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규상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해도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청취와 지난 23일 심의했던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현장 방문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규상 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규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수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엔에서도 세계적으로 물 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은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수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그런 모든 시설들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부장님 이하 우리 상수도 관계자 여러분들의 아주 큰 관심과 노력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더불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타도시에서 상당히 빠르게 발전시키고 또한 과학적인 데이터 구축에 노력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유수율 관리를 위한 과학적 데이터 장비는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많이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블록화사업을 하시면서, 노후관 교체를 하시면서 유수율 관리를 위한 첨단장비는 아직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유량계라든지 컴퓨터 텔레마케팅을 통한 어떤 과학적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아직은 준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텔레모니터링 시스템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각각 업무보고 때에도 누차 블록화사업 그리고 유수율 전자시스템 탐사를 위한 그러한 과학적인 장비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타도시는 이미 거의 아주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장비와 장치를 장착하고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물이 많아서 그런지, 정수장이 잘 정비되어서 그런지 아직 그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노후관 교체에만 급급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교체를 하면서 이런 장치, 시스템을 완벽히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2007년도에 하나 시범사업으로 하셨다고 하나 그것도 역시 아직은 사람이 오고 가면서 노트에다 적어 가면서 확인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상수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소에도 모든 장치가 21세기 첨단시대를 넘는 전자장치로 전체 교체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뭐 늘상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노후관 교체 그 외에는 구체적인 어떤 과학장치가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 대단히 큰 문제고 곧 대전 상수도가 전국에서 가장 으뜸이라고는 하나, 상수량이 전국에서 가장 좋다고 하나 그 시설이라든가 관리부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낙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朴喜辰 委員 금년에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는 유량계 등을 장착할 수 있는 사업이 병행,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냥 노후관만 교체하면 다시 또 파야 하거나 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철저히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도 반입을 하셔서 병행사업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이것이 법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유량, 수압, 수질, 감압변 등 이런 부분들이 법으로도 설치토록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예, 확인 좀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朴喜辰 委員 체계적 수 관리를 위해서 타도시에 뒤쳐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중반기에 부사동 사거리쯤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스케일 부스터 장착한 내용을 보고 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스케일 부스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본부장님 그 지역에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朴喜辰 委員 그 이후에 효과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이것이 2007년 중반기에 저도 방문을 하고요.

이것이 어떤 스케일 부스터도 사업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동안에 전혀 안 드렸었거든요.

전국적인 분석자료도 제가 확인을 다 했는데 스케일 부스터 장착 이후로는 그 지역에서는 효과가 있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반경 4㎞까지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의 설치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관 교체사업 할 때에 이런 시스템을 장착을 하면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장착을 하면 그 관이 노후되는 것은 상당히 연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喜辰 委員 녹이 아주 많이 슬어 있는 관 내부가 그 설치로 인해서 녹아나간다, 뭐 이런 것을 자꾸 관을 따서 카메라로 확인을 하고 하는데 뚜렷이 그것이 보이거나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 집집마다 다녀봤을 때 변기라든가 만져보면 물이 항상 차있는 부분은 미끈미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때는 안 낀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할 때 새로운 관 교체는 아주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지금 연차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관을 교체한다고 하면 이 관이 대전시내에 연간 전체 대전시 노후관 교체가 약 20분의 1정도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20년 정도에 사용된 관이 노후관이라면 계속 그것만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아주 시스템적이고 과학적인 장치들을 아주 하는 김에 완벽하게 해서 우리 상수도 수 관리 차원에서 기술적인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이유에 단 한 번도 이후 추진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는데 앞으로는 꾸준히 이런 것을 본부와 같이 협의해볼 생각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아주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량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왕 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는 장악되어서 진행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유수율에 관해서 우리 박희진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이 우리가 가장 우수한 것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서울이 90%의 유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 대전이 2006년도의 자료를 보면 84.9%, 여기에 보면 2008년도 목적이 87% 목표를 두고 있네요?

1%만 우리가 증가해도 9억원 이상의 증대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끓임없는 노후관 교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4년간 기술협약을 통해서 신기술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술도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기술도입이 우리가 지금 처음하고 있는 기술도입이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이것이 한 5억원이 넘는 돈을 우리가 투자해서 이 기술도입을 지금 받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충분한 검증이 있었는지 어디 효과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부분을 물어보고 싶고요.

또 산업재산권에 관한 어떤 우리가 공동등록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관한 MOU 체결에 있어서 확실하게 얘기가 된 부분인지 이것도 좀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첫 우리 대전에 도입하는 거지요, 이것이요?

○權亨禮 委員 그래서 도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5억원이 넘는 돈을 지금 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에 관한 성공사례라든가 효과성 검증이 충분히 되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효과성 검증은 모델링으로 실제 실행해보는 것도 있고요.

그 전에 학술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것이 이러한 예들이 저희가 산업체하고 기술협약을 할 때 실패본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가 유수량을 올리기 위한 것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리적인 정보시스템 DB, 데이터 베이스도 어디까지 우리가 구축이 되었는지 이 부분도 1%의 유수량을 올리면 9억원 이상 효과성을 올린다고 해서 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은 노후관 개선 쪽에 많이 뒀습니다.

그것 외에 우리가 부수적으로 해야 될 것은 유수량을 올리는데 있어서는 지리적 정보시스템 또 하나는 수압, 변압 세기를 좀 낮추기 위해서 배수지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유수량을 올리기 위한 전략을 짜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단면적인 면만 보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전시에 배수지는 몇 군데나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가 한 4, 5년 간 유수량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1,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을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서울시가 그 정도의 전략은 뭐냐면 배수지를 확보했다든가 그 다음에 모든 전자시스템, 유비쿼터스를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든가 또 지금 아까 얘기했던 철저한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했고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유수량을 올리기 위한 작업을 해왔는데 우리 대전시에 전략이 미비하지 않은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대전광역시에 배수지가 몇 개인지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權亨禮 委員 지금 40개소입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의 실정에 그것이 배수지의 수량이 맞다는 어떤 계산입니까, 아니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배수지의 역할이 유수량을 올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본 위원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노후관 교체뿐만 아니라 또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각도의 측면으로 같이 연구를 해야만 유수량 1%가 아닌 2%나 3% 올리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본부장님께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각도로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종합컨설팅 용역을 준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쪽을 보시면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4,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공기관 평가에서 작년도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상당히 저조한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權亨禮 委員 그것에 어떤 대체를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경영평가를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런 종합컨설팅 용역을 실시한 것을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000억원 대가 넘는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전문가의 평가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차적인 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자체진단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나, 작년에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였나를 우리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또 전문가의 종합컨설팅을 의뢰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보자, 이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느냐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정수의 활용률이 비중이 크기는 컸습니다만 경영평가에서 상당히 저조한 것은 그것뿐이 아닌 다양한 평가표를 사실 보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일단 주안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인사 및 조직, 다운 사이징.

실제 우리가 인력을 잘 쓰고 있느냐, 인력을 감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적절하게 쓰고 있느냐, 인력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의 효율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로 미루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적정한 인력이 잘 배치되어 있는지 또 재무분석 및 재정운용 전략은 잘 되어 있는지 또 재산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컨설팅 주안점에서 문제의식은 우리 본부장님의, 기관장님의 리더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작년에 그런 평가에 대해서 걱정을 우리 본부장님도 같이 하셨고 종합컨설팅 용역을 편성을 하셨는데 그 컨설팅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자체진단 또 외부의 진단 그 차이점을 분석하셔서 효율적인 경영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우리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95쪽에 경영합리화 및 역량강화에 금년도에 종합컨설팅 시 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서 조직재설계, 기능업무 재분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우리 사업내용까지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5쪽에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일반현황 중에 정원이 지금 371명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이 지금 정원현황에 상용직이 포함이 된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청원경찰도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金泰勳 委員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지금 3개년도 정원 추이를 보면 증가추세로 있나요, 감소 추세로 되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작년에는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이 지금 그러면 자체진단을 해서 조직 정원자체가 조정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대전시 통계를 보면 5개 구 포함해서 대전광역시가 지금 4년간 공무원 1,000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상수도사업본부만 인원이 감소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행정에 대한 힘의 논리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행정에 대한 힘의 논리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왜, 상수도사업본부만 감소가 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물론 지금 차기정부가 한 달 후면 출발을 할 텐데 차기정부도 뭔가 효율적인 그러한 정부 조직을 위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무조건 공무원들의 인원 감축이 바람직 한 것은 아닙니다.

○金泰勳 委員 질의를 드렸던 요지는 4년동안 5개 구 및 대전시는 공무원들 수가 1,000명이 증가가 되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길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만 뭔가 경영진단을 잘 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무조건적 행정의 힘의 논리로 그러한 인원조정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덧붙여 조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관계공무원들 다 참석하고 계시지만 연초부터 좀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작년도에 납품관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납품관계에 대해서 기존의 관행화된 납품방법으로 인해서 산업건설위원회 모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서 본 위원도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상임위에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조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면 지금 우리 기술직공무원들 담당업무를 한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균 연수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는?

○金泰勳 委員 대부분 장기근무를 하고 있지 않나요?

○金泰勳 委員 물론, 잦은 인사이동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또 너무 장기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타성에 젖어서 업무에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술직에 관련된 분들은, 금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외부로 공사가 나가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요?

대략 한 300억원 규모되지 않나요, 총예산 1,000억원 중에서?

○金泰勳 委員 여기 큰 규모로 있는 것이 74쪽에 보면 신탄진정수장 송·배수시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그 다음에 송촌정수장 슬러지 이렇게 해서 300억원 이상 규모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관련공무원들께서 잘 알아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문제의 소지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담당자가 기술직에 계신 분들 한 곳에 너무 오래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업무조정에 따른 그러한 담당자가 사고 시 결원이 생겼을 때 업무공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 모르고 계십니까?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 모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부분 모르고 계세요 본부장께서는?

○金泰勳 委員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급수관인가 배수관에 대한 밸브 부분이 우리 지역에도 비슷한 품질의 밸브가 생산이 되고 있고 벤처기업, 우리 공단 내에서 제조되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몇 년 동안 서울지역에서 납품을 받아왔던 것 모르고 있어요?

본부장께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모 위원께서 그것에 대해서 개선 촉구를 시켰는데.

지금 기술부장이나, 이번에 바뀌셔서 잘 모르고 계시죠?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부장께서 지금 업무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뒤에 있는 관련된 공무원들도 모르고 계시나요?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정회까지는 그렇고 한 번 다시 파악을 해보십시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직공무원들 너무 한 곳에 머물러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병폐도 생기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관리자가 감독한다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순환근무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까 길게 5년, 6년씩 좀더 세속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장기집권, 한 자리에서 장기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 이외의 다른 분들이 업무를 모르단 말이죠, 또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개선, 조직진단 또 뭔가 인사 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朴喜辰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우리 대전지역에 블록화사업 진행이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233개 블록으로 나누고 있는데 블록화사업 진행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朴喜辰 委員 그런데 그것은 계획이고 사업 마무리를 하신 블록은 몇 개나 됩니까?

○朴喜辰 委員 「수도법」대로 보면 약 200개, 아까 230개 말씀을 하셨는데 200개 이상으로 해야 되고 유량계도 약 1,000여 개 이상이 장착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될 내용인데 지금 우리 대전에 유수율이 몇 퍼센트로 확인되고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86.3% 굉장히 전국적으로 낮은 수치인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몇 번째 정도의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인천, 부산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도시도 과학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대전에서는 준비까지도 아직 미흡한 상태거든요, 큰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의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개최와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그동안 협의한 결과를 김태훈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향후 2022년 노인인구 비율이 14.2%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별표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음으로 제2조 부담비율 중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기초노령연금 부담비율은 별표와 같다."를 "대전광역시는 100분의 60을 자치구는 100분의 40을 부담한다."로 수정하고 별표를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훈 위원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김태훈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김태훈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김태훈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