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편성규모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세입 부문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지방분권화 시대에 대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 등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부문에서는 법적경비 및 국고내시사업과 미래의 대전경제를 이끌어갈 첨단전략산업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망 확충, 도시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내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3,102억 6,200만원보다 23.4%인 725억 9,900만원이 증액된 3,828억 6,100만원으로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50억 4,7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20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8,500만원이 감액되어 금년 예산 968억 6,700만원보다 1.25%인 12억 900만원이 감액된 956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21억 600만원, 도시개발사업 342억 7,800만원, 도시철도사업 502억 8,1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 1억 4,300만원, 광역교통시설사업 20억 8,500만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50억 7,7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9,100만원, 기반시설사업 58억원이 감액되어 금년 예산 2,133억 9,500만원보다 34.6%인 738억 900만원이 증액된 2,872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안 규모는 6,940억 3,800만원으로 이는 금년 예산 5,949억 2,300만원보다 16.6%인 991억 1,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액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예산 3,815억 2,800만원보다 6.6%인 253억 600만원이 증액된 4,068억 3,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 2,133억 9,500만원보다 34.6%인 738억 900만원이 증액된 2,872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 예산 968억 6,700만원보다 1.25%인 12억 900만원이 감액된 956억 5,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금년도 166억 2,800만원보다 150억 4,700만원이 증액된 316억 7,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가스공사 출자 이익배당금 3억 5,500만원, 벤처타운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8억 9,8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7억 8,100만원, 도매시장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84억 3,900만원, 일반부담금 156억 4,800만원, 기반시설 및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37억 2,000만원 등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금년도 500억 6,700만원보다 8,500만원이 감액된 499억 8,200만원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9억원, 대전전략산업기획단 운영 8억원, 소프트타운 활성화지원 7억원, 대전국제학교 신축 40억원, 교통안전체험센터 건립사업 85억원, 국지도32호선 건설 65억 3,000만원,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 8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92억원 등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금년도 20억원보다 120억원 증액된 140억원으로 동부순환도로 개설 20억원, 자양동에서 용운동간 도로확장 20억원, 동부선 연결도로개설 50억원, 가오동길 확장공사 30억원과 지하철건설본부의 환승주차창 건설 2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3,815억 2,800만원보다 6.6%인 253억 600만원이 증액된 4,068억 3,400만원으로, 국·본부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616억 3,400만원보다 29.7%인 183억 700만원이 감액된 433억 2,7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경제정책과의 재래시장활성화사업 67억 5,000만원, 재래시장물류창고 건립 22억 5,000만원, 신재생에너지산업 10억 4,400만원 그리고 과학산업과의 나노팹센터 구축사업비 20억원, 암특화연구개발사업 5억원, 바이오벤처타운 운영비 11억 700만원, 정보전자부품소재 기술혁신사업 7억원, 지역소프트산업 진흥사업 19억 1,500만원, 고주파사업단 운영비 5억 7,300만원, 첨단기업육성 기반구축사업 25억 7,600만원 그리고 대덕특구지원과의 대덕특구 투자조합 조성출연금 25억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지원 10억 5,000만원, 지역혁신센터지원 6억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15억 700만원입니다.

농업유통과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2억 7,700만원, 과원폐업지원사업 5억 9,8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5억 6,200만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지방채 상환금 48억 2,600만원이고 IAC추진기획단의 2009 대전국제우주회의 준비 10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인건비 21억 2,000만원, 시설물 유지보수 3억 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투자통상본부 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913억 4,500만원보다 12.6%인 115억 100만원이 감액된 798억 4,300만원으로 투자유치팀의 대전국제학교 신축 80억원, 지하철1호선 건설 민자조달분 499억원, 대전천변고속화도로 지하차도 건설 지방채 상환금 40억 5,600만원, 기업지원팀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65억원,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15억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40억원 그리고 국제통상팀의 원어민 강사채용 2억 6,000만원, WTA운영 출연금 및 총회 개최비 6억원, 지역산업마케팅지원 7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1,942억 6,000만원보다 16.6%인 323억 1,400만원이 증액된 2,265억 7,400만원으로 교통정책과의 대전도시철도공사 출자금 220억원,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건립사업 84억 9,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3억 4,300만원 등 기타 회계전출금 50억 3,800만원입니다.

대중교통과의 저상버스구입 보조 8억원, 시내버스 운송원가 재정지원 180억원,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31억 6,000만원,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76억 900만원, 법인택시 유가보조금 70억 500만원 그리고 운송주차관리과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72억 5,2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전출금 49억원이 되겠으며, 도로과의 동부순환도로 개설 70억원, 자양동에서 용운동간 도로확장 50억 700만원,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 50억 700만원, 문화로 확장 30억 400만원, 유등천 좌안도로 개설 160억2,500만원, 가오동길 확장 45억 600만원, 국지도32호선 건설 85억 4,400만원, 철도시설공단 사옥 및 진입로 개설 10억 100만원, 목동 대아APT 부당이득금 소송반환금 50억 5,000만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22억 4,90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상환 98억 1,600만원이며, 지하철건설본부의 도시철도1호선 건설지원 공채상환금 134억 5,10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상환 97억 9,700만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의 인건비 19억 9,400만원, 일반운영비 3억 5,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232억 5,100만원보다 82.9%인 192억 9,500만원이 증액된 425억 4,600만원으로 도시계획과의 2015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3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억 8,500만원, 도시관리과의 준공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 중리1 및 내동지구 용역비 4억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 150억원, 도시균형개발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138억원, 용수골 대학로 공연시설 2억원, 보도 및 가로시설물 정비 3억원, 기금전출금 30억원이 되겠으며, 민방위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8억 8,600만원, 수해복구사업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금 4억 7,800만원이 되고, 건축과의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4억 5,500만원,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용역비 5,000만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금년 예산 39억 100만원보다 3.2%인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40억 2,700만원으로 인건비 17억 6,1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9,000만원,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 시범사업 1억 9,200만원,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식량작물 분야 6,800만원, 채소 분야 2억 7,700만원, 과수 분야 1억 2,400만원, 화훼 분야 1억 300원, 축산 분야 5,000만원, 버섯특작 분야 1억 1,8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금년 예산 71억 3,700만원보다 47.3%인 33억 7,800만원이 증액된 105억 1,500만원으로 인건비 57억 6,200만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1억 6,4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4억원, 교량부속물 및 구조물 긴급보수비 3억원, 도로상 맨홀정비 3억원, 도로관리직영사업장 및 품질시험실 신축공사 26억 8,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 2,133억 9,500만원보다 34.6%인 738억 900만원이 증액된 2,872억 400만원으로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 예산 51억 8,000만원보다 2.8%인 1억 4,300만원이 감액된 50억 3,70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흥룡아파트 대지매각수입 2,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6억 5,700만원, 주택융자금 회수수입 7,800만원 등이며, 세출 부문은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 3,300만원, 예비비 39억 9,600만원 등입니다.

다음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 235억 9,500만원보다 8.9%인 21억 600만원이 증액된 257억 10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유료주차장사용료 및 수탁료 10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99억 3,8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68억원,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4억 4,800만원, 국고보조금 56억 7,300만원 등이며, 세출 부문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1억원, 지능형 교통체계 2단계 구축사업 16억 5,7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7억 9,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6억 8,6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1억 7,400만원, 교통구획선 도색사업 12억 400만원, 원내동 공영주차장확장 12억 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로 금년 예산 98억 7,000만원보다 21.1%인 20억 8,500만원이 감액된 77억 8,50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2억원, 국고보조금 30억 1,500만원 등이며, 세출 부문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국고분 15억 2,000만원, 신대지구 공영차고지조성 1억 7,000만원, 옥천길 확장공사 60억 3,000만원 등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소관은 금년 예산 923억 8,700만원보다 37.1%인 342억 7,800만원이 증액된 1,266억 6,50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산성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2억 8,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5,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48억 2,200만원 등이며, 세출 부문은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354억 6,900만원,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50억원, 예비비 861억 7,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특별회계 소관으로 금년 예산 87억 4,100만원보다 58.1%인 50억 7,700만원이 감액된 36억 6,40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공유재산임대료 3,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4억 7,600만원입니다.

세출 부문은 공장설립 관리 정보망 운영분담금 2,000만원, 3·4단지 배수펌프장 민간대행사업비 2,500만원, 예비비 35억 2,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 예산 590억 3,300만원보다 85.2%인 502억 8,100만원이 증액된 1,093억 1,40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0억 8,3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4억 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4억 5,100만원, 도시철도1호선 건설 국고보조금 480억 8,700만원이며, 세출 부문은 인건비 30억 4,3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04억 200만원, 예비비 8억 1,900만원, 1호선 환승주차장 건설 27억 4,300만원, 도시철도 공채상환 717억 8,200만원 등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소관은 금년 예산 37억 1,900만원보다 2.4%인 9,100만원이 감액된 36억 2,80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순세계잉여금 1억 2,7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35억원이며, 세출 부문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 징수교부금 1억 500만원, 예비비 5억 2,200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소관은 금년 예산 7,000만원보다485.7%인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4억 1,00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순세계잉여금 2억1,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500만원 등이며 세출 부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억 8,500만원과 예비비 2억 2,500만원입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금년 예산 108억원보다 53.7%인 58억원이 감액된 50억원으로 세입 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1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48억 7,800만원이며, 세출 부문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4억 6,3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35억원, 예비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8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분야별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07∼2011(5개년)〕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이상 8권 별도보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목차는 첫째, 예산안 규모, 둘째, 부서별 검토현황, 셋째,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은 계속되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69억원을 세입 부분에서 잡은 것은 지금 내년도 중앙시장 활성화구역에 있는 테마거리 조성이나 복합주차타워, 중앙도매시장에 대한 건물 개·보수 등 국가로부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내년도에 지원받기로 지난 10월 9일 통보를 받아서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방비사업 매칭은 전체 사업비가 115억원의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비 69억원을 지원받고 시비 21억원을 투자하고 구비 18억 5,000만원과, 자부담이 되겠습니다만 6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23쪽에 세입에서 계상한 것은 국가로부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방비와, 예 그렇지요, 시비, 구비, 민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효과가 현재로 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 유통구조 변화에 따라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재래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특히 대형유통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2007년까지 계획이 끝나서 그 문제를 용역하고 있는데 분석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자한 것이 649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분석한 것에 의하면 물론 그것이 국고나 지방비로 회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장의 상인들이 순익 증가 분석한 것을 보면 440억원 정도.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한 또 우리 시가 지원한 여러 가지 사업비 대비 60∼70%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히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시장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는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3,000㎡ 이상.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박수범 위원님께서 정확한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유통점 쪽의 규제 측면에서 보면 15만명당 1개소가 적정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는 개소수뿐만 아니라 면적이 어떠냐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면적총량규제라는 새로운 개념도 도입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우선 이렇게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2003년도에 대형유통점이 그렇게 일반학자들이 논하는 기준보다 훨씬 초과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규제한다 그래서 언제까지 할 것이냐, 2003년부터 5개년 동안 2007년까지는 우선 규제한다 이렇게 정책을 설정하고 그것을 한 이면에 재래시장과의 경쟁력을 키워서 상호동등한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래시장활성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금년 말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에 들어와 있는 대형유통점에 대한 독점을 인정해준다는 문제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계선상에서 본 여러 가지 지역경기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발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당초 금년 말까지 입점규제를 해오고 재래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저희가 내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대규모 점포나 재래시장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주어서 최종보고를 받습니다만 앞으로 방향은 우선은 지금 대규모 점포를 더 입점시킬 수는 없습니다, 총량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다만 일부 지역별로 보면 대형유통점이 필요한 곳이 있고 예를 들어서 신규로 개발되는 지역에는 대형유통점이 들어서야 주민편익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앞으로 용역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연말까지 계획을 확정시키겠습니다만, 그래서 시책 제목도 '대규모 점포 합리적인 관리방안'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대전지역의 도심지역에 특히 일부지역에 밀집되어있는 대규모점포들이 대형유통점이 필요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해주는 방향을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고 그것도 지금까지는 개소수로 따졌는데, 1개소당 15만명으로 따졌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면적규모별로 총량을 적용하면서 또 인구도 어떻게 보면 15만명으로 해서 우리 시 인구가 150만명 정도 되니까 10배다 이런 기준도 물론 지금까지 적용해 왔습니다만 대전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를 사용할 수 있는 권역을 정해서 우리 시가 지금 인근 시·군과의 상생프로그램으로 G9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또 기존에 있는 점포들이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정책방향을 잡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래시장하고 구분되게 관련법에서 상점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개별상점들이 죽 모여있는 상점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상점가도 재래시장과 같이 최근에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재래시장과 같이 활성화를 시켜주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용역에도 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그것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금 현재와 같은 대형 대규모 점포가 안 들어와도 그 지역에 계신 시민들이 소비자 후생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정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풀제도로 바뀌고 나서 지금 개선되어서 하는 절차가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세워지면 각 사회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수시로 요구하면 그것을 그때그때 심의해서 보조여부를 결정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런 것들이 각 사회단체 간에 유사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예산이 세워지면 연초에 공고를 해서 모든 1년 간의 보조요구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외부인사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일괄적으로 심의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러한 단체간 중복, 유사사업이나 또 일부단체에 편중되거나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는 것이 2, 3년 전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방지를 하도록 사업선정을 해주고 또 이 사업이 된 뒤에는 집행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심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차기 연도 사업 조정심의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을 저희들이 일괄심의를 하면서 단체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나 유사한 B라는 단체에서 같거나 유사한 사업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단체에서 또 다른 종류의 사업을 신청해서 예를 들면 2건이 들어왔다든지 3건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A라는 단체에서 3건이 들어오고 B라는 단체에서 4건이 들어왔는데 같은 사업이 있다 할 경우에는 A라는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좋으냐 B라는 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를 판단하고 B라는 단체를 준다면 A라는 단체에서는 그 사업을 제외하는 대신 다른 더 적정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나갑니다.

지금, 사실상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보조금 액수와 저희들이 줘야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각 사회단체에서, 물론 일부 적정하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만 요구하는 사업들의 한 30∼40%밖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회단체의 사업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풀보조보다도 그것이 성과가 좋은 사업이라면 예산에 세워서 지원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재정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는데 오늘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2008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물론입니다.

지금 사업보조금 신청을 할 때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조금을 얼마 하고 자부담을 얼마 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봐서 그 단체가 정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단체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이 상당한 심사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상당히 부족합니다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증액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대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또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해서 그런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장님이 쓰시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상당히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셔서 그런 방안에서 부족한 예산을 메워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제도상 기준액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적극 검토를 협의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대부분 재래시장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가장 대규모 점포와 비교해서 열악한 환경이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용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잘 찾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에 8개의 단위시장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그곳에 주차빌딩을 지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3년 연차사업으로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계획은 지하1층 지상7층 해서 45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체 사업비는 260억원입니다.

국비 156억원 하고 시비 39억원 그리고 구비 65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지난 8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투융자심사까지 마치고 중기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재래시장 물류창고 건립은 우리 시에 있는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다단계인 물류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동구 하소동에 물류센터를 지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도 공동으로 물류의 중간유통 단계를 축소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남대전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연계를 시켜서 재래시장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류창고를 건립할 계획으로 이것도 내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좀 증액을 했습니다만 오전 위원님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사전에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총액, 풀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 초에 일괄공고를 해서 1년 동안 지원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위해서 이 예산, 내년도 예산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은 있을 수 없고 2007년도에 어느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 자료를 참고하시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2007년도에도 요구 들어온 것에 한 35%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내년도 반영한 예산이 조금 증액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들 경제과학국의 풀보조금은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필요한데 예산 사정 때문에 약간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석유라든지 기존 에너지가 여러 가지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신생·재생에너지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청호에 자연생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원을 태양광 발전으로 하도록 사업계획을 세우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국비가 2억 8,600만원 그리고 시비가 9,500만원, 구비 9,5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유류가 인상에 대한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2013년에 기후변화협약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갈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추동 취수탑 옆에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태양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연료전지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 즉, 그 사업을 추진할 그런 상용화를 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연료전지 대당 한 1억원 정도의 초기 설치비가 들어갑니다만 이것이 CO₂배출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대처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16개 시·도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확대시켜나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사실 본 센터가 서울에 하나 있고 지금 권역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해에 이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광주·전남 쪽에서 먼저 됐고 지금 부산·경남하고 광주·전남센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모를 하는데 충남하고 같이 해서 대전·충남센터를 공모했었고 대구·경북이 같이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다행히 되어서 금년 9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3년간 국비 7억 5,000만원을 받고 우리 시비 2억 3,000억원을 들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과학기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여성들이 과학기술인 중에 여성들에 대한 차별화된 전문성 교육이나 취업지원이나 경력개발이나 정책개발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국 여성과학기술인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기 때문에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3,700명 정도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우선 연구개발특구 각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과학자들이나 또 대학에 과학기술 계통에 여성교수들이나 이런 분들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예를 들면 아직도 양성평등으로 모든 것이 가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양성평등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과학기술인들만의 차별화된 지원이라든지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인들 통합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전반적인 것은 과학기술총연합회라든지 아니면 과학재단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총괄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성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부분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서울에 있는 본센터와 지역의 지원센터를 하다 보니까 명칭상에서 또 여기에서 지원하는 대상을 특별히 여성으로 한정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여성, 남성을 꼭 구별해서 가린다기보다 여성들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특별히 더 지원해주고 그 분야를 중점으로 하는데 따른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총괄적인 면에서 위원님 적시하시는 점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만 고급 여성과학기술인이, 특히 우리 사회가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이 같은 능력, 같은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활동하기에 어려운 사회적인 제약이라든지 여건이 있는 것을 더 높여주기 위한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근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면 여성, 남성을 구별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위원님 지적은 저도 동감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그 예산은 직접 아니고요, 저희가 4대 전략산업 중에 지능로봇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4대 전략산업으로 금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능로봇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장비를 거기에 들여놓고 관련 기업을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산업진흥재단 로봇사업단에 기본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고 랜드 유치와는 직접 관련은 없는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계속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동감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방세외수입 증가폭이 둔화되다 결국 줄어드는 상황까지 오는,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세수 확충도 세입부서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그 외에 세외수입 측면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은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살피면서 세입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국고보조만 의존하다보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매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직성 때문에 우리 시 자체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이나 효율성이 사실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재정자립도도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물론 국비확보를 충분히 해야 하겠지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국비확보라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각종 예산을 우리 시 사업과 연결해서 확보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인 국가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국비가 있고, 각종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운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 통틀어서 국고보조금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들이 종전과 달리 지금은 자치단체의 대응투자라는 쪽에서 상당히 강조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국비를 확보하는 데 따라서 시 재정이 그만큼 대응투자가 되어야 되는 데 있어서 경직성 면에서는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국비를 그렇다고 해서 안 따올 수는 없는 것이고, 사업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특히 지적했듯이 이번 정부에서는 그것을 종전에 보조금 각 부처별로 하던 것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주고 있는데 결국 어떤 면에서는 종전에 각 부처별로 해서 보조금처럼 내려주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방재정이 어려워집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여러 가지 공모사업인데 사실 이번에도 로봇랜드도 상당히 대부분이 민자유치로 하고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민자를 유치해서 경영수입으로 세입이 증대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것에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적절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국가에서 균형발전을 한다고 모든 회계도 균특회계를 만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려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맞도록 지방비 매칭비율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같은 공모사업을 공모하면서 똑같은 대응투자를 요구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가면 갈수록 더 불균형적인 문제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부에서 과감히 시정돼서 재정여건이 열악하거나 자체세입이 적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같은 사업이라고 해도 대응투자가 없든지 아니면 비율을 줄이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저희들 힘으로 안 돼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재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줄 알고 있고요, 엑스포과학공원 문제는 시장께서도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천명하셨지만 이 상태로는 도저히 갈 수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행히 로봇랜드가 됐으면 그것을 전환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의 시각은 엑스포과학공원은 이제 지역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탈바꿈시켜 나가려는 것이 시장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획기적인 부지활용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민자 그리고 특히 해외자본까지 유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에서 엑스포과학공원이 엑스포과학공원으로서의 기념공간은 일부 놔두더라도 나머지 대부분은 우리 지역경제 특히 산업발전 쪽에 쓰이도록 하는 방안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안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능로봇산업화센터는 4대 전략산업의 추진을 하면서 금년 말까지 1단계 사업은 대부분 하드웨어사업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장비를 도입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년부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산자부와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세워놓은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그 사업을 진행시키는 이런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업은 금년 말까지 산자부에서 확정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에 전체적인 규모는 5년간 3,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해서 확정되면 내년도 추경부터 반영될 것입니다.

이번에 지능로봇산업화센터 운영지원항목에 지금 국비를 포함해서 6억 1,199만 3,000원이 이번에 계상됐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금년 예산인데 금년 예산에는 센터장비구축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 6억 1,100만원은 지능로봇산업화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6억원이라는 센터운영비는 설명서 63쪽에 있는 것과 같이 기본시설을 주로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내년도 2단계 지역전략산업 로드맵에서 하는 3,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실질적인 사업이 들어갈 텐데 그것은 이번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1회 추경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특화하고 있는 것은 지능형로봇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주로 생활로봇과 지능형로봇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과 같이 공존하면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산업로봇과 대비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능로봇을 하면서 생활용품에 대한, 예를 들면 청소기라든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것과 특히 무인전장시대를 열기 위한 국방로봇 견마로봇이라든지 이런 것과 서비스로봇 이것을 가지고 특화시켜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기업의 산업화로 연결돼서 양산체제가 되어야 개발이 되고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이 지능로봇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충분히 로봇랜드를 유치하려고 했던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기업하고 연결시켜주는데 실제 로봇청소기가 다양하게 개발이 우리 지역 벤처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나온 상품을 보면 30만원부터 300만원 정도의 청소기 형태의 로봇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수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랜드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켜서 소비를 촉진시켜서 기업활동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로봇랜드가 예비사업자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지능형로봇에 대한 기반기술을 가지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일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고 또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시켜나가고 사실 예비사업자를 정했습니다만 그것도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현재 첨단산업진흥재단이 들어있는 건물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1억 5,500만원인데 인건비나 대부분 일반용역,건물관리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비, 통신비, 소모품비, 건물을 관리하는 시설관리비용 등이 한 1억 2,600만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첨단산업진흥재단이 들어있는 건물이 대덕밸리 테크노마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있어서 네 군데에 임대도 하고 있고 그것을 주로 관리하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임대수입은 별도로 나오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앞에서 세입에서 잡았고요, 운영비는 지금 그 건물에 대한 수도광열비, 전력비, 일부 소모품비, 세금, 수선비 이런 것들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엊그제 의회에서도 촉구해주시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명서를 발표해주시는, 표현 가운데에서 상당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하셨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 시가 첨단의료복합산업은 반드시 육성시켜야 하고 특구 선두산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사항으로 보고 있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의지 충분하지요, 의지 충분하고 지금까지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1억 5,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은 우선 내년도에 사업제안을 어떤 방식으로 정부에서 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1억원 정도는 사업제안할 때 쓰는 비용이고 나머지는 유치활동 전개하는 비용으로 세웠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비교검토하고 필요하면 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는 조정이 일부 됐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특별히 필요하다면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저희들 관련기관과 같이 합동으로 유사휘발유를 단속해왔습니다.

특히 대부분 석유품질에 대한 것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라고 연기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정기적으로 죽 시행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근절되지 않고 여러 가지 품질관리원에서 점검하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대용 검사기기를 활용해서 즉시 신속하게 검사해서 바로 유사휘발유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내년도에 휴대용 검사기를 사서 직접 단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공무원들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별도의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공무원과 관련기관 직원하고 같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내년도에 한 대를 사서 단속을 하면서 그 사항을 봐서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면 점차 늘려나가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경제정책과의 에너지관리팀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업무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전담팀을 해서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조직관리, 인력관리 측면에서 단위업무대로 어떤 팀을 구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을 내년에 한 대 구입해서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별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품질관리원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시·구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 강화시키겠다는 방향에서 휴대용시험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것은 정부에서 같이 해서 합니다만 정유회사에서 출고해서 각 주유소나 이런 쪽에 저장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까지는 품질관리원에 보내서 하거나 그 직원이 나와서 시험을 해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 자체적으로 휴대용시험기를 사서 구청하고 단속을 강화시켜나가려는 의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좋은 지적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업무 하나하나를 가지고 관련예산을 다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이 담당팀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우려되는 문제가 근절되거나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이것은 저희가 매년 용역을 해서 도시가스요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스요금은 산자부에서 일률적으로 그때그때 가격변동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요금결정을 하는 것은 공급비용, 원 가스를 받아서 우리 지역의 일반수용가한테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용을 매년 그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분석해서 제안되는 것을 가지고 매년 공급비용을 확정시켜줍니다, 우리 시에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다 가스 원가를 플러스해서 실제로 수용가가 내는 도시가스요금이 되겠습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매년 해야 되는 것이 1년 동안에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적정한가를 판단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공급비용을 결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하니 지금 도시가스설비가 예를 들면 관로가 신규로 매설되거나 상황이 전부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고 대개 저희들이 매년 7월 전에 용역을 해서 7월에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서 대개 7월 말이나 8월부터 적용해 나가는데요, 그것은 상당히 회계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매년 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자치구 전체 면적의 50%를 초과할 경우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은 저희가 현재 구별로 한 개소씩 하기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2009년까지, 지금 2개 마을은 되어 있고 동구의 찬샘마을하고 중구의 무수동마을은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마을에 대해서 2008년, 2009년까지 하면 일단 이 계획은 끝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농촌 관련사업을 저희들이 농업유통과를 통해서 하는 사업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만 주로 농업유통과를 통해서 하는 사업은 농림부에서 하는 정부시책이나 정부지원사업을 가지고 주로 하는 사업이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원이나 이런 쪽에서 농업기술기반을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지 농촌에 가면 그것이 같은 종류의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대상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시에서 조정을 해나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상 우리 시가 도시 근교 농촌에 상당히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농촌인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대도시 행정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심을 크게 가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저희들은 이번에 한미 FTA가 협상이 된 이후로 그것과 관련시켜서 농업관련 부분에 대한 재정투자가 확대되도록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웠고 그것이 아직 정부정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대시키면서 정부정책이 되면 그것하고 같이 해서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로 기술기반이 되는 쪽을 하고 농업유통과는 정책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수혜를 받는 것은 농민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원활히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업유통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를 다르게 분장을 했더라도 그것이 잘 교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농업유통과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기술센터와 충분한 전문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그쪽에 판단을 구하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지도를 하고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효율성은 대부분 상인들이 물건을 해서 팔려면 여러 가지 중간단계를 거칩니다.

그것을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점포주들이 공동으로 물류창고를 만들어서 하면 보통 5단계를 2단계 내지 3단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주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쪽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열심히 고생하는 것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도 그런 쪽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가 대덕특구를 개발하고 특히 특구의 성과를 우리 대전지역에 상업·산업화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특히 과학기술 쪽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으로 해서 접근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 시민이나 학생이나 대전의 기관이나 모든 분들한테 대덕특구의 진상을 알리는 실제 가보시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투어탐방하는 코스를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 하나하고 이것은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 그리고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과학에 관한 폭넓은 소재를 통해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해서 그쪽으로 진출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학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과학계의 저명한 인사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 대비해서 183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계수 상에 나옵니다만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공사라든가 또 기존사업이 2007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사업예산을 보면 2007년도 예산에 한 208억원 정도가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신규로 하는 사업이 한 55억원 정도 되고 해서 그 차액인데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종료되어서 감액된 것으로 나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과학국의 재정 배분이 계수 상으로, 외부적으로 180여 억원이 줄어들었다 하는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 2단계 전략산업이 반영되면 저희들 예산을 추경에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