접 서비스할 수 있도록, 2억 6,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재원형편상 반영이 안 돼서 예산부서하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내년 추경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확보해 주겠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확보가 되면 영상시스템 또 회의시스템 또 컨트롤 장비 이런 것도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면 제대로 된 방영을 하고 지금 현재로써는 아주 화질이 안 좋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내년 10월에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참 여기 공식석상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정 심의하는데 항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의원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2억 9,600만원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한다고요?

오정동시장 경우 쓰레기 재처리 시설 뭐 한다고 5억원씩 날리고, 지금 시에서 얼마나 많은 돈들이 사장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런 것은 강력하게 얘기해서 빨리 서비스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도대체 의원들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렇게 많은 돈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자꾸 마녀사냥하듯이 몰고 가거든요.

정확히 홍보논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1세기가 PR의 시대고 의원들이 스스로 PR을 하는 데 문제는 있습니다.

경제적, 시간적, 공간적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 스스로 개인을 PR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민들이나 외부기관에서 잘못된 시각으로 왜곡된 시각으로 의회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의원들 행정감사 앞두고 밤늦게까지 비회기중에 일을 하고 있고 뭐 더 질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 하는데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간혹 전체에서 일부 조금 잘못하는 부분만 크게 확대돼서 보도되고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우리 자체 내부의 문제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 회의장에서 의원들 활동이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 본 회의장 근엄하게 들어가서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나오는 게 의정활동하는 것 다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의정활동하고 현안문제, 지역문제, 대전시 전체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의원들이 얼마만큼 공부해서 얼마만큼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시민들한테 또 다른 외부기관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계획을 잡고 있다면 조치하시는 것이 좋다고 봐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외부에 공개가 되면 의원들 스스로 위축을 갖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처장님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동안에 저희들 홍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치중을 사실 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제대로 갖춰놓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처 직원들의 본래 기능이 의원님들의 활동을 제대로 홍보하는 것이 주임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겸허히 반성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타예산보다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여기 10월이라고 했는데 보통 더 앞당겨서…….

金泰勳 委員 이것이 보니까 어차피 본예산은 금년도 끝났는데 10월이면 마지막 추경 내지는 내후년 본예산에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5월달에 또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얘기가 나온 김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5월달에 추경에는 반영이 돼서 내년 중에 사업이 돼서 내후년부터는 시민들 또 외부기관에서 정확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의회에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吳榮世 委員 위원장님 보충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오영세 위원님!

吳榮世 委員 지금 김태훈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홍보문제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현재 2년 차가 되기 때문에 의정보고대회를 지역에서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이라든지 영상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 보니까 금년, 내년 하반기에 홍보관도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조금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정홍보가 내년 하반기에 가다보면 너무 늦어지니까 조금 당겨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서두르겠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오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우리 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하고 유용한 고견을 주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보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송재용곽영교오영세김태훈
김학원전병배박수범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의회사무처장한의현
총무담당관이태석
의사담당관이상진
행정자치전문위원이희배
교육사회전문위원안문환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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