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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1차 본회의(2007.11.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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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 (第2次 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11月 9日 (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 (第2次 定例會) 第1次 本會議

1.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시장, 교육감)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附議된 案件

ㆍ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상진)

ㆍ대전광역시 간부인사(행정부시장 박찬우)

1.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정연설(시장, 교육감)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4. 시내버스준공영제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휴회의 건(의장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김학원, 조신형)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ㆍ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상진)

○議長 金榮寬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相晋 의사담당관 이상진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8건과 동의안 3건 등 3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감으로부터 한밭교육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예산안 1건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모두 40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지난 7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활동한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의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金榮寬 이상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ㆍ대전광역시 간부인사(행정부시장 박찬우)

(10시 14분)

○議長 金榮寬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된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찬우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朴贊佑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일자로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한 박찬우입니다.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합니다만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議長 金榮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39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3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시장, 교육감)

(10시 16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성효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대전광역시가 편성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의 깃발아래 힘찬 첫발을 내디딘 지도 어느덧 1년 반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비록 지나간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민선4기 대전시정의 초석을 세우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만큼, 취임 초 다짐했던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대전의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온 열정의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대외적으로는 한미 FTA의 타결에 따른 국내 산업구조 개편이 임박해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위축, 청년실업을 비롯한 고용불안과 부동산가격 불안정 등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원칙과 정도에 충실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성숙된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내일을 내다보며 흔들림 없는 시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중앙부처로, 국회로, 때론 해외로, 대전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느 곳이든 마다 않고 달려갔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매듭은 풀고, 엉킨 실타래는 실마리를 찾도록 하였습니다.

고통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냈기에 소중한 성과와 보람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민 여러분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밤낮 없이 열심히 해준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며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을 비롯한 의원님 또 우리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지역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 점차 활력을 찾아가고 있으며 산적했던 주요현안들도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경제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통과구간 정비사업의 경우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반영토록 노력한 결과 사업비가 당초 3,000억원대에서 5,000억원에 달하는 국비지원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원도심의 모습이 새롭게 바뀌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대덕연구개발특구 1ㆍ2단계를 동시에 개발하도록 과학기술부와 토지개발공사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특구 개발을 가속화하였고, 충청권 경제협의체 발족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상호 보완을 통한 충청권 상생발전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IAC 2009 Daejeon 대회, IASP총회 등 국제행사 유치와 외자유치를 비롯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대전경제의 새로운 도약 가능성을 확인해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3천만 그루 나무심기를 통해 보여준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기관ㆍ단체, 시민여러분들께서 흔쾌히 동참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지개 프로젝트, 엔젤 프로젝트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고, 원도심 U-턴 프로젝트, 신탄진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개발의 물꼬를 텄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이 차질 없이 개통되어 지하철 시대를 새롭게 여는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이밖에도 3대 하천 가꾸기, 책 읽는 도시, 자전거도시 만들기 사업 등은 지난 1년 동안 열정을 쏟아 기틀을 다져온 민선4기의 역점시책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람 뒤편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파업, 뜨거운 여름날 시민 여러분들께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드린 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가치중심을 시민 여러분들의 뜻에 두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이 문제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도를 걷는 행정, 흔들림 없는 행정 수행의 교훈도 얻었습니다.

이제 책임경영제, 개선된 서비스로 시민 여러분들께 보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8년은 우리 지역의 당면 현안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희망과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행복한 대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고자 하는 꿈입니다.

창조도시 대전, 시대변화를 앞서가기 위한 도시발전 청사진입니다.

과학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그려내고자 합니다.

변화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며, 비전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대전시대, 창조도시 대전의 미래는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힘과 뜻을 하나로 모을 때 우리의 꿈이 현실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는 많습니다.

경제, 문화, 환경, 교통, 복지, 안전 등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많은 노력이 필요치 않은 곳이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행복의 재료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 나서겠습니다.

앞장서서 거두어들이면서 시민 여러분께 행복을 하나 가득 선물하는 2008년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원칙과 소신에 따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가 활력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대전 경제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동력입니다.

내년부터 대덕특구 1ㆍ2단계 동시개발을 본격화해서 8개 지구 568만 7,000㎡에 이르는 산업용지를 2009년 말까지 조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특구 추가지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 논리에 따른 소모적 논란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당초 의도한 성과를 제대로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T, BT, 첨단부품ㆍ소재와 메카트로닉스산업을 4대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면서 내년부터 문을 열게 되는 컨벤션센터가 첨단산업과 회의산업 그리고 관광산업에 이르기까지 대전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WTA 총회를 비롯해서 2009년 IAC 대회, 2010년 IASP 총회 등 대규모 국제회의가 연이어 이곳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40여 개가 넘는 회의가 확정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로 노력하면 2, 3배 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앞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들의 과학관련 국제회의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우리 대전이 과학기술 국제회의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첨단의료복합단지, 로봇랜드 유치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신규로 조성되는 도시형 산업단지에 우수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ㆍ육성, 지역상품 팔아주기도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고, 소상공인 지원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 서민경제가 안정 속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지역업체와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감운동에 많은 기관, 단체가 참여해 주시고 있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발족시킨 바 있는 충청권 경제협의체는 대전경제 도약을 위한 또 하나의 자산입니다.

지역자원의 공동이용 등 5개 분야에서 상생발전 과제들이 추진됩니다.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인근 8개 시ㆍ군과의 협력사업인 ‘G9 프로젝트’도 하나하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과 색채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음악이 있는 등산로, 시가 있는 공원, 문화가 흐르는 도심하천 등 도시 곳곳에 문화의 색채를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관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리면서 친환경적 생활 문화 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로환경, 야간경관, 역사문화경관, 자연경관의 정비를 통해서 도시의 모습을 새롭게 재탄생시킬 것입니다.

시민들의 향수가 어려있는 중앙로를 사람과 문화중심으로 재편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대전역광장에 푸른 쉼터가 조성됩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우리의 꿈과 희망이 영그는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전을 빛낸 역사인물, 과학자, 로봇 등 대전의 긍지를 한껏 높여 줄 수 있는 상징물들을 시민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으능정이거리가 젊음과 대중예술의 창조지대로 바뀝니다.

중앙데파트, 홍명상가 지역은 목척교 복원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의 추억과 감성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이른바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중앙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도심의 중심인 갑천을 주변으로 첨단과학ㆍ문화ㆍ관광벨트로 만들겠습니다.

유성 시민의 숲에서 대전MBC까지 갑천 주변지역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겠습니다.

이곳을 문화예술의 중심센터로, 로봇과 함께 하는 첨단과학 중심지로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관광중심지로 개발할 것입니다.

3대 하천 정비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2009년 상반기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생활문화시대입니다.

생활 가까이에 늘 문화적 즐거움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등산로에서는 작은음악회가 열리고, 쉼터공간에서는 유명시인들의 시를 만날 수 있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에는 문화가 넘쳐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통해 얻는 행복, 책을 통해 얻는 즐거움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합니다.

생활권 내에서 이용이 가능한 작은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늘려 책 읽는 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지하철문고, 숲속문고 등 생활공간에서 책과 접할 수 있는 저변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신명으로 하나가 되는 화합의 마당이어야 합니다.

축제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독창적 문화의 향기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축제를 통해 대전의 역사, 대전의 정신과 만날 수 있어야 하고, 대전의 미래를 함께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10월은 ‘축제의 달’ 입니다.

WTA 총회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를 집중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많은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우리 대전을 찾아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에 발 담그고, 푸르른 숲 드리워진 자연에 온 몸을 맡길 수 있는 곳,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환경도시 대전의 모습입니다.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은 단순히 나무만을 심는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과 추억 그리고 희망과 행복을 심는 운동입니다.

그동안 선배들이 산림녹화를 통해 우리에게 푸르른 강산을 물려주었다면, 이제 우리는 도심녹화를 통해 푸르른 도시를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기념나무 심기, 꿈나무 심기 등 내 나무 갖기 운동을 중점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유성 시민의 숲, 중촌 근린공원, 정부청사 시민의 숲, 한밭수목원 3단계 사업 등 도심 속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푸른 숲 조성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더불어 나무순찰대, 나무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심은 나무를 가꾸고 관리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3대 하천, 다른 대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대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자연자원입니다.

이곳을 시민행복의 감성지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2020년까지 복원지구, 친수지구 그리고 보전지구로 나누어서 모두 77.5㎞에 이르는 구간에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이면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심 10~30㎝의 맑은 물이 사시사철 흐름으로써 멱 감고 함께 뛰놀던 옛 대전천의 모습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천에 설치하는 여과시설도 내년에 국비 40억원을 확보하여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2009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갑천에서 수영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우리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판암동, 월평동, 법동지역의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자활능력을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무지개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공무원 개인교수가 이 지역 청소년들과 1 대 1로 개인교습을 실시하는 무지개 튜터제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계시지만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앞으로 셋째아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노인과 독거노인, 치매ㆍ중풍노인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중앙정부가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비롯한 도우미ㆍ돌보미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노인전문 요양시설도 점차 늘려가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일자리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의 경우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마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장애인 복지공장 건립 등으로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소년ㆍ소녀가장에서부터 한부모가정은 물론이지만 점차 늘고 있는 다문화가정, 새터민가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따스한 마음을 소중히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사랑과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천변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숲 속 길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시민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른바 웰빙시대, 삶의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건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생활 속에서 늘 가까이 하면서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을 해마다 5개소씩 늘리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을 비롯한 우리 시의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족산 맨발 마라톤 코스를 전국적인 명소로 가꾸어 나겠습니다.

올해 개발한 마라톤 풀코스를 적극 활용하면서 각종 대회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3대 하천변에 마라톤, 자전거, 인라인 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이용시설을 늘려 나가는 등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90회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수영장을 비롯한 부족시설 마련도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안전한 도시는 시민행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전판입니다

시민들이 마음대로 머물 수 있고 마음놓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대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전은 그동안 큰 자연재해가 없었던 만큼 복받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비롯해 현장 밀착형 재난 대응체제를 갖추고 24시간 깨어 있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ㆍ관ㆍ군 모두가 하나로 뭉쳐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움터가 안전한 도시, 교통사고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제로화를 선언하고 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 소방안전이 빈틈없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것이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생명지킴이 119 소방대원들의 약속입니다.

우리 대전은 인구 대비 범죄 발생률이 가장 적은 도시입니다.

지난 7월 1일 대전지방경찰청 개청 이후 강력범죄는 줄고 교통 소통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범죄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는 일, 경찰청과 유기적 협조로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도시 전체가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개발을 촉진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원도심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추진해온 원도심 활성화 시책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가 점차 늘고 있고, 사무실 공실률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활력을 찾으면서 매출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 활성화는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대전역을 중심으로 철도타운 조성사업이 시작되고, 이와 함께 역세권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뉴타운식 도시재정비사업, 캠퍼스타운 조성 등 도심재생 프로젝트가 하나하나 가시화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의원 입법으로 도시균형발전지원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새로운 동력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원도심에 이어 대덕구 지역의 활성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서ㆍ평촌지구를 개발하는 신탄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신탄진역 주변지역에 주상복합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사업도 추진합니다.

더불어 풍한방직부지 개발사업과 대청호 주변을 종합 개발하는 금강 프로젝트도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활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서남부권 개발사업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1단계 택지개발사업은 친환경 미래형 도시로 내년 하반기 중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2ㆍ3단계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발방식 등을 확정하고 중앙부처 협의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도로는 막힌 곳을 뚫어주는 소통의 길이자 균형발전의 길이기도 합니다.

길을 따라 주변지역이 개발되고 도시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항만과 공항, 내륙도시를 잇는 사통팔달의 외곽도로망 확충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IAC 2009 대전 대회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집중 건의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청주공항을 잇는 고속도로는 충청권 3개 시ㆍ도가 힘을 합해서 공동으로 추진 되도록 할 것입니다.

논산ㆍ옥천ㆍ금산 등 내륙도시를 연결하는 도로확장 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부 소통을 위한 도로사업은 내년도에 동부순환도로 개설 등 10개 사업이 준공됩니다.

대덕테크노밸리 진입로, 동부선 연결도로를 비롯한 장기 계속사업도 국비지원을 이끌어 내면서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파업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린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고비용ㆍ저효율의 시내버스준공영제를 경쟁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경영제로 전환하고, 간선ㆍ지선체계로 버스노선을 개편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전면 개통된 대전도시철도가 한국 서비스 품질지수 1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민의 발로 역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 택시를 단계별로 확대할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창조도시 구현과 시정 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시 스스로가 미래를 내다보고 비전을 갖고 준비해야 하는 창조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한 것을 향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만 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세계 일류 창조도시 대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정립해서 시정 전반에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시정혁신의 성과를 인정받아 2007년도에 지방행정혁신 한마당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혁신, 열정과 몰입을 통한 시정혁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 청사와 주변공원을 언제나 열린 시민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이 즐겨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1층에서 4층을 리모델링해 개방하고, 남문광장 등을 시민의 광장으로 새롭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와 협력의 시정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예산참여시민위원회 등 각 분야별 시민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대전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기관마케팅과 인근 8개 시ㆍ군과의 상생ㆍ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G9프로젝트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시민 여러분들께 감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히 시민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정을 나누는 행정서비스로 시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이용시민 98% 이상이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대전120 콜센터를 친절상담 서비스 센터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생활 지원시스템을 갖추면서 최일선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분들의 친근한 이웃으로 거듭나고,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 여러분들께 도움을 주고, 불편을 덜어 드리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주요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총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7.3% 증가한 2조 4,021억원입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세입감소를 비롯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세입증대를 위한 특별대책 강구, 집행시기의 조정, 기금과 특별회계의 활용 등을 통해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배분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덕특구개발, 중소기업지원 등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지역경제 분야에 7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전통문화의 육성, 문화도시로서 대전의 대외적 위상 제고와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에 2,85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생계ㆍ의료 등 기초생활 보장과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복지 등 사회보장 분야에 5,18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넷째, 시민건강 증진사업과 푸른도시 증진사업 등에 2,6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주택 및 지역균형개발 분야에 3,449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여섯째, 도로개설, 교통체계의 개선,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ㆍ교통 분야에 4,163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일곱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ㆍ소방 분야 등에 195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1년까지 연평균 7.2%씩 성장한다는 전망아래 총 재원규모를 14조 6,129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2.6% 증가한 2조 6,048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마무리되는 2011년, 크게 달라진 대전의 위상과 환경을 기대하면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내부의 경비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우선 해결하는 등 건전과 긴축운영 기조아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도시균형개발,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등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많은 경제ㆍ사회적 의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년도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그렇게 우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과 시련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내 주셨던 성원의 힘이 있었기에 어떤 시련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면서 대전경제와 문화의 부흥시대, 행복한 대전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누구나 일하고 싶은 활기찬 도시, 누구나 머물고 싶은 쾌적한 도시, 언제나 인정이 넘치는 정다운 도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행복한 대전의 꿈을 창조도시프로젝트에 담아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손짓이 모여 미래의 거대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눈 팔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힘차게 가속 페달을 밟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 날까지 뜨거운 열정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흘린 땀방울이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더 큰 힘을 모아주십시오.

의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성원을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金信鎬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풍요롭고 행복한 대전 건설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불타는 열정으로, 올 가을 우리 시 단풍이 예년보다 곱고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2007년 교육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2008년도 우리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심의 요청과 함께 대전교육 시책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대전지역의 학생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일류국가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교육 변화와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에 역점을 두고 교육활동을 추진 실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제21회 한국 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상, 2007 세계 창의력경연대회에서 대상, 제53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최우수상, 대한민국과학축전 UCC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제5회 전국 초ㆍ중학생 IT올림피아드 대상을 비롯하여 전국 규모의 각종 경시대회를 휩쓸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계고 특성화 지원사업에도 100%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체육 꿈나무들의 전국소년체전은 14위에서 9위, 전국기능경기대회는 12위에서 5위로 도약하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제8회 전국교실수업개선 연구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제1회 전국영어수업발표대회에서 1등급에 입상을 하여 대전교사의 수업능력이 전국 최고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선진국과 영재교육 정보교류와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미국 아이오와사범대학 영재교육센터 및 호주 퀸스랜드 교육부와의 국제교류협약을 체결하고, 몽골 교원 초청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여 국제교육 교류에서 대전교육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클린 대전교육 실현으로 16개 시ㆍ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자체감사 우수기관으로 감사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교육부채 1,410억원 중 미발행 330억원, 2006년 280억원, 2007년 212억원을 상환하여, 총부채액을 588억원으로 대폭 줄여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성과는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께서 대전교육 활동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한 새해 예산편성 제안에 앞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2008년도 대전교육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의 기본방향은 국가교육 시책, 교육과정의 기본방향, 교육가족의 요구, 대전의 지역적 특성 등을 기저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첫째,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기본생활수칙을 제정하고 가정과 연계한 예절지도를 강화하여 어려서부터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시키고, 복지시설, 독거노인,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형성시키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예방적 생활지도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특성과 학교실정에 맞는 교과 관련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몸으로 느끼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인 안전교육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창의력과 지식이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며 고부가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시대이므로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실력있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연수를 강화하고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며 주5일 수업제와 학교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학교도서관 미디어 센터화와 에듀랑 독서ㆍ논술사이트를 운영하여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독서ㆍ논술교육을 강화하면서 국가의 미래가 영재육성에 달려 있으므로 영재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탐구ㆍ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영어수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체험중심의 영어교육을 강화하여, 영어교육을 다방면에서 복합적으로 접근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필요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진력하겠습니다.

학습부진학생 Zero화 운동, 학력책임지도제 실시, 맞춤식 진학진로 지도를 강화하여 실력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학력신장 교육활동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참여하는 교육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자녀들에게 교육소외와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 많은 교육혜택을 주기 위하여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보육시설 확충과 저소득층 자녀의 자유수강권제를 확대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실내ㆍ외 위생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학교 급식시설의 현대화 사업, 우수 농산물 사용 확대와 철저한 조리종사원 교육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학교가 지역사회 학습센터로서의 역할과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존경받는 교직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교사는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여 높은 긍지와 보람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교실수업 지원 중심의 장학활동 강화, 수업연구 보고대회,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발표대회, 교실수업 개선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교원의 수업지도 역량을 향상시키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의 연수활동과 1교사 1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 운동으로 청렴한 교직풍토를 조성하여 공교육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중심 지원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를 최우선 지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학교장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각 학교별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를 대상으로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며, 사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긴축재정 운영과 교육부채 조기 상환에 총력을 기울여 합리적이고 건실한 교육재정 운영에 노력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사학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 지원도 점차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8년 교육시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요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국세와 교육세를 주요 수입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 재정여건은 내년도 실질성장률 상승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에 따라 인상된 내국세분 최초 적용시기이므로 재정여건은 다소 호전될 전망입니다.

세출 측면에 있어서는 인건비 비중이 높고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유아교육, 방과후학교 및 무상교육의 확대, 계층간ㆍ지역간 교육격차 완화와 관련된 교육복지사업 강화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교육청 200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단위 학교장의 예산편성운영 자율성 제고를 위한 총액 지원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소외ㆍ취약계층 지원 확대, 학력신장ㆍ영재교육ㆍ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투자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교육사업비는 총액 배분의 범위 내에서 부서장 책임 하에 영기준 (Zero-base) 예산 관점에서 평가를 하여 사업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ㆍ폐지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도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8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5.4% 증가한 1조 1,186억원으로 이는 교부금 및 전입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아울러 필수경비인 공무원 인건비와 학교기본운영비, 지방채 상환금을 최우선 확보하고 국민의 기초능력 보장,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는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예산을 의미하는 영단어인 budget의 어원은 '조그만 가죽 주머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8년도 예산 편성안이 곧 교육 활동의 지침이 됨을 깨닫고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교육효과를 얻기 위한 대전교육사업 예산을 나름대로 가죽 주머니에 하나하나 알뜰하게 담았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장 값진 투자라는 말을 공감하면서 대전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위한 대전교육 시책들을 해결하고 추진하는데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대전교육 시책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결실이 정해년 가을을 장식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되길 기원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11시 04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곽영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代理 郭泳敎 운영위원회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1월 28일과 11월 29일 양일간에 개의되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 대전광역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내버스준공영제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8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활동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 박희진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內버스準公營制調査特別委員長代理 朴喜辰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0일 개의된 제1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활동기간을 지난 7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총 9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은 우리 시 의정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 방식을 도입하여 관계공무원, 노동조합, 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연인원 60여 명을 출석시켜 본격적으로 조사에 임하였으며 또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 실시한 집중조사기간에는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과정 등 7개 분야로 주요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일자별로 나누어 조사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노ㆍ사ㆍ정 관계자 모두 현행 준공영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과정을 시민들께서 바라보실 때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의회가 더욱 성숙하여 시민 여러분께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조사기간중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분야별로 시정조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드린 대로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12분)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10일부터 11월 27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김학원, 조신형)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13분)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학원 의원님과 조신형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을 위하여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出席議員數 17인
김남욱오영세김영관전병배
김태훈김재경곽영교김학원
오정섭송재용이상태박희진
박수범심준홍이정희김인식
권형례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박성효
행정부시장박찬우
정무부시장양홍규
기획관리실장송석두
경제과학국장이진옥
투자통상본부장김창환
자치행정국장조찬호
문화체육국장정하윤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교통국장차준일
도시건설방재국장박월훈
공보관김낙현
감사관정경자
정책프로젝트팀장양승찬
기획관권혁돈
공무원교육원장박헌오
상수도사업본부장안규상
건설관리본부장이상용
지하철건설본부장김의수
보건환경연구원장김홍목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이원근
교육국장강진수
기획관리국장이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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