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 (第2次 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12月 6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8次 委員會
1.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ㆍ 계수조정 및 의결
2.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審査된 案件
1.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1분 개회)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이어서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회)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방금 전 최종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곽영교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8년도 본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385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을 마련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에서 총 6억 3,152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 소관 권역 외 대외홍보비 5,280만원 등 2건, 기획관리실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4,500만원, 자치행정국 소관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1억 5,000만원 등 3건, 문화체육국 소관 책 읽는 사업 전개 3,000만원 등 8건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영교 위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족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효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비록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라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혁돈 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權赫敦 기획관 권혁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시 전체의 기금운용 및 조성규모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예산규모입니다.
총 3,950억 4,200만원으로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기금이 47.6%인 1,879억 3,000만원이며 감채적립기금 등 20개 기금의 52.4%인 2,07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입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 및 중앙기금보조금 122억 8,500만원, 융자금 회수 39억 7,900만원, 예탁금 상환금 1,845억 7,000만원, 예수금 1,736억 6,500만원, 이자수입 203억 7,500만원, 기타에 1억 6,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의 주요내용입니다.
고유목적사업에 331억 3,600만원, 융자금에 3억원, 예탁금에 1,936억 6,500만원, 예수금에 1,536억 6,500만원, 예수금 원리상환금에 142억 6,500만원, 기타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07년도 말 기금조성예상기금입니다.
통합기금 등 21개 기금에 3,258억 6,000만원으로 은행예치,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 등에 융자하고 있으며, 2008년도 운영계획 중 이월금을 제외한 수입은 692억 3,600만원이며, 개별기금 예탁금 및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은 677억 1,200만원으로 2008년도말 기금 조정예상액은 2007년말 대비 0.5%가 증가한 3,273억 3,000만원이며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73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기금 등 5개 기금으로 2007년 말 조성예상액은 1,931억 1,900만원이며 200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445억 8,800만원, 지출은 368억 4,500만원으로 2008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금년 대비 77억 4,400만원이 증가한 2,00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통합기금 및 감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2008년도 말까지 1,536억 6,5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1,879억 3,000만원으로 수입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 1,736억 6,300만원, 예탁금 상환금 66억 6,700만원,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61억 5,100만원, 일반회계 융자금 이자수입 14억 4,700만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200억, 금융기관예치금 1,536억 6,500만원, 예수금 원리상환금 14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감채적립기금입니다.
미래의 채무상환 재원 마련으로 건전 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2007년 말까지는 260억 8,4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에는 17억 1,400만원이 증가되어 2008년 말까지는 277억 9,8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292억 9,800만원으로 수입은 시비전입금 21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1억 1,4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260억 8,400만원이며, 지출은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15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7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성장학기금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면학에 정진하는 공직자 및 자녀에게 소정의 장학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2007년 말까지 3억 9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에는 300만원이 증액되어 2008년 말까지는 3억 1,200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3억 2,300만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1,3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3억 1,00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 56만원, 장학금 지급 1,000만원, 통합관리금 예탁금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입니다.
37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7년 말까지 84억 8,0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에는 2억 6,200만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말까지 87억 4,2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를 보고드리면 93억 7,200만원으로 수입은 시비전입금 2억원, 이자수입 3억 6,200만원, 중앙 문화재예술진흥기금 교부금 3억 3,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84억 8,000만원이며, 지출은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비 6억 3,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2007년 말까지 103억 4,3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에는 200만원이 증가되어 2008년 말까지는 103억 4,5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107억 8,300만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이 4억 4,2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103억 4,300만원이며, 지출은 체육진흥사업 지원 4억 4,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1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熙培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2008도 대전광역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시정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발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향후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 ○出席委員 |
| 오영세곽영교김남욱조신형 |
| 오정섭이정희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이희배 |
| ○出席公務員 | |
| 공보관 | 김낙현 |
| 감사관 | 정경자 |
| 정책프로젝트팀장 | 양승찬 |
| 기획관리실장 | 송석두 |
| 기획관 | 권혁돈 |
| 예산담당관 | 곽이영 |
| 혁신경영담당관 | 윤태희 |
| 정보화담당관 | 황재하 |
| 법무통계담당관 | 임윤식 |
| 자치행정국장 | 조찬호 |
| 자치행정과장 | 임승룡 |
| 인력개발과장 | 한상섭 |
| 세정과장 | 민천규 |
| 회계계약과장 | 전필수 |
| 토지정보과장 | 강낙규 |
| 시민봉사실장 | 김연풍 |
| 문화체육국장 | 정하윤 |
| 문화예술과장 | 박종득 |
| 체육지원과장 | 김기황 |
| 관광문화재과장 | 임묵 |
| 전국체전기획단장 | 윤병국 |
|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 | 김진호 |
| 한밭도서관장 | 강홍철 |
| 시립미술관장 | 이지호 |
| 공무원교육원장 | 박헌오 |
| 교육지원과장 | 김종목 |
| 소방본부장 | 신현철 |
| 소방행정과장 | 김갑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