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지금 현재 150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이 4,997억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 약 1,800억원 정도 되는 공사를 우리 시에서 수탁받아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이랑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초기에 150억원 정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있어서 150억원 올렸고, 금년도 가기 전에 한 100억원 정도를 추가로 더 주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다음 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150억원만 세입 잡혀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MOU는 체결했고 실무적인 협약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마쳤고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건교부의 승인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오늘 건교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커다란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차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비사업이 보상이 먼저 진행되고 사업이 착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150억원, 혹은 250억원 정도면 충분히 진행은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일단 보상이 진행되어야만 착수가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하고 철도시설공단 측에서도 공사에는 차질 없이 예산은 지원해주겠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민원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일부 편입되지 않은 부분들이 약간 민원들이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수용되지 않아서 민원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도 빠지고 정비사업에서도 빠진 자투리 땅 같은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고 수용되는 것 자체에 대한 민원은 크게 없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캠퍼스타운이 현재 잘 아시는 자양로와 백룡길 일대를 캠퍼스타운으로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송대학이라든지 우송공업대학, 대전대학교 해서 네다섯 개의 대학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캠퍼스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축제를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지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현재 지난번에 대전시 관내에 있는 18개 대학 주변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배재대, 한남대, 충남대, 한밭대 등 대학가 주변 정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대학축제라든지 대학이 사실은 지역과 격리돼서 별도의 섬처럼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캠퍼스타운사업을 시발점으로 해서 대학이 지역과 같이 호흡하고 지역의 발전과 같이 연계되는 양상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202스토리팩맨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성공적으로 가진 바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대학축제를 바깥으로 와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게 함으로써 주변상가들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그 지역이 정비되는 그런 식의 사업으로 변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대학에서도 일정 부분 연합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행사 같은 데 일정 부분 감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상인들도 어느 정도 부담시키고 시나 구에서도 공적인 측면에서 보조해줌으로써 지역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역과 같이 호흡하는 대학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안그래도 지난번에 202스토리팩맨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 상가연합회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고 대학 측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구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해서 억지로 하는 축제가 아니고 같이 힘을 합해서 지역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하여간…….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가봤습니다.

지역과 관련된 인사들만 초청했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결과를 정리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금년도에는 지난 10월 1일 계룡대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하고 남문광장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기념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건국 60주년이 되는 특별한 국군의 날을 맞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0월 1일은 아무래도 중앙 단위 행사가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일어날 확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정도에 사실은 여러 가지 국군의 날 기념행사와 군 장비전시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시민축제화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1일날 행사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어떤 군악페스티벌이랑 연계되지는 못했습니다, 장비전시회와.

그래서 내년 행사는 군악종합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 장비전시회와 연계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국가에 대한 마인드를 다시 한 번 제고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계룡시에서 하는데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시민들이 참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계룡시에서 하고 여기 남문광장에 와서 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퍼레이드도 다 여기에서 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래서 계룡시 자체보다 육군본부랑 3군본부랑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추가로 하는 행사다 보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현재 군수사령부가 지난 2월, 3월에 내려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군수사령부가 와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군납과 관련된 업체들의 이전동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사령부에 군인들 말고도 일반 민간인들이 근무합니다, 군무원으로.

그래서 부산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현재는 숙소에 대부분 계신데 대전시민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때문에 집들이 매각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옮겨오시는 데 약간 지장이 있습니다만 인구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 군납과 관련된 기업들이 점차 이전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몇십 개가 연계해서 옮기거나 이런 것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래서 저희들도 군대와의 어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는 지금까지도 군대와 많이 협조해왔습니다만 사실은 단순하게 시가행진이나 시범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장비전시회라든지 벤처국방마트와 연계해서 군수산업과 연계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보의식 고취라는 측면도 있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군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안보력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시비 50%, 국비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규모 풍수해라든지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해서 정신 심리적인 충격을 조기 완화하고 치유지원을 위한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침 일어났을 때 하게 되면 굉장히 늦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예방활동으로 심리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이것은 저희들이 몇 년간은 자연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선배 공무원들께서도 재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방사업에 신경을 써주셨기 때문에 상대적인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기상이변이 심하고 또한 인적재난도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저희는 꼭 필요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게시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상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교육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교통사고와 관련된 그런 것들도 한번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2015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0대전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의 장기발전방향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본계획은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의 내용을 담고 도시관리계획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 용역이 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전체는 10억원인데 그 중에서 일부만 계상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고요, 지금 남문광장은 둔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 도로를 광장으로 바꾸는 그것만 들어가 있지 다른 용역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계획으로 진행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5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은 산업용지 확보에 관련된 것, 도시자연공원 정비에 대한 것, 기반시설 설치 이런 것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목련길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저희들한테 집단으로 민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도로를 광장으로 일단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바꾸어 놨습니다.

광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도로기능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로를 도시계획 쪽으로 광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외부적인 토지공사라든지 아니면 스폰을 받아서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구상해서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사실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주셨지만 둔산지구는 어느 정도 정비된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차원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둔산의 택지개발을 담당한 사업시행자가 어떤 애프터서비스 차원에서 무엇인가 보완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것들도 도심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납득을 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보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시균형발전기금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에 의거해서 내년도부터는 도시균형발전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고, 도시균형발전기금을 통해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사업비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사정상 20억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2007년도 도시계획세가 500억원 정도 되지만 예산사정상 20억원 정도 했고 어차피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이 내년도 말까지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20억원 해서 적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진행은 2009년도부터 착수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우리 시는 창조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도시경관과 환경성 증진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고 또한 대내외적으로도 그런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면 사실은 도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용역은 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관문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역 주변이라든지 IC 주변이라든지 고속터미널 주변이라든지 대전시 전체의 이미지를 선점할 수 있는 지역에 실질적으로 예술품이라든지 지역의 공간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정도 내년도에 진행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서 공공미술의 설치라든지 조각물의 설치라든지 조경공간의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전의 이미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이것이 말 그대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라서 주로 미술이나 예술품 설치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상징물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공공미술을 벽화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특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자양로변 한전 지중화사업은 저희들이 캠퍼스타운사업을 하면서 가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양로는 보도 폭이 지나치게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 구조물 때문에 보행자가 마음대로 통행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따라서 캠퍼스타운사업을 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이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중화사업은 한전 예산이 50% 들어가고 시비가 50% 들어가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재개발사업과도 연계해서 공개공지 등을 확보해서 약간 특화된 그러한 보행공간이 마련되도록 하고 그러한 보행공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치미술이라든지 가로공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한전 지중화사업, 말 그대로…….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저스트한 돈입니다.

그래서 지중화 외에는 사실은, 그리고 이 예산은 실제로 한전에서 50%.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한전 지중화사업비는 지중화에 소요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거기에 보도블록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중화사업비에 대한 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것은 한전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이런 것들은 지중화사업 외에 여러 가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자전거 도로, 가로등, 센서, 안내사인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전체적으로 자양로 일대에 가보시면 아주 훼손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노후되기도 했고.

그래서 어차피 그쪽은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캠퍼스타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이것은 앞으로 건축 인ㆍ허가를 할 때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어떤 서버장비라든지 컴퓨터 관련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접수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준공이라든지 모든 것을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고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 인ㆍ허가를 할 때 보시면 여러 가지 관련된 도면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캐드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면을 볼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까지 해서, 금년도까지 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동안은 어떤 시스템 구축비가 있었고요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라든지 출력하는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2010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해서 각종 재개발 관련된 계획인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2020은 도시기본계획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2020 도시기본계획 그 후속조치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도시계획은 5년 단위로 재정비용역을 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 당시 옛날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옛날에는 안 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2006년도부터 계속 이것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틀을 가지고 도시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를 사실은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 급한 것이 10년 이상 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겹쳐지는 지역은 없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지금 재개발을 하면서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국토법에 의해서 별도로 10년 이상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면 실제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곳에서 재개발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다 고려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진행하게 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보통 10년 정도 단위로 해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이것이 법에 10년 이상 경과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이유가 입주를 해서 10년이 경과되면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바뀌게 되고 실제로 시민들이 입주해서 도시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도시관리방향이 약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앞으로.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이 예산은 저희들이.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합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지역 상인연합회와 학교와 관이 서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도록 합니다.

공연기획이라든지 행사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행사의 타깃이 되는 것을 정하는 것은 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그 협의회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렇습니다, 관이랑 삼자가 연대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202스토리팩맨페스티벌을 해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제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대학의 특성학과가 있습니다.

뭐 애견학과라든지 아니면 음식과 관련된 학과라든지 호텔과 관련된 학과라든지 그런 학과에서 다루는 특이한 컨텐츠를 실제로 축제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 공연을 관람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인 시민들이 주변의 상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대학의 문화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축제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모이기 때문에 주변상가도 활성화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상가 주인들도 그 축제기간 동안에는 쿠폰 같은 것을 발행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30%, 20% 할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그 기간 동안 더 많이 찾아오게 되고 지역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난번에 저희들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비로, 물론 세부적인 설계는 또 해야 됩니다, 공사에 필요한.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시민자율구조대는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특수부대라든지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현재 83명 정도 됩니다,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파트별로 순환구조반이 있고 재난구조반, 장비지원반, 의료지원반, 통신지원반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실제로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때 굉장히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대기하면서 안전사고 일어날 때 활동들을 하고 그 다음에 계도활동 같은 경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범훈련 같은 경우도 진행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위촉장.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은 안 하고 옛날에는 했다고 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산이 아니더라도 하여간 그분들의 명예를 고양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국비랑 시비랑 다 매칭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심리관리 지원사업은 다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세입은 국비를 받는 것을 세입으로 잡아놓았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전체 4,300만원 중에서 국비가 2,183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33쪽에 있는 것은 전체를 다 쓴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이것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역별로 되어 있는데 3,200만원, 370만원, 760만원 합치면 4,300만원.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목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입에서는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세출에서는 목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항목을 나누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항목을 세출에서는 나누도록 되어 있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금액은 똑같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33쪽에 있는 것은.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국내여비도 같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379만원이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행사실비보상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전체적으로 같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세출에서 항목별로 나누어서 계산하다 보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게 됐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각별히 유념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대지인 경우에 보상청구권이 법적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현재 1,272건에 금액으로 따지면 4조 6,820억입니다.

이중에서도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618건에 3조 5,429억원 그 다음에 매수청구 대상시설은 약 1,51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시설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지로 되어 있어서 10년 이상 경과가 되어서 매수청구대상.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차입금 이자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쓰고 이것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당시 2006년도에도 그것을 약간 차입을 해서 보상을 해줬고 이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한 다음에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는 저희들이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토지 지가 앙등에 대한 기대가 많아서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청구가 적은 편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청구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1억 8,500만원을 세출에 계상했습니다만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바로 해주기 때문에.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저희들이 차입을 해서라도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 자체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지가에 대한 기대 때문에.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저희들이 도로관리를 위한 직영사업장이 대덕구 문평동 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상사태에, 예를 들어서 수해라든지 제설작업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도심에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 있어서 서부지역에 출동하기가 상당히 장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수동과 정림동에 위치한 공용청사용지 그 부지로 이전설치를 하고 문평동 지역에는 장애인복지공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금년예산으로 기본설계비를 반영해 주셔서 기본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3회 추경에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주시면 겨울 동절기에 실시설계까지 완료하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부지정비비와 직영사업장과 품질시험실을 이전 신축하는 비용이 다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축을 완료하고 늦어도 후년 상반기까지는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그것은 과기처에서 정한 요율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저희 본부에 각종 설해대책이라든지 도로 긴급보수 등을 위해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차량 19대가 있고 건설기계가 1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구연수가 경과된 것이 보통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수가 6년으로 되어있고, 건설기계는 6년에서 8년 정도, 특수장비는 8년까지 내구연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 내구연수가 경과된 것이 무려 20대가 경과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19대 중에 12대가 내구연수가 이미 경과되어 있고, 건설기계는 12대 중에서 8대가 내구연수가 경과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소방본부의 차량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소방공무원이 순직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은 수로원들이 20명이 있습니다.

20명을 현장에 이동시키는 더블캡입니다.

그런 차량이 너무 노후돼서 연간 유지관리비가 차량수리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씩 매년 쓰고 있는 정도로 노후정도가 심합니다 또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사람도 싣고 조그마한 장비도 싣고 자재도 싣고 출동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경유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설해대책용 자재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내 20m 이상 되는 도로가 약 480㎞ 정도 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관리본부에서 맡고 있는 것은 7개 노선에 71.2㎞를 저희들이 분담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 두마～반포간 도로가 다시 저희들 제설작업노선으로 맡게 돼서 작년에는 6개 노선이었는데 한 10% 정도 제설작업량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남에 따라서 제설자재도 10% 정도 매년, 도로 연장이 늘어나는 만큼 가산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효과는 국산 염화칼슘은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폭설 같은 경우 눈이 자주 오는 경우에는 사실 미리 확보를 안 해놓으면 중국산 염화칼슘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조달구매를 요청해도 중국산밖에 구입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중국산은 효과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수기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8월, 9월에 설해용 자재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국산자재를 다 확보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저희들이 평지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용액상태로 만들어서 용액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영사업장에 가면 염화칼슘을 용해시키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자재를 확보해놓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해에 예상외로 안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작년에 보유한 자재 중에 한 30%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용해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거의 평지에 사용하고 있고 새로 구입한 것은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아닙니다,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施設管理部長 李玟宰 예.

○施設管理部長 李玟宰 그 관계는 제가 하천관리사업소장을 뜬 후에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전체 계획에서 흐름을 말씀드리면.

○施設管理部長 李玟宰 그것은 유등천 전체로 기본계획이 되어있거든요.

전체가 되어있어서 건교부에서 매년 치수관리예산이 오는 범위 내에서 구간별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유등천에는 우선순위가 복수교부터 하류로 내려오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복수교 있는 부분을 하는데 산성 취수구를 제일 먼저 낮춰야 치수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정비를 했고.

○施設管理部長 李玟宰 그 관계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하지 않고 생태하천사업단이 2007년도 1월 1일자로 발족돼서 생태하천사업단에서 2차 공사를 합니다.

1차 공사하는 것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했고, 보만 개량했고 보 위로 복수교 위까지 금년에 생태하천사업단에서 하반기에 사업이 집행됐습니다.

그 집행된 데 복수교 밑에 여울에서 토사가 밑으로 안 내려오는 시설이 계획되어있고, 현재 준설하고 2차 사업에 포함돼서 생태하천사업단에서 발주된 것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施設管理部長 李玟宰 그것은 생태하천사업단에서 알고 있습니다.

○施設管理部長 李玟宰 그것은 당초 예산형편 때문에 상류까지 준설을 한 번에 못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은 이번에 발주한 준설물량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施設管理部長 李玟宰 그렇습니다.

○施設管理部長 李玟宰 그것은 저도 보고 알고 있습니다.

○施設管理部長 李玟宰 그 관계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위에까지 예산형편상 전부 준설을 못 했기 때문에 보 있는 데만 공사를.

○施設管理部長 李玟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수교 산성보 위 상류지역으로는 금년 발주된 데에 전체가 다 포함됩니다.

○施設管理部長 李玟宰 그 관계는 제가 생태하천사업단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施設管理部長 李玟宰 예, 제가 그렇게 전달해서 위원님 뜻이 전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아닙니다.

금년 예산도 4억원을 계획했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라고 하는 것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소규모로 파손되는 경우에 긴급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단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세운다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저희들은 시 관내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외곽도로에만 설치를 하고 있고 도심에서는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시설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외곽도로의 경우에 그런 안전시설이 필요하거든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전향유도등 같은 것이 위험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해놓았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그런 솔리드 제품, 태양열을 이용한 자체 발광하는 안전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이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제품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추가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좋은 제품을 비교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것은 사실 어떠한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따라서 본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4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하도록 하고 부족한 재원은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도로가 침하된다든지 맨홀 같은 것이 파손돼서 그런 부분에서 차량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제설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시에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도로관리책임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보험을 들어놓았습니다.

보험을 들었는데 손해액이 50만원까지는 저희들이 지불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설치합니다.

하는데 맨홀 같은 경우에 갑자기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낙관사고 같은 경우 강우시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2006년도에 발생한 것을 보면 28건이 발생해서 796만 6,000원을 지불한 바 있고, 금년도는 11월 말까지 25건이 발생해서 878만 7,000원이 집행됐고 2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임의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지방고등검찰청에서 설치된 손해배상청구하는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하면 심의를 결정해줍니다.

이것은 시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니면 이것은 본인 잘못이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정을 받아서 50만원까지만 지불하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은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로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고 기존도로도 자꾸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지금 위험도로에 대해서는 특히 말씀하신 굴곡노선 같은 경우 외곽도로에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대청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대로 사업하면 되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말씀하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비를 50% 지원하는 위험도로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본청 교통국의 교통정책과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행정자치부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선정되면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테미도로라든지 위험도로개선사업을 했고 신년도에도 여러 건 계획되어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피복을 지원해주는데 50% 정도씩,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상인원이 22명입니다.

22명에 대해서 11명은 금년에 맞추어줬으니까 2년씩 입을 수 있으니까 또 나머지 11명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도로보수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없이 정년까지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상용직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저희들이 무기로 되어 있지만 불성실하게 일을 하거나 그러면 사역을 중지시키면 되거든요.

다만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재계약을, 기한을 정해놓고 재계약을 하는 그런 절차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한 없이 하는 것이고요.

이 도로보수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숙달된 숙련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역을 하고, 장비도 다루어야 되고 포장면도 매끄럽게 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거의 그렇기는 한데 물론 긴급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연간 즉시 처리하는 건수가 거의 연중 이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만큼 도로의 보수 물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차로 같은 데서 수송변형도 많이 일어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탄화 작업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보수도 겸해서 그러한 일상적인 업무가 항시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도로 포장면을 넓혀서 한쪽에다 차선을 다시 긋고 그 넓어진 면적만큼 보행인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가 보행공간이 없어서 거기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그동안 불편을 많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도공간을 조성한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차선 도색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경찰청에서 사전에 검토를 다 받아서 경찰에서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청 협의결과 그렇게 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한 것인데요, 도로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황색선, 가에 긋는 황색선 주차금지선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도로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문제가 있어서 아마 경찰청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거기는 저희들이 차량이 넘어갈 수 없게 차선하고는 별개로 보행공간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스토퍼시설 그러니까 주차를 할 때 보면 차량이 못 넘어가도록 주차 딱 분리시키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비슷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차가 보도공간으로 못 넘어가도록 안전한 시설을 할 것입니다.

이번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사가 덜 끝나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발전과 건실한 재정 운용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방향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기금운용방향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기금운용의 공공성,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여유자금의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9개 기금으로 금년도말 현재액 890억 9,200만원이며, 내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액이 200억 1,300만원, 지출액이 280억 2,800만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금년 말보다 80억 1,500만원이 감소한 810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개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 과학기술육성기금입니다.

내년도 예산액 3억 9,500만원 중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3억 7,900만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600만원이며, 지출 3억 9,5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예산액은 30억 600만원으로 수입은 시비전입금 3억원, 예탁금상환금 25억 9,6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0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일반운영비 1,4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 1,000만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1,500만원, 도시근교 소득사업 2,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9억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투자통상본부 소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372억원으로 수입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47억 3,900만원, 예탁금상환금 282억 5,4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2억 7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30억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일반운영비 1억 1,000만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6억원,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이자상환 138억 1,500만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 216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기금으로 내년도 예산액은 9억 9,200만원입니다.

그중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9억 5,2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4,000만원이며 지출 9억 9,2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운수사업기금입니다.

내년도 예산액 62억 4,800만원 중 시비 전입금 8,300만원, 예탁금상환금 59억 1,2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5,300만원이 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은 시내버스 기ㆍ종점지 환경정비 2억 4,900만원, 버스정류장 레드존사업 7억 4,300만원, 혼잡교차로 버스우대 대기공간사업 9,200만원, 택시베이설치 1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0억 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57억 7,900만원으로 수입은 시비 전입금 10억원, 예탁금상환금 45억 8,3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9,600만원이며, 지출은 신탄진프로젝트, 상서ㆍ평촌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12억 9,500만원 중에서 2007년도 확보분 7억원을 제외한 2008년도분 5억 9,500만원,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용역 6억 6,0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총괄계획가 수당 2억 3,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2억 5,000만원 등입니다.

또한, 도시균형발전기금의 내년도 예산액은 24억 4,600만원으로 수입은 시비전입금 20억원, 예탁금상환금 4억 2,8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8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임대료지원 3,700만원, 으능정이 루미나리에 축제 1억 8,000만원, 가로등 개량공사 2억 4,000만원, 보도정비공사 4억 5,000만원, 대흥동 한전 지중화공사 1억 8,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억 6,600만원 등입니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예산액은 471억 300만원으로 수입으로는 시비전입금 48억 8,600만원, 예탁금상환금 404억 8,8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7억 2,900만원이며, 지출은 설해대비제설용 자재구입비 1억원, 교량 정밀점검 용역비 2억 2,500만원,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보수 보강사업비 7억 5,000만원,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15억원, 소방기능 보강사업비 15억 7,5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95억 8,2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촌지도자육성기금입니다.

기금예산 59억 3,400만원 중 수입은 농촌지도자육성 2억원, 예탁금상환금 55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3,400만원이며, 지출은 소규모 소득지원사업 3,600만원, 농촌지도자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 1,0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5,700만원, 농촌지도자 해외기술연수 1,600만원, 명품특화사업 육성지원 4,7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7억 5,500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양한 시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중지지방재정계획〔2007～2011(5개년)〕

ㆍ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2권 별도보관)

ㆍ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2008년도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기금관리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시건설방재국장이 답변드립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기금이 금년도 5월에 위원님들께서 도시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 종래에는 원도심활성화지원등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 말까지 유효하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진행해 오던 사업이 2008년도에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도심활성화기금이 도시균형발전기금으로 연계가 되다보니까 기금사업에서 해오던 것들이 막바지에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바로 끓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옛날에 원도심활성화기금은 동구나 중구지역에만 특히 중구 중앙로 주변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권역만 바운더리가 되어 있고 그 권역 내에만 지원할 수 있는 특수한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만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 지속되는 사업만 그리고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내년도 말까지 이것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도시균형발전기금이 집행이 될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종래보다는 많이…….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금년도 말까지면 지원조례가 시한이 끝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되던 사업만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이번에 동구와 중구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요, 이렇게 지원되던 어떤 사업들이 균형발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대략적으로.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시균형발전기금이 원도심활성화기금을 내년도 2008년도에는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을 2008년도 말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도심활성화기금에 의해서 종래에 지원되던 원도심권역만 투자가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5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 시와 구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민간인들도 참여를 해서 축제 같은 것은, 부담을 해서 종래에 계획되거나 진행되어오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에도 균형발전기본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균형있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도 집행하는 것까지는 원도심활성화기금 성격으로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추경에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세워줬기 때문에 이미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월이나 11월경에 그 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09년도 사업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에 의해서 각 구에 균형 있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것은 금년도 말까지…….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개연성은 좀 있습니다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2007년도에 신청된 분 남아 있는 잔여기간 동안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 3부도심 중에서 신탄진이나 유성 이런 쪽의 낙후도가 원도심 못지않게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래서 지금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약간 그쪽에 편향되게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도시균형발전지원조례를 만들어주셨고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원도심에 투자된 각종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 1999년도에 시청사를 옮기면서 실제로 중구지역의 공동화라든지 도심기능의 쇠퇴가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치유 때문에 특별한 원도심활성화지원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속 해오던 사업까지 되면 나머지 도시균형발전지원조례에 의해서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종래에 원도심지원기금을 도시균형발전기금에서 받다 보니까 과도기적으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것이 다 보정된 상태에서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이렇게 국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또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이 지역 못지않게 지원해줄 수 있는 또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균형발전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원도심권역에 지원됐던 항목들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사업들에 대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기왕에 지속되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배려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리고 내년 정도까지만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특화성 이벤트를 지원해줄 경우에 자생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추후에 지속적인 지원은 지양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원도심지원조례가 금년도 말로 끝나고 도시균형발전기금으로 바뀐다는 것을 모든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래 지속되어오던 사업에 대해서 현재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점은 특별히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이것은 저희들이 재난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로부터 일정하게 저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유통과에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기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개량하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것에 대한.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금년도도 이미 시범적으로 5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저희가 현재 중앙시장, 대전육교 앞, 롯데백화점, 도마시장, 한민시장 5개소를 시범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1월 말까지는, 오늘까지가 되겠습니다만, 계도기간을 주고 12월 1일부터 다음주부터는 집중적으로 주차단속원을 배치해서 감시도 하고 계도도 하고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시는 대로 이런 시설물 설치보다는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交通局長 車濬一 전용차로 단속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이동식감시카메라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만 지금 사업자 선정을 위한 발주 중에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장착을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 말까지 장착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시범운영해 보고 그 성과가 나타나면 성과분석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확대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우선 내년도 사업비에 기금으로 1억원 정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우선 버스전용차로 내에 있는 택시 주정차장을 베이스화해서 우선 버스통행 신속성을 확보하고 택시에서 안전적하게 승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 10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보고 그 성과를 보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한빛택시는 발대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 현재는 구체적인 분석은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개인택시 800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택시업계에서는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시내버스 레드존 말씀이십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기종점지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우선 버스베이나 이런 데에는 버스가 우선 안정적으로 자기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주정차를 한 후에 거기에서 승객 탑승 또는 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버스 출발의 신속성을 확보한다는 것 이런 것이 버스베이에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종점지가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기종점지 18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0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기종점지 바닥면에 대한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대부분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交通局長 車濬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정류장을 버스만 주정차할 수 있도록 구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들이 볼 때 저 지역은 버스만 설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 버스의 신속한 이동을 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확보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그것을 걷어내고 또 기반이 상당히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현재 있는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다시 아스콘으로 시공하게 됩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서울시가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6개월도 안 가고 전부 페인팅이 흐려지거나 지워지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색깔을 넣어서 표시해주는 것이 서울시에서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안을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스콘으로 포장한 후에는 표지면에 버스전용구간이라는 글자를 삽입하게 됩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1개소에 한 700만원 내지 800만원 정도, 장소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700～8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이것은 시내버스의 정시성 문제라든지 안전성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저희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태를 말씀드리면 버스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직전에 서서 다른 교통의 위빙현상을 가져오게 한다든지 또는 체증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버스전용으로 정차할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해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버스의 안전성이나 신속성 이런 것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정류소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유개승강장을 해놓은 것을 저희가 승강장이라고 표시하고 있고 햇볕이나 비바람이나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런 것이 없이 하나의 지주목만 세워서 버스정류장이라고 표시해놓은 부분 그런 것은 정류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다 승강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개승강장이 현재 48% 정도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버스승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편의시설이 많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것은 버스전용차로가 가장 우측차선에, 인도에 접해있는 우측차선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에 가면 교차로로부터 50m 내지 40～50m 전방에 좌측 한 차로선으로 전용차로를 확대해서 직진하는 차량은 그쪽으로 비켜서 정차신호를 받고 있다가 우선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가 있고, 현재는 직진하려고 하는 차량도 교차로에서 신호등에 걸리면 우회전하는 차량을 많이 방해하게 됩니다, 버스들이.

그래서 현재 되어있는 전용차로를 중심으로 한 좌측에 한 차선 정도를 40～50m정도 전방에 전용차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떨어지면 우선 신호를 받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당히 신속성이나 정시성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한 10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성과분석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외국의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레드존도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원도심활성화기금이랑 도시균형발전기금이랑 바뀌는 시점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도시균형발전기금이지만 원도심권역에만 투자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여기에 반영된 삼성로, 인효로, 중앙시장 근처 이런 데는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것을 정비를 해야만 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원도심발전기금에 의해서 집행되지만 도시균형발전기금으로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될 때도 대상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현재 원도심발전기금이 어느 정도 있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꼭 필요한 정비공사 이런 것들을 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축제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이나 으능정이거리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대표적인 보행자 공간이고, 대표적인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기왕에 계속 어느 정도 지원을 해왔고 민간도 어느 정도 투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현재 각종 정비공사는 실질적으로 열악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축제지원 부분은 사실 대표적인 특화거리 같은 것은 종래에 원도심활성화 지원조례에 의해서 몇 년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실제로 원도심권역이 아닌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석봉시장이라든지 유성시장이라든지 다른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으로서의 전통과 가치를 가진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그쪽이 활성화되는 데 상당히 기여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물론 거기에 종사하시는 그쪽 주변의 상가에도 상당히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하겠지만 한의약거리라든지 중앙시장 같은 것들이 사실 그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축제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대전지역의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상정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각종 한약.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분들의 사업을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고, 그것이 물론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조례라든지 예산을 지원해주셔서 그동안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시적인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정도까지 이왕에 제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 정도까지 하고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타지역에 더욱 더 중점을 두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