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우리 당면 현안과제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우리 시로 유치하는 데 적극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박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과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상황,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실천전략과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유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서는 별첨에 실음)

12쪽 앞으로의 주요 추진일정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기획단은 내년 1월부터 가동토록 하면서 실천전략 이행은, 조성전략은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나머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저희들 유인물에 나와있듯이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반드시 우리 대전에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의 협력을 강화시켜서 반드시 유치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0만평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여기 나와 있는 90만 제곱미터를 가지고 입지규모를 설정한 것은 기본적인 설정이고요.

유인물 2쪽에 보시면 단지 규모 중에서 핵심 인프라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33만 제곱미터인데 그것이 신규로 3개 관련시설이 들어갈 입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 10만평되고 나머지는 연구기관이나 입주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로 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정이 되어서 유치가 된다면 실질적인 것은 핵심 인프라를 새로 조성하는 10만평 정도의 용지에다 3개 신약·의료기기·임상실험의 그런 기관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우리 지역으로 오면 지금 앞서 보고드렸던 우리 인프라 각급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 어디다가 조성하는 것처럼 99만 제곱미터가 다 소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봐서 우리 지역에 와야 된다는 논리를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연구단지에 있는 것과 또 기존 우리 대덕특구개발계획에서 다른 지원시설용지나 주거용지로 개발하는데 충분히 흡수가 될 수 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만들기 위한 정부 정책의 시작은 2005년 10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선진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의료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이나 의료기기나 임상실험하는 의료서비스, 병원 등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선진화위원회를 만들고 국무조정실에다 기획단을 둬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1차 용역을 해서 2006년 7월에 대통령 한테 용역한 결과를 보고했는데 그때는 330만 제곱미터 즉, 평수로 얘기하면 100만평입니다.

100만평의 부지에 신규 조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신규로 조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 2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차 용역을 실시해서 그것이 금년 4월에 일부 나왔고 그것을 정부에서 금년 6월 4일날 종합발표를 한 것이 제가 지금 정부계획이라고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은 국무조정실에 있는 의료선진화기획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세 개 분야에 각각 신약개발이나 이런 쪽에서는 보건복지부 쪽에 또 의료기기는 일부 산업자원부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 왔고 또 의료서비스 문제도 보건복지부, 병원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이런 것에 관련되어 있어서 현재는 국무조정실 기획단에서 하는데 지금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안된 관련 법에 보면 지금 종합적인 것은 국무총리가 하면서 이것을 지정하고 운영하고 하는 실무적인 책임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로 이 법안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일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면서 이제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국무조정실에서 통괄 조정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 관계는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 전 과학기술처장관이 맡고 계신데 그 6명 중에 관련부처에 장관을 지내신 분들을 같이 영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저희 지역 출신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하신 장관님도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은 대통령직속 의료선진화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직접 연결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협조는 해나가고 있고, 지금 전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욱 그렇게 감안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이 국책사업이 있으면서 관심을 갖고 유치하려고 하는 데는 한 10개 시·도 된다는데 특히 8개 시·도가 이 분야에 대해서 각각의 인프라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선 인천의 송도, 인근 충북의 오송 그리고 강원도의 원주 그리고 대구, 포항, 부산, 제주 이런 곳에서 각각 유치를 하려고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금년 2월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8군데를 비교한 연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이런 측면에서는 대덕이 상당히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안심 못 하고, 사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개 분야가 각각 중앙정부에서도 각 부처가 다른 시각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의료기기 쪽에는 이미 산업자원부에서 오래 전에 원주 의료기기단지를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었고 또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이런 국책계획이 나오기 전에 이미 오송 쪽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한 그런 보건·의료 관련 정부기관을 5개 정도를 오송에 이전시키는 계획을 추진해왔고 또 재정경제부에서는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준 높은 국제적인 병원을 설립해서 그것의, 특히 대 중국 이런 고급수요를 충당하겠다, 이런 것들이 각각 부처별로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서 2005년 연말부터 이것을 복합으로 해야 된다 또 선진 예를 봐도 그것이 각각 돼서는 잘 안 된다 이런 판단에서 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부부처나 해당 지역에서는 그 분야를 강점으로 내세워서 '복합단지가 우리 지역에 유치돼야 된다.' 이런 논리로 그동안 한 1년 반 동안 논의가 돼 왔고 그런데 결국은 지금 현재는 각각 분산돼서는 안 된다는 쪽의 논리가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도 그렇고 앞으로 진행사항을 봐도 결국은 내년 초에 새정부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 하는 데 상당히 방향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서 그런 동향도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사실은 자기부상열차나 로봇랜드를 유치를 못한 점에 대해서 시민들께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 유치실패의 사례나 경험을 복기를 해서 거기서 부족한 점이 뭐 있었고 혹여 챙기지 못한 점이 뭐 있었냐 해서 저희들 그런 지금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로봇랜드가 정치적으로 또는 당초 공고했던 것과 다르게 변질돼서 선정이 됐다고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까지 구성해서 모자라는 부분,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좀 감당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유치에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점을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좋은 방법이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이 앞서 보고드렸던 기획단이 설립되면 전적으로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나름대로 저희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패의 원인을 그런 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보면 대덕연구개발특구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타부처에서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따거나 또 공모사업을 제안했을 때 두 가지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그동안에 30조원이 투자됐고 매년 몇 천억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까지 하려느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일반 심사위원들까지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것은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사실상 대전만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투자되는 돈들이 대전에 전부 다 온다면 그것 수긍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국가적인 상황이고 대전지역으로 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부나 기타 타부처에서 나머지 시책사업을 우리지역에 해야 된다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 사견입니다만 우리도 우리 시 자체에서도 각 분야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어떤 연구기관이나 연구소에서 개발되어지거나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 우리 대전이 아니고 타지역에 가서 그것이 사업화가 될 때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그러면 대덕연구단지는 대전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법안이 그것도 계류돼 있습니다만 대구도 광주도 특구를 만들어달라는 논리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의 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이 우리 지역에 다소 떨어지도록 하고,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되지만 대덕특구는 국가 전체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구가 있는 것으로 해서 다른 쪽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들을 개발해 나감으로써 지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덕특구가 기회요인이 돼야지 위기요인이나 마이너스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좀 고민해가면서 특위 위원님들과 협의를 드리고 또 좋은 말씀을 들어서 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하는데 저희들 아픈 두 번의 그런 뭐랄까 잘못이랄까 그런 유치실패에 대한 것을 불식시키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먼저 부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전체 99만 제곱미터 중에서 핵심인프라구역 33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개발계획 1단계 지역이 지금 충남대학교 서문 쪽에 있는 죽동지구, 신성동 쪽에 있는 신성지구, 화암네거리 쪽에 있는 방현지구 해서 세 개 지구에 개발하는 데서 이 면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지금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2단계 지역도 거의 동시 개발해서 나가는 둔곡, 신동, 구룡지역에 나오는 용지로 충분하기 때문에 부지문제는 이 계획과 충분히 같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의 사례로는 미국 쪽이나 이런 쪽은 전부터 많이 된 데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사례가 일본 고베에 지진이 난 후에 도시복구계획을 세우면서 첨단의료분야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그런 쪽에서 조성한 복합단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이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IAC 인도 할베라바드대회에 갔다오면서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셨습니다만 싱가포르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고요 또 미국의 샌디에고라든지 이런 쪽에도 좋은 사례들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런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봐도 우리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한 대전광역시가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것이 금년 2월에 나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전략이라는 건데 이것을 해서 정부 2차 용역에 반영되도록 일부 의견을 주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3개 분야를 복합이냐 또는 일부 나눌 거냐 하는 문제는 아직 정부에서 뚜렷한 노티스(notice)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복합으로 가는 것은 봐서 저희들 특구개발지역에 입주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일부 나누는 전략으로 간다면 이웃 인근 도인 충청권과 전략적 제휴를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우선 처음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금년 2월에 나온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전략에 보면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기서 시사점을 도출해서 우리 국내 경쟁도시와의 관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드린 것 같은데, 이 용역자료와 함께 저희들이 기회를 주시면 자세하게 그렇게 해서 파워포인트로 한번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관과의 협조기능은 우선 저희들이 크게는 우리 시하고 특구지원본부하고 하면서 그 특구 내에 있는 정부출연기관장협의회라든지 입주기관협의회라든지 이렇게 행정적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특히 의료계 쪽에 상당히 관심있는 분야기 때문에 지금 각급 병원이나 병원이나 이런 의료기관이나 이런 쪽하고 해서 앞서 보고드렸던 그러한 여러 가지 포럼이나 협의체나 실무위원회나 구성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구 내에 있는 각종, 예를 들면 지금 화학연구원 같은 데는 나름대로 그 안에 물질은행을 설치해서, 지난번에 한 번 가보니까 1만 7,000여 종의 물질을 30도 내외의 냉동은행을 가지고 있던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 전략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특구지원본부에다 요구하기를 화학연구원 같은 데는 이것을 결정하기 기다리지 말고, 예를 들면 신약개발지원센터의 기능을 만들자 거기다, 우선 만들어서 개별적인 연구기관에서 이 첨단의료하고 관계되는 연구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자 해서 사실은 이대열 원장이나 우리 김시중 장관이나 이런 쪽에 모아서 과학기술부하고 접촉해서 일단 출연연구원 쪽에 첨단의료기능이 있는 것은 이 포맷에 맞춰서 해나가자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이런 쪽으로 기관간 협력은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주 당연하시고 그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뭐합니다만 사실상 카이스트가 원래 이쪽으로 대전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의과학센터도 있기는 합니다만 병원, 연구중심 병원을 가지려고 처음에 상당한 노력을 했고 과학기술부에서 그것을 추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무산이 됐고, 지금도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께서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주력을 하시는데, 문제는 카이스트 내에서 병원을 설립하는데 그 병원 자체 설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병원을 설립하려면 의과대학 정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가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에서 말하자면 조금 양보를 받아서 일정 규모의 의과대학을 만들고 그래야 카이스트 내에 병원을 만들고 이런 체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상당한 여러 가지 기관 간에 어려운 점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논의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카이스트에서는 지금 어쨌든 카이스트라는 대학 내에도 어떤 구급의료체계도 없다.

이래서 소규모의 병원을 만들면서 그것을 좀 키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쪽에서 얘기하는 의료서비스 병원문제는 일반 대중 병원보다는 연구중심 병원이고 중계임상 병원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연구원이 같이 돼서 병원과 연구소를 드나들면서 같이 임상실험하고 연구하고 개발된 것을 거기 적용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기관이 필요하고 이 정부계획에도 그런 안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진짜 어떤 지역으로 총체적인 입장에서 조정을 해나가야 할 문제라서 같은 지적을 해주셔서 공감이 갑니다만 그런 쪽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필요한 병원은 서비스의 병원이 아니고 임상연구중심 병원이어야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끼리 같이 협력을 하고, 이게 왜 그게 중요한고 하니 임상하는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 수 있어야 그것이 임상이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지금 제일 좋은 것은 카이스트 쪽에다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외국 병원을 같이 합자해서 연구중심병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과대학 정원이 없으면 대학교 내에 부속병원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그것을 일부 정원을 좀 분할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은 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이 국책사업이 우리 지역으로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쪽에서 보면 이것이 옴으로써 충대병원이든 건양대병원이든 또 다른 대학병원이든 카이스트든 발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어려웠던 점을 풀 수도 있겠다 하는 쪽에서 지금 시장님이 고민을 하시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폭넓게 카이스트 총장님과도 논의를 하신 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