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 (第2次 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11月 28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1次 委員會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審査된 案件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개회)
○委員長 宋在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오늘 당위원회 운영에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2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다음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2분)
○委員長 宋在容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운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실 및 입법정책실 인력보강, 비정규직 처우개선, 의정연구회 운영방법 개선, 효율적인 의정홍보와 홍보장비 및 인력시설 확충, 의원연수 강사선정 철저, 사무처직원 인사불이익 해소 및 포상 확대, 전문위원실 및 입법정책실 국회연수 확대, 영상회의시스템 조기구축 등 14건을 지적하는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은 시정과 함께 개선대책을 촉구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충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宋在容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곽영교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5분)
○委員長 宋在容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곽영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議員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의원에게 지급하는 2008년도 월정수당을 집행기관으로부터 변경통보해옴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로 조문을 정비하고 동 조례안 제3조 관련 별표 2 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현행 월 259만원에서 월 309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료의원님과 충분히 검토하여 발의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宋在容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의안발의 대표의원이신 곽영교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일괄하여 청취한 다음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1분)
○委員長 宋在容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석 총무담당관, 두 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泰奭 총무담당관 이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의회사무처에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항상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55억 8,096만원의 0.7%인 3,840만원이 감액된 55억 4,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사무처의 기본경비인 의사운영예산 중 전문위원실의 국내여비 부족분 160만원을 증액한 반면 인건비 집행잔액 3,000만원, 공무원 해외시찰연수 국외여비 1,000만원 등 4,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정회에 유상대부한 청사시설임대료 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억 9,316만원이 증액된 54억 7,559만원으로 5.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분야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업무 수행을 위한 의정활동비 등의 예산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9.8% 증액된 14억 8,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으로는 월정수당 1억 1,400만원, 의장단 및 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운영비 예산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2%가 증액된 39억 9,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의정수행 및 지원 3억 3,213만원, 의사운영 5,096만원, 지방의회 입법정책연구 2,405만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 3,065만원, 인력운영비 34억 2,550만원, 행정사무경비 등 기본경비 1억 3,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宋在容 이태석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도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정리추경 중에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3,000만원인데 내용 설명해 주세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김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을 감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준호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단 편성하는데 그보다 낮은 호봉의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불용액이 일부 발생했고 결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신규채용이 하반기에 발생해서 그만큼 불용액이 생겨서 총체적으로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은 결원 없나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지금 기능직이 한 명 있습니다.
내년 초에 아마 발령할 것 같습니다.
○金學元 委員 결원이 없어서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공무원 해외시찰연수비 1,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금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테퀴니 시 의원님들 출장가실 때 당초 직원들이 두 명 정도 가려고 예상했습니다만 형편상 한 명으로 조정돼서 그와 관련된 여비가 그만큼 감액됐습니다.
○金學元 委員 직원이 출장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업무차질은 없었나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한 사람이 의원님 세 분을 잘 보좌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在容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은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해년도 어느 덧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더욱 보람있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出席委員 |
| 송재용곽영교김학원김태훈 |
| 전병배박수범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권태환 |
| ○出席公務員 | |
| 의회사무처장 | 한의현 |
| 총무담당관 | 이태석 |
| 의사담당관 | 이상진 |
| 행정자치전문위원 | 이희배 |
| 교육사회전문위원 | 안문환 |
| 산업건설전문위원 | 장예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