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3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은 쓰는 건 잘 모르고요, 버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수결함이 오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주로?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금년에 국비를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감소분이라든가 또 이것은 뭐 물론 균형재원 같은 것은 자치구로 막바로 가지요 정부에서부터?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재산세 감소분 이것 언제쯤 내려오게 됩니까?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파악컨대는 그 금액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으로, 물론 이것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만 상당한 금액이 정부에서는 한 3조원 정도를 가지고 16개 시ㆍ도에 배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측컨대 우리 시는 얼마나 더 배분되리라고 생각합니까?

○金南勖 委員 재산세 감소분도 우리 광역하고 관계가 좀 있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이건 전부 균형재원하고 재산세 감소분은 기초자치단체로 가는 거고, 다만 종합부동산세만 우리 시에 배분되지요?

○金南勖 委員 금년도 수준밖에 안돼요?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게 물론 2008년도 내려올 겁니다, 금년에 내려오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가는데, 이것 뭐 내년 1차 추경에 세입을 잡으면 된다는 판단은 하지만 이번에 세수결함이 오고 이런 문제를 보면 답답한 나머지 이 종합부동산세를 그 예산을 얼마나 받는가 기대하는 측면에서 파악코자 질의를 한 겁니다.

○金南勖 委員 추정해서 250억원 한 거지요?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세입에 종합부동산세 재원을 250억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 수치가 확실하냐 안 하냐?

○金南勖 委員 그렇게 판단하지요?

○金南勖 委員 그리고 물론 이것은 교부세 같이 그냥 무 자르듯이 정부에서 잘라주는 게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金南勖 委員 또 시시비비는 없고 로비할 필요도 없지만 다만 기대를 좀 해보는데 오히려 본 위원 생각은 한 300억원 정도 세입을 늘려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주무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세입을 300억원을 잡아야 되는데, 골자가 최저 300억원은 잡아야 되는데 250억원을 세입을 잡았다.

고로 이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다.

물론 내년 1차 추경에도 또 이것 세입을 잡을 수는 있지만 본예산이 타이트한데 왜 이렇게 세입을 누락시키느냐, 요지는 이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너무 관행적인 행정을 탈피하고 좀 혁신적으로 하면 300억원을 잡아도 무난한 것을 세입을 250억원 잡았다.

50억원을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따지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것을 세입을 이 예산에 증액시켜서 주면 재편성할 용의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물론 예상한 예산이지만.

○金南勖 委員 그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일부 운용이라고 판단되지만 예산을 사장시켜서 상당한, 그 예산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공백의 갭이 있으면 시민에게 불이익이 간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동료들하고 협의해서 세입을 더 상향시킬 의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세요.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답변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고요, 동료들하고 협의해서 세입부분 증액문제는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1쪽에서 163쪽에 직원화합체육행사가 있는데 본 위원도 올해 상반기 때 화합체육행사 참여해서 좋은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년도에 2,6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특별하게 뭐 증가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매년 하는 행사 연례적으로 치른다면 대개의 경우 물가인상이나 이런 것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당액이 증액됐다고 판단되어지는데.

○郭泳敎 委員 올 상반기에 가족이 참여했지요?

○郭泳敎 委員 아주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 전체 또 가족들이 와서 아버지가, 가장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다른 공무원들하고 같이 또 다른 가족들하고 같이 한마당에서 뛰고 노는 그런 모습 또 그러한 체험이 아주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꾸 인원이 늘어서, 인원이 증가해서 느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행사 자체를 자꾸 호화롭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은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바람직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간소하게 치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郭泳敎 委員 예산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면 더 써서라도, 직원의 화합에 도움이 된다면 더 써서라도 더 좋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러한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만 있다면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간의 화합이 더 잘 된다면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지요?

다만 그냥 연례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행사성,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증액되는 어떤 답습성 이런 것들에 인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행사의 내용이 알차고 실속 있고 목적에 맞게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고요.

사업명세서 166쪽부터 새터민정착지원 이북5도 사무소 통일관 운영에 관련해서 새터민들이 대전에도 많이 정착해서 우리 대전시도 통일관도 만들어주고, 올해는 새터민정착지원을 위해서 또 예산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 액수가 신규사업으로 1,200만원을 했는데 좀 본 위원 생각에는 좀더 여기에는 우리 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은 좀더 많이 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郭泳敎 委員 물론 시의 재정형편이 어렵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려한 끝에 했겠지만 좀더 전향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북5도민에 대해서?

○郭泳敎 委員 지금 그 예산내용을 보면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비 인건비로 봐집니다.

그렇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사업계획은 안 받아본 거지요?

○郭泳敎 委員 이게 대개 교육적인 측면이 되고 그러다 보면 거의 그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의 강사비나 인건비성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郭泳敎 委員 이것이 정착지원이라고 붙였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새터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자활근본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물론 교육도 그 안에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생활대책이라든지 직업에 관한 교육 및 직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실질적인 것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교육으로만 그치고 한다면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좀더 들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효과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입니다.

○郭泳敎 委員 솔직하게 하나 질의하는데 새터민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실제 자치단체 입장에서 새터민들이 오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영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안 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까?

○郭泳敎 委員 지난 초기 10여 년 전이라든지 이럴 때는 새터민들이 주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만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대전도 새터민들이 정착하고 싶어하는 아마 지역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기온이 따뜻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상황에서 혹 자칫 말을 하고 내색하진 않지만 안 왔으면 하는 생각도 가졌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새터민을 잘 활용하면 또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잘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사업명세서 167쪽에 적십자회관 건립 지원이 있는데요.

국장님한테 설명을 전에 들었지만 이것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법정기관들이 다 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요구할 때 우리 시의 대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장애인협회 등등, 이럴 때 적십자회관 건립한 것이 하나의 사례가 돼서 다른 기관들도 지원해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郭泳敎 委員 사업명세서 167쪽에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郭泳敎 委員 근거는 무엇입니까?

신규사업 하는 목적은 당연히 주민단체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그 배경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한 얘기는 또 하기로 하고 사업명세서 168쪽에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운영비 1,000만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말이 많습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

그래서 이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존치가 계속 돼야 되겠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고려해서, 이것은 결국은 그런 조직 자체에 대한 우선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자꾸 증액돼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예산 심의하는 과정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사업명세서에 169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인데 전년도에도 했고 계속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런 새마을지도자 또 다른 단체, 많은 사회단체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준다면 다른 기관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도 아마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郭泳敎 委員 이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이 사실은 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새마을지도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농촌을 많이 발전시키고 또 성공적인 사례로 다른 외국에서도 많이 우리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과거의 새마을회 개념하고는 달라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래도 선진국은 아니지만 중진국이고 OECD에 가입한 국가인데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일도 많이 과거와는 변했다 또 도시화됨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역할도 많이 변모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랬을 때 이 새마을회의 역할과 활동이 여타 다른 단체들과 흡사하다 이것입니다, 많이.

그렇다고 놓고 볼 때 다른 기관에서, 새마을 자녀 장학금 주는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똑같이 다른 기관들도 우리 국가나 대전시에 기여하는 바가 많은 단체들이 있고 봉사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이랬을 때 차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기관만 과거에 역사적으로 수혜 받았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적으로 주어진다고 할 때 형편의 원칙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郭泳敎 委員 사업명세서 195쪽에 시세 및 시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인데 매년 이것은 의무적으로 포상을 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포상자한테 포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현금으로?

○郭泳敎 委員 그랬을 때 특별히 공적이 인정된 공무원한테 포상을 해주는데 계속적으로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랬을 상황에만 되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포상해 주는 기준, 그 다음 포상사례, 전년도 사례로 예컨대 본다면?

○郭泳敎 委員 그래서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권장할만한 일인데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어떤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적을 발휘했을 때 얼마를 어떻게 준다는 기준인지 아니면 이런 예산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그 징수공무원에 대해서 그냥 주는 것인지 어떤 기준, 사례.

○郭泳敎 委員 실제 이러한 실적을 고양하지 못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郭泳敎 委員 아, 받은 것을 가지고.

그러면 1억 1,000만원이 다 사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난해 사례를 발표해 주세요, 포상금 사례.

○郭泳敎 委員 1/4분기, 2/4분기요?

3/4분이 4/4분기에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지난해가 아니라 지지난해, 2005년도 실적은 나와 있겠네요?

○郭泳敎 委員 지금 얘기는 2006년도 실적이에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꼭 1억 1,000만원이 배정됐다고 해서 1억 1,000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해에는 1억원을 줄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5,000만원을 그 실적이 저조하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사업명세서 211쪽 북측 가로공원 내 은행나무 생육환경 개선, 설명은 이미 들었습니다만 한 마디 안 할 수 없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은행나무를 보도블록에 심고 콘크리트 타일을 너무 협소하게 만드는 바람에 은행나무가 고사 직전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철거해서 넓혀주고 잘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이 설명에 의하면 10여 년 전에 이미, 7, 8년 전에 시청사를 완공할 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많다는 얘기지요, 행정에서?

그 당시의 이런 정도 예측을 못하는 나무심기였다면 참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과거의 분들한테 책임을 돌릴 일은 아니고, 책임을 묻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과거에 7, 8년 전에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다 같이 질 책임입니다.

과거의 일이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또 그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11쪽에 행정부시장 관사 구입인데 지금은 현재 삼부아파트에 임차되어 있는 것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郭泳敎 委員 시 소유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 삼부아파트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郭泳敎 委員 이것도 구입대금이지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주로 2㎞ 이내 위치라면 둔산동 이쪽 근방 어디입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 이 정도면 기본적인…….

○郭泳敎 委員 내용적으로는 다 있을 것 아니에요?

○郭泳敎 委員 어디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郭泳敎 委員 우리 지역구에도 아주 좋은 동네가 있습니다, 쾌적하고.

참고로 여담이지만.

○郭泳敎 委員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월평동 주변에만 공무원들이 다 이 둔산동 주변에만 사신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원도심에서 사신다든지 이런 생각도 전향적으로 가져주시고 교통이 좋으니까 중구에 사시면 지하철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대전에서 출퇴근 거리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출퇴근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대전은.

기왕에 지난번 관사의 위치가 중구에 위치해서 그나마 그래도 괜찮지 않았나 했는데 관사위치가 아이러니하게도 꼭 시장 주변을 따라가는, 시장 자택에…….

○郭泳敎 委員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전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월평동으로 가면 비슷한 그런 또 닮은 꼴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郭泳敎 委員 다른 구도 고려해서 꼭 이렇게 주변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봐요.

○郭泳敎 委員 아니,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것은 이해해요.

○郭泳敎 委員 다시 고려할 수는 있는 거지요, 이거야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동료위원이 짚은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새터민지원사업으로 이번에 1,200만원을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예산의 폭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예산 세울 때 어떤 것을 근거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됩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 예산을 우리가 지난번 6월에 북한이탈주민지원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 지원조례 규정안에 보면 우리가 지원협의회가, 새터민지원협의회를 두는, 새터민이 아니지요 공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돼 있는데요.

그 지원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그 예산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지원협의회에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하는데 이 자체를 우리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의 많고 적고 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원협의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랬는데 시에서 지금 얘기하기로는 다른 어떠한 것을 우리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먼저 좀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李貞姬 委員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이 새터민지원협의회가 조례에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보다는 지원협의회에서 사업이 결정된 것에 한해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터민이 지금 대전시내에 345명이 있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래서 보니까,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니까 1인당 한 3만 5,000원 그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론 예산을 많이 세우고 이것은 그렇게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세우게 되겠지만 전국을 평균해서 죽 보니까 우리가 광주시에 기준을 해서 한 것 같아요 그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런데 광주 같은 데는 우리보다 현저히 새터민 수가 적고 그런데 다른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이 예산액이 굉장히 좀 규모가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를 근거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진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풀보조금 이런 데서 들어오고 이것은 본예산에서 세워진 거지요?

○李貞姬 委員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가 됐습니다만 적십자사 신축기금으로 우리가 10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전체 총예산이 50억원 중에서 대전시에서 시비로 보조하는 것이 10억원인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이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적십자 자체는 우리가 구호활동이나 사회봉사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 지원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지원도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어지는 데가 선화동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러면 충남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적십자 명칭이 대전ㆍ충남 적십자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충남에도 일부 분담한다는 거네요 같이, 대전하고 충남하고 같이?

○李貞姬 委員 결정된 사항입니까?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청사 내에 그러니까 공원의 은행나무 생육환경 개선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청사주변에 있는 보호대 있잖아요 보호대.

○李貞姬 委員 나무 생육환경을 하려면 밑에 해주는 그 보호대가 굉장히 이렇게 목이 조여서 그 전체를 다 좀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이 예산에 들어간 겁니까?

○李貞姬 委員 은행나무에 대한 것만 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문에 전체를 다 대전시 전역을 점검하다 보니까 우리 사실 청사주변에 있는 그 보호대가 전부 나무 밑에 파고들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나무 자체를 우리가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급한 것은 보호대가 나무 자체의 몸을 파고들어서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교체가 더 사실은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산을 좀 어떻게 확보를 해서, 그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보니까 그것을 좀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은 뭐 같이 생육환경에 포함될 수 있겠네요.

○李貞姬 委員 보호대 교체를 좀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보충해서 북측 가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19본의 생육환경으로 해서 5,800만원이지요?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잘돼 있어요 지금 공간도 충분하고, 보셨어요?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오가면서 거기다 그 돈을 새로 들여서 한다고 그러기에 잘 봤거든요.

나무라는 게요 거름만 잘 주면 잘 자라는 겁니다 이게, 가지치기만 하고.

그런데 거기 19본에다가 나무 하나당 300만원 꼴인데 이것 진짜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본 위원은 그것을 어제도 점심 먹고 오면서 여기다가 무엇을 하려고 300만원씩을 투자를 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현장에 가서 그 나무의 주변공간도 잘돼있고 그리고 특히 조경업자들이 한 겁니다.

물론 중간 중간에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거름도 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콘크리트, 우리가 매번 보면 인도 뜯었다 고쳤다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이 인부 사서 거기에 맞는 비료 사서 다 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나무를 키워봐서 알아요 본 위원이요.

나무라는 게 초기 생육만 잘해주면 아주 무성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쪽 연구단지 같은 데 보면 막 비틀리고 이게 막 잘못 심어서 경계석에 붙어있고 그런데 여기는 가서 본 위원이 유심히 살펴봤는데 손질할 데가 없어요.

잘돼 있어요, 경관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발상을 하는 건지?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대전지역에 있는 가로수를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여기는 다른 가로수에 비해서 훨씬 잘돼 있습니다 청사주변에 있는 나무는.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저쪽 월평동이라든가 도룡동 같은 데 그런 데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데는 진짜 이 나무가 있다면 이만큼 밖에 없어서 이게 막 들고일어났어요.

그런 데가 문제가 있는 거지 여기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본 위원이 유심히 봤어요 뭐를 고치려고 하는 건지.

그런데 여기다 대고 한 나무당 300만원씩 돈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또 이게 비웃음거리예요.

그런 것을 시민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건지 말이야, 왜 이러는지 말이야,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吳丁燮 委員 아니, 효율성이나 적정성이 적합하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봐서 이 나무가 예를 들어서 거름이 부족하면 거기에 맞는 비료를 사다 주면 되는 거고, 가지치기가 잘못됐으면 가지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라는 것은 사람이 잘 관리하면 되는 거지 불필요하게 콘크리트 타일포장을 철거한다?

그것 다른 것으로 하겠지요.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 하겠지요.

그런 데 돈을 투자하는 것은 지금 대전시 재정형편상 너무한 것 아니냐?

우리 시가 진짜 신규사업이라든가 가용재원은 없다고 하면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5,800만원 안 들이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도 나무를 키워보고 잘 압니다.

본 위원이 묘목사업도 해본 사람인데, 100만원 주면 본 위원이 진짜 잘 가꿔놓을 게요 이것 이 나무.

○吳丁燮 委員 임업전문가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吳丁燮 委員 그러면 대전시내 보세요 가로수, 다 해야 되지요 이렇게, 그렇지요?

○吳丁燮 委員 여기보다도 더 비실비실하고 안 좋은 가로수가 많아요.

○吳丁燮 委員 여기 있는 나무는요, 본 위원도 자세히 봤어요.

잘돼 있어요.

공간도 넓어요.

○吳丁燮 委員 그것은 일하기 위한 일거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본 위원도 시골에서 나무를 묘목서부터 길러보고 키워보고 했던 사람인데, 은행나무도 진짜 이렇게 아름드리로 키워보고 이태리포플러도 키워본 사람인데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과연 들여야 되느냐?

명분을 그렇게 다는 것은 시민들이 가끔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6m 도로에 3열식으로 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애기 타고 밀고 가는 게 툭 걸리고 그래요.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나무라는 게 무성한 겁니다, 조금만 크면 다시 뽑아내야 돼 그게.

이 나무도 지금 벌써 8년이 됐다고 그랬는데 한 그루당 300만원을 해서 타일 교체하고 뭐 뿌리를 바꿔준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된 판단인 것 같아요.

○吳丁燮 委員 그렇다면 그 나무를 들어내고 다시 흙을 깊게 파서 다시 흙을 바꿔줘야지요 그렇게 한다면.

○吳丁燮 委員 그렇지 않아도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위에서 주는 거름만으로도 조금만 파서 거기 비료만 줘도 그 나무를 잘 무성하게 자라게 돼 있다고요 지금.

○吳丁燮 委員 그래서 어제도 점심 먹고 오면서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같이 봤어요.

본 위원이 그랬어요, 이런 나무에다 왜 돈을 들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 돈이 있으면 차라리 조그만 공원을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소공원을 하나 더 만들든지 하지 기존에 있는 나무에다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대전시내에 있는 가로수 다 돈 들여서 다 이렇게 해야 돼요.

○吳丁燮 委員 그것은 시민이 용납지 않는 거예요.

○吳丁燮 委員 뭐 나무를 잘 살리자는 취지는 좋은데 대전시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 나무에다가 다시 경계석을 콘크리트 들어내고 5,800만원 해서 한다는 것은 참 이것이 예산절감이라는 기본정신에는 어긋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吳丁燮 委員 생산적인 활동이라면 1억원이든 10억원이든 투자를 해야지요.

이건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한 가지는 이게 자치국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입, 아까 김남욱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뭔가 이 세입추계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세정과니까 구체적인 예산은 기획관리실 소관이지만 이쪽에 관련된 건데, 연도별로 보면 세입결산액하고 세입예산 현액을 보면 항상 108%, 108%, 108%, 108%예요.

그만큼 세입을 초과징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吳丁燮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세계잉여금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한 800억원 정도, 이게 세입추계를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108%, 항상 8%를 초과징수를 한단 말이에요.

○吳丁燮 委員 그런데 그것이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간 초과징수를 한다 뭐 세입이 좀 초과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래서 한번 2001년도부터 2002년, 2003년, 2006년 작년까지를 봤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초과징수가 108% 똑같습니다.

그러면 108%에 맞추는 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102～103%면 적정하지 않느냐?

그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한 7～8년 정도 이렇게 해서 해보면 이제는 기법이라는 게 발전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계속해서 108%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기존의 방법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변화가 없잖아요 지금?

○吳丁燮 委員 어쩌면 그렇게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이게 6년 동안인데 전부 108.7%, 108.8%, 108.5%, 108.6%, 108.9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세입추계를 좀더 심혈을 기울일 때가 됐다.

이제는 이 정도로 이제까지 해왔다고 그러면 이제는 변화를 줘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吳丁燮 委員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세입추계를 좀 정확히 해서 남아돌아가는 돈이 그렇게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시장 관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전에 갈마동의 시장 관사는 지금 내내 그냥 보육원으로 쓰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으로?

○吳丁燮 委員 그것은 임대를 한 겁니까?

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吳丁燮 委員 위탁이요, 얼마에 위탁했습니까?

여기 소관은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여기 소관인가요?

○吳丁燮 委員 참 그런 것들이 행정의 일관성의 문제인데 한쪽에서는 시장관사, 진짜 필요한 시장관사를 잘 시장관사로써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 선거공약으로 해서 어린이집으로 싼값으로 위탁하고 또 한쪽에서는 시민세금 걷어서 3억원 짜리 아파트 또 사고, 이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선출직은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직업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 이것이 시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 진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갈마동 관사야말로 참 귀빈들 초대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논의해야 되고 조찬도 해야 되고 만찬도 해야 되고 꼭 시장이 호텔 가서 밥 먹고 호텔에서 행사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관이 필요한 거거든요.

선출직은 표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세요.

과연 시정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이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 됐기 때문에 새로 아파트를 구입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렇게 잘못된 관행들도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럼 현재 삼부아파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吳丁燮 委員 그 아파트를 팔고…….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63쪽에 있는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인데요.

배낭연수의 취지나 목적, 방향 이 내용은 잘 알겠는데 지난번에 공무원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배낭연수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은 항목으로 나왔던데 예산을 조금 늘릴만한 사정은 뭐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만족도가 없다는데 인원수 늘리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趙信衡 委員 지난번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갔다와 보니 그렇게 큰 효과가 없더라 이런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조사는 한번 해보셨나요, 해외배낭여행 갔다온 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

보고서 같은 것에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좋은 얘기인데 혹시 배낭연수에 갔다와 보니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산재돼서 의견을 낼 수도 있거든요.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하여튼 해외배낭연수가 됐든 그런 연수를 많이 보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더 나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趙信衡 委員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아까 지적을 했고 일제강점 하 피해진상 규명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169쪽에 있는.

그것하고 또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이런 부분들 참여정부 들어와서 한다고 한 것인데 별 성과 없으면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 활동사항…….

○趙信衡 委員 그래도 좀 성과가 있네요?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과거사 이것은요?

○趙信衡 委員 일제강점 하의 강제동원피해 부분이 따로 있고 또 과거사 진상규명은 따로 있지 않나요,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정치적 피해를 봤던 사람들 이런 내용들이 과거사에 들어가지 않나요?

○趙信衡 委員 그 유해가 어떤 6ㆍ25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6ㆍ25 이후에 남로당 관련된 그런 것인가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趙信衡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205쪽에 노후관용차량 대체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용인데 5년 내용연수인데 7년 사용을 했습니다.

소형승합차는 11년 사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체해야 될 것이라고는 보는데 7년 정도를 사용했으면 그렇게 노후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7년째 타고 있는데 깨끗한데요.

○趙信衡 委員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들께서 한 1년이면 다 임기를 마치고 떠나고 하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현재 부시장들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 10년 타기 일환으로 이런 정도는 좀더 몇 년 더 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는데 대단히 노후가 됐으면 교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관에서 우선 모범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趙信衡 委員 다 고쳐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시ㆍ도의 경우에는 XG가 아니더라고요.

○趙信衡 委員 TG로 바꿔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광역시 입장에서 미안한 감은 있지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탈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 차량을 봤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아요?

○趙信衡 委員 본 위원 차가 7년 됐는데 다 고쳐 타는 것입니다.

연간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위원님들과 한번 협의를 해보고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에 지금 요즘에 화장실 보니까 자동센서를 달아서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지고 나오면 꺼지고 하는 것을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전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에너지 이용을 효율성 있게 한다나, 그런데 어느 정도 시행한 것입니까, 혹시 시청사 내에 별도로 시설한 것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우리 의회 한 군데 달아놔 보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사실 전기요금이 상당히 절약된다는 그런 통계도 본 위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행사 때문에 잠깐 나가느라고 구체적인 질의를 못 했어요.

세입 쪽을 보면 너무 획일적이야.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자투리 하나 없이 해놓고 물론 국비 같은 것은 교부세라든지 이런 분권세라든지 이런 것은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지만 너무 획일적이다, 매년 봐도 그 식이 장식이다, 어떻게 우수리 하나 없습니까?

그리고 도축세 같은 것은 작년에 아마 제대로 못 받았을 거예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금년에 또 도축세도 물론 예상하는 세입이지만 너무 획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세입을 안 보고 세출만 본다, 왜 보나마나예요, 너무 획일적이에요.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1원짜리 우수리 하나 없이 똑똑 떨어지게 한 것, 물론 정리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정리하지만 이것을 과연 신뢰하겠느냐 또 총괄적인 세입을 보면 발을 가지고 신발에다 맞추는 게 아니고 신발을 가지고 발에다 맞추고 있어, 이것 탈피해야 됩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이고 또 의회에서도 초창기와 같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 양해사항으로 넘어가지만 진짜 이런 점은 개선돼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2조 4,000억원이다, 세출이 좀더 많으면 세입 어디 좀 늘려보자, 맨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그것까지는 이면에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세입 부분을 보면 너무 획일적이에요, 매년 똑같아요.

이것 탈피해야 됩니다.

심각해요, 이래서 대시민 대표에게 심의의결 받아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것도 포함이 되지요.

○金南勖 委員 그것은 전제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국비내시 같은 것은 내시에 의해서 세입을 잡아서 편성하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잉여금 같은 것, 이것 물론 추계하기는 어렵지만 우수리 하나 없이 이렇게 똑소리 납니까?

전부 세입 숫자 보면 국비 내시 이외에는 전부 획일적으로 똑똑 소리가 납니다.

숫자놀음 하는 것도 아니고 유치원 애들한테 예산서 내미는 것도 아니고 이것 개선할 때가 됐습니다.

개선하세요, 특히 세입부서인 자치행정국 또 세무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위원들이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니까 그렇지 하나 둘 따지기 시작한다면 행정 못해요.

○金南勖 委員 물론 계산하기는 좋지 이렇게 해놓으면, 계산하기는 좋지만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예산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세입에는 관심 없고 세출만 봐, 그것이 그것인데 뭐.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이것 개선하십시오.

내년도 2009년도 예산은 이런 획일적인 세입을 가져온다면 전반적으로 다시 재편성하라고 조치할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해주세요.

정리하는 뜻에서 세입부분 말씀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십자사 예산이 한 50억원 된다고 아까 얘기하셨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시에서 10억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 투융자 뭐 이런 심사서를 제출한 일이 있어요?

○委員長 吳榮世 받았어요?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지금 현재 자체에서는 15억원이 준비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에는 30억원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15억원은 국비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게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되면 대전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吳榮世 계획만 있지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니네요?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금년에 착공이 될, 내년도에 착공이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추가로 지원할 저기는 아니군요?

○委員長 吳榮世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