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8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제3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먼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예산이 항상 보면 열악하게 운용되고 또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항상 부족한 예산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406쪽에 보면 의무소방대 운영경비가 전년도 비해서 많이 삭감됐어요.

대개 소방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전년도 대비 비슷하게 대부분 예산이 되는데, 이것만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의무소방대가 자꾸 줄어들면서 대체하는 인력은 확보가 됩니까?

○郭泳敎 委員 사업명세서 412쪽의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올해 2,8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郭泳敎 委員 1,500만원?

○郭泳敎 委員 사업예산서에 미스 프린트가 된 것은데.

지금 서부소방서 이전문제가 대두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474쪽에 보니까 고가사다리차 수리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474쪽.

○李貞姬 委員 예, 사업명세서.

사업별설명자료에는 475쪽이에요.

안 보셔도 될 것 같으네요.

고가사다리차 수리비로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내에 고가사다리차 있는 중에서 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의 차량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난번 같은, 서울에서 5월인가요, 그때 보니까 굴절차 같은 것 추락사고 때문에…….

○李貞姬 委員 우리도 굴절차 정비를 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굴절차하고 고가사다리 이런 것은 그런 위험에 대비해서 점검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대전시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서 굴절사다리하고 고가사다리차 정비해야 될 부분이 전체의 한 어느 정도 수가 있는지,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이 2,000만원 정도밖에 안 올라와서.

○李貞姬 委員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설명자료에서는 컨트롤박스 불량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고가사다리차가 와이어 교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李貞姬 委員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온 2,000만원 가지고는 몇 대를 고칠 수 있는 것으로 수량으로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 차량만 1대에 대한 가격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 사다리차 수리가 특수차량 이런 것은 정비창이 대전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에서 몇 군데 없다고 하던데…….

○李貞姬 委員 어디 가서 고치는 것입니까, 그럼?

○李貞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어디서 보니까 정비창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청양하고 진천 이런 데 가서 고치기 때문에 고치는 동안에 만약에 발생하면, 우리가 금방 고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기간 동안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지?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관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가사다리차가 총 몇 대가 가동되고 있지요?

○吳丁燮 委員 언제 고장났습니까, 이 차가?

이 차가 언제 고장났어요? .

○吳丁燮 委員 컨트롤박스가 불량이면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언제 이 상태가 됐냐고요?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언제 고장이 난 상태에서 방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정책의 우선순위를 빨리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6대 밖에 없는 고가사다리차 1대가 컨트롤박스가 고장이 났으면 우선 수리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吳丁燮 委員 이것 예산 들여서 내년에 하려면 그동안에는 고장 상태로 있는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작동은 하지만 지난번 와이서 끊어지고 아주 큰 사고나는 것처럼 불 끄다가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차량이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어떠한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비싼 장비 아닙니까?

1대에 얼마입니까, 고가사다리가?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5억 5,000만원짜리 차량이 고장났으면 급한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을 수리를 해야지요, 그것이 순서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예산 반영해서 내년에 어디 멀리 가서 또 몇 개월 소요하고 그러면 5억 5,000만원짜리 차가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대전시내에 몇 대 안 되는 이 고가장비가?

그것은 뭔가 느슨한 행정이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吳丁燮 委員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원이라도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다른 예산보다, 그러니까 정책결정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선 당겨써야 된다, 빨리 고쳐라” 이렇게 결정해야지요.

바로 그런 것을 시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 타령하고 예산 올려서 몇 개월 소요하고 이런 차량이 예를 들어서 대전에 많이 남아 돌아간다면 의미가 없지만 겨울철 닥쳐놓고 고가사다리가 여기 저기서 필요할 텐데 불 끄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인명손실이 온다면.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 행정집행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결정권자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빨리 고치십시오.

○吳丁燮 委員 이렇게 놔두지 말고.

왜냐하면 겨울철 고가사다리차 만약에 이런 차가 가동, 급하면 출동할 것 아닙니까?

출동해서 제대로 작동 못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참 그래요, 장비구입, 우리가 많은 노후장비 교체하고 좋은 장비를 구비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 순서를 뭐가 제일 먼저 어떤 것부터 구입해야 되느냐, 우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부터 결정해 나가야지 그냥 매년 해오던 대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다보면 소방력이 그만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지요.

지금 사업명세서 416쪽에 보면 구급차 3대를 구입하는데 1대에 8,000만원입니까?

사업명세서 416쪽.

○吳丁燮 委員 119 구급장비 확충인데요.

차량 1대 값이 8,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여기 내용에 보면 신규가 하나, 대체 2대인데.

○吳丁燮 委員 416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吳丁燮 委員 예.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차량 1대가 8,000만원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지금 이 119구급차가 안전센터마다 다 1대씩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부족한 데는 없습니까?

○吳丁燮 委員 3대가 부족해서 사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이 내용에 보면 신규는 1대이고 대체는 2대로 되어 있거든요, 전부 신규가 아니에요.

○吳丁燮 委員 예?

○吳丁燮 委員 대체는요?

○吳丁燮 委員 그래서 어쨌든 새로 사는 것이 3대라는 뜻이지요?

○吳丁燮 委員 이것이 8,000만원입니까, 1대가?

○吳丁燮 委員 그러면 우리가 구매요청을 하면 바로 옵니까, 차가?

○吳丁燮 委員 그러면 대전지역에 있는 119안전센터마다 구급차가 1대씩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몇 군데입니까, 대전에?

○吳丁燮 委員 24곳에 30대가 있으면 본서에 배치되어있는 차량이 있고…….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중환자용 구급차 417쪽에 보면 그것은 1대 2억원입니까?

○吳丁燮 委員 이 내용은 2억원이면 상당히 고가의 차인데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럼 이 안에 중증환자면 중증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의료진이 탑승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호사가 탑니까?

○吳丁燮 委員 간호사가 다 작동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吳丁燮 委員 이것 지금 차량배치가 3군데인데 부사, 월평, 원내, 처음 도입하는 거지요?

○吳丁燮 委員 그러면 국산이 아니고 외산이고요?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이 차량 1대가 우리 일반 구급차의 거의 3배 값이란 말이에요, 차 1대 값이?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안전센터마다 이 차가 배치가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吳丁燮 委員 아니 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吳丁燮 委員 내년에 3대, 2009년에 3대, 2010년에 3대, 향후 1대씩 배치 운영할 계획이다.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은 워낙 고가의 장비니까 한꺼번에 다 도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별로 1대씩 해서 긴급할 때 투입되는 방식으로 하고 일단 운영을 하고 결국 계획처럼 앞으로는 이런 고가의 중환자용 구급차가 다 배치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국산 제작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란 말이에요.

국내에서 주문이 안 됩니까, 주문제작이?

○吳丁燮 委員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자동차 회사에 주문을 의뢰하면 아마 가능할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을 앞으로 계속 수요가 증가해 나가는 추세인데 2억원씩이나 들여서 결국 외국장비를 들여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한번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보십시오.

○吳丁燮 委員 이 차는 언제 대전에서 가동이 됩니까?

예산 반영해서 내년에 요청을 하면?

○吳丁燮 委員 내년 하반기요?

○吳丁燮 委員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吳丁燮 委員 구매방법은 어떻습니까, 조달청 요청구매입니까?

○吳丁燮 委員 좋은 장비를 들여온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적절하게 배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차피 예산이 섰다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가동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소방본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차량 구입 관련해서 명세서 431쪽에 나와있는데요.

지금 소방차량보강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지요?

○趙信衡 委員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앞으로 한 4년 동안 매년 24억～25억원씩을 투자해서 13대 내지 14대씩 배치하게 되는데 2011년까지면 다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2011년 가도 24%는 노후율이 있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몇 년 정도 사용한 것을 노후라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일단 구급 보통은?

○趙信衡 委員 일반 그…….

○趙信衡 委員 8년 정도요?

○趙信衡 委員 보통 한 10여 년 씁니까?

○趙信衡 委員 일반 소방차의 경우에는?

8년이라고 하면 소방차가 한 10년 정도 사용하나요?

○趙信衡 委員 전체적으로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현재 8년 단위로 노후소방차를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노후율을 20% 둔다면 결국은 10대 중에 8대는 8년만에 교체를 하고 2대만 한 10년 정도 사용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趙信衡 委員 아니, 그런데 10년 정도 사용해도 된다고 본다면 노후율 자체가 너무 미약한 것은 아닌지요?

보통 우리가 내용연수보다는 몇 년 더 사용해도 되긴 되는데 소방차의 경우에는 노후화가 좀 빨리 오나요 내용연수에 비해서?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노후율을 20% 정도를 둔다면 결국은 8년 정도 지나면 바로 교체되는 차량이 너무 많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趙信衡 委員 약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은 소방차량 노후화가 빨리 오면 빨리 교체를 해야 되지만 이런 보강 5개년 계획을 볼 때 그렇게 노후율이 20%가 적다고 본다면 조정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8년 돼서 다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이요.

그 부분 판단은 소방본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10여 년 정도 쓴다고 본다면 그 부분 조정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다 갈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노후율 자체가 8년 정도 사용하는 차인데 10년 정도를 써도 된다면 이 5개년 계획을, 5개년 계획 속에서 그렇게 많이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趙信衡 委員 아니, 지금 소방차가 8년 정도를 내용연수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 정도 써도 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24%를 노후율로 보면 10대 중에 2.4대만이 한 8년 이상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8년 정도 되면 교체되는 것으로 봐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10년 정도 쓴다고 본다면 그 노후율을 잘 계산을 해서 교체의 시점을 좀 늦춰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趙信衡 委員 답변을 8년이지만 9년, 10년 쓴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이런 질의를 하면 저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자꾸 답변을 피해 가시려고 하면 안 되지요.

아무튼 이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내용연수 8년이면 다 교체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10년이든 9년이든 활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자료를 한번 보내줘 보세요.

○趙信衡 委員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지 8년 됐다고 해서 다 교체한다고 보면 안 되지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노후소방차 교체하는 것을 다 찬성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답변 중에 8년 정도가 아니라 9년, 10년을 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소방용수시설 신설인데요, 소방용수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중에 지금 소방수요는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소방용수 활용률, 보통은 어떻습니까?

소방차에 싣고 가서 하는 것과 이런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비율 그것을 좀 알고 싶네요.

○趙信衡 委員 소방용수시설 있는 것은 저희도 잘 보는데 어느 정도 활용을 하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질의했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통계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趙信衡 委員 나오고 있어요?

○趙信衡 委員 바로 합니까?

○趙信衡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조금 우리 본부장께서는 소방업무는 통달한지 몰라도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해요.

일반차량 구급차량 내구연한은 8년인데 10년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구에서 빨리 예산요구를 안 하느냐는 질책성 회피발언을 하는 데 이게 사실 소방차량은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은 8년이지만 주행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12년도 씁니다, 13년도 써요.

다만 소방업무, 불을 진화작업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사실상 내구연한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주행을 합니까?

차량이라는 것은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연도도 있지만 주행거리도 있는 겁니다.

이건 업무연찬 좀 잘해주시고요.

시장께 예를 들어서 고가사다리 컨트롤타워가 고장났다, 그것 예산 없어서 못 고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부장이 시장한테 가서 이것 화급하니까 예산절차 편성해서 쓰는 과정보다 예비비라도 좀 쓰자고 건의해본 일 있습니까?

건의한 일 없지요?

○金南勖 委員 왜 그렇게 업무를 수동적으로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본부장은 금년에, 진솔하게 얘기해줘요, 예산요구를 예산부서에 얼마를 했는데 얼마만 반영되고 얼마가 반영 안 됐는가 대 의회에 진솔하게 답변해줘요.

○金南勖 委員 81%가 반영됐는데 업무추진하는 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적극적으로 임하시고요,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소방본부를 특혜를 주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150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좀 관심을 갖는 뜻에서 얘기는 하는 거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민원실들 개선하세요.

저희들 많이 듣습니다.

인허가업무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법규에 의한 단속 등등 있는데 아직도 구태의연합니다.

이 문제가 계속 본 위원에게 이런 유사한 사례가 계속 들어오고 민원 내지 청원 형태로 들어오는 것을 그것 이해시키고 담당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끝을 내는데 아직도 행정력은 이 본청보다 10년, 15년 떨어져 있습니다.

구태의연해요 아직도, 서비스 차원이 모자란다 이겁니다.

군림하는 형태, 보수적인 사고 이것 버려야 됩니다.

저희들이요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것 업무에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산심의니까 이 정도로 해두고요,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예비비 쓰자고 시장 있는데 건의를 하세요 급한 일은, 언제 예산편성해서 써요?

그래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셔야지, 아시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시장이 잘 동의를 안 한다면 의회 찾아오세요.

본 위원이 앞장서서 그 길을 열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를 하고 있지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퇴직예정자 언제부터 해외연수 하게 된 거예요?

계속 해온 건 아니잖아요?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퇴직 예정자에 대해서 공무원들 일반 공무원들은 공로연수 가기 전에 가지요?

공무원교육원하고 같이 가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부부동반으로 가는 게 또 편성이 됐네요 지난번 예산 세운 것?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퇴직 공무원들까지 해서 부부동반으로 예산 책정된 거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지금 소방악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이 악대가 31명으로 돼 있는데 정규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예산은 31명으로 돼 있는데?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정규 공무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서 주로 활동하는 건 뭐예요 그 악대 운영을 할 때?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병행해서 악대는 본 위원이 보니까 평상시에 활동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러니까 평상시는 업무를 하다가 행사시에만 책정해서 한다 이런 얘기지요?

○委員長 吳榮世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공보관실 예산은 총 24억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李貞姬 委員 한 56.6% 정도 늘었는데, 여기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이것 때문에 오른 건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권역외 홍보로 지금 보면 인천국제공항하고 김포공항에다 와이드컬러 홍보판을 설치하는 거네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게 총 여러 군데 합해서 1억 9,200만원을…….

○李貞姬 委員 월?

○李貞姬 委員 우리가 국제공항도 그렇고 서울역 같은 데 이런 데도 보면 다른 도시에서는 굉장히 도시이미지를 위해서 이런 광고판이 있는데 대전이 조금 없어서 우리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도시철로 변에 있는 야립광고 같은 것도 우리 공보관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와이드판 그것도 중요하지만 죽 이렇게 도로변을 보면 다른 시ㆍ도에서는 굉장히 그 야립광고가 도시 이미지를 위해서 광고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대전은 거의 없어요.

경부고속도로도 그렇고 이렇게 가면 충북 정도만 하더라도 ‘직지’ 해서 굉장히 이게 선전효과가 많은데 대전이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고 항상 느꼈거든요.

본 위원이 서울～대전 간도 그렇고, 대전에서 부산 이렇게 내려가는 어느 철로변 봐도 대개 보면 그 지역을 통과할 적에는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광고가 많이 나와요 도시에, 그런데 대전에는 그게 좀 없어서 그런 것도 병행해서 공보관실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李貞姬 委員 결국 항상 이게 좀 얘기가 되는데, 시정소식지 이츠 대전 발행이 지금 6억 4,400만원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획홍보하고 인건비 포함을 하면 거의 그래도 한 10억원 정도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반응이 우리는 이 모니터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개인 시민의 수요자가 느는 부분은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공급처를 우리가 계속해서 발굴해서 수요를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본 위원도 계속 이츠 대전을 열심히 봅니다만 조금 다른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이게 굉장히 업 그레이드 된다고 그럴까요?

조금 편집의 방향이라든가 또는 소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것이 많이 나는데 우리 이츠 대전 같은 경우에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KTX를 타고 가면서 항상 거기서 발행하는 게 레일로드인가요, 그것 항상 보기 위해서 타면 그것을 먼저 이렇게 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츠 대전 같은 것도 그렇게 좀 찾는 그런 책자가 됐으면 시민들한테 더 사랑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편집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데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요구를 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공보업무가 날로 중요하면서도 또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해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보면 대전민심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공보업무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홍보가 잘 안됐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불신, 민선4기에 대한 불신도 상당부분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공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권역외 홍보 이게 1억 9,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요?

○吳丁燮 委員 그런데 내용은 보니까 뭐 국제행사 적극 홍보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전이 국제행사를 홍보할 때라기보다는 대전에 진짜 기업을 대전으로 와라, 대전의 어떤 혜택을 주겠다 아니면 대전의 어떤 특산물을, 대전에는 이러한 특산물이 있다, 대전은 이러한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광고사업권 운영업체와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吳丁燮 委員 아니, 권역외 홍보.

○吳丁燮 委員 이 회사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네요?

○吳丁燮 委員 다른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吳丁燮 委員 아니, 광고기획사들이 많이 있는데 인천공항하고 거래하는 광고기획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수의계약으로 관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吳丁燮 委員 더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광고하는 기획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독점권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혜택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사와 수의계약으로 결정을 한다?

이것은 경쟁원리에 맞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게 1억 9,000만원이면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인데 그렇게 쉽게 관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경쟁을 시켜서 경쟁원리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주요시정홍보비에, 사업명세서 78쪽, 상당히 많이, 5,000만원이 증가했나요?

○吳丁燮 委員 증가한 이유가 뭐지요?

○吳丁燮 委員 매체수가 늘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늘었다는 얘기지요?

○吳丁燮 委員 권역외는 권역외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이고 시정홍보비는 내용이 보니까 언론사, 신문 방송한테 주는 홍보비예요.

그렇게 설명을 딱 떨어지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이츠 대전, 3만 8,000부인데 한 부당 얼마 합니까, 가격이?

○吳丁燮 委員 우송료까지 포함하면 한 돈 1,000원 정도 가겠네요.

○吳丁燮 委員 앞으로 계속 늘릴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이것이 6억 4,000만원을 들여서 3만 8,000부를 발행하면 지역신문도 대전에 3만 8,000부 뿌려지는 신문이 없어요, 대단한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독자층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지금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공공기관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것 사실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지요.

시민의 세금으로 6억 4,000만원을 들여서 3만 8,000부를 발행해서 어느 사람은 보고 어느 사람은 못 본단 말이에요.

이것은 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본 위원도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받아보는 사람이야 당연히 받아보는 거니까 그냥 고마운 생각 없이 그냥 읽어보고 버리지만 평생 가도 못 받아보는 사람은 대전시민으로서의 당연히 받아야 될, 대전시로부터 받아야 될 권리를 또 받지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자층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 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오피니언리더, 사실 오피니언리더라는 개념이 누가 오피니언리더입니까, 시민 다가 오피니언리더지요.

그런데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안 보낸다 이거지요.

그것이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이 만약에 이것을 접하지 못 하는 시민들이 안다고 그러면 상당한 항의를 할 거예요.

왜 똑같은 대전시민인데 6억 4,000만원 들여서 3만 8,000부를 박아서 3만 8,000명한테만 보내주느냐, 무슨 근거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대전시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인터넷방송 e-대전뉴스 금년 12월에 개국합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공보관 예산 얼마 안 되지만 4억 8,000만원, 이것이 개국해서 계속 돈은 들지요?

○吳丁燮 委員 컨텐츠 제작비가 대부분인데 4억원, 그렇지요?

○吳丁燮 委員 그런데 외주를 줬는데 피알존이라고 주식회사.

○吳丁燮 委員 결국 방송국 만들어서 외주업체들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매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관에서.

사실은 다 민간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인터넷방송, e-대전뉴스, 이츠 대전, 하여튼 여기 보면 이츠 대전 이것이 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인데 시에서 시예산을 가지고, 관보성격이지요 그러니까 관 방송이지요, 이것이?

그런데 제작은 다 외주로 줘서 제작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결국은 외주업체들 사업 성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대전시가 주식회사 피알존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이런 것을 잘 만드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직영하거나 그럴 생각은 안 해봤어요?

○吳丁燮 委員 (주)피알존이 대전에 있는 업체입니까?

○吳丁燮 委員 상당히 경력이 오래된 회사입니까?

○吳丁燮 委員 조달청 의뢰해서 경쟁입찰로 낙찰됐습니까?

○吳丁燮 委員 예산 4억 8,000만원 중에서 (주)피알존이 하는 것이 컨텐츠 제작 운영 4억 4,00만원.

○吳丁燮 委員 인터넷 방송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하여튼 관에서 이렇게 많은 매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영상, 활자매체 나누어서 구조조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가짓수를 계속 늘여간다고 해서 좋은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吳丁燮 委員 어쨌든 홍보매체의 중요성, 어떤 홍보매체로 홍보를 할 것인가, 홍보내용의 중요성, 무엇을 홍보할 것인가, 그래서 이 공보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 1년 지나고 보면 대전시민들한테는 제대로 된 홍보가 안 됐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지금.

대전시정에 대한, 그렇게 대전시가 역동적으로 일을 많이 잘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홍보업무에 진짜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넷방송 장비 유지에 홍보센터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委員長 吳榮世 홍보센터 장비유지 VTR해서 4,000만원이 있더라고요.

○趙信衡 委員 81쪽.

○委員長 吳榮世 VTR 사용 쪽에 하는 장비인데 어떤 식으로?

○委員長 吳榮世 VTR 구입비가 아니고 장비를 유지하는 비용이네요, 보니까?

○委員長 吳榮世 VTR, 그런데 시청공보실에 ENG카메라라고 있지요, 어깨다 메고 촬영하는 것?

○委員長 吳榮世 몇 대 있어요, 지금?

○委員長 吳榮世 3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의회에서 ENG카메라가 없어서 구입을 요청해서 예산을 책정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인터넷방송에서 임시로 한 두어 명이 와서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요청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아니,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ENG카메라는 지금 현재 인터넷방송의 장비로는 몇 대가 있어요, 시청 공보관 소속으로 3대가 있다는 얘기지요?

인터넷방송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委員長 吳榮世 의회하고 적절하게 협의해서 의회가 이런 장비를 구입할 때까지 최대한 협조를 하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공보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진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보관시스템에 대해서 문의한 적 있어요.

그 예산이 이번에 반영됐습니까?

○趙信衡 委員 안 됐지요?

○趙信衡 委員 우리가 지금 수 십 년간 대전시 지나오면서 각종 사진들 또 동영상들 이런 파일들이 많이 있는데 효율적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공유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자료를 찾으려면 전 부서를 뒤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 현재도 공보관실에서 다 관리하지 않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또 1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은 사실은 우리가 자료인데 자료를 우리가 타임캡슐에다 묻어서도 두는 데 현재 있는 자료조차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공유도 어렵지만 나중에 자료훼손이나 유실,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차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3억원이 어렵다면 장비구축하고 일부 인건비를 해서 추진한다고 했으면 오히려 예산 반영이 됐을 수도 있을 텐데 한꺼번에 하려니까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은 시급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83쪽에 대전홍보 고화질 영상물 제작인데 현재 영상물이 있기는 있지요, 대전시 소개 자료가.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이 내용상 문제가 있나요?

○趙信衡 委員 몇 년 됐나요?

○趙信衡 委員 기념품이기도 하지만 대전을 알리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되겠지요.

○趙信衡 委員 거기에 아까 오정섭 위원께서도 질의와 지적이 있었는데 대전의 상품 같은 것 소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대전의 상품이 이렇다할 만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홍보의 차원에서도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관광상품 중에 대전을 알릴만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선정해야 됩니다, 실ㆍ국장 회의 때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대전상품을, 주력상품이지요, 한 두세 개 정도 선정해서 그런 상품을 홍보내용에도 끼어 넣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의회의 일정부분,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더라도 몇 커트라도 의회의 활동내용들 이런 부분도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검토가 아니라 적극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공무원교육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