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미래산업본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백선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08년도를 맞이해서 농업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이 나와 있지요?

농업진흥청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직제상 농촌진흥청의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朴壽範 委員 시ㆍ도지사한테 인사권이 위임돼 있고, 기술이전이라든지 또는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촌진흥청하고 연관이 돼 있다?

○朴壽範 委員 그렇게 봐야 됩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만약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농촌진흥청의 기능이 없어진다 했을 때는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의 농업기술센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지요?

없어지지는 않겠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기술적인 지도라든지 업무의 연관성 이런 부분에서는 차질이 예상된다 하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농촌진흥청이 없어지면 그와 유사한 어느 기관에서 흡수를 해서 그 역할을 하게 되나요?

○朴壽範 委員 민간연구소에서 무슨 용역을 줘서 하듯이?

○朴壽範 委員 아니면 공기업 형태로 빠져나가는 겁니까?

○朴壽範 委員 어차피 농촌진흥청에 있는 직원 3,000여 명을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몰지는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어느 부처론가 이관을 시킬 텐데, 그 다음에 거기 기능을 어떤 쉽게 표현하면 용역 형태로 해서 어떤 기술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과제를 줘서 그에 따르는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뭐 이런 형태로 될 것 같습니까?

○朴壽範 委員 새정부가 성과위주, 실적위주로 많이 지향하는 그런 정부가 아마 탄생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공무원조직을 축소시킨다는 그런 취지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기능을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모 언론에 농촌지도사의 아내가 쓴 편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읽어봤어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이 기능이 축소된다고 하면 FTA와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농촌 상황에 대비해서 결코 만만한 환경이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어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능동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건 있어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볼 때 새 정부가 농업에 대한 것을 포기하는 정책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朴壽範 委員 기능을 달리 돌려서 어떤 성과를 내자 그런 측면에서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이라는 것은 다른 행정과 달리 어떤 계획이나 모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성과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朴壽範 委員 뭐 흔히 예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그러니까 천심도 얻어야 되고 민심도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좋은 기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기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성과가 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농업환경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께서 그에 따르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朴壽範 委員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그동안 받아왔던 그런 기술교류 이런 부분이 이제 다른 분야에서 받게 될 텐데 그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더 많은 정보도 얻어야 될 테고 또 빠른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도 가져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백선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 중에 1번 사항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대전에 특용작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산내포도를 말씀하셨는데 기타 다른 특용작물은 없습니까?

○梁承根 委員 산내포도 하면 그전에 브랜드화가 돼 있고, 유성배도 그렇게 돼 있지요?

○梁承根 委員 채소는 뭐 브랜드명 같은 것은 없습니까?

○梁承根 委員 공산품에 대해서는 많이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혹시 품질인증제도인 ISO 9000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梁承根 委員 GAP?

○梁承根 委員 그러면 GAP에 대한 인증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금년부터 할려고?

○梁承根 委員 그와 비슷한 시스템이거든요, ISO 9001.

○梁承根 委員 그게 서산에 보면 육쪽마늘이라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거기에 ISO 인정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선 품질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향상도 될 수가 있고 필요없는 비용 낭비를 막을 수가 있어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또 인정을 받으면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농업인들로부터 아니면 당해 지자체로부터의 어떤 의견들이 있어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의 방법이라면 우리가 지금 소장님이 먼저 보고했던 내용대로 현지에 농업기술센터를 설립해서 주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최상의 선택인데 이런 어떤 결론이 안 났을 때는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여기에서 발표할 수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문제는 지금 농업인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청사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볼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들이.

그렇다면 청사를 어디에 짓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연 어느 농업인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활용성에서도 상당히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꼭 그 위치에 청사가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별개로 구분해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업인교육관이라든가 농지교육관이라든가 등등의 그런 시설을 타시ㆍ도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면 무리해서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런 교육적인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나오는 부가되는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발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하고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인데 꼭 그런 시설을 갖춰서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잡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업부지만을 이용하는 제2의 방법을 또 연구하고, 청사는 본청사는 여기에 놔두고 지구 지소라든가 이런 측면의 극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부대 조건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유성에 있는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마련해 주고 또 아까 얘기한 동구 산서동에 있는 그런 데서 부지를 마련해서 이원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굳이 그 위치에다가 청사가 들어가고 모든 시설을 갖추려고,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기적인 발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가까운 위치에서 내가 활용하기 좋게끔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시장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폭넓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면 그런 장소를 두 군데에다 청사는 그냥 놔두고 사업비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선택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데?

○沈俊洪 委員 그것은 다음의 문제이고, 그것은 상담소 한 분이 나가 인력배치가 됐다는 자체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다음에 풀어야 할 숙제이고 일단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재원이 신청사를 매각을 했을 때 나오는 재원으로 확보하라는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국가에서 지원받는 사업비는 극히 저조한가요?

○沈俊洪 委員 그러면 애초에 그 사업타당성 검토할 때 좀더 분석을 했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농업인들의 의견에 또 다른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 안 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끌고갈 생각보다는 처음부터 다시 기술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계에 대한 현지를 우리 위원들이 한번 답사해 본 후에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 중에 현장방문 계획을 잡아서 후보지를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서 과연 어느 부지가 적절한지에 대한 현장방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현장방문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계속해서 미래산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미래산업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택구 미래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이택구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전시가 미래산업본부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우리 미래 성장동력 또 대전이 앞으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먹고살길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 집결되어 있는 부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동감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새로운 조직으로 탄생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대전이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해서 유치 추진을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하고 있지요?

부대 효과로는 투자액이 한 5조∼6조원 될 것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특히 한 38만여 명 되리라고 보여진다고 하면 어느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계시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새 정부 들어서 또 기존 정부에서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조직을 만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그 계획에 따른 행동으로 옮긴 것은 뭐가 있나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행동으로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대전시는 지금 조직을 짜고 또 그에 따르는 당위성 설명 내지는 인수위원회에 요청만 할 뿐이지 행동으로 옮긴 것이 없다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강사로 초빙하는 사람들이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또 정기택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고문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지금 세미나를 개최하고 강사로 초빙하고 이게 지금 행동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의미는 뭐냐?

나중에 정책을 집행하거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강사로 초빙한다.

이것은 나중에 아무래도 앞서갈 수 있다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대전시에서는 지금 이제까지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논리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우리 지역에 존재해 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인프라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으로 유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는 것이 바로 자기부상열차나 또 이 첨단의료복합단지나 로봇랜드나 다 그 논리였어요.

그렇지만 중앙에서는 어떻게 보겠어요?

한편으로 보면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은 균형발전에 오히려 더 낫다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믿고 유치전략을 짰던 것이 중앙정부의 논리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논리가 지금 적용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관련해서도 다른 지역은 이렇게 앞서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토론회를 하고 자꾸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조직 짜고 요청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또 쉽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지금 행동으로 옮긴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朴壽範 委員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 또 대전의 논리로 보면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우리 지역에 있다.

이와 연계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 이것은 뭐 우리 대전의 논리나 우리의 논리로는 진짜 타당한 논리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중앙 시각에서 보면 '그건 아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위원회 우리 의회 위원장입니다만, 추진위원장인데,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대덕특구의 축적된 역량과 인프라도 이미 준비된 지역입니다.' 하는 것이 가장 첫 타이틀이에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논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대덕연구개발특구 과연 우리 지역에 존재하고 있지만 과연 이 특구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느냐, 이점에서 회의적입니다 본 위원은.

왜냐, 지난 연말에 우리가 카이스트와 가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어떤 우리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또 어떤 기술이 축적돼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벤치마킹 내지는 업무협력을 위해서, 협조를 위해서 거기를 방문했었어요.

본 위원이 사석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부총장이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에요 "우리도 대전인이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대전과 어떤 그동안에 교류, 대전시와 교류가 없었다는 그런 취지예요.

대전에서 또 거기서 더 나가서는 대전시에서 푸대접을 하고 있다 하는 취지도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이스트 부총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도 대전인이고 싶다." 하는 표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좋은 인프라,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는 왜 시의 논리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그런 자원들을 활용을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쪽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점은 본 위원의 머릿속에 각인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지 않고 절대 어느 국책사업이고 그런 기술과 관련된 국책사업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

다시 말해서 카이스트 같으면 대한민국에 그래도 가장 과학기술의 두뇌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을 못 해요?

그리고 또 대구시와 같이 직접 정치권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강사들을 초빙해서 왜 이런 세미나를 못 합니까?

이런 것을 먼저 치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됐을 경우 지역 홀대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있지 우리 자체적으로 있는 우수한 인력 또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활용을 못 하고 나중에 가서 뭐 '충청홀대론' 이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신지 우리 이택구 본부장님 한번 말씀.

○朴壽範 委員 예, 잘 알았고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추진과 관련해서, 물론 국회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특별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 변수가 내재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구내병원 이런 쪽 뭐 종합병원이 안 되니까, 그 부분 우리도 가서 다 얘기를 들었고 의견교환을 나눴던 사항이에요.

지역이라는 것이 충남대 같은 경우 참 아쉬운 부분이 같이 연계해서 어떤 종합병원, 임상실험시스템 이런 부분이 되면 충남대도 많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 텐데 지역의 논리에 묶여 있어서 또는 조직의 논리에 묶여있다 보니까 지금 그 틀을 못 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우리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남대병원에 어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혁신 개혁하지 않으면 그 단계에 못 오를 거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 문제고, 또 한 가지 카이스트라는 기관이라든지 또는 원자력연구소, 생명연구소 이게 다 국책연구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과 연계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시 미래산업본부에 있는 전 직원들은 과학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전문가 아니겠어요 공무원이?

그렇다면 과학의 전문가들 두뇌를 빌리고 또 그쪽의 어떤 노하우를 활용해서 이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하는 데도 우리가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이스트가 저 인천광역시와 첨단의료복합과 관련된 한 가지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지요?

○朴壽範 委員 그것은 바이오인가 뭔가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쪽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항의성 질문을 했었는데 "그건 일부분이다" 하는 답변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카이스트나 또는 이런 연구소, 연구단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여기 있다고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활용해서 이번만큼은 정말 사생결단을 가지고 이것 유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계획만 짜고 조직만 만들 것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서 남들보다 한발 앞선 그런 제스처를 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질의입니다.

본 위원은 미래산업본부 이택구 본부장님이 이쪽으로 오시면서 그 능력이나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믿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간단하게 보충질의 우선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현황을 보니까 거기에서 생산증가효과가 82.2조, 82조 2,000억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1년에 그렇다는 겁니까 몇 년에 걸쳐서 그렇다는 겁니까?

○梁承根 委員 2037년까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梁承根 委員 2008년도 상반기에 그 입지선정은 되는 겁니까 이 계획대로?

○梁承根 委員 이것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도시는 대략 파악이 돼 있는 겁니까?

○梁承根 委員 몇 군데나 됩니까?

○梁承根 委員 2008년도 상반기에 그 입지가 선정된다면 지금이 상반기 아닙니까?

○梁承根 委員 어느 정도는 아까 박수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동으로써 보여주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보니까 82조원 정도 되면 대전시 예산의 한 40배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전시가 창시된 이후로 가장 큰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번에 자기부상열차나 로봇랜드 유치 이런 것이 실패한 쓰라린 경험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정말 범시민적으로 이렇게 이 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이택구 본부장께서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문제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지요, 국제학교 신축문제,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거기에서 약간 삐거덕거리는 데서 부결이 된 사항이 있었지요?

○梁承根 委員 그런데 대개 일반 공공관서가 이전되고 큰 기업체가 이전되고 하면 그 해당 이전되는 곳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이전시키는 그 장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전한 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어떤 그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대전국제학교 전 부지가 오정동에 있지요?

○梁承根 委員 오정동도 굉장히 아마 낙후됐다고 이름이 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부지에 대해서 어떠한 활용방안 이런 것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한남대학교에서?

○梁承根 委員 이게 지금 개인소유재산이지요 그 국제학교가?

○梁承根 委員 아무튼 이 지역에 대해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대략적으로.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1억 5,000만원 가지면 유치를 하는 데 그 비용이면 가능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 입지선정이 금년도 상반기에 결정이 되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지금 바로 인근 오송하고도 우리가 경쟁관계에 있는데, 어쨌든 우리 대전시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관련돼서는 범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서 이번만큼은 꼭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상 같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변화에 따라서 대응할 대응논리도 찾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앞서 박수범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좀 앞서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범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어떤 홍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시에 애드벌룬 같은 것이 어느 정도 하나에 예산이 필요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수백 개 띄워놓는다든가 하여간 대전시민이 다 아주 그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온 힘을 한곳에 집중시켜서 올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서 이번만큼은 절대로 하여간 대전광역시에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150만 시민이 다 힘을 모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좀 전개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상반기에 결정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3월쯤 되면 아주 완전히 무르익을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는 애기 젖 준다'고 중앙정부에서도 대전광역시의 시민이 이렇게 갈망하고 염원하는 것을 뭔가 한번 생각을 좀더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카이스트 쪽하고는 이번에 본부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혹시 그쪽하고는 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애드벌룬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불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시민한테 제3자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법의 논리에서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라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방자치제로써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법이랄까요, 이런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보면 홍보를 공중파 매체라든가 아니면 신문, 언론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왔는데 지금 그것의 각도를 다른 방향으로 해서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다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이것 해야 되겠다.' 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宋在容 委員 하여간 우리 시에서는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관련된 특위위원장을 박수범 위원님께서 맡고 계시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시에서 하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뒷받침을 해줄 테니까 이택구 본부장께서 '내가 대전시의 공무원으로서 이것 하나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양승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제학교 신축 이전 사업 추진 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동의 됐기 때문에 여기 보고 내용의 추진일정에 보면 2008년 2월에 외국인학교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또 2월에서 5월 사이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한 후에 5월에 건축허가 및 착공을 하겠다 하고 2009년 12월 건물준공 및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지금 위원들이 각 개인의 의견이 상충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이 아닌 먼젓번에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도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행정적인 문제를 보완하라고 얘기했던 사항이 관행적으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노력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겠느냐?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쉽게 이런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현실속에서 현재형에서는 물론 충분히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돌아서서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면 그만이다.' 그런 관행으로 자꾸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당연히 국제학교 신축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은 동질성을 갖고 있지만 그런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방법론에서 이견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른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새로 오신 이택구 본부장께서는 진짜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아니면 이 자리에서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하는 반론이 나올 그런 회의 토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답변해 놓고 실질적으로 행동은 안 옮기면 그게 무슨 토론하자는,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위원들 질의하는데 '그게 위원님 맞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본부장님 입장에서 '계획은 이런데 이런 게 이렇게 가서 이해를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안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이 본 위원들하고도 상충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토론을 완전히 겪은 다음에 집행하다 보면 이런 마찰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 문제를 착오 없도록 이해 설득을 잘 시키시고 본 안이 아니라면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의견을 들어서라도 이해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沈俊洪 委員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산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