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 오전에 두 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두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송재용 의원님, 조신형 의원님, 오정섭 의원님, 김인식 의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고 질문방식은 송재용 의원님, 조신형 의원님, 김인식 의원님 세 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오정섭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2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을,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질문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관례상 발언시간이 20분이 되면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이후 3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차단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박성효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榮寬 그러면 먼저 송재용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송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議員 유성 제1선거구 송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박성효 시장님과 미래의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정책과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실패에 따른 대전광역시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 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의 참여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등 일관성 없고 무원칙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 속에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지원을 자기 지역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 외 다른 지역에도 연구개발특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중에 있습니다.

이같은 연구개발특구 범위 확장 및 신설 논의는 대덕연구개발특구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미래성장동력을 잃게 하는 공멸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이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특구지정 및 개발에 따른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구개발특구를 확대 지정하는 것은 분산투자에 따른 개발효과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특구지정에 대한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투자되어 온 막대한 자금과 그동안 쌓아온 과학기술 노하우의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상당한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때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철회촉구안을 채택하여 관련 부처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ㆍ확대에 대한 외부의 압력과 정치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에 대응할 만한 특별한 논리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히려 일부에서는 대전광역시가 다른 지역에 특구지정 확대를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작금의 상황에서 대전광역시가 다음과 같은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향후 지금과 같은 연구개발특구 범위 확장에 관한 논의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대전광역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간 대응논리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정된 특구법 관련 개정안들이 올해 안에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여전히 특구범위 확장에 관한 논의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공조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그동안 비판받아왔던 기술상용화 실적과 그에 따른 지역파급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반박할 수 있는 대응논리 개발이 적극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대덕연구단지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통해 창출된 수많은 혁신기술과 그에 따른 국가적, 지역적 유무형의 파급효과를 적극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국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역의 우수한 장점들을 발굴하여 대응논리를 개발함으로써 그동안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향했던 외부의 불신을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연구개발특구의 추가지정을 금지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목적한 성과를 내기 전에는 대덕특구 외의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조항 신설개정안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대전ㆍ충청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특례조항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충청권 주민 모두는 대전ㆍ충청권 의원들이 발의한 특구 추가지정 반대 개정 법률안을 이번 기회에 통과시키도록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촉발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셋째, 대선주자들로부터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집중적인 육성과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 받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부의 압력과 정치적 논리 속에서 특구범위 확대와 추가지정이 지속적으로 논의된다면 우리 대전ㆍ충청권 역시 그에 상응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전략 중의 하나가 차기정부로부터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변함없는 육성지원정책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추가지정 반대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집중적인 육성 공약을 대선주자들로부터 이끌어내는 정치적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연구개발특구 확장 논의에 따른 대전광역시 차원의 대응논리 개발 등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와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실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산업자원부가 로봇랜드유치사업 예비사업자로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 마산시를 결정함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지난 6월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노선사업에 이어 금번 로봇랜드유치사업마저 실패하게 됨으로써 150만 대전시민 모두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전광역시의 유치전략과 사업계획 및 방향설정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내년에 있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광역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유치전략 및 논리개발이 적극 필요합니다.

산업자원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기반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고객중심의 로봇랜드 및 테마파크 구축이라는 사업목적 측면이 희석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어 대전광역시의 유치전략 및 정보력 부재가 유치실패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번 로봇랜드 유치실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덕연구개발특구는 더 이상 국책사업유치를 위한 핵심전략이 될 수 없으며, 우리 시가 지닌 훌륭한 연구인프라 중 하나의 장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대전광역시가 또다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개발 인프라만을 내세운 안일한 유치전략을 펼친다면 또 다른 실패를 겪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로봇랜드 유치실패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각각의 국책사업 특성에 맞는 지역의 장점과 우수성 등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차별화된 전략 마련으로 내년에 있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준비에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둘째,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실패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대전광역시가 밝히고 있는 연이은 국책사업 실패원인을 종합해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충청권 입지에 따른 중앙정부의 역차별, 석연치 않은 심사과정과 선정과정, 정치적 논리의 개입여부 등을 실패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전광역시는 국책사업 유치실패 원인을 외부 환경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전광역시가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노선사업 유치실패 이후 그에 따른 정확한 실패원인 분석과 정부 대응 등 사후처리 및 관리가 부족했고 그로 인해 로봇랜드 유치사업에서 똑같은 실패를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대전광역는 지난 6월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노선사업 유치실패 후 정확한 실패원인을 분석하셨는지, 실패원인을 분석했다면 주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실패의 정확한 원인을 점검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있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과정에 중요한 이정표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대전광역시는 미심쩍은 국책사업 선정과정에 대한 정부의 명쾌한 해명을 받아내야 합니다.

지난 6월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노선사업 유치지역 결정 후 유치과정에서 탈락한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건설교통부의 미심쩍은 심사과정과 선정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로봇랜드 역시 지자체들의 유치열기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최종 프리젠테이션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점, 최초 단수사업자 선정 원칙이 무시된 채 복수사업자가 선정된 점, 마산시의 사전낙점 의혹 등 산업자원부의 심사과정과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금번 로봇랜드 심사 및 선정과정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해명을 받아냄으로써 금번 산업자원부의 심사와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분명하고 정확하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미심쩍은 심사과정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풀어줘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치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아 내년에 있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국책사업 유치실패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책마련 등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와 대안들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남부권IC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광역도로망 추진과 함께 유성IC와 서대전IC의 유출입 교통량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서남부권 개발사업과 대전종합유통단지의 건설은 인구유입과 물류 간선망 확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과 물류비 증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남부권 개발사업과 인근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5만 8,000명의 인구수용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서구와 유성구 일원을 비롯한 주변지역의 교통량을 큰 폭으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또한 동서로상의 월평공원을 관통하는 터널이 완공되어 서남부권 도로망과 연결될 경우 인근의 내동, 가장동, 변동, 괴정동을 비롯한 태평동 일대의 지역주민 10여만 명과 서남부권 유동인구 20여만 명을 감안한다면 교통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남부권 개발사업과 대전종합유통단지 건설에 따른 교통혼잡 및 물류비 증가 문제들을 해소하고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호남고속국도 유성IC와 서대전IC 중간지점에 동서축과 만나는 IC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IC 신설에 따른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대전광역시의 정치적 논리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생각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와 국책사업의 성공적 유치를 통해 우리 대전이 한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송재용 의원 시정질문서

○議長 金榮寬 송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은 조신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조신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대전광역시 서구출신 한나라당 조신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성효 시장님과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해 정진하시는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가장 아름다운 5월의 노래는 화롯가에서 만들어진다는 독일의 시인 하이네의 명언을 인용하면서 대전의 미래를 지금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하여 환경부문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전은 공기의 질이 가장 좋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날로 증가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발생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시민의 환경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대전은 자연과 환경이 더불어 사는 환경도시, 환경이 보전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친환경도시 구축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대전시의 폐기물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제시를 통해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방안을 진솔한 마음으로 풀어놓고 논의함으로써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를 통해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및 대전시의 폐기물 자원순환정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는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 따라서 그동안 단순매립이나 또한 소각되던 폐기물을 자원화 및 에너지 회수로 가는 그런 정책으로 변환하고 있고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폐기물정책의 변화를 보면 부서의 명칭을 청소행정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변경을 하고 또 쓰레기 수거 및 안전처리 중심에서 발생억제 및 자원순환이용이라는 것으로 중심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폐기물정책의 변화 중의 하나가 폐기물정책의 기본방향을 3단계 구조에서 2단계 구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소각이나 매립, 안전처리 중심에서 재활용과 발생 억제로 가던 것을 2단계 구조로 해서 발생억제를 중심으로 해서 재활용과 재생이용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그동안의 비효율적 환경정책 집행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첫 번째 우선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이 미흡합니다.

그동안 2002년도부터 본 의원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추진을 해서 현재 시공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준공이 나지 않았고 이것을 대전시에 이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서남부지구 하수처리장 신설계획의 무산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용량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건설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남부지구 내의 하수처리장 계획은 환경부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재심이 불허됐는데 이것 또한 대전시의 충분한 공급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획했기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수슬러지 처리방향의 문제인데요.

LFG발전시설 그러니까 메탄가스 포집을 통한 발전시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매립을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 또한 무리한 정책추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서남부지구 소각로 및 열병합발전소 신설인데요.

이것도 자원 및 에너지 회수보다는 손쉬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전시 환경정책 로드맵은 대전광역시가 주변에 대덕R&D특구가 있고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위치해 있으면서 교통도시 또 첨단과학도시, 문화관광도시, 국방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각종 오염물질 배출로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환경도시, 환경이 보전되는 지속가능도시를 지향해야 합니다.

대전시민의 환경인식을 그동안에 봤습니다.

첫 번째로 대전시민들은 환경개선사업을 선정할 때 감시와 참여기능을 강화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폐기물 처리의 새로운 방안 설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매립, 소각보다는 에너지 회수 및 자원재활용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요자 중심의 환경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환경정책 집행이 아닌 수요자인 대전시민이 바라는 환경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환경정책 수행의 명확한 평가 및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진단과 환경정책 집행 후에 개선사항에 대한 사전 또 사후 평가가 미흡하기 때문에 정책서포터즈 활용을 통한 사전, 사후의 평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시의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대전시 인구가 2003년도에는 143만명에서 현재 148만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폐기물 발생이 하루에 2003년도에는 1,560톤 발생하던 것이 2006년에는 1,315톤으로 줄어들고 있고, 1인당 배출량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폐기물처리 또한 매립률은 52%에서 19%로 낮아지고 있고, 재활용률은 41%에서 61%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각률도 6.2%에서 19.3%로 늘어나고 있는데, 재활용률의 경우에 2005년도에 61%로 올라간 것은 이때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지 특별한 재활용률이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매립장이 있고 또 소각장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 금고동 제1매립장 관리ㆍ운영 현황을 보면 제1매립장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약 1,540억원 정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하루 평균 351톤에서 현재 386톤으로 약간 증가추세가 있고,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에는 조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립장 추가건설의 문제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제2매립장 건설을 유성구 금고동 지역에 현재 2,640억원 정도를 들여서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토지보상을 약 90% 정도 마쳤고 지장물도 보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제2매립장 건설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과 또 일부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점을 보면 우선 지속적인 매립을 통한 환경오염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고 또 제1매립장을 충분히 연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술을 검토하는 것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고 또 환경부 자원순환사회구축 정책에 대해서 위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환경정책기조에 역행하는 문제 또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또 대전시민의 친환경적인 도시만들기에 역행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매립지 주변의 환경악화 이런 위험성도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시의 제1매립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제2매립장을 건설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매립장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 및 재활용단지로 조성해야 됩니다.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의 통합적 처리 및 재활용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1매립장 수명연장 및 순환형 매립장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생활쓰레기 전처리를 통해서 매립량 감소 및 환경부하 저감으로 매립장 수명을 연장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쓰레기 매립장의 자연순환 이미지 부각을 이뤄야 되는데 매립장을 최종처분을 위한 공간보다는 폐자원순환의 새로운 공간으로 이미지를 개선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생활쓰레기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해야 되는데,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통해 영원히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재활용을 통하여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 생활폐기물 정책 및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전시에서는 전처리시설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지금까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중에 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물질을 매립함으로 인해서 폐자원의 낭비 및 매립지 수명이 저감되고 있고 또 폐기물의 매립 시 악취, 매립가스 및 침출수 배출로 주변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에서는 하수슬러지 매립을 불허한다는 계획이 통과됐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하수슬러지를 매립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대단히 걱정스러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소각의 경우에도 에너지 회수 및 재활용률을 상당히 저하시키는 부분이고, 발열량의 증가로 소각량 감소 및 비효율적인 관리가 있습니다.

재활용 부분도 아직까지는 재활용 인프라의 부족으로 재활용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MBT시설을 도입해야 하는데요, MBT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BT라는 것은 폐기물을 기계적이고 생물학적인 처리를 통해서 쓰레기를 매립이나 소각하기 전에 재처리를 해서 자원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립이든지 또는 소각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선진기술시스템인데요.

다시 말하면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분리수거해서 그후에 남은 쓰레기를 다시 한 번 재처리를 해서 30% 정도만 매립이나 소각을 하는 아주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BT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국가의 환경정책에 따라 대전시를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는데 필요하고 또 제2매립지 건설 및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제2매립장 건설의 대안이 될 수가 있고, 매립장 주변 주거환경 악화 및 주민민원 발생을 억제할 수가 있고 또 단순소각 및 매립으로 폐자원 낭비 및 매립량 증가 및 지구온난화 가스 등 환경오염 부가 증가를 막을 수가 있고 또 기존 처리방식에서 탈피해서 Clean City 이미지를 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처리시스템인 MBT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MBT라고 하는 전처리시스템 검토 추진현황을 보면 환경부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 극대화 또 매립지 수명연장 등 환경문제 예방을 목적으로 해서 그동안 2005년부터 검토해서 현재 수도권 매립지 사업선정을 하는 단계까지 상당히 진보가 돼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의회에서도 생활폐기물 자원순환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또 매립장의 효율적 운영 및 제2매립장 건설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MBT에 대한 연구를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이것을 동의하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현재까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상당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MBT 도입의 타당성 용역의 결과인데요.

스토커식이나 열분해용융 방식은 이것은 소각처리방식입니다.

이 소각처리방식과 MBT 처리시설을 비교해보니까 시설비 부분에서나 또 처리단가의 부분에서도 MBT시설이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T 국내도입 평가 결과는 전처리시설이 소각처리방식보다 시설비 및 처리단가 측면에서 저렴하고 또 자원순환정책 추진에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스템 확대 실시한 내용을 보면 행복도시의 경우에서도 폐기물처리를 하는 우선순위를 발생억제 및 감량에서 적정한 처리 순으로 우선순위를 잡아서 전처리시스템을 약 260톤을 하루에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ㆍ전남혁신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광주ㆍ전남혁신도시에서 추진한 경제성 확보한 부분을 보면 시설투자비 절감부분인데요.

시설투자비만 해도 소각로에 비해서 MBT시설이 상당히 저렴한데, 소각로의 경우에는 국비가 약 30% 지원이 되고 MBT시설은 50%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소각로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이 840억원 들어가는데 MBT시설은 300억원 정도 들어가서 상당히 절감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영비 부분에서도 소각로나 MBT가 비교해 보면 MBT시설이 상당히 약 1,000억원 정도 처리비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노력을 해서 약 11년 정도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약 1,80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MBT시설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약 5,000억원 정도의 실제 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독일 등 유럽에서는 「폐기물매립법」을 제정해서 전처리를 하지 않고는 매립을 하지 못하는 법률이 통과가 됐고, 이미 유럽에서는 전처리시스템, MBT시설의 어떤 문제점이 없음을 이미 증명을 했었고, 쓰레기라는 것은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기계화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성상을 맞추는 기계처리방식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에도 여러 가지 기술이 진보가 됐고 또 기술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F사, K사, B사, G사에서 각각의 지역별로 전처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MBT 도입을 할 때 기대효과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적, 산업적 기대효과입니다.

우선 금고동 매립장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제2매립장 건설, 운영비 및 사후관리비를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고 또 재활용 환경관련산업이 활성화될 수가 있고, 청정개발체제라고 하는 CDM사업과 연계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톤당 약 20유로 정도 지원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환경적인 기대적인 효과입니다.

우선 매립장 주변지역 환경개선이 될 수가 있고 또 세계 환경보호정책에 일조할 수가 있고 또 사회적인 기대효과로는 자원순환형사회 구축 및 지역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세계적 환경 및 자원순환형 도시 이미지로 부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MBT시설을 할 경우에는 과연 수명은 얼마나 연장이 되고 또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매립장을 MBT시설을 설치할 때 연장효과입니다.

우선 MBT시설을 하더라도 부숙토는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숙토를 전량 매립한다 하더라도 약 22년 정도가 사용연장이 되는데, 현재 6년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의 한 3.64배 정도가 연장이 되고 또 부숙토를 일부는 재활용할 경우에는 약 6.77배인 약 42년 정도가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 내용은 현재 매립장 잔여사용기간이 6.2년인데요, 22년 정도 연장할 경우에는 1년에 100억원씩 해서 2,200억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또 42년이 연장되면 4,200억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MBT 도입 시 건설 및 운영비 부분에서도 단순하게 건설비용만 비교하더라도 매립장 건설비용 대 MBT시설 건설비용이 약 1,500억원에서 1,800억원 정도의 비용절감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MBT시설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결론 및 대안제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제1매립장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제2매립장 조성은 포기하고 타용도로 전환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제1매립장 여유부지를 활용한 자원순환단지 조성도 필요한데요, 현재 제1매립장에 건설폐기물처리장 예정부지였던 2만여 평의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현재 관리동 부지로 이용하고 있고 관리사무소 부지를 활용방안도 있겠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전시의 MBT 도입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선진환경정책 추진의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MBT시설 적용을 위한 전문가 등 자문위원을 구성해야 되겠고 또 대전시에서 MBT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부 및 지방예산 확보의 노력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대전시 MBT시설 도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되고, 대전시 및 시의회 및 시민들의 자원순환사회 구축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감시와 협력 역할도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 환경정책 로드맵을 수립해서 즉각적인 실시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환경부가 추진중인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적용함으로써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검토를 통하여 미래 친환경도시 대전을 구축하기 위해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원유, 목재, 석탄, 철광석 등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생산과정 공정에서부터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최종처리단계의 쓰레기도 철저히 분류하여 자원으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살펴보면 분리수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연성 폐기물을 비롯한 자원으로써의 이용가치가 충분한 폐기물이 땅속에 그대로 매립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의 파괴와 이용가능한 자원의 손실은 물론 매립장의 가용기간을 현저히 단축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시의 폐기물처리정책은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고, 관계부서에서는 시급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타시ㆍ도에 뒤따라가기에만 급급하여 연간 100억원 정도의 손실을 방조하는 것은 물론 제2매립장부지 매입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선진환경모범도시를 다음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폐기물정책 로드맵을 정립해야 하고 예산절감과 환경보전을 위해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폐기물정책 내일로 미루면 늦습니다.

시장께서는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남들이 다하고 나면 우리도 한다는 관망하는 자세가 아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미래는 결코 쉽지 않은 현재 당면한 우리들의 과제를 풀어야만 보장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우리 사회를 보다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탈바꿈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조)

ㆍ조신형 의원 시정질문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조신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議長 金榮寬 그러면 송재용 의원님과 조신형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성효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榮寬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재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趙信衡 議員 조신형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질문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이 있었지만 사실 본 의원으로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아직까지 시장께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답변 자체도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제1매립장이 있고 제2매립장이 있는데 우리가 미래의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해서 매립장이 있다고 해서 과연 매립만 능사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감량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만 있고 대안은 아직 없고 환경부에서 2010년 정도에는 지원을 해서 MBT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능동적인 준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원찮은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1매립장에 여유부지가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제1매립장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제1매립장에서 현재 사용하는 부지 대비 전체적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을 좀더 훼손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개발제한구역은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내고 이것은 활용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이전하려고 남겨놓았던 2만평 부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MBT를 제2매립장을 활용하면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문제 있는 답변입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연간 10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되고 또 현재의 매립장을 20년 내지 40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제2매립장에 MBT시설을 설치하면 된다고 하는 아주 옹색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시장으로서 또는 관계 공무원이 어떠한 자료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대전시민의 혈세를 연간 100억원씩 낭비하는 이런 정책 집행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매립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는 않으셨는데 제2매립장은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쓰레기매립장으로 지금 고시를 하긴 했습니다만 제2매립장은 제1매립장이 연장이 된다면 20년 내지 40년 뒤의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토지를 보상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다른 용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약 8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마무리하는데 이 800억원의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라든지 다른 기본 인프라 시설하는 비용으로 활용해야지 몇십 년간 이것을 땅값으로 묶어놓는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시해 놓은 것은 절대 변경하지 못 한다는 그런 의견이 집행기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받아 변경이 가능하고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도 사업고시 5년 이후에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남부권 소각로 문제였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대전시에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용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남부권에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한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서남부권에 소각로 설치의 문제입니다.

소각로 설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택지 등을 개발하는 데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어떤 지역에서 폐기물이 발생한다면 그 지역에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그 시설을 그 지역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용량이 부족할 때 건설하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충분한 용량이 있다면 그것은 돈으로, 그러니까 금액으로 내서 그것을 대신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남부권에 소각로를 건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다 충분히 검증이 된 내용입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고 다시 하겠습니다만 시장께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대전 시민의 혈세가 1년에 100억원 정도 절감되는 방안이 있다면 즉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1년 늦추면 1년 정도 우리가 손해 보는 것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시장께서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잘 판단하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조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박성효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준비하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조신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榮寬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의원님께서는 추가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議長 金榮寬 다음은 오정섭 의원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효 시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대전 서구 출신 오정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4기가 출범한 지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반에 대해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행복한 대전의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 온 열정의 시간이라고 평가를 했지만 본 의원은 이에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기 4년 중 1년 반은 대전시정의 초석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만 대전시민들은 대전시정에 뭔가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크게 걱정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청사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 대전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대전시민의 싸늘한 시선을 감지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거창하고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일상적인 있는 그대로의 대전민심을 전달하고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민선 4기 대전시정의 방향 그리고 시정 스타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과거 국장, 기획관리실장, 부시장 등을 거친 행정의 달인이라는 긍정의 평가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과거 행정관료의 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혹평도 있습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폭 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의 달인이라는 자만 속에 독선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조직 내 언로가 차단돼서 행정조정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이러한 소리가 곳곳에서 퍼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의 소리가 아니냐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많은 시민의 소리라 생각하시고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예.

○吳丁燮 議員 본 의원도 1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남은 2년 반을 위해서 지금의 성적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민선시장의 힘이라는 것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힘은, 시민의 결집은 지도자의 지도력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러한 지도력 때문에 대전의 국책사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시중의 여론입니다.

과연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서 시장은 얼마만큼의 정열을 쏟았는지, 조직력과 리더십은 발휘됐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라는 또 다른 국책사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국책 사업이라는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노무현 정권 임기 말의 이 정권에서 그러한 국책사업들이 과연 논리적으로 결정됐겠느냐, 그것은 이미 예상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전에서 좀더 정치권과 정권적 차원에서 결정짓는 것에 대한 때로는 시장의 강한 논리도 필요했고 시장의 투쟁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예로 봐서 과거 서천군수의 장항산단이 무산됐을 때의 그 투쟁력 또 여수시장의 재선하는 과정에서의 시민 결집력, 우리가 그런 것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문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카이스트가 대전이 아닌 인천과 손을 잡고 있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오락가락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상한 말투로 주민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철회는 하긴 했지만 그 철회 내용이 애매모호합니다.

말의 실수라고 했다가 또는 “말의 실수가 아니라 충북과 대전이 싸워서는 안 된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러한 정치인들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해서 과연 대전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어쨌든 본 의원은 대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두 분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중앙부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 대전지역 정치인들도 결집되지 못하고 있고 또 충북지역에서는 얼마나 호재가 되겠습니까?

‘봐라, 대전지역 국회의원들도 오송을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 엄중히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과거 전임시장들과의 차별화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현안사업들이 중단 내지 계획성 있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예로 대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도시철도 2호선 이것이 지난 3기, 4기 민선시장의 의지부족으로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사실 광주는 벌써 착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다음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민들은 먹고사는 문제, 대전경제 살리기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아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대전경제가 그럭저럭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바닥입니다.

대전시정이 아마 거울에 비친 모습은 언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민들 역시 언론을 통해서 대전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지 최근의 언론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대전 쇠락, 충남 부흥’, ‘대전 대기업 유치소홀 끝없는 추락’, ‘대전실업률 4% 전국 1위’, ‘벤처수출 충남 약진 대전 부진’, ‘대전 중소기업 지원 전국 꼴찌’, ‘군수사 효과 김칫국만 마셨다, 대전시 수천억대 전망, 실제 7개월간 92억 수주’, ‘대전경제협의회 있으나마나, 사전준비 소홀 등 형식적으로 운영’, ‘헛도는 대전 1ㆍ2산단 재정비사업 표류 12년째, 화낼 힘도 없다’, ‘대전유통점 80% 재래시장 협력 무관심’, 오늘자입니다, ‘대전시 기업유치전략 실종, 수도권기업 이전설명회에서 용지없다 뒷짐만’, ‘대전시 공사ㆍ공단 경영낙제점’ 그래서 결론은 ‘쪼들리는 살림, 쪼그라드는 대전시’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제악화는 현 시장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의 실정 그리고 전임시장들의 인기행정,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인기행정 탓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현 시장의 경제 살리기에 대한 부족한 추진력도 큰 몫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이따가 순서가 또 있으니까요.

○吳丁燮 議員 본 의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전민심이 흉흉한 데는 근본적으로 경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사실 경제 문제가 풀리면 다 잘한다고 박수 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지가 시민들이 볼 때는 부족한 것 아니냐,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유치라든지 산업단지 조성 등 절실하고도 시급한 과제가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吳丁燮 議員 어쨌든 산업용지 조성, 기업유치 이것은 대전의 성장발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기업을 조사해보면 어디로 갈 거냐고 물어보면 경기도나 영남권입니다.

아니면 충남, 대전에 온다는 기업이 없습니다, 용지도 없습니다.

아마 몇 년 후쯤이면 대전으로 이사오는 기업은 없고 대전을 떠나가는 기업만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공약사업으로 2010년까지 신규산업용지 100만평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실천의지를 밝혀주시고, 최우선 순위를 산업용지 조성과 기업유치에 둘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어쨌든 대전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장이나 간부들께서 서울에 있는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고, 산업용지를 조성하고, 그럼으로써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바라고 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자료를 받았습니다.

○吳丁燮 議員 됐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대전의 환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원자력사고가 일어났지만 시민안전을 담보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150만 시민이 밀접한 도심 속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자력시설물이나 오염물질을 두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대전은 북풍이 부는 대전도심의 북쪽에 실험용 원자로와 1만 2,563드럼의 방사능 폐기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많은 폐기물이 대전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부인되어 왔습니다.

시민은 속았고 우롱당한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오해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방사능 사고 사례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2004년의 원자로 중수 누출사고, 2005년의 방사선 요오드 검출, 2006년의 실험실 화재, 2006년의 방사능 노출 사고, 그리고 금년 5월에 우라늄 시료 2.7㎏ 분실사고 얼마나 안전불감증에 걸렸다는 증거이겠습니까?

대도심 한복판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고투성이 시설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전시가 사고 때마다 일회성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사소한 문제로 넘겨질 사안이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과 미래 후손들의 안전을 제일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날 때마다 그냥 이렇게 일회성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보면 지금 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한 지역이 대전의 북쪽, 사실 만의 하나 사고가 난다면 그 피해는 엄청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누가 대전이 쾌적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치권과 연계가 되어야 하겠지만 실험은 여기에서 하더라도 폐기물은 다른 곳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섬으로 가든지, 사실 연구용 원자로의 이전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엄청난 위험물을 대전도심에 갖고 있다는 것이 대전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그냥 저냥 이제까지는 넘어왔지만 앞으로는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치권과 연결해서 우선 폐기물부터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어디 섬으로 가든지 또 원자로는 실험용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실험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험해보고 저것도 실험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150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아마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吳丁燮 議員 다음은 시장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나무심기 사업 그 취지나 정신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심기 사업은 민선3기에도 시책으로 매년 100만 그루씩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대전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최우선 사업 그리고 절체절명의 과제가 나무심기 사업으로 인식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시각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민자를 포함해서 1,637억원 그리고 2020년까지 약 6,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전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시민의 시각으로 조절할 필요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榮寬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민들의 궁금한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규정에 의거해서 사전에 집행기관에 질문요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해서 그런 궁금증을 해소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기존에 주었던 자료와 관계없는 질문요지가 돼서 아마 시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고 당초 집행기관에 통보했던 사항 위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그 부분은 이제까지 시장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오신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일상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吳丁燮 議員 나무심기사업은 대전시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다음은 재정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2조 4,021억원 전년대비 7.3%가 늘기는 했지만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바와 같이 지방세수는 줄고 체납세금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박 시장께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불행한 시장이다,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철도문제라든가 천변고속화도로, 시내버스준공영제 이러한 경직성 경비의 모든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시장으로서 해야 될 신규사업이라든가 가용재원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세입 한계의 극복을 위한 기본경비 인상억제와 세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민선 4기 이후에 세 번의 조직개편을 이번까지 포함해서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인원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기 말인 2010년까지 인력운영방안은 어떤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공무원 수를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공직사회의 구조조정, 경쟁체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가능한 조직이나 기능이 쇠퇴한 조직은 통폐합, 폐지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것만 신설해서 뭔가 경쟁시대로 돌입해야지 않느냐라는 주장입니다.

○吳丁燮 議員 시장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경쟁체제도 도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체제를 도입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같은 맥락에서 공기업에 대한 경영혁신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대전시 산하 공사, 공단에 대한 금년도, 지난해죠 그러니까 2006년도 경영평가결과 무더기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장 취임 후 그동안에 경영개선노력이 많은 노력을 꾀하여 왔다고 하지만 아직 도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현시장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 경영성과가 있기 때문에 전임 시장과 현시장의 중간선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눈총은 따갑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정말로 어떻게 경영개선을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지난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엑스포과학공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취임 초기에 경영혁신을 이루지 않으면 어려운 엑스포과학공원이라고.

1년 지난 이 시점에서 엑스포과학공원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다시 50억원이라는 적자, 지금은 최고경영자마저도 빈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떻게 풀어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산하 공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대전시 산하 출자, 출연기관도 방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6억원을 출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75억원 출자한 농수산물유통센터, 109억원을 출자한 신용보증재단, 25억원을 출자한 첨단산업진흥재단, 매년 88억원씩 지원하는 체육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강해이, 방만경영, 비효율을 초래한 부분도 점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점검을 하기는 했지만 점검결과에 따라서 폐쇄할 곳은 폐쇄하고 키울 곳은 키우고 새롭게 재정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吳丁燮 議員 끝으로 대통령선거 과정인만큼 대전의 현안사업들이 대선공약에 포함되고 또 새로운 정권에서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정이 역동적이고 실천하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신뢰받는 대전시정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오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질문요지를 통보해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과 관계없는 그런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성실히 답해주신 박성효 시장님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議長 金榮寬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議員 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를 대표할 명품 창조도시, 푸른대전 건설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성효 시장님,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2007년 정해년을 마무리 해가는 이 시점에서 올해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어른들이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반성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살면서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키워 나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우리 어른들 모두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소년들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아갈 미래의 성장동력 자원이자, 지식기반사회의 대전광역시를 이끌어 나아갈 주역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전광역시는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를 마음껏 먹고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비 지원을 확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일찍이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 3월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의 우수 농산물 소비촉진과 안정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2004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야 관련 조례를 제정한 전국 11개 자치단체 중 열 번째로 적은 5억원만을 책정하여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대전광역시보다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적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아직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뿐입니다.

이는 곧 대전광역시의 열악한 급식지원비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타시ㆍ도 학생들보다 질이 낮은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급식 식품비를 확대ㆍ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대전광역시가 책정한 학교급식 식품지원비 5억원은 35개 시범학교만을 대상으로 1인 1식당 약 200원 범위 내에서 우수품질의 식품구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금액으로, 연간 학생 1인당 3만 6,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청남도 천안시의 경우에는 연간 35억원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비를 책정하고 있어 천안시 학생 대부분이 1등급의 친환경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반면, 우리 대전의 학생들은 열악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인해 이보다 질이 낮은 2등급, 3등급의 농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나마도 일부 시범학교에서만 그 혜택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의 열악한 학교급식지원 현황을 볼 때 과연 대전광역시가 우리 지역의 어린 학생들을 미래의 인재로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자라나는 어린 꿈나무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우수식품 구입비를 적극 확대ㆍ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수와 경제적 차이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급식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전광역시는 현재 5억원의 우수농산물 지원비를 5개 자치구에 일률적으로 1억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수와 지역의 경제적 형편 및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정책집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급식비 단가는 각 학교의 형편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제적으로 생활형편이 나은 지역의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충분히 책정하여 비교적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학생이 적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급식비를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 질적으로 낮은 급식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이제는 지역간 교육격차를 넘어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서도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시 5개 구청에 일률적으로 균등 배분하는 지원방식을 탈피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대전광역시는 교육청으로부터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생이 많거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학교들을 추천 받아 지원품목 및 지원액 규모 등을 심의하여 지역의 특성과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등 효과적인 학교급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열악한 자치구 재정을 감안하여 내년도 학교급식 식품지원비의 대전광역시 분담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대전광역시는 내년도 학교급식 식품지원비로 22억 3,00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전광역시는 11억 1,000만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각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운용상태를 감안해 볼 때 학교급식 식품지원비를 어떻게 분담하려 할지 의문 시 됩니다.

일부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대전광역시가 학교급식 식품지원비를 50%씩 분담시킬 경우에 급식지원사업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열악한 자치구 재정을 감안하여, 학교급식 식품지원비의 대전광역시 분담비율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50 : 50의 분담비율보다 상향조정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구의 분담비율을 인하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는 양질의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또는 인근 시ㆍ군으로부터 우수농산물을 싼값에 구입하여 관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대전광역시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분담비율 상향조정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체계적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위해?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합니다.

2004년 3월 제정된「대전광역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와 제7조에서는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교육감으로부터 학교급식 지원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대전광역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학교급식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ㆍ시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7월 「학교급식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시장 소속 하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및 기타 현행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2007년 3월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행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급식지원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동 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아직까지도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헌법」제31조제3항에?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교육기본법」제8조제1항에서는?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모든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국가가 교육재정을 부담하여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무교육 기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 하에서 초등학교는 이미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는 당연히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부모들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헌법」제31조제3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 실례로 전북지역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거부한 학부모가 4,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경기도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고, 전북 장수지역의 학부모들은 2007년 3/4분기 학교운영지원비를 지난 9월에 반환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부족한 교육재정과 학교예산 타령에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 대해서도 당연히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징수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약 683억원으로, 2007년도에만 약 134억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였으며, 이러한 징수금액은 지난 2002년 이후 매년 10억원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학생 1인당 중학교 평균 학교운영지원비는 2002년에 16만 7,000원이었던 것이 매년 3.78%씩 증가하여 2007년 올해에는 학생 1인당 20만 5,000원씩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하면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가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학생의 복리를 증진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최소한도의 교육비를 부담해 온 것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지역실정, 수업료 변동률 및 학교의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운영지원비는 시ㆍ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지역별 교장단협의회에서 징수금액이 결정되고, 형식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징수된 학교운영지원비를 교직원 인건비, 학교 회계직원 인건비, 기타 교수학습활동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음을 볼 때 그 사용용도에 문제가 있으며, 아울러 징수금액이 지역 교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이라기보다는 강제징수 성격이 강한 실정입니다.

따라서「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무상교육차원에서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작정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할 경우에 대전광역시 중학교 전체 세입예산의 12.4%에 해당하는 130여 억원의 재원이 부족하게 되며, 그에 따른 재원마련의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는 국가가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형태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국가 또는 지방교육청의 재원마련 방안들이 마련된 이후에 연차적으로 폐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요구와 건전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교운영지원비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법률로써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여겨 중앙정부에 ‘떠넘기기’ 식의 무책임한 교육행정을 펼치기보다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지닌 불합리한 점들에 대한 개선요구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대전광역시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적극 기울여서 중학교의 무상교육 실현을 하루 빨리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율적인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행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방식이 지역별 교장단협의회에서 징수금액이 결정되고 또 형식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는 관행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심의를 통해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떤 견해와 대안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지역의 인적자원이 지역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주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어른들 모두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깨닫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ㆍ김인식 의원 시정질문서

○議長 金榮寬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金榮寬 그러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먼저 박성효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榮寬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榮寬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먼저 오정섭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議長 金榮寬 김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議員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소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한 가지를 답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한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榮寬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박성효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榮寬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전병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전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열한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정부가 지난 2007년 6월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시범노선사업을 선정하면서 인천을 결정한 데 이어 또다시 로봇랜드조성 예비사업자로 인천과 경상남도 마산을 선정함으로써 우리 시가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잇달아 실패하여 대전시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은 2008년부터 2037년까지 5조 6,000억원의 예산 투입과 82조 2,000억원의 생산증가, 38만 2,000명의 고용창출과 의료산업의 확산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책사업 중 마지막 희망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반드시 대전으로 유치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국책사업의 유치가 성사되면 우리 대덕연구개발특구는 획기적으로 변모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대전광역시가 명실상부한 차세대 선진 한국의 성장동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150만 대전시민과 더불어 차질없는 유치전략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제5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며, 특위활동은 위원 선임 시부터 유치 확정 시까지로 정하고 효율적인 특위활동을 위하여 폐회기간에도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첨단과학기술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대전의 미래와도 직결될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전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작금의 대형 국책사업 유치 실패를 더 이상은 거듭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15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차원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주도면밀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유치 확정 시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추진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유치 확정 시까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전병배 의원님, 김재경 의원님, 박수범 의원님, 곽영교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김학원 의원님, 박희진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컨벤션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곽영교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代理 郭泳敎 행정자치위원회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철건설본부의 기능 쇠퇴에 따른 기구 축소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일부 기구의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시행하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보강하거나 재배치하는 등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컨벤션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대전컨벤션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있으나 센터의 장비, 집기 등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가 없어 이를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며,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코자 일부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내용을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컨벤션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컨벤션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박성효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8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