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상임위원회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과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박수범 위원님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과학국을 비롯한 시 본청 부서와 사업소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 등 총 13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민위주의 자치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조)

ㆍ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방금 박수범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교통국에 도시철도 2호선 관련 문제가 있지요?

12쪽,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소외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확한 수요판단과 수요분석, 설명회 등이 필요하고 BRT 등 도시철도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했는데 주요쟁점되었던 사항이 신탄진에서 진잠을 엑스축으로 하는 안이 발의되었던 사항인데 기술적으로 여기에다 삽입을 하면 안 될까요?

○金載京 委員 다시 한 번, 진잠에서 신탄진?

○沈俊洪 委員 신탄진에서 진잠까지 엑스축으로 하는 문안이, 쟁점되었던 사항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안이 여기에 기술적으로 기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동의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심준홍 위원님께서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진잠과 신탄진간의 엑스축 사항을 발의하셨는데 이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채택할 때 문안을 삽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의견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심준홍 위원님께서 신탄진과 진잠간의 엑스축 문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박수범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본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도심활성화조례가 폐지되면서 바로 상계되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3월 12일 아니었어요?

○金載京 委員 그것만 간단하게 물은 것입니다.

집행예산 잔액이 한 4억 2,7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이것은 도시균형발전기금으로 승계가 되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원도심활성화기금을 가지고 한 사업내용이 80억원 정도를 총 예산을 잡고 집행이 한 76억원 정도 썼네요?

○金載京 委員 해마다 한 12억원 정도, 평균 15억원.

2007년도에 19억원 이 정도 예산 기금을 가지고 도시균형발전기금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金載京 委員 원도심활성화기금 사용 출처를 보니까 거의 생색 내지는 전시성 사업에 편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산잔액을 승계한다고 해서 도시균형발전의 같은 일목 선상에서 이런 식의 도시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간다면 사실 조례만 발의한 것뿐이지 과연 이것 도시균형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성이 더 심하거든요.

○金載京 委員 기금조성의 목표는 얼마를 두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기금조성은 목표를 안 두고?

○金載京 委員 그것이 예측이 얼마 정도 돼요, 도시계획세 10%면?

○金載京 委員 그러면 한 50억원 정도?

○金載京 委員 그 당시 발의한 의원들이 다 대덕구 출신 의원들입니다.

여기 계신 심준홍 의원님 하고 박수범 의원님, 박희진 의원님 세 분인데 그 발의내용 조례를 보니까 특정 구나 특정 지역을 분명히 명시 안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金載京 委員 비록 대덕구 출신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그분들 역시도 대덕구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본 위원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지역만을 위한 조례가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 대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에는 동감을 하십니까?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상대적으로 지명은 서구라고 하지만 구역이 나눠 있는 서구 갑 지역이 있어요.

기성동이라는 지역 하나는 서구 전체 면적의 52%입니다, 거의 신탄진 지역과 맞먹는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배려고 없고 그래서 도시균형발전지원조례가 너무나 잘 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편중된 지원이 아닌 전체 골고루 혜택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거기에 또 서구 갑의 도마동, 정림동 이런 지역은 지금도 문화시설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같이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모해 나가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회의 개최는 한 번 했나요, 딱?

○金載京 委員 심의위원회 기금과 관련해서?

○金載京 委員 1년에 몇 번 정도 해야 한다고 보세요, 국장께서는?

○金載京 委員 네 번 정도 관심을 갖고 하시고,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사장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의 반영에 있어서 기금조성의 목표는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업무보고 들었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나항을 보시면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시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 대상 중 공무원 및 시의원을 삭제하고 외부전문가 및 시민으로 정함”이렇게 되어있지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沈俊洪 委員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각계각층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물론 공개모집이겠지요, 이것도.

○沈俊洪 委員 그렇겠지요, 물론.

그렇다면 각 지자체별로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하는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형평성 논리 문제가 안 나올까요?

지자체별로 일정 정원 몇 명 정도 이런 것이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참여기본조례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의아해서 묻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과는 조금은 상이한 내용입니다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안전관리위원회 구성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金載京 委員 위원회의 구성은, 이것도 형식적인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다행히 대전지역이 재난이나 재해의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정평이 나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안전관리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또 뜻하지 않게 소방공무원 한 분이 순직하는 경우도 있었고, 유비무환이라고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하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우리 시가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나요?

○宋在容 委員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서남부개발지구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마련이 안 돼서 현재 학교 설립될 것이 불투명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현재 교육청에서는 지금 50% 학교용지부담금 준비가 되어있지요?

○宋在容 委員 학교부지는 감정가로 해서 매입하게끔 되어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잖아요?

○宋在容 委員 그쪽은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결할 문제는 우선 법이 개정되어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분양시점과 입주시점이 상당히 길어지는 거네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중앙의 법 개정이 일단 우리 시에서는 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건의된 사항입니까?

○宋在容 委員 언제쯤이면 개정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宋在容 委員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개정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보면 전에는 분양을 받는 자한테 부담금을 부과했다가 그것이 개발사업자로 바뀌었지요?

○宋在容 委員 개발사업자들도 여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상태이고.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부분은 가장 핵심이 법 개정이 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법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가 금년도에 전출한 금액이 10억원이지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용지매입비 부담 전출한 것이.

그런데 금년에 편성하는 금액은 102억원 중에서 10억원만 교육재정에 전출해줬는데 왜 10억원만 해줬습니까?

○宋在容 委員 이번 추경에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102억원을 다 전출해주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환급을 해주게끔 되어 있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환급해줄 금액이, 이의신청한 사람들은 다 환급해주었습니까?

○宋在容 委員 200억원을 또 환급해주어야겠네요?

○宋在容 委員 환급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것으로?

○宋在容 委員 하여간 입주가 되고서도 학교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당초 학교용지 확보대상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가 10개, 중학교가 8개, 고등학교 7개 해서 25개 학교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7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가 3개, 특수학교 1개 해서 16개로 변경됐어요?

○金載京 委員 이것도 원인이 다 있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학교용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학교가 축소될 수 있는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초등학교는 이해가 가는데 고등학교가 7개에서 3개로 줄었어요.

○金載京 委員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제1조, 제2조, 제3조에 관련해서 인근학교 증축비 부담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활용할 수 있지요?

알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아니, 증축비를 이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金載京 委員 국장께서 잘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보면 시ㆍ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용지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인근 기존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제6항에 분명히 들어 있어요, 필요한 경비를 제1항제3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거든요.

○金載京 委員 가능한데가 아니라 가능합니다.

○金載京 委員 인근학교가 왜 없어요, 거기도 있지.

○金載京 委員 굳이 우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증축하는 데는 아무래도 신설하는 것보다는 돈이 적게 들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기존에 있는 학교를 증축해서라도 수용할 수 있는, 방금 답변에도 고등학교 아이들은 거리가 멀어도 어느 정도 활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증축해서 인근 학교에 교육의 혜택을 주어야지 기금이 조성 안 되고 돈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무방비로 대책없이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金載京 委員 성남판교택지개발 예정지구가 75 대 25라고 답변하셨지요?

○金載京 委員 그것은 정치적인 혜택이 있었던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이 관례를 우리가 눈여겨보시고 2008년도에 혹시 이런 사례가 또 벌어지는지 그것도 지방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택지는 개발되고 학교가 세워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인근 학교의 현황파악도 면밀하게 하셔서 부담금을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지금 이 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어떤 형태로?

○朴壽範 委員 예.

○朴壽範 委員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지금…….

○朴壽範 委員 결국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분양받는 자가 결국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이런 쪽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朴壽範 委員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세원은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되는 것 아니에요?

○朴壽範 委員 그 이익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결국은 땅에서 파가지고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결국 분양받는 사람이 내는 것 아니에요?

○朴壽範 委員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려면 조성원가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에서 돈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게 분양원가에 포함된다는 거지요, 안 그래요?

○朴壽範 委員 결과적으로 그동안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그러면 분양받는 자가 부담했지요?

용지부담금 일부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朴壽範 委員 결국은, 근본적인 세원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결국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이 또한 분양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위헌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안 그래요?

○朴壽範 委員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온 것을 봤는데.

○朴壽範 委員 확정되기까지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부담하는 자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결과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거네요.

○朴壽範 委員 모양새만, 포장만 다르게 하는 것이지.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에 대한 부담방식 또 부담비율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첫째 제7조에 보면 수수료감면 조항에 있어서 언급해 놓은 것이 막연하기는 한데 또 그 이전에 우리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감면해 주겠다 그런 것이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막연하게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차원이 아닌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자재의 품질 이런 부분도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조항으로 넣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는 명분으로 막연하게 규정을 해놓는다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원청 받은 업체에서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그것 가지고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우리 지역업체에 규정을 둔다는 것도 그렇지만 하여튼 어찌되었든 우수한 품질을 가진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원청 업체가 어떤 공사를 땄어요, 거기에 따른 자재를 연에 의해서 또는 지역 연고에 의해서 심지어는 호남업체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모든 자재니 뭐니 다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수수료를 감면해 주면서까지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것이죠?

○朴壽範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수수료 감면액이 일종의 인센티브 성격으로 부여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수료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 내지는 비용?

○朴壽範 委員 그래서 연간 한 2,000만원 정도가 우리 세입으로 들어왔던 부분입니까, 그러면?

○朴壽範 委員 이 부분을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는 포기하는 단계로 해서 지역업체의 경기활성화를 추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 취지는 참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이것이 항구적으로 자리를 잡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자재 납품하는 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검사수수료를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왔던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기준이 되게 검사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였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이 앞으로 수수료 감면조항 그러니까 이 과정을 생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단순히 맹목적으로 우리 지역업체이기 때문에 품질이 인증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물품을 납품을 함으로 해서 나중에 부실공사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을 조례에서 담을 수 없다면 규칙으로 담을 수 있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아무래도 품질관리가 철저히 되게 되면 부실공사는 좀 감해지겠죠?

○金載京 委員 품질관리, 전국 광역 16개 시ㆍ도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올해 받았나요?

○金載京 委員 건설관리본부에서.

○金載京 委員 아니, 중앙정부 건설교통부에서 순회교육을 안 했나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 역시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본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이 방금 우리 박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품질에 대한 엄격한 검사기준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

특히 아스콘, 콘크리트, 자재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현장에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 놓고 그것이 만약에 적정기준에 미달되었을 때는 바로 반품처리할 수 있는 기동반이 필요하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시정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정해년 올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한해 동안 시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노력을 바탕으로 대전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고 한해 동안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면서 무자년 새해에는 위원님 모두가 더 발전하시고 행운과 기쁨이 가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