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김재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또 대전권 외의 기업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진함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산업용지를 저희가 공급할 계획인데 우선 일단 우리 외 지역에 있는 기업인이 대전으로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 성장하는 데 가속도를 붙여서 많은 세수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국제학교는 금년도에 갑자기 한남대로부터 분리되면서 추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이 한남대에서 받아나온 자금이 85억원밖에 안 되었고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85억원이요, 그 정도밖에 안 되었고.

국제학교가 85억원 가지고는 건물을 신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기획예산처하고 산자부에 수없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원래 산자부나 기획예산처에서 그동안 국제학교 짓는 것에 대해서 지원한 것을 보면 신규로 짓는 것 외에는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규가 아니고 이전하는 쪽에 들어서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나 산자부에서도 이해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땅을 테크노밸리에 외국인학교라고 테크노밸리 처음 조성 당시부터 마련해둔 1만평 정도의 외국인 국제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있는데 거기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해서 국비 반 시비 반해서 토지를 매입한 후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각기 소유권 이전을 하고 그리고 그쪽에 50년 동안 무상임대할 수 있다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50년 안에서 5년이 되었던 10년이 되었든 자생력이 키워질 때까지만 무상으로 임대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엑스포공원 활성화는 경영혁신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그 외에 부수적인 사업 분야라고 하면 사이언스 페스티벌이나 이번에 로봇랜드 유치 관련해서 한 것처럼 경제과학국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엑스포과학공원은 경영혁신담당관실에서 공기업 관리하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엑스포과학공원과 연계해서 할 사업이 있다고 하면 시의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화동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금년도에 위탁하는 것이 만료가 되어서 다시 재선정을 두 번이나 공모를 했었습니다만 계속 민노총 한 군데만 신청이 되어서 두 번이 공고한 다음에 민노총에 다시 수의계약으로 줬고 그리고 한노총 관계는 둔산동 복지관인데 그쪽에 전체 우리 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대전소방서가 둔산지구에 들어오는 게 맞다고 해서 둔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개조해서 소방서가 쓰고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테크노밸리에 한 1,200평 정도 됩니다만 그쪽에 이전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내년도부터 착공해서 2009년도 10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만 2009년도 중반기까지는 입주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노총이 내년도에 소방서에서 일단 그것이 리모델링 들어간다고 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한노총이 4층을 쓰고 있는데 그 안에 아래층 1, 2, 3층을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기간을 딜레이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갈마초등학교 부지에 원래 소방서가 있습니다만 그쪽에 갈마초등학교 2000년도 10월에 입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저희가 적절히 조화롭게 해서, 교육청하고 소방서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40억원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테크노밸리에 지으려고 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여기에서 순수하게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한노총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행복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어린이방이라든지, 테크노밸리는 그쪽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네들의 자녀들, 유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일부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근로자들의 욕구충족을 시킬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종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운영이 상당히 잘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전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둔산 쪽에 있다가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시가지, 중심지이고 그쪽은 약간 변두리지역이다 보니까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이해를 했고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렇지는 않았고 처음에는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러나 지금은 저희가 그동안 많이 접촉하고 해서 거기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가는 시점이 언제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조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그동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업들이 지금 정해져서 지금까지 죽 이끌어오면서 노사 화합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해마다 반복적인 행사가 이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업을 크게 단위별로 묶어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다시 운영할까 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노사 화합하는 데에는 같이 모여서 산불조심운동캠페인이라든지 등등 해서 같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같은 유형들은 묶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노사가 새로운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구상해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노사가 화합하고 노 쪽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위로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하겠습니다만 버스준공영제 파업 때는 버스 쪽도, 택시 쪽도 한노총에 들어와있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때 할 때도 저도 만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서로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내년부터는 신규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박수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본부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발족했습니다.

그 전에 경제과학국에 같이 있었습니다만 투자유치가 별도로 발족되다 보니까 투자유치 쪽에 저희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대전시 전체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단점이 있고 또 외국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1 대 1로 그냥 접촉해서 무조건 데려오면 된다 이런 접근보다는 총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대전지역에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려보고 거기에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전체적인 방식이라든지 기술, 이런 것들의 노하우를 책에 담아서 추진해볼까 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발족돼서 이런 부분에서 대일 투자유치도 했고 여러 가지 투자유치활동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각종 전체적인 그림이라든지 홍보 쪽, 지원할 수 있는 투자환경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콘셉트를 잡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라든지 외국인의 투자여건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시켜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예산서를 보니까 비교증감에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에 1억원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때는 경제과학국에 있을 때여서,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예산에 1억원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게 비교증감에서 1억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쪽에 전년도 예산액에 1억원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로 TJ마트에 들어가 있는 업체수가 100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왜그러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판로개척에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갤러리아점과 시청점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입점업체들이 물건을 가지고 입점시키고 거기에서 물건을 파는데 저희가 수수료를 안 뗍니다.

안 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가, 1억원 정도 보조되는 게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지금, 종전에는 더 낮췄습니다만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1억원을 대주는 것인데 우선 일단 TJ마트에 1억원씩 들여가면서 존치시켜야 하는 문제는 그동안 해마다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업들이 자기상품을 TJ마트에 진열하고 홍보하고 매출을 올리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인건비 관계 때문에 폐쇄시킬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억원을 들이면서 공공성을 띤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거의 비슷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래서 저희가 TJ마트 시청점이나 갤러리아점에 물품을 입점도 시키지만 지금은 현장판매라고 해서 거기에 입점되어 있는 상품을 가지고 기업체라든지 각종 기관 이런 데에 방문판매도 하고 또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시를 해서 현장판매도 하는 쪽으로 귀기울여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서 중소기업 제품이 많이 판로개척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운영은 저희가 민간위탁할 계획인데 그때는 공모할 계획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그쪽에 정상적으로 저희가 행자부의 감사를 받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현재 그쪽과 협의하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쪽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 부분에 대해서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테크노밸리로 옮겼을 때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 영어캠프는 대전에 국제학교가 1953년도에 개교돼서 지금까지 죽 있었습니다만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그런 실적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대전에 국제학교라는 좋은 학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접근이 안 됐던 상황은 그쪽과의 어떤 사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 국제학교는 원래 대전시민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웠던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문을 열어놓고 그쪽에서 갖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시민한테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금년도 처음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때 공모해서 그쪽에 2주 정도 캠프를 개발해서 그쪽에 있는 원어민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한테 접근을 하게끔 했는데 그때 제가 입학식 때도 갔고 졸업식 때도 갔었는데 졸업식 때 가보니까 아이들을 맡긴 학부형들이 더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한 번 해보고 다음 번에 실효성 분석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내년도에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직접 관장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교육청에서는 국제학교와 접목시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체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권한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학교이기 때문에 투자통상본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는 원어민강사 채용은 금년도에는 안 했고요, 하계 영어캠프만 했습니다.

관내에 보면 요새 영어를 못 하면 세계화에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어린 학생들한테 단어 한 자라도 더 알려줄까 하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교육청에서 해서 일부 학교에서 원어민강사를 배치해서 영어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영어강의도 하고 있고 일부에서, 저희도 자매도시의 원어민을 이용해서 학교에 배치시켜줘야 하겠다 해서 원어민강사를 채용해서 변두리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영어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이것도 비교증감에 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교증감에 7억 5,000만원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에 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오타가 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마다 하는 해외시장개척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기업 그런 것을 가지고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들이 그 지역에서 판로개척을 가장 많이 시켜주고 있는 것이 시장개척 활동인데 이 부분과 수출보험이라고 해서 수출보험료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고 해외상품전시관을 현재 운영하면서 거기에서도 해외상품전시관을 난징과 노보시비르스크 두 군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성과를 많이 올리고 있고, 기업이 어려워하는 무역 쪽에 또 통상 쪽에 전문인력도 키우면서 교육도 시켜주고 하면서 하는 총체적인 13가지 사업을 집어넣어서 7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상품을 가지고 나가서 해외개척하는 부분은 충남은 제조업 기반이 상당히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해외시장 개척하는 것은 충남, 충북, 대전 또 저희가 전북하고 할 때도 있고 이렇게 공동으로 합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상품전시관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만 해외기업유치 쪽에서 충남에 신문 매스컴에서 많이 날 때마다 저희는 어렵고 위축됩니다만 그쪽에는 지가가 낮고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외부에서 와도 큰 기업들이 많이 오고 저희는 현재 산업용지가 부족합니다만 지가도 높고 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옆에서 외국기업 유치해왔을 때 저희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금년도도 한번 해외 기술수출을 나갑니다만 기술수출 나갈 때에는 중앙정부나 관계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해외 나가서 기술을 판매해도 큰 국가적인 영향은 없겠다 하는 기술들 그러면서 낙후된 기술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 기술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처음으로 금년도에 나갑니다.

연구소와 대학하고 기업들이요.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는 것이 바로 기술들인데 내년부터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 판로개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나가면 자긍을 가지고 고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중국 심양 쪽에 하나 있고, 남경 쪽에 있고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 공무원 중에서 그쪽 남경이나 심양에 전혀 문외한은 안 되고, 기업의 홍보 쪽이나 이런 쪽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거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해외에 나간 사람은 또 급여하고 거기에 따른 일정 개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줍니다, 숙소라든지 이런 것은 다 마련해 주고요.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운영비여서 그전에는 사무실 임차료를 안 받았었습니다, 남경 같은…….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산이 넉넉하다면 그것을 많이 지원하겠는데.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우리 지역에서 심양이나 남경, 청도 중국 쪽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또 그쪽에 판로개척을 위해서 많이 갑니다.

가다보면 이 사람들이 미리 한국에서 어떤 기업들이 간다고 하면 그쪽에 서로 상대적으로 매칭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또 아니면 관을 찾아서, 기관을 찾아서 서로 매칭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대중교통.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한번 얘기는 했습니다.

도착하면 승용차도 우선 배당이 되고 활동성 있게 하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좋지 않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밀하게 다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서 저희가 다른 나라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그동안에 해외자매도시에 공무원 파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경이나 심양에 파견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파견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나라의 정부기관에 파견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 있는 정보를 발굴하고 또 그 나라하고 협력을 하면서 두 도시간에 완충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저희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호주 쪽에 영어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또 호주에는 각종 구직 직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직 직군에 대해서 상황판단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또 그쪽 호주에 있는 브리스번 정보의 각종 구상이라든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이나 정책에 반영하고자 해서 공무원을 파견하는데, 이것이 상호 파견합니다.

저희가 우선 일단 내년도에는 1명을 6개월 정도 파견을 해서 저희가 향후 시 행정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준홍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만 하여튼 일단.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거의 그런 실정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여비규정에 의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원래 산업인력공단에 줘서 각 실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해서 거기에서 기능인을 양성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산업인력공단에서는 그동안 예산이 적다보니까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2003년도는 9위를 했고 2004년도는 10위를 했고 2005년도에는 저희가 개최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국 5위를 하는 쾌거를 올렸고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이 적다고 해서 그쪽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예산을 준 것 가지고 자력으로 해서 5위에 올라간 것은 사상 처음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워낙 예산이 빈약하고 해서 타시ㆍ도보다는 광주, 전남, 제주 빼고는 가장 적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학생들이 참가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일반부도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금년도에는 34개 시 중에 총 9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전세계대회에 나가서 저희가 지원한 미용 부분에서 전세계에서 1등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 쾌거도 이뤘습니다.

지원된 자금이 적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이것은 직종을 마련해 놓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일반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개방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도 각종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몇 명이 가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대상자 선정해서 집중교육을 시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원래 기능대회는 대전이면 대전지역에서 먼저 기능대회를 하고 거기에서 우수자를 뽑아서 다시 내보내는데 저희가 지방에서 예선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쪽에는 불특정 다수가 많이 참여하고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때는 35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350명 중에서 성적우수자만 뽑은 것이 94명, 본선대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3백 한 50명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94명을 선정해서 본선대회에 나갑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저희가 외국투자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대전지역에 있는 각종 산업구조라든지 국내 산업구조 또 우리 대전지역의 투자환경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이 현재 없고 가시적으로 공무원들이 아는 상황에서 코트라나 자문 받아서 외국기업을 유치하려고 보니까 기본적인 기초자료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자료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대전지역의 투자환경이 그다지 많이 급격히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참고해서 외국기업 유치를 하든지 국내, 우리 관내 외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자료로 쓰려고 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업무자문 협상수수료요 그것은 지금 천변고속화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건설을 하다보니까 각종 거기, 천변고속화도로를 저희가 2028년도까지 드레클이라는 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건설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교통량 수익금을 가지고 거기 운영도 해야되고 이자도 내야되고 2011년까지는 원금도 갚아야 되는데 지금 통행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를 해마다 갚아주고 있고 2011년 되면 원금까지 갚아줘야 되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쪽에서는 너네가 교통량, 얼마 다닐 수 있다고 책정한 그 부분에 훨씬 미달되기 때문에 80%를 시에서는 자금으로, 돈으로 지원해서 전체 예를 들어 1만대가 다닌다고 했으면 8,000대 다니는 수준 정도는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드레클이라는 회사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그런데 공무원들이 단독 협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제도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기 위해서 협상수수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전문가들이 보면 한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회계사도 전문가 쓸 수 있고, 변호사가 대부분입니다만 다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로 쓰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협상은 몇 번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쪽에 필요한 때마다 계속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저희가 필요한 만큼 지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은 자료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죄송합니다, 변호사하고 회계사 이런 사람들은 서로 가격이 다른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본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시간당 2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변호사가 3명이고 회계사가 1명인데 그네들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쓰기 때문에 몇 회라는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운영하다 2005년도 이 자금을 끊고 회수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는 경영안정자금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1,500억원을 했다가 300억원 나중에 증액을 시켜서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1,500억원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보다보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시설자금입니다.

이것은 한 1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그런 자금인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벌써 이미 오래 전에 다 나갔고요 경영안정자금도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후반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월 100억원 이상 안 주겠다고 잘랐습니다.

지금 그래서 12월 100억원이 남아있는데 저희가 12월 1일, 대개 매월 1일 9시부터 이것을 주려고 합니다.

9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이미 6시경부터 와 있어요, 기업들이.

장사진을 쳐서 지난 11월은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저희가 6시 넘어서 바로 그것을 줬는데 나중에 “왜, 9시부터 줘야지 6시부터 줬느냐?”고 그것을 이의달고 나서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이 100억원 같으면 1시간 이내에 다 나갑니다.

굉장히 기업들이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차보전율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그전에 5%, 이런 것들을 낮췄습니다.

이차보전율을 우대기업은 5%로 해주고 하는 것을 3.5%로 낮췄어요,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첨단의료복합단지 겨냥은 했습니다만 의료 분야, BT쪽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얻어갈 때는 기존에 다른 기업에서 얻어갈 때보다 1% 혜택을 더 줍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15억원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우리 시에서 15억원이고 국비가 1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소상공인 조그마한 영세식당 그런 부분에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원했을 때 소생이 가능한 것인지 저희가 빌려줄 때 지원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봅니다.

받아서 검증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데도 저희가 자금을 회수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부분 일부 있습니다만 자기가 자금을 지원 받아서 다시 그것이 힘이 되어서 일어서는 것이 대다수 많이 있고, 떼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고 그러면서 자금을 지원하면서 나아지는 것으로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대개 빌려가는 것이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빌려가다 보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데 자금을 지원받는 데를 보면 아주 영세한 데는 자금 지원을 못 받습니다.

받아서 자기네들이 엄두도 못내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식당이 되고 활성화되는 그러면서 내부수리라든지 시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빌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그 돈 빌려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안 맞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심사를 조금 강화해서 그런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인건비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1년에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갤러리아점 당초에 입점할 때 그쪽에서 많은 혜택을 주어서 입점했습니다만 지하 2층에 있어서 사람 접근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거의 무료로 하다시피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 접근이 안 되는 곳에 매장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지하 1층으로 올립니다.

지하 1층은 왕래가 빈번한 곳이거든요.

그쪽으로 옮겨지면 상당히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거기는 대개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외부에서 이용하는 인원은 적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시청을 찾는 내방객들 이런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매출이 한 4억원 정도 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지하 1층은 사람들이 굉장히 빈번한 곳이니까 슈퍼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가면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도 되고 판로도 많이.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임대료는 없고 판매액의 10% 정도를 받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2억원 정도 올렸으니까 한 2,000만원 정도.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렇지요.

시청점이 4억원을 올렸고 갤러리아점이 2억원 올렸는데 2억원 올렸으면 한 2,000만원 정도 받는 것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임대료는 없고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리고 현재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 내에서도 장사를 하면서 어떤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무료로 컨설팅해주고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렇게까지 아마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원래 2005년도까지는 중기청에서 운영하다가 작년도 1월 1일자로 각 시ㆍ도 지방자치단체로 전부 이관됐는데 여기 국비 4억원이 운영되는 것도 인건비니 뭐니 전체 다 그쪽에서 운영이 지원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작년도 1월 1일자 넘어와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2,000만원 지원됐고, 내년도에 3,900만원이 지원되는데 금년도에 시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3,900만원 지원하게 됐는데 이게 상당히 소상공인들과는 밀접하게 잘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해서 북부지원센터, 남부지원센터 두 개가 있거든요.

이것을 독립으로 둘 수는 없고 그러다 보면 자꾸 조직이 서로 연계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거기에서 지도감독하도록 맡겼습니다.

하다 보니까 중기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상권조사도 하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창업할 때 이런 업종이 맞겠다고 얘기해줍니다만 판단하는 것은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만 해주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당초에는 2억원 가지고 민노총과 한노총에 같이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민노총에서는 지원하는 것을 필요없다고 해서 저희가 한노총에만 지원했는데 민노총까지 지원됐다고 하면 이게 지금보다는 예산이 훨씬 늘어났어야 되겠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한마음전진대회 같은 경우는 한 2,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해마다 사정공원에서 합니다.

봄에 사정공원에서 한 3월경에 하는데 그때 보면 우선 모여서 산불조심캠페인을 벌입니다.

나중에 오후에 같이 운동경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해마다 연초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게 노사정한마음전진대회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볼 때도 괜찮은, 더 진전되는 사업이구나 판단할 정도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저희가 오래 전부터 시행했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도 해외를 많이 다니면서 보고 듣고 그러면서 상당히 마인드가 향상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해외연수가 시의 지원 없이는 개인적으로 해외여행간다는 이런 자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이것은 한노총에서 자기네들끼리 해마다 돌아가면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면 저희가 자금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안 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기네들끼리 운영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찍으면 문제가 생기지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시스템이 적정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본인부담은 거의 일부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없고 거의 저희가 왕복항공권과…….

전액 지원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5년도부터 각종 BT, IT, 국방 해서 클러스터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기술분야별로 해서 모임도 갖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발전방향도 논의했는데 이런 것들이 시의 지원이 없다 보니까 어떤 기업에서 돈을 내서 모임을 이끌어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와해돼서 현재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대덕연구단지특구 지역에 있는 산학연 공공기관 분야별로 해서 전문가를 30～40명 모집해서 운영을 해가면서 대덕특구단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 발전방향, 우수사례 발표라든지 서로 기술별로 지식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조산업도 예산을 이것보다 훨씬 많이 요청했습니다만 한 8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이 돈 가지고는 상당히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모임체를 가져서 기술간에, 기업간에, 산학연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전개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회식비는 기업들, 교수들끼리 모이니까 그런 부분보다 저희가 회의장 빌리고 아니면 유인물 만드는 이런 쪽에 아마 많이 들어가는 비용일 것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앞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네들은 지금 이렇게 모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모아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듣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하는 것들은 그런 기반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학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시에서 우선 모임체를 만들어서, 첫해니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회원의 회비로 갹출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다 복합적인 것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 모임이라면 저희도 시간 없고 아예 시간낭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임은 안 갖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난해 9월에 환경개선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냐면 금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 동안 창업하는 기업 즉, 제조업 분야로 창업하는 기업한테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통 자가공장의 경우에는 한 5억원 이상 투자하고 임대공장인 경우에는 3억원 이상 투자할 때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제조업을 창업하면 자금을 지원하는데 한도는 10억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투자했을 때는 그 중에 1억원을, 10%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데 그 중에 90%는 정부에서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줬을 때는 9,000만원은 정부에서 주고 지방에서는 1,000만원 10% 이렇게, 그러니까 총 투자액의 10%를 주는데 그 중에 90%는 국가에서 대주고 지방에서는 10% 대주고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정책사업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중앙정부에서는 창업하는 제조기업이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창업하는 제조업이 있는 만큼은 다 지원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1억원이면, 대개 5억원, 10억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면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거든요, 괜찮고.

그런데 제조업이라는 게 처음 몇 억원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500만원도 될 수 있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는 1억원을 세웠는데 창업이 금년도에 몇 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말까지 조사돼서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인데 제조업이 5억원을 총체적으로 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 중에서 10%니까 5,000만원을 정부에서 대주거든요.

그 중에 5×9는 45, 4,500만원은 국비로 대주고 저희는 500만원 대주고 하니까 지방비가 들어가는 비율이 작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제조업 창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하여튼 제조업 창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고용창출이 많이.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방정부는 극히 일부 들어가니까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매출의 탑은 우리 지역에 1,000억원 이상 3조원까지 되는 기업이 24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별해서 저희가 추리고 추려서 금년도에 주는 게 12개 기업에 주어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1,000억원 이상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을 예를 들어서 위로해주고 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현재 1,000억원 이상 되는 데는 저희가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이런 데는 크니까 종업원, 실업자 대책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약간 생각이 못 미쳤다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100억원 이상 돼도 큰 거거든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이렇게 해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거의 대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먼젓번에도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대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탑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역경제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미였는데, 저희로는 그렇다 보니까 100억원대, 200억원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네들이 필요한 것은 정작 사기를 북돋아주어야 될 것은 100억원대, 200억원대 자꾸 올려서 큰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이 짧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100억원대, 200억원대, 300억원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이업종교류는 서로 업종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만남이거든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1년에 한두 번 정도 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1,000만원 지원은 회의장 빌리고 하는 그런 쪽에 많이 돈이 들어가고 유인물 만들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부스 설치하고, 유인물 만들고, 회의장 빌려주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업종끼리 만나서 많은 정보교류를 하면서 서로가 판로개척도 알선하고 이런 장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1,000만원 대고 충남도도 1,000만원 대고 두 도시간에 1,000만원을 대서 육성시키는 사업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전에는 어떤 도에서 시가 분리되면 서로간에 사이가 상당히 나빴습니다.

대구도 처음에는 그랬고, 경기도, 인천도 그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게 윈윈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장개척단 가도 충남과 꼭 같이 공동 시장개척을 하고 상해에 있는 충남사무소는 저희와 공동사용하고 난징이나 심양이나 노보시비르스크에 있는 저희 사무소는 충남에서 같이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자금도 절약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한 20～30개 대전업체가 참가하고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아닙니다, 금년도는 했고요.

이것이 중소기업청하고 전국 중소기업지원센터연합회가 같이 모여서 주최를 합니다.

각 시ㆍ도의 기업체를 모아서 부스 만들고 거기에서 상품 판로개척도 하고 서로 간에 의견교환을 하누면서 시장개척도 하고 아주 괜찮은 박람회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하철이 있는 곳은 대개가 그 지역의 상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 부산이나 대구, 광주가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역도 LCD에 지역상품, 업체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12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LCD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도시철도공사하고 계약해서 내보내는데 하루에 지하철이 판암역에서 저쪽 노은까지 한 250회 정도 운행을 합니다.

한 번 갈 동안 두 번 정도 여기에서 송출하고 있는데 지하철 탄 사람한테는 지역상품이 소개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역상품 홍보 그것이 주죠, 매출 신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다른 것도 같이.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역상품만 계속 나갈 수 없으니까 다른 것 시정홍보도 하고 다른 데서 받아서 홍보도 해주고 그 중에 한 20초 정도를 텀내서 대전지역상품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갈 때 한 번 정도 해주고 2회 정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2회를 더 해주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LCD에 우리가.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1개 업체당 한 50만원씩.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분기별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경제과학국에서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우선 일단 기업지원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제품만 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 쪽은 경제 파트에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금년도 처음으로 생긴 사업인데요, 이것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의 창업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도와서 사업을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전지회가 있습니다.

이것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인데 하다보니까 우선 일단, 이것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금년도부터 첫 사업인데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경제교육도 시켜주고 창업강좌도 시켜주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서 장애인 쪽도 저희가 이 사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의미에서 3,000만원을 세워서 교육사업이나 강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다른 장애인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것들은 보건복지여성국이나 아니면 문체국 이런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고 저희는 장애인 중에서도 경제인연합회가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여기는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이전보조금으로 경제인 대전지회한테 도움을 줘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줄 것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데 경제인 쪽은 종합적으로 각종 장애인들이 같이, 경제 쪽은 상당히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바로 드리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이것 해마다 축소되고, 저희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ㆍ도 보면 이렇게 많이 축소가 안 되고 보합세로 가는 데도 있는 데 이것은 지방비를 많이 세워주면 국비가 반대급부로 해서 많이 오고 지방비가 작년 수준이 되면 국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수준 이상으로 지방비가 확보되면, 이것이 국비 내시만 되었고 나중에 계수가 조정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방비가 많이 확보되었을 때는 국비가 많이 오고 지방비가 작년 수준으로 했으면 국비가 더 줄어들고 하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국가에서도 점점 줄어가는 추세이고 그리고 더더욱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비가 많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국비가 더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아니, 많이 올리기는 올립니다만 워낙 다른 것이, 이런 데 쓰는 돈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사실 예산부서에서도 작업을 하다보면 굉장히 불가피하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렇지는 않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확대되어야 됩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 문제는 대전시 시민 전체에서 실질적으로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전체 실업률 이렇게 갖다가 비교판단해서 하다보니까 퍼센티지는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수를 따져보면 저희가 한 2만 6,000명 정도 되고 다른 지역보다는 명수로 볼 때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퍼센티지로 할 때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아닙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인구수 비교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높은 것이지 명수만 가지고 하면 그렇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시비가 많이 확보되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많은 사람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확대가 되면 그만큼 저소득 실업자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사항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국비는 저희가 노력하고는 좀 다르게 지방비가 많이 서면 퍼센티지에 따라서 국비가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시 부담금 이것을 많이 키우면 국비는 거기에 비례해서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자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시만 된 상태이지 아직 돈이 온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예산 서는 것을 보고 중앙에서 거기에 따라서 비율을 매겨서 돈이 오기 때문에.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데 이것이 또 예산실에서 볼 때는 2004년도에는 IMF 터지고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지 않았을 때는 한 5,000명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근무별로 신청인원이.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줄어드는 율에 따라서 지방비를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1,500명이 신청되었고 하다보니까 신청되는 율 곱하기 이렇게 해서 지방비를 세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우리 시비 부담금이 많이 있으면 국비는 많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더 세워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감사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김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래서 지금까지 죽 몇 년 동안 이런 사업들을 해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이거하고 다른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은 무료용역이고요, 그래서 한노총이 노사관계 이런 것을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행사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했으면 가장 노사간에 화합이 잘 되겠는지, 한노총도 앞으로는 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다시 재정립해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용역비는 무료고 대전발전연구원에 새로운 주제로 해서 이끌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지를 그쪽에.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렇게 해주셔도 저희가 반영을 하면 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사업 같은 거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저희가 그렇게 하면 정책에 반영해서 그것을 주로 해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大田信用保證財團理事長 崔成鎬 예, 말씀하시죠 박수범 위원님.

○大田信用保證財團理事長 崔成鎬 예, 고맙습니다.

○大田信用保證財團理事長 崔成鎬 구체적으로 500억원, 600억원 정해진 것은 없었는데 일반적인 인식으로 600억원 정도 수준의 출연금이 되어야 그래야 기본재산의 손실이 없이 적정하게 운용해 나갈 수 있는 규모라고 인식이 되어서 600억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大田信用保證財團理事長 崔成鎬 예, 그렇습니다.

○大田信用保證財團理事長 崔成鎬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표상으로 시에서 15억원 지원을 작년에도 해줬고 올해도 해주시고 있고 정부에서 균특예산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3 대 2 매칭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5억원이 오면 3 대 2의 2 부분인 1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까지는 됐었는데 내년부터 없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획예산처에서는 없어지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산자위에서 다시 부활시키는 것으로 통과가 되어서 지금 예결위에 부의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大田信用保證財團理事長 崔成鎬 정부 부처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산자위 쪽에서는 일단 다시 살려야 된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넓혀서 일종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다시 살리자는 의견이 산자위 쪽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결위에서 본회의 통과가 되면 다시 25억원으로 될 것이고요, 그것이 부결이 되면 지금 명세서에 있는 15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될 것입니다.

○大田信用保證財團理事長 崔成鎬 그렇습니다.

○大田信用保證財團理事長 崔成鎬 맞습니다.

○大田信用保證財團理事長 崔成鎬 그렇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국비가 지원 안 되면 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大田信用保證財團理事長 崔成鎬 고맙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인 저에게 과찬의 말씀을 김재경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라는 곳이 농업인들한테 돈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시범사업에 적극 지원을 해주고 있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신청을 하고 지원을 요망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농촌지도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시범사업이 병행해서 가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일부 재배하고 있는데 대전에도 내려오는 채소가 경기도지방에서 오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저희가 새싹채소가 국민소득이 2만불 정도 되는 시점에서 새싹채소의 소비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를 외국의 예를 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는 아직까지 새싹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하나가 워낙 그것을 하는 데 시설비가 많이 들고 다른 것은 농산물로 치지만 새싹채소는 식품으로 칩니다.

그래서 식품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그런데 대전에도 이런 사업을 새롭게 해서 대전시민들이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고 자체생산한 새싹채소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당초에 올리기는 보조금하고 해서 전체 사업비가 1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 1억원 정도는 보조금을 지원해야만 이 공정을 하겠다 해서 약 1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재정관계상 저희가 5,4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감사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화훼 직무육성품종 말씀하시는 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화훼에서는 국화뿐이 아닙니다.

장미도 있고 여러 가지 품종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자체개발한 것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이것은 국비로 800만원 지원하고 시비 800만원 해서 1,600만원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장미, 국화 이런 품종을 저희가 구입해서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재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열티를 안 주기 위해서 이런 신품종을 보급하는 내용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촌건강장수마을은 하는 사업 중에서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지금 두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개소는 금년까지 사업이 끝나고 자체사업으로 내년 1년 동안 하게 되고 내년도에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해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우명동의 경우에는 노인회에서 1,500평 정도의 농작물을, 도라지와 더덕을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매결연한 데에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고 그것을 전부 캐려고 보니까 너무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판매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아주 노인들이 단합하는 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노인회원들을 초청해서 견학하고 같이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것을 하고 여기에서 보고간 타구에 있는 노인회원들이 우리 구에도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감사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여성농업인 농외소득활동지원은 농촌진흥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농업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서 거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감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지금 여성농업인 일감 찾기라고 해서 약 1,000만원 정도 들여서 한과를 만드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한과가 지난 추석 때와 설에 자체판매했는데 판매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맛도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하는 한과보다 맛있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는 공장도 확장하고 체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하려면 향토음식보유자가 있어서 맥잇기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브랜드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해서 생산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대전에도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200농가가 넘습니다.

많이 재배하고 그동안 10여 년 가까이 인삼을 대전에서도 재배해서 주로 재배한 인삼은 금산에 판매하는 그런.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차광막과 철제, 비가림을 이제까지는 각목으로 설치했었습니다.

그것을 각목으로 설치하고 거기에 차광목을 씌우니까 눈이 조금만 오면 그냥 주저앉아버립니다.

그것을 복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철제로 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눈이 15㎝에서 20㎝가 쌓여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한 개소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시범사업으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하우스를 짓는 방법이 단동형이 있고 연동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동형의 장점은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연동형의 장점은 온도변화가 작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동형 하우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온도변화가 심해서 비닐을 여러 겹 씌우지 않으면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속에 비닐을 여러 겹 씌울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가온시설까지 넣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이것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시범사업인데 내내 포도하우스에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비가림시설을 하고요, 속에 지중난방이라든지 이런 시설과 농약을 자동으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이것은 대전에 양계를 하는 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만수 이상을 기르고 있는 양계농가에 대해서, 음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양계장에 음악을 틀어줍니다.

그러면 닭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서 생산성도 높아지고 또 육계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체중이 잘 증가되고 스트레스 해소와 분위기를 음악을 틀어주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들과 간담회 할 때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돼지감자를 가공하는 기술을 특허를 낸 농업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업을 농촌진흥청에 가서 전시했는데 전시를 한 결과 상당히 보급가치가 있고 앞으로 괜찮은 사업이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촌진흥청에서 이 농가가 직접 올라가서 거기에 전시를 하고 설명하고 했는데 이번에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로 선정돼서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융자를 40%를 받고 자부담이 20% 해서 4억 8,000만원을 융자와 보조금, 자부담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 속에 수평커튼을 설치하고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그것이 햇빛이 많이 날 때는 열어놓고 햇빛이 적게 비치면 닫아서 주로 밤에 온도를 유지하는데 이 커튼을 설치하면 온도를 바깥온도와 약 4～5도 차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를 4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진흥청에서 검증해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공감하는데 돈이 아직 그렇게 충분하게 예산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개소를 하고 그 다음에 한 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가회 개최를 하고 그때 농가들이 많이 모여서 직접 견학하고 거기에서 내년도에는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성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한우사랑 농업인 조사료생산시범은 대전에 축산하는 농가는, 소 기르는 농가가 한 405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두사육하는 농가가 약 40여 농가가 있는데 이분들은 상당히 많이 기르고 있고 다른 것에 비해서 축산 중에서 소를 기르는 분들은 그동안 소득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제곡물가격이 한 석 달 전과 지금과 비교하면 어떤 품목이 됐건 한 1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곡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료값이 폭등하니까 사료비가 많이 들어서 축산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전부 작년 가을에 노는 땅을 녹비를 재배해서 자급자족으로 생산해보자 그런 내용으로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 먹이는 농가들이 많이 동참을 그전에는 잘 안 했는데 이번에는 많이 신청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종자나 비료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게는 안 됩니다.

다두사육농가를 위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친환경버섯 사계절생산 시설환경개선은 대전에는 양송이버섯을 기르는 농가가 있고 느타리버섯을 기르는 농가, 표고버섯을 기르는 농가 여러 가지 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것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느타리버섯입니다.

느타리버섯이 병도 많이 나고 또 환경이 좋지 않아지면 버섯이 제대로 크지 못 합니다.

그래서 사계절 생산하는데 주로 느타리버섯은 여름에 더울 때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냉동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느타리버섯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주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상황버섯은 몇 년 전에 사무실에서 일부 시험재배를 해봤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버섯 재배기술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버섯이 판매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5년 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상황버섯을 일반 소비자들이 구입해서 차를 달여서 음료수로 음용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화되고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것을 생산하는 시범사업으로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국비사업과 지방비사업에서 원칙은 60 대 40으로 40% 자부담을 넣는 것을 시범사업 원칙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 중에서는 완전히 기술적인 문제가 굉장히 고도기술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국비를 전액 확보해서 내려보내면서, 말하자면 자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무리 국비가 100%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사업을 하면서 20%는 자부담을 하도록 추진과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있습니다, 40% 자부담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국고보조금하고 시비가 50%씩 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보조금만 그렇고 실제로 사업하는 데에는 40%를 부담해서 사업을 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몇 쪽 말씀?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자부담 부분?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국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것은 원래 국비를 내려보낼 때 자부담이 없도록 내려보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해서 국비가 붙은 부분에 대해서 20%를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은 거기에다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법규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3, 4년 전까지만 해도 30%를 자부담을 하고 70% 보조금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도 말이 나왔던 것인데 이것은 자부담 비율이 너무 낮지 않느냐, 좀 높여야 된다고 해서 50%까지 자부담 비율을 높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하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또 10%를 낮추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60%로 맞추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글쎄요, 그것을 원칙적으로는 조례로 정해서 해야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조례로는 정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까지는 협의회를 통해서 구청하고 농업유통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모여서 협의회를 통해서 보조비율을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꼭 비율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매칭펀드라고 하면 50 대 50 비율로 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관례화하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 것은 없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데 통상 국비가 매칭펀드라고 하면 50 대 50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사업 성질에 따라서 어떤 것은 국비를 80%까지도 주는 것이 있고 합니다만 대부분 어떤 규칙이나 그런 것을 정해서 하는 것은 우리 농업 분야에서는 그렇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것은 맞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제가 잘 그 내용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어떤 원칙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사업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른 작목에 있는 시범사업을 하는 데서도 “어떤 데는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비사업 중에서도 시비사업으로 하면 40%를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국비사업을 하면 20%만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문제로 제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농가를 선정할 때 그 부분에 어떤 농가가 제일 적합한 농가인지 또 기술 수준은 어떤지 여러 가지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농가를 선정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사실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보조비율을 높여주면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약 한 30%만 자부담을 하면.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러면 농가에 큰 부담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전에 해온 예를 보면 30% 정도는 그래도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거기에 대한 애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30%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250쪽?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도ㆍ농교류 소비자농업교실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는 1,76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해온 것인데 1,000만원을 금년에는 확보를 하고 이 부분에서는 다른 쪽에 도ㆍ농교류 농업교실이 아닌 다른 부분에다 증액을 해주면서 이 사업은 줄였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254쪽에 있는 사업 중에서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출가해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같은 이런 것을 새로 항목을 만들어서 그런 데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줄인…….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활성화가 되어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바꾸어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전에 만들기 위주로 하던 것을 현재는 재료비도 다른 것으로 바꾸고 해서 교육비는 줄였지만 내용은 충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일단 예산이 서면 장수마을을 한 군데 내년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추진위원회에서 마을에서 예를 들면 기성의 우명동이나 봉곡동 같은 경우 보면 아주 굉장히 마을회관이 낡았었습니다.

그래서 난방도 잘 안 되고 또 비가 샐 정도로 낡았었는데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리모델링을 하는 데 썼습니다.

그것은 2년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4,500만원씩 금년도에 지원을 해서 내년에 또 한 번 지원하기 때문에 그때 또 마을회의를 한 번 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심의를 해서 사업을 결정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사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할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마을에 가서 어떤 대상 마을이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선정이 되면 우선 그 마을에 가면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도 돈이 없다보니까 직접 해주지 못하고 우명동이나 봉곡동 같은 경우를 보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것을 확보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몇 년 동안 안 되고 그렇다보니까 겨울에는 보면 노인회관이 추워서 노인들이 도저히 거기에서 쉬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일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락민들이 총회를 열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성격상으로 보면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른 용도로 썼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많이 했고 사실은 구에서 이것을 부담한다고 하면 저희는 다른 용도로 건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을 벌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런 데는 투자를 적게 하고 농촌 노인들이 건강하게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분야에다 지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인삼에 대해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인삼이 그동안은 그래도 소득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는 5배 정도 소득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인삼을 재배해서 소득이 높으니까 그런데 다만 기술력이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런 것이 보완이 된다면 안정적으로 인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전에는 인삼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지도 항목에 들어 있지 않고 담배인삼공사에서 기술지도까지 맡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담배인삼공사에서 기술지도를 전부 농촌진흥청에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경사가 심한 곳에다 포도재배를 하다보니까 비가림을 하려고 해도 경사가 급해서 하우스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우스를 씌울 수 있는 경사를 깎아내서 거기에다 고정을 시켜놓고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포도나무가 노목이 되어서 완전히 포도원은 폐기하고 새로 심어야 될 땅에다 그런 시범사업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 20년이나 30년 가까이된 포도원이라 그대로 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없는 데이기 때문에.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 곳도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러니까 완전히 평탄작업을 해서 수평으로 평탄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 밭 형태의 단계별로 합니다.

그래서 계단식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먼저 말씀하신 내용대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에 따라서 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지원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