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당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조정토록 하고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계주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044억 4,500만원으로 이중 세입 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안은 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되는 권역 외 대외홍보비 등 18건에 19억 9,2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안 총 규모가 6,976억 7,300만원으로 세입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실효성이 없어서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음수대 설치 공사비 3,0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21개 기금에 3,950억 4,200만원으로 이중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상환금, 예수금 및 이자수입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지출은 기금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되는 도시균형발전기금 중 중앙시장이벤트장 조성 3,000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서

ㆍ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진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희진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박희진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박희진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자료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금번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