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소비자보호법」이「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이유가 소비자보호조례를 소비자기본조례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의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함이다 이렇게 보고하셨지요?

○金載京 委員 입법예고라는 것이 있지요?

○金載京 委員 입법예고가 뭐지요?

○金載京 委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고 개정, 변경, 폐지함에 따라서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널리’.

‘널리’라는 이 접속어가 충분히 들어가야 합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거지요, 그 입법예고라는 것이?

○金載京 委員 널리 알렸나요, 이번에?

○金載京 委員 아니, 널리 알렸냐고요.

기간을 충분히 주었고.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취지는, 이 법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설명을 했잖아요.

실제 이 조례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러려면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정도의 충분한 기간이 아닌 10일간의 기간이다 보니까 접수의견이 없어요.

시민들이 이것 알겠습니까, 10일 동안에?

○金載京 委員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金載京 委員 시민들과 또 소비자단체한테는 알려줬어요?

○金載京 委員 보세요, 우리가 조례 하나를 개정하고 제정할 때도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이게 개정 아닙니까?

소비자보호를 받는 단체나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혼란이 있습니다.

‘보호’라는 단어에서, 그렇지 않아요?

○金載京 委員 「소비자기본법」이라는 것으로 바뀌다 보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단체에서 최소한 한 단체 정도는 접수의견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접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金載京 委員 기간을 이렇게 짧게 두고 의견 접수가, 국장의 개인의 견해를 갖다가 이렇게 답변합니까?

○金載京 委員 그건 아니지요.

○金載京 委員 지금 보시면 참고자료 3쪽에 보니까 운영실적이 1,106건이나 있어요, 정보제공이 619건이 있고, 이게 연간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1월에서?

○金載京 委員 우리가 법을 개정하고 제정함에 있어서 원칙과 절차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싶어요.

○金載京 委員 괜히 소비자나 시민들에게 졸속개정 아니냐 이런 질책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의 하나라도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말 그대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함이라면 이런 것 하나 세밀하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주문하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소비자보호사업 보조금 지원한 내용 있지요?

○宋在容 委員 주부교실에 소비자정보전시회 등 8건 해서 2,896만원을 지원했네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사회단체 풀보조금 지원내역과 상이해서, 그러면 풀보조금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주부교실도 정액보조를 받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풀보조금에서는 1,866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서는 2,896만원.

○宋在容 委員 사실상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풀보조금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아니에요?

따로 일반예산을 계상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게 타당할 수도 있지만 임의단체에 관련된 보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링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보조해주려는 것인데 주부교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소비자시민의 모임 같은 경우에도 풀에서는 765만원이 지원됐고 여기 보조금 지원해준 것은 1,210만원.

○宋在容 委員 YWCA 같은 경우에는 풀보조금에서 지원해준 것은 16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사실상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2,470만원이거든요.

즉, 이런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이렇게 되면 상당히 혼동이 오지요.

그러니까 풀보조금을 전체에서 임의단체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나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필요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예산을 계상했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동이 올 수 있다.

○宋在容 委員 소비자소식지는 매월 발간합니까?

1년에 몇 번 발간하지요?

○宋在容 委員 소비자소식지가 시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나요?

○宋在容 委員 소식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제4조를 보면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감독 활동 등으로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는 내용이 있네요.

지금도 각 부서별로 불량식품이나 불량제품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겠지요?

○沈俊洪 委員 이런 내용이 조례에 깊이 담겨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해보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조례 안에 별도로 이런 내용을 담지 않고도 적절한 지도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굳이 이 내용에 담지 않아도 되겠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8조 위원회 구성 내용에 제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경제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경제계, 소비자 대표,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고 했습니다.

범위를, ‘전문지식이 있는 자’라는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사회단체를 기준으로 두나요, 아니면.

○沈俊洪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하면 물론 교수층이나 아니면 그 분야에 전문적인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계신 분들, 특히 우리가 전문지식이 있다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원에 위촉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소비자도 다양한 계층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각 차에서 볼 때 연령층에서 대표자도 나올 수 있고 현재 이런 계층간에 보는 시각에 따라 전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함께 다뤄져야 하지 않겠느냐,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그런 측면의 의견도 알아야, 어떤 단체의 의견만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층간에 위원을 더 폭넓게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沈俊洪 委員 예,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담하는 전문위원이 어떤 소비자단체나 이런 측면에서 전담해서 활동을 하다보면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그쪽에 가서 짜 맞춰줘야 됩니다.

다변화된 소비 패턴에서 상담 자체를 그 틀 안에 맞추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상담도 어느 분야에서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서는 더 풀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어떤 소비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의 소비생활 이런 것을 연구해서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상담을 원하는 쪽으로 끌어들인다면 획일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조례 본문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소비자보호단체 지원실적이 있네요.

2007년도 총 7,945만 2,000원인데 소비자보호단체와 연관성은 있겠지만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소비자모임들보다 주변단체에 지원이 더 많이 가있어요.

주부교실하고 YWCA, YWCA는 소비자 소식지 발간 이것 때문에 2,4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고, 주부교실 같은 데는 다 참여합니까?

○朴壽範 委員 사회봉사단체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 같은 경우는, 처음 회장했던 사람이 30여 년간 회장을 하고 있지요?

○朴壽範 委員 혹시 종신제입니까?

○朴壽範 委員 자료를 보니까 한 35～36년을 했던데.

그런 변화가 없는 단체에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고요, 시각들이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지금 16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이 20년 전에 있었어요, 지방의회 생기기 20년 전 그러니 지방의회 보는 시각들이 고리타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단체에 지원을 억제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사회봉사단체로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 권위적인 또 변화가 없는 단체들은 소비자보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마인드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36년간 회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마인드가 1970년대 마인드지 2000년대 마인드가 되겠어요?

개별 단체를 본 위원이 뭐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변화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신회장 같아요, 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소비자보호사업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도 본래의 목적에 맞게 구성된 단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뽑아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 현황인데 모법을 뽑아왔는데 2001년 3월 16일부터 2007년 12월 현재까지 총 9번,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충분히 검토의견을 제시했듯이 9번의 개정을 한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처음하는 것이죠?

○金載京 委員 왜 그랬어요?

○金載京 委員 어떤 관리법이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관련이 있는 것은 여기 9개 중에 어떤 거예요?

○金載京 委員 그것 2006년도에도 했잖아요?

○金載京 委員 2006년도 12월에 개정.

○金載京 委員 그러면 도매시장과 관련된 개정안은 2007년 1월 3일이다, 법률 제8178호다?

○金載京 委員 아니, 4월에도 하나 있는데?

○金載京 委員 8354호 법률 개정안?

○金載京 委員 지금 우리가 개정한 이것은 「축산법」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金載京 委員 도매시장 관련법입니까, 다 순수하게?

○金載京 委員 그 부분만 개정했다?

○金載京 委員 8354호에는 포함되어 있고?

○金載京 委員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金載京 委員 8178호만 도매시장에 관련…….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모법이 2002년에 탄생이 되었는데 9번을 개정했어요, 그 안에는 「축산법」이 포함되어 있고 순수한 농수산물시장법은 이번이 첫 번째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을 제안설명이나 사전에 미리 공포하시기 전에 인지하도록 자료를 안 줬을까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1월에 했는데 지금 12월이거든요, 연말 가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金載京 委員 아니, 7월에 해도 지금 12월인데 한 10월에 개정을 하지 그랬을까?

○金載京 委員 도매시장법인의 보증금이 상향조정되면 출하자 보호가 됩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그 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게 만약에 보증금을 상향조정했을 때 법인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개정안이 바로 바로 되었으면 농수산물 유통시장도 거기 법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잘 진행이 될 텐데 법이 늦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새로운 제도개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못 한 것에 따른 불이익,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거기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金載京 委員 특히 우리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여러 가지 환경도 열악하고, 본 위원도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지만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국장께서도 그런 것을 아십니까?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비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미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소장님이나 여러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이 칭찬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앞에 유사 수산물 판매업소들 그쪽의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朴壽範 委員 우리 시비 3억원을 들여서 그쪽에 화단을 다시 조성하고, 유사 수산물상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중앙선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근본적인 문제는 새벽 1시부터 아침 8시, 9시까지 도로를 2차선까지도 점유하고 하다보니까 차량 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제대로 된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바닷물이라든지 또는 수산물이 움직이다보니까 주변의 가로수라든지 모든 것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화단을 다시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항이 화단 조성하는 데까지는 간 것 같은데 중앙선을 분리대를 해놓음으로 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불편해질 것입니다, 지금 같은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해놓으면 차량을 이중 삼중으로 주차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물론 수산물을 판매하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없겠지만 그런 주변행위를 단속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질서를 찾고 또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혹시 우리 오정농수산물시장에서 특히 수산시장 내에서 거래세 이런 부분이라든지 거기 들어옴으로 해서 비용이 상당량 추가가 된다 그런 취지에서 그 사람들이 밖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투자통상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창환 투자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거주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니까 중국이 46.1%가 되고요, 인원은 24만 7,440명으로 나와 있고, 동남아시아가 23.0%, 남부아시아가 6.3%, 미국이 4.8%, 대만이 4.0%, 일본이 3.6%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각 시ㆍ도별로 외국인 수가 1만명이 넘는 도시가 안산, 화성시, 용산구, 영등포구, 구로구, 시흥시, 수원시, 성남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대전의 거주외국인 현황은?

○金載京 委員 우리도 1만명이 넘는 도시에 듭니까?

○金載京 委員 1만 1,000명이에요?

○金載京 委員 분포율은 어디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도 역시 중국입니까?

○金載京 委員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포들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3D업종에 취업한 사람은 동남아시아인이고요?

○金載京 委員 중국이 우리 대전도 많습니까?

○金載京 委員 보통 외국인에 대해서 혜택과 배려를 논할 때 신체질병이 발생할 때 보험적용을 받나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든지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만 신체질병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다른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얘기네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불법체류자가, 어쨌거나 치료는 받는데 모든 것은 무보험이다, 보험적용이 안 되고?

○金載京 委員 특히 산업건설현장에 손 절단이 많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金載京 委員 신체질병에 대한 조례항목이 별로 없어서, 외국인을 지원하는 조례안에 질병에 대한 내용들이 없지 않아요?

그랬을 때 대전만 해도 1만명이 넘고 전국적인 추세로 근 50만명, 60만명 되는데 그게 가장 저는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에도 있는지.

○金載京 委員 그것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주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외국인도 인감증명서를 만들 수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한시적인 인감증명도 안 되고?

○金載京 委員 그러면 부동산 취득할 때는 무엇으로 합니까, 인감증명서 없으면?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부동산 취득할 때는…….

그때는 아마…….

○金載京 委員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金載京 委員 그것은 법인이지만 개인이 예를 들어서.

○金載京 委員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개인적으로 대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다 그랬을 때 반드시 인감을 첨부해야 하거든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외국인 등기신청이 꽤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아서 대비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金載京 委員 조례만 제정해놓고 활용을 못 하면 안 되고, 외국인이 1만명이 넘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대전도,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하시고, 코시안 제가 작년 4대 때도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으면서 코시안에 대한 문제를 매번 지적했거든요.

코시안이 무엇인가는 아시지요?

○金載京 委員 학교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조례에는 전혀 내용이 안 들어있어서 대책은.

○金載京 委員 그거야 교육비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金載京 委員 이제는 다국적 국가가 됐어요, 한국도 글로벌시대라고 하면서.

그래서 인종의 개념 자체가 구별이 없고 세계는 하나라는 개념이 정립된 상태에서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문화와 교육여건과 생활 자체에 있어서는 외국인과 한국사람, 한국사람과 외국인 여자, 결혼해서 낳은 자녀에 대한 편견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그들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베트남 사람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도 아니고 이런 정책적으로 지원조례에 광범위하게 나중에 개정해서라도 범주를 늘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100% 문제점이 도출돼요,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를 물어보면, 아까 1만 몇천 명이라고 했지요?

○金載京 委員 외국인의 소비형태는 어때요?

통계가 있나요?

○金載京 委員 그런 것도 좀, 과연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상품이나 물품, 이 사람들의 소비형태 이런 것도 많이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金載京 委員 또 음식과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네들이 와서 자기네 상품만 고집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형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담당 실ㆍ국에서 관심을 갖고 배려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것이 있지요?

○朴壽範 委員 우리 시 조례를 제정하면서 표준조례안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데 관련단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조례라는 의견도 제출되고 있지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외국인현황, 이 자료에 보면 2007년 6월 말 현재 1만 696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등록된 외국인을 말하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미등록 외국인, 다시 말해서 불법체류자도 포함되겠네요?

○朴壽範 委員 1만 696명 중에는 불법체류자라든지 또는 하여튼 등록을 안 한 외국인들은 안 들어있다고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우리가 추산할 때 불법체류와 미등록 외국인은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여져요?

○朴壽範 委員 추정하기는 힘들겠지요.

어차피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전체 이주민의 50%가 미등록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만 696명 정도는 미등록 외국인이다 불법체류자를 포함해서, 그렇게 대충 추산되는데 지금 이 조례는 등록된 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까지는 생각지 못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가 인권적인 차원에서 조례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이 조례의 접근방식이 법적ㆍ제도적인 지원을 목적에 두는 것이냐, 아니면 인권차원의 목적이냐.

○朴壽範 委員 사실 등록된 외국인은 한편으로 보면 미등록 외국인에 비해서 법적ㆍ제도적 지원이 여러 가지로 잘 되겠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가장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미등록 외국인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불법체류라든지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려있고.

그렇다고 보면 인권적 차원에서도 접근한다고 하면 일부 해외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권적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신분증도 발급하는 것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 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통계에는 잡지 않지만 지방정부에서 등록할 수 있게 확대해놓았고, 안산 같은 경우에도 안산시가 그래도 진취적으로 나가는 것 같네요, 지역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출ㆍ입국 등록을 정부에서 허용해줄 것을 정책적 제시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대전시는 물론 처음 조례가 제정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흡하다 하고 관련단체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대전 같은 경우에는 1ㆍ2ㆍ3ㆍ4공단을 주변으로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 중에 등록된 외국인도 있을 테고 등록되지 않은 불법체류 근로자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법적 지위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인권적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적지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권적 지위를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을 담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것이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총각들과 또는 여성들과 결혼하게 되면 2년 후면 내국인으로 등록됩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결국 해외결혼으로 해서 한국 국적을 2년 후에 취득하는 사람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내국인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지요?

○朴壽範 委員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일부 관련단체에서는 ‘거주 외국인’이라는 표현 자체도 상당히 서로 울타리를 쌓는 것 아니냐, 외국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주자’, ‘이주민’ 이런 표현을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이주민이라면 그것도 표현이 충분한 표현이 못되겠다 어떤 면에서는 해외이주민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 그것도 분간하는 것 같고 서로,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아름다운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외국인 지원조례 이 내용으로 어느 정도 명확한 명명을 함으로 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일단 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그 표현은 차후에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외국인 지원조례라는 것이 첫째, 불법체류 내지는 장기 미등록 체류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테고, 정식으로 등록하고 여기 체류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해외결혼으로 인해서 비록 국적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외국인인 사람들 이 세 부류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조례로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朴壽範 委員 우리가 이번 기회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공동의 뜻을 가지고 민간에서 지원단체를 운영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공식적인 센터가 아니면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준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이와 발맞추어서 이런, 물론 스스로 그런 공동의 뜻에 의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민간자생단체들이지만 이런 쪽의 지원도 앞으로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 결국 그런 지원이 제대로 됨으로 해서 조례의 실효성이 발휘되는 것이지 단지 조례를 선언적 의미에서 제정하는 것은 별 실질적인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다문화를 지향하는 그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단체들에게도 우리가 현재, 가령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법적ㆍ제도적으로 할 수 없다면 결국 이런 단체로의 지원을 통해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에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우회적인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朴壽範 委員 마지막으로 자문위원이나 이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 시에 단체나 우리 관련 공무원 이런 쪽에서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현실에 부딪치는 사람들은 당사자들입니다.

당사자들의 대표, 내국인이 아닌 내국인 지원단체가 아닌 당사자들의 대표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그 자문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해서 또는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다 범죄자는 아닙니다.

산업현장에서 산업역군으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고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 내지는 불의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고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의 대처도 필요하겠다 그렇다면 결국 불법체류자 또는 미등록 외국인 이퀄 범죄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처우랄까 또는 국내에서 물론 법적으로는 자격이 혼동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발전되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 제7조(기능) 제3호를 보면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이렇게 나오지요?

○宋在容 委員 다문화라는 용어가 조례안 중에서 이것 하나 나옵니까?

또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용어가 다문화하면 외국인이라는 뜻인가요?

○宋在容 委員 대전모이세의 제출의견을 보니까 제2조 정의에 “외국인가정”이라 함을 “다문화가정”이라 함 이렇게 개정해 달라는 의견을 냈지요?

조치내용을 보니까 외국인가정을 다문화가정으로 수정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다문화가정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 우리도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다문화 존중!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존중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칭한다면 이 조례는 뭡니까?

거주외국인에 대한 조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 포함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제7조 기능에 ‘다문화 존중의’ 이런 용어가 차라리 ‘외국인 존중의’ 이렇게 나와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용어 자체가 알기 쉽고 어떻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리고 제14조 세계인의 날 기념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사는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위탁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지요?

○宋在容 委員 내내 대전모이세에서 제출의견 낸 것을 보니까 민간단체였다가 이주민단체로 수정을 해달라는 의견을 받았지요?

○宋在容 委員 어떻게 의견 낸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분들은 이주민단체로 수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외국인지원단체에 한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무리가 있다고 조치내용이 되었는데 외국인지원단체에게 행사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것이 좀 낫지 않아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이것이 외국인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런 것이 외국인을 지원해주는 단체에다 행사를 위탁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많은 것을 그분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을 테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은 매년 하는 것인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매년 행사를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때 지원해준 예산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宋在容 委員 앞으로 할 것이죠?

○宋在容 委員 조례가 제정이 되면?

○宋在容 委員 이것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위탁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외국인지원단체로 그렇게 행사를 위탁…….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민간단체인데 민간단체 중에서도 그분들이 주로 외국인을 지원해 주는 단체의 범주에 속한다고 봐야되겠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민간단체라 하면 상당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이것을 외국인을 지원해 주는 단체에다 한정을 해서 몇 년이라도 추진을 해보다가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다시 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광범위하게 풀어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좁혀서 해주는 것이 실속 있게 행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宋在容 委員 시에서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겠지요.

그분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沈俊洪 委員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을 접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사항을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거주외국인 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거주 외국인들한테 우리 한국에 와서 모든 계층에서 정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접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 생각은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데 의견을 둔다면 우선은 우리가 외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이 노동을 위한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을 경우에 그 나라에서 균등한 처우를 받기를 희망하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접근한다면 이런 조례제정이나 우리가 해야 할 의무지원이나 이런 내용들이 쉽게 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5조 지원에 보면 「시장은 거주외국인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서 1, 2, 3, 4호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편적인 의견, 이런 조례만을 담는 것이 아니고 조례 외에도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가서 주장하듯이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뭔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런 쪽에 지원을 했을 때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만 너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행정절차를 할 수 있고 실무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沈俊洪 委員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교육이라든가 또 고충, 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응급구호, 보건의료 및 이런 등등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지원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러나 이들로부터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또 다른 활동범위를 넓혀줄 수 있지 않느냐, 또 우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아까도 송재용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다문화 얘기를 하니까 어떤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만 각 국가별로 정치라든가 노동 분야라든가 아니면 사회 분야 이런 측면에서 얻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외교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얻는 것을 더 생각한다면 지원하는 것은 극소수 일부다, 그래서 조례에 담지 않은 외적인 것도 행정적 지원으로 최대한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이 측면에서 좀더 연구하시고 그렇게 행동에,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은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