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官 李相晋 의사담당관 이상진입니다.

금번 제17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각 1건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감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제출되어 모두 7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수범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박희진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김학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일반 안건심사와 함께 시와 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예비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와 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 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6건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40여 일 동안 정례회를 하시느라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불철주야 애쓰시고 많은 의견들을 들으셔서 합리적으로 해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말 내 살림하듯이 알뜰하게 집행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도록 성실히 집행하겠습니다.

금년을 다 보내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大田廣域市敎育監 金信鎬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름 남짓 남아 있는 정해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펼치질 무자년의 의정활동 준비로 노고가 많으실 때입니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로 인한 지역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닷새 앞으로 다가온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의 희망 찬 미래를 위한 국민의 공정한 판단과 지혜가 발휘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교육가족과 대전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의정 구현이라는 지표 아래 발로 뛰시면서 시정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소수의 생생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150만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대전광역시의회에 존경과 성원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아울러서 2008년도 교육예산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 교육현안 안건의 의결을 통해서 대전교육을 든든하게 후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교육현장의 요구에 세심하게 배려하시면서 교육여건 조성과 환경 개선에 힘써주시는 교육사회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해 전국 최고의 대전건설에 진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전교육은 한국교육의 중심, 미래교육의 중심 그리고 행복교육의 중심이라는 혁신브랜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학력신장과 교육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어 노력해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대전시민의 신뢰와 성원을 받으면서 우리 시 1만 5,000여 교직원은 미래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글로벌 인재 육성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 새해에도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위해서 모든 교육력을 결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의결해 주신 새해 교육예산은 인성교육 강화와 학력신장, 소외취약계층 자녀 지원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영재교육과 외국어 교육 활성화, 교육현장 지원행정 강화,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시책 추진에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탁월한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살펴주시고 걱정해 주신 내용은 보완하고 수정하여 교육시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의 기본방향인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향해서 교직원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 대전교육 가족은 물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충고와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격려와 성원에는 힘을 배가하여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선생님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그리고 학부모님께는 신뢰와 만족을 주는 대전교육 실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교통국장 차준일입니다.

시내버스 개혁 실천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재 준공영제의 문제점으로부터 개혁의 기대 효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05년 7월 서울시 준공영제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운행체계개선이라든지 버스운행관리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이런 사전조치 없이 즉, 서울시와 많은 교통환경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도입하는 데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원가절감이라든지 업체의 자구노력이나 경쟁요소가 없다는 지적을 그동안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많은 재정을 지원하면서도 그 재정 지원되고 있는 비용이 시내버스의 어떤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고 경영에 소모되는 이런 소모성 비용이라는 데에 더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5년도 첫해 6개월 간에 89억원이던 지원금이 작년도에 257억원, 금년도 말이면 280억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많은 재정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준공영제를 지속한다면 매년 지원비용은 40억원 내지 50억원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현재의 준공영제는 제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개혁추진과정을 보고드리면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대중교통 포럼이라든지 버스발전위원회 등 다양한 탐색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선개편이라든지 인프라를 확충하라든지 또 관리평가제를 도입하라든지 경영체제 도입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부터 대중교통개선기획단을 운영하여 전문가나 시민토론회 특히 버스업체 관계자와의 설명회나 토론회 이런 것을 거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개혁방안을 마련해서 한 2개월간에 업계와 노조와 시민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큰 틀을 합의해서 진행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혁의 비전과 목표, 개혁과제를 말씀드리면 우선 비전으로써는 편리하고 친절한 시내버스를 만들겠다고 하는 상위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우리 업체에서는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시에서는 노선개편을 하고 또 시내버스 운행 기반을 확충하거나 개선하며 시와 업체가 합동으로 버스승객을 창출해 내는 노력을 함께 하고 또 시민단체가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는지 평가와 감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다섯 개 목표를 정한 후에 30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혁달성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버스수송 분담률은 현재 28.7%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약 33% 이상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또 운행거리도 현재 44㎞에서 7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35㎞에 60분 이내에 운행이 되도록 노선을 조정하고 BRT 노선도 1개, 2개 노선 정도는 시범으로 도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용차로나 정시성 확보 또 유개승강장 확대 이런 것도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상버스나 CNG버스 도입을 확대해서 시내버스의 고급화에도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대전형 버스운영체제 구축 추진계획의 세부계획 다섯 가지를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체 책임경영제로의 전환입니다.

업체 책임경영제의 골자는 강력한 업체의 자구노력과 우리 시에서의 적정한 재정 지원 그리고 이용승객의 최소한의 수익자부담원칙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업체의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그동안의 경영 행태를 능동적인 책임경영 형태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써는 운송수입금 관리 주체를 현재 시에서 하는 것을 조합으로 이전을 시키고 또 노사임금이나 단체협상 시에 당사자의식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고 또한 업체의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의 원가절감 노력이나 서비스 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 버스승객을 신규로 많이 창출해 낼 노력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자금액 중에 시민편익과 관련이 되는 즉, 환승비용이나 일부 외곽노선의 적자비용 이런 비용들은 시에서 공적재정지원을 계속하고 또 매년 물가상승에 의한 운송원가 상승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버스업체와 우리 시가 역할분담을 통해서 업체 책임경영제와 효율적인 재정투자로 미래지향적인 시내버스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역할 분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선을 간선과 지선체계로 개편하고 전용차로나 유개승강장을 확대해서 근로환경을 개선해서 미래지향적인 버스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업체에서는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과 책임 있는 노사 관계를 적립하고 긴축경영을 통한 원가절감을 통해서 업체의 책임성 강화와 경쟁원리 도입으로 원가절감과 경영개선 해서 자구노력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또 운수종사자들은 승차거부하지 않기, 또 난폭 운전하지 않기 등 승객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친절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와 업체, 운수종사자가 각자 역할을 잘 추진하는지는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서 시내버스평가단도 운영하고 수입금 관리 투명성도 감시하는 역할을 시민단체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선체계는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겠습니다만, 간선과 지선체계로 개편을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내년도 7월부터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노선은 굴곡노선을 직선화시키고 단축화해서 버스 정시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가용 운전자를 시내버스 승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선을 개편하고 또 현재 지하철 1호선과 중복되어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만, 이런 노선도 이번 개편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1호선과 X축을 형성하는 간선노선 BRT 노선도 신규로 신설을 해서 1개, 2개 노선 시범운영을 해서 그 성과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개편과 연계해서 시내버스 정류소 4개, 5개를 무정차하는 급행고급버스를 도입하고 또한 버스 우선대기구간 설치나 신호시스템도 개선을 해서 버스가 우선 통과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내버스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색상이라든지 행선지판 이런 것도 함께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중교통환승센터의 설치입니다.

노선개편 작업과 병행해서 최적 입지를 선정하겠습니다만, 지하철과 버스와 택시, 자전거가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를 요소요소에 설치를 하고 또 백화점 등과 협력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냉ㆍ난방시설이 갖춰진 승강장을 운영할 수 있는 승강장분양제도도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그 밑의 그림은 서울의 청량리 환승센터입니다만, 청량리역과 택시베이 그리고 시내버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종합적인 환승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도 참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의 운행 기반 확충과 환경개선입니다.

우선, 버스운행 인프라를 대폭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전용차로는 현재 8구간 38㎞ 정도 됩니다만, 2012년까지 23개 66㎞ 정도로 확대를 하고 또 버스 내에 불법주ㆍ정차를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를 장착해서 직접 단속하는 시스템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또 교차로에는 버스 우선대기공간을 확충해서 버스를 우선 통행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을 하고 기ㆍ종점지의 화장실이나 휴게실 이런 것도 정비를 해서 운전기사 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구역 내에 유개승강장이라든지 레드존이라든지 버스벌브 이런 것도 확충하거나 또는 개선을 해서 실질적인 승객들의 대기시간을 줄여준다든지 또는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차량도 저상버스를 현재 29대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내버스의 한 50%까지는 2013년까지 저희가 도입을 하고 CNG버스는 전량 2013년까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객 수요창출과 자가용 이용억제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중교통이용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매월 넷째 주 목요일을 대중교통이용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우리 시청 직원을 우선 모범적으로 실천하도록 해서 공공기관과 관내의 기업체, 교육기관 등과 협조를 해서 권장을 해나가고 장차로는 우리 시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버스이용을 유인하는 각종 이벤트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즉, 버스 승객확보를 위한 어떤 이벤트로써 교통카드 이용 우수승객 경품행사라든지 또 백화점과 대형점과 연계를 해서 사은품을 교통카드로 제공하는 방안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역 언론사와 협조해서 적극적인 승객 창출하는 데 홍보활동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주차관리정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한 각종 관리ㆍ평가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친절기사를 양성ㆍ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우선, 버스운행 시스템 구축은 내년도 7월까지 우리 시에 잘 운영되고 있는 ITS시설과 연계를 해서 수입금 관리라든지 운행질서통제 등을 과학화하는 노력을 하고 또 평가시스템은 시민단체가 주관을 해서 시민평가단 300명 규모로 운영을 해서 연중 시내버스 운행 상황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외부회계감사를 연 1회 정도 그리고 우리 시 자체 지도점검을 연 4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런 시민들의 평가와 경영시스템평가 그리고 회계감사 이런 것을 연 1회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업체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모범친절운전기사 양성ㆍ관리입니다.

각 회사별로 운전기사 채용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또 운전자별로 근무실적 점수관리제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운전자의 사기진작대책도 강구해 나가고 운전기사에 대한 친절교육을 하겠습니다만, 직업의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실행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합니다만, 내년부터 2012년까지 시설투자비로써 약 961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금년도의 모든 개혁방향 또 개혁안을 모두 확정해서 이미 노선개편용역은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시민평가단 모집 또는 세부추진계획을 모두 완료해서 내년 1월부터 업체의 책임경영제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9년도에는 이런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한 후에 업체책임경영제가 잘 정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가지 기대효과를 보고드리면, 우선 시민들은 노선개편과 버스전용차로가 확대되어 종전보다는 빠르고 정시성이 확보된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겠고 또 승강장이라든지 레드존, 저상버스 도입 이런 것을 통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그동안 의존적 경영관행을 탈피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함으로써 경영구조가 건실해지고 실질적인 자생력을 갖추게 돼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기ㆍ종점지 휴게실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근무환경이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매우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시내버스 수요 창출과 버스업체의 경영건실화로 인한 근무 안정화도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개혁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버스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우리 개혁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많은 협력을 해주시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시내버스 개혁 실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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