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7년도를 뒤로 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살기 좋은 환경도시 건설과 생동감 넘치는 푸른도시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의 개발과 맑고 깨끗한 공기와 수질관리, 녹지 등의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푸른도시대전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한 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용 환경녹지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새해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대전시민을 위한 모든 추진사업들이 잘 추진되길 바라고요, 모두 가내에 평온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조례 가로수위원회 설치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를 구성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할 필요성은 없는지 이것에 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여러 갖가지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위원회를 꼭 구성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자문을 얻어야 될 부분들,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유사한 위원회에서 그것을 구할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權亨禮 委員 예, 알았습니다.

또 가로수 식재관리의 민간위탁조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조항을 삽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울시나 타시·도에 보면 민간위탁조항은 넣었는데 그런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법을 넓게 열어놓으면 필요시에 민간위탁의 전문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효율성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조항을 삽입시켜 놓으면 필요에 따라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활용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민간위탁조항 삽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權亨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위탁조항을 넣었다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바로 주라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만들 때 문을 조금 열어 놓으면 필요적절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꼭 뺄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가로수가 행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가로수 관리가 본 위원은 굉장히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부분적으로도 민간위탁을 줄 수가 있잖아요,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權亨禮 委員 국장님께서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만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조항을 넣어서 민간에게 당장 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에 따라 민간위탁업자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전문적인 또 공급장비 같은 경우 사실 민간업체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분야만이라도 줄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으면,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필요적절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다른 타시·도들은 이런 조항을 넣어서 필요시에 활용하려고 문을 열어두었는데 우리 시는 왜 그 자체를 삭제했느냐?

넣어서 굳이 우리 법령에 번거로움이 없다면 좀 넓게 폭을 열어놓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리고 조례안 제19조에 보면 부담금 강제징수, 가산금징수에 관한 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산금에 관한 독촉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독촉만 했을 때 징수가 어렵잖아요, 거기에다 가산금이라는 것을 더 삽입을 하면 독촉보다는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가산금이라는 말을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다른 시·도는 왜 가산금이라는 것을 넣었을까요, 서울시 조례를 검토해 보면 가산금 독촉을 1차하고 그것이 어려울 때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좀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權亨禮 委員 본 위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제21조를 보면 노선별로 가로수관리대장을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로수 또 지역 수종 및 식생 상태별로 잘 관리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모든 위원님들이 DB구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이것이 잘 관리가 되어 있는지?

○權亨禮 委員 아직 완전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준비 중에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전산화 구축을 빨리 하셔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전시 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3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부족한 인원이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여러 가지 환경녹지국 소관의 하수관거정비사업 또 보도처리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번 국장을 비롯한 여러 담당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업무를 치밀하게 분석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쪽에 보시면 제5조 식재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가 정한 위치에 심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나무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안이 타당성이 있는가 본 위원이 먼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몇 차례 업무보고 시간이나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밭대로주변이라든가 이쪽 신시가지 내의 도로를 보면 병렬식재, 삼렬식재를 해놓았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金泰勳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가 3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과 병행해서 자전거타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려고 인프라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도로에는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 여유공간이 사실 어렵죠, 신시가지 내에?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인도상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병렬식재, 삼렬식재 해놓고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 나무 다시 뽑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그런 부분이 아직 우리 국장께서는 업무파악이 정확히 안 된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촬영까지 해서 스크린을 보여드려 가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했습니다.

물론 정상인들에 대한 보행권은 문제가 없지요, 장애인들이나 특히 시각장애인들 또 유모차 통행하는 데, 노약자 통행하는 데는 대단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상인들에 대한 보행권이야 문제가 없다는 것 지금 말씀하셨고, 보행권 약자들에 대한 부분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병렬, 삼렬식재, 지금 대덕대로는 삼렬식재를 해놓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金泰勳 委員 자전거도로 폭을 만들어 내려면 다시 나무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의문시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식재 위치에 대해서 명시는 해놓았는데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행정이라는 것이 미래예측을 해야 되고 뭔가 그러한 결과까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양적인 행정 아니면 편의적인 행정 또 실적중심적인 행정을 추구하고 있지 않나 심히 우려스러워서 그런 것이 또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나무심기 이러한 부분이 실적 중심주의적인 행정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합니다.

○金泰勳 委員 총체적인 그러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金泰勳 委員 어쨌든 식재 위치에 대한 조례 문구자체가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행정을 해온 부분하고는 전혀 안 맞는 조례안이에요, 조례안 내용 자체가.

그러한 의미도 정확히 명시가 구체적으로 부칙에 만들어질지 몰라도 정확히 되어 있지도 않고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개선된다고 하면 일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가지치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어쨌든 지금 현재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과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 가지치기 대전에 나무를 보면 그냥 툭툭툭 잘라내요.

여러 광역에서 나무관리가 잘 된다는 광역단체에서, 예를 들어 대구나 이런 데를 가보면서 나무 하나에 대해서도 뭔가 예측을 하고서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지요.

쉽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지금 유등천변에 가보시면 고목만 하나 이렇게 큰 두꺼운 기둥 세워져 있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꽃눈 날려서 알레르기 일으키고 주민들 민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주민 민원도 물론 판단을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도 있습니다.

거기는 유등천이라는 지명이 왜 유등천입니까?

버들유(柳)자에다 내천(川)자를 썼기 때문에 버드나무거리이기 때문에 유등천이거든요.

조금 일정 부분 피해를 보고, 큰 피해가 없다면 그러한 지명과 맞는 가로수나 거리를 조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또 구도심권 대흥동 거리나 이런 데 가보면 플라타너스 나무가 보면 아무런 모양없이 유등천 고목 같이 툭툭툭툭 다 쳐놓았어요.

가지치기에 대한 부분도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나열만 해놓았지 그렇게 관리할 것 같으면 가지치기를 뭐하러 그렇게 해놓습니까?

차라리 세부적인 항목으로 어떠한 수종에 대해서 아니면 거리에 맞는 명칭에, 나무에 맞게끔 뭔가 관리가 되게끔 또 본 위원이 의심이 나는 것이 그 가지치기 전문가들이 진짜 하고 있나, 나무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나무의 수형이라고 그러지요?

○金泰勳 委員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질 것인가, 전개가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시작하겠네요.

봄 되면 새싹 나오면 다 쳐내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좋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이 가지치기 다음에 시행규칙상에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용 환경녹지국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용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업무는 양이 참 많지요?

그런가 하면 문제도 많고 물론 돈도 많고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 많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잘 되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의회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사안을 풀어가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시급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갑천 여과시설 설치내용 그에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말씀이 조금 많이 나가시는데요.

하상여과시설 설치의 목적을 말씀해주세요.

○朴喜辰 委員 지금 갑천 수질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지금 하상여과시설 설치를 어디다가 하시려고 생각하시는데요.

○朴喜辰 委員 그 지역에 수질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朴喜辰 委員 2 내지 3pp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맑다,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朴喜辰 委員 지금 물을 정화해서 카누 경기하고 그냥 물의 수질개선 효과만을 하시기 위해서 하상여과시설을 설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목적에 의해서?

○朴喜辰 委員 아니, 2급수 정도면 수영할 정도로 맑은 물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갑천의 물이 2급수라면 대단히 맑은 것인데 그 정도면 카누 경기하고 고기가 살고 위해서 맑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정도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수질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중에 자갈층, 모래층을 만들어서 여과를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결코 타당한 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갑천에 하루 흐르는 양이 몇 톤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朴喜辰 委員 12만톤 정도 되지요.

탄천은 몇 톤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朴喜辰 委員 탄천은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것이, 보시지 마세요.

탄천은 실개천입니다.

실개천 것은 그거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 여과장치시설 외에 추가 정화시설 장치가 또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탄천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를 확실히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수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수질개선 효과만 보실 것인지?

수질개선 효과를 보신다면 지금 수질도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고요, 그렇지요?

지금 그나마 오염시켜 주고 있는 각종 문제점이 유발되는 실개천들은 바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부 차집을 해서 개천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朴喜辰 委員 갑천 라바댐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하상여과 시설부터 갑천 라바댐 재추진하고자 하는 위치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朴喜辰 委員 더 잘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한 2㎞ 이내 1.5㎞ 되리라고 보는데요.

○朴喜辰 委員 그랬을 경우에.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상여과장치를 설치를 하고 하루에 6만톤 정도를 정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6만톤에서 3.5 내지 4ppm를 걸러준다고 볼 때 나가는 양은, 그래도 결국 목표는 2ppm 정도가 목표 아니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거기에 쌓이는 하루에 부유물질 BOD, SS의 양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하상여과장치를 하시고 1일 6만톤을 걸러서 4ppm을 2ppm으로 줄인다고 볼 때 나머지 2ppm은 무기물질이 쌓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약 한 100톤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그러면 계속 쌓이면 그 다음에 다 쌓였어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朴喜辰 委員 준설요?

○朴喜辰 委員 준설 가지고 되겠습니까?

쌓여있는 거야 퍼내면 되지만 끼어있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물을 탄천처럼 통째로 걸렀을 경우에 여과지하고 비슷하지만 6만톤은 그냥 흘러가는 과정에서 물 가운데 6만톤을 걸러주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깊이 연구해 보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고 BOD나 SS가 그냥 흘러가면 되는데 거기 쌓이면 그 자리에서 썩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 밑의 물은 썩어있는 슬러지물이 됩니다, 오히려.

BOD나 SS가 좀 줄을지는 모르지만 그 외 미생물들은 오히려 더 안 좋은 미생물들이 흘러내려간다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오히려 그럼으로 해서 더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3ppm 정도 된다면 개천들을 전부 차집관 처리를 잘 하시면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수영을 안 한다면 이것 문제될 것 아니겠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여기에 제시한 돈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투자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朴喜辰 委員 이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그 문제점을 확인해 가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보셨듯이 보문산 그린공원 철거하시기 위한 예산을 준비하는데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사업이 되리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작은 문제 하나라도 완벽하게 정비하고 나가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국에서는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가면서 생각하시겠다는 이 말씀만 하시는 것 같은데.

○朴喜辰 委員 뿐만 아니고 여과시설에서 갑천 라바댐까지도 그 이후에 쌓여지는 그런 물질들이 오히려 상당히 썩어 있는 물질들이 흘러내려 갈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 또 어떻게 준설을 하시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지금 어떤 물을 이용한 행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수영이 아니라면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수영이 아니라면 문제가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요.

○朴喜辰 委員 지금 말씀이 자꾸 와전됩니다.

사실, 처음에 이것은 수영용수만들기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천에서 누가 수영을 하느냐고 하니까 자꾸 그 부분을 빼려고 하시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여과장치시설이 어떻게 설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에 홍수가 나고 하면 그것은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아니요, 그러면 여과시설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한번 잠깐 말씀을 해보세요.

물을 파서…….

○朴喜辰 委員 그러면 물을 집어넣어서 흘러나가게 하는 것입니까?

물을 시설 안으로, 장치 안으로 억지로 집어넣어서 빠져나가게 하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그럴 경우에 준설이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朴喜辰 委員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물론 하면 다 좋겠지요, 그런데 효과에 비해서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제시한 금액 이외에도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산이 추가 투자되어야 되는 것은 물 보듯 뻔한데 국비 40억원 받아오고 추가 50억원 받아온다는 명분으로 몇 백 억 이상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뿐만 아니고요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시는 중요사업들, 서남부권 소각장도 있겠고 또 자원재생사업도 있겠고, 종말처리장사업도 있겠고 고도화처리사업 이런 부분을 환경녹지국에서는 아주 정확한, 가능한 확실한 로드맵을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업무파악이 아주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직 산적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환경녹지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나 수반되는 예산 자체는 한 번 단추를 잘못 끼우면 대단한 혈세가 낭비됩니다.

환경녹지국 관련된 예하의 업무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업무 한 70∼80%도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이고 우리 박희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환경녹지국 사업이 예를 들어서 1, 2억, 몇 억 들어가서 좀 잘못되면 뭔가 개선하고 이렇게 되어질, 환경녹지국 사업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좀더 심도 있고 뭔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당부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3쪽에 보시면 지속가능한 환경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몇 번에 걸쳐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안 내지는 여러 가지 처리된 내용을 작년에 보고를 받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금년도에 환경녹지국에서 발주할 연구과제나 용역사업이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金泰勳 委員 토털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金泰勳 委員 얼마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金泰勳 委員 어쨌든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대전시 산하 실·국에서 용역이나 연구과제로 나가는 이러한 예산이 환경녹지국이 제일 많아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얼마 전에 대전시에서 발주한 연구과제들의 용역에 대한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성과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업무보고나 사무감사 시에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용역에 대한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되지 않고 있지 않나 또 환경녹지국에 이러한 연구사업들이 대부분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환경부에서도 국비지원을 해주고 우리 시비도 지원해 주고 뭔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연구용역에 대한 당초 취지대로 연구용역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한 부분 파악이 되셨나요?

○金泰勳 委員 지금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이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정확히 되셨나요?

○委員長 金學元 환경정책과장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과장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용역을 내게되면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3단계에 걸쳐서 심의를 하고 있지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려 드릴게요 일반과제가 넘어가든가 용역을 나가게되면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첫 번째 연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번 거치고, 짓고 그 다음에 상위단계인 연구협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맨 마지막 최종 의결은 행정협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최종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결 협의체는 행정협의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한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나 여태까지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 참여했던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을 살펴보면 연구용역을 어떻게 줄 것인가, 연구용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결국에 연구용역결과물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행정협의회에 소속되어서 심의 의결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객관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그것을 질의를 드릴게요.

○金泰勳 委員 그 내용은 알고계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이 용역과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외부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최종 심의를 하고 어떤 과정을 하고 어떤 단체에 위임을 해줄 것인가 최종 의결을 하는 그런 위원으로 들어가신 교수나 전문가들이 연구용역을 받을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심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시냐는 것이죠?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객관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관이나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이 지극히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되겠죠.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를 할 때는 다른 견줄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없어요.

왜, 지금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금년도 보면 국비가 4억 2,000만원, 시비 2억 8,000만원, 자체 대학에서 1억 3,000만원 정도, 기업체 7,500만원, 기타 한 1억원 해서 10억원 규모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환경부나 시에서 뭔가 지원을 해준다면 시민들이나 다른 제3자가 보면 지극히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을 악용하고 있지 않나, 작년도까지 검토를 해보면 이러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3단계 심의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행정협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이 연구용역과제물을 받는 참여자로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맞습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기관에 대해서 뭔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책을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러한 기관에서 나오는 연구결과가 객관적이고 뭔가 타당하고 그 사업의 타당성이 맞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듯이 오히려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는 이용하고 있는 것도 감지가 되고 있어요.

뭐냐하면 무슨 사업의 방향 자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줘요, 거기에 맞게끔 연구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기관은.

그러니까 더 나쁘게 표현하면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방치해 주고 서로 상부상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심각한 것 아니에요, 이것이?

○金泰勳 委員 연구용역과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과, 우리 국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개선책과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파악해서 금년도 아마 6개 연구용역사업이 대부분 또 거기로 나갈 것입니다.

이것 개선되지 않고서는 이것 안 됩니다, 아시겠죠?

○金泰勳 委員 그리고 이번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6개 연구과제 및 용역사업이 나갈 때는 그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반드시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시간을 내드릴 테니까 연찬을 할 때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 예를 들어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는 것이고 어떠한 연구과제를 주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 시의회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기관이나 환경녹지국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분명히 교육사회위원회 시민의 대표입니다.

여기에서 뭔가 최종적인 심의 의결은 아니지만 심의를 해서 연구과제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제도 개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감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관리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성과관리라든가 이러한 부분 전반적인 센터에 대한 부분 뭔가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러한 감사결과라든가 문제점 진단한 것 시에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金泰勳 委員 아니, 시비가 투입되고 국비도 시를 통해서 지금 금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대략 10억 1,000만원 거기에서 국·시비 합치면 7억원인데, 대략 70%가 투입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나 조직에 대한 자체 진단결과를 우리가 컨트롤을 못 하고 있으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金泰勳 委員 말이 안 되지요, 그렇죠?

결국에 국비 자체도 우리 시를 통해서 예산이 내려가는 것인데 전체 예산 중에 70% 정도를 어쨌든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라든가 관리 감독이, 관리 감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운영상태라든가 내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으면 말이 되겠어요?

○金泰勳 委員 그 부분도 개선책을 찾아서 다음 회기 전까지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委員長 金學元 아니, 잠깐만요.

아까 개선책에 대해서 금강환경관리청에 개선요청을 했다고 했지요?

○委員長 金學元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그 내용을.

○委員長 金學元 언제 보냈어요?

○委員長 金學元 우리 강홍철 과장 부임하기 전에 보낸 것이죠?

○委員長 金學元 그 사본을 해서 금일중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 보내주세요.

○委員長 金學元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우리 국장께,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부분 마지막 의결단계에서 행정협의회에 대한 참여위원들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반드시 이러한 과제나 용역물에 대해서 배제되는 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은 뭔가 우리가 객관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개선방안을 촉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환경국 자체에서 문제점이 어쨌든 연구용역과제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바뀌셨기 때문에 주문을 다시 한 가지 하겠습니다.

환경부분에 있어 이러한 정책이나 이러한 사업들은 뭔가 다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수질이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단일사업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다 유기적으로 맞물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용역과제도 자기분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이 공유해서 같이 어떠한 지금 우리가 로드맵을 갖고서 가고 있나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다 바뀌었기 때문에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작년도까지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자원화 시켜서 퇴비화를 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소화조에 투입해서 슬러지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지요.

그렇게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음식물과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은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의 정책사업이라든가 연구용역 이런 부분은 그냥 단일로 떨어져서 그 담당자들 그 과장님들만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또 그것이, 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서 슬러지가 나오면 기존에 하수종말처리가 되어서 나오는 슬러지 양보다는 더 많겠지요.

그러면 2011년도부터는 슬러지가 해양투기가 안 됩니다.

그럼 그 슬러지가 우리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든지 고화처리 둘 중에 한 방법을 택해야 돼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으로 슬러지가 가면 슬러지 양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유효 연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유기적으로 묶인단 말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음식물쓰레기,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대한 슬러지 양에 따라서 뭡니까?

우리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된 적정 연수, 지금 1매립장과 2매립장까지 확장하지 않습니까?

1매립장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2013년인가요, 2011년인가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양이 늘어나게 되면 또 줄어든다는 거지요.

탄력적으로 묶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녹지국에 근무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좀 힘드시더라도 이러한 연구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유기적으로 다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혈세가 낭비가 안 돼요.

궁극적으로 왜 이런 주문을 하느냐면 환경녹지국에 대한 정책사업이나 이러한 부분은 한번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1, 2억원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 몇 백억원입니다.

그것 한번 다시 제자리로 잡을 수도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첫 단추를 시작하는 것이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나오기 때문에 심각하게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여기에 대한 첫 단추를 끼우는 이러한 기관이 뭔가 객관적이고 진짜 투명하게 뭔가 논리 비약이 되었지만 결국에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대전시와 그 기관이 또 상부상조하는 꼴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비약시키면 그렇게 본 위원의 눈에는 비쳐졌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지요.

어쨌든 거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태까지 길게 나열을 장황하게 했는데 그러한 문제점 지적했던 부분은 바로 캐치해서 그러한 개선안을 찾아내고 바로 금년도부터는 그러한 악습과 실패가 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거기는 그렇게 하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정도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대책에 대해서는 같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부차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하수슬러지 대책에 지금 고화처리로 갈 것이냐,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갈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기술적인 방법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대전환경기술센터의 의견만 듣지 말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역비 많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 1억원이라고 하면 한 3억원 더 편성을 하세요, 의회에서 승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이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여러 가지 자료를 용역을 동시다발적으로 한 두세 군데 기관에 줘보세요.

여태까지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 주다보니까 그쪽 시각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결과가 바로 다음 사업으로 추진될 그러한 사업비는 몇 백 억원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판단을 우리 시에서는 한번 해봐야지요.

그러면 용역비 2억원, 3억원 아까워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다른 기관에도 줘서, 좀 시각차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최적의 안을 찾아내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슬러지 부분도 한 쪽 방향에 지금 연구용역만 나오는 것만 갖고서 가지 말라는 말씀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주 심각하게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릴게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선진국들의 여러 나라 평가기준을 보면 다양하게 평가를 합니다만 특히 환경부분에 그 나라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관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예방적 차원에서 업무보고 참고자료를 보니까 환경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에 대상학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15개 학교에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환경교육을 시킨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1997년도부터 130개에 지정 운영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1997년도에 지정된 학교들이 지금도 이런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시범학교 그 당해 연도만 하는지 한번 어느 시기에 지정된 학교는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지?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모든 학교를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지정학교의 몇 군데를 알아봤더니 지정했던 그 해는 지원비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합니다만 그 해가 지나면 유야무야 없어진다는 그런 내용은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고 하천을 개발하고 다 좋으나 일단 예방적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상을 보면 유치원 2개, 초등학교 10, 중학교 3 이랬는데 교육의 효과성이 가장 뛰어난 것이 낮은 연령입니다.

본 위원이 유치원식이라고 딱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초등학생이나 유아기 때 교육의 효과성은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관한 사업추진들을 대폭 늘릴 생각이 없는지 꼭 15개 교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비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런 교육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정말 우리 미래환경이 잘 보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했던 1997년도부터 시범학교의 지정운영 했던 학교들을 검토를 해보시면 당해 연도에 거의 그 정도로 끝나지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지원비를 주지 않더라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들한테는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협조문이라도 교육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교육적으로 접근한다면 환경보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權亨禮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나름대로 고민했던 사람인데요.

이것이 위원의 힘으로 될 수도 없는 거지만 환경에 관한 것은 정말 유아교육과정이나 초등교육과정에 교과목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 중요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15개 교가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대전시의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좀 전폭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미래환경보전에 교육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부분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관계하는 부분이라든가 실지 그 현장 우리가 지금까지 보니까 130개를 지정 운영을 했는데 그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보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참고자료 주유소 유증기 회수장비 시범 부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름 넣을 때 많은 냄새, 좋지 않은 냄새를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대기환경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축하는 기계를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權亨禮 委員 그래서 예산문제 때문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글쎄요, 제도적 장치를 본 위원은 해서라도 뭐든지 지금 예방적차원 우리가 3천만그루 나무심기란 이 사업도 사실 대기오염 뭐 여기에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추진사업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의 효과성을 기대하려면 한 10여 년 정도 기다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푸른숲이 조성되기까지는.

그런데 예방적으로 우리가 작년 예산에도 보면 환경녹지국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기에 관한 예산은 상당히 적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그 부분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무를 심고 다 좋지만 정말 많이 투자되어야 될 것이 대기에 관한 예산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예산편성이라든가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대기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유사휘발유에 관계되는 것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인 유사휘발유 불법사항을 봤을 때 대전이 1위였어요.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저희가 불명예스러운 1위를 했는데 그만큼 우리 대전의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그런 건수가 많이 적발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한 것도 우리가 대기오염 차원에서 철저한 감독 이런 것에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예방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權亨禮 委員 어떻게 철저하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權亨禮 委員 대기환경오염에 대해서 다보스포럼 어제도 본 위원이 봤는데 오늘 아침에도 YTN에도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아주 하위에 있어요.

그런데 하위는 수질환경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나왔고요.

대기 쪽은 완전히 저희가 116개국 중에서 103위 완전히 하위권이잖아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이미 심각성 이야기 해주고 있는데 어제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 얘기를 할 때 평균치가 별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요, 대전의 대기오염은 평균치로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염도를 평균치로 낼 것이 아니라 가장 심각한 데, 심각한 데를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에 관계되는 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특히 예방적인 대기오염에 관한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셔서 또 예산이 아까 교육적인 차원 있지요.

유치원교육이라든가 초등교육에 협조를 해서라도 대기오염에 관한 예방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權亨禮 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지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도입추진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얼마만큼 확인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집하시설 추진배경에 상당히 많이 진척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쓰레기 자동집하, 이후에 처리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朴喜辰 委員 업무보고에 보면 도시개발공사 소각시설 설치와 연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각시설은 전체 연계는 아닙니다만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또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운영 내지는 경영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아주 좋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MBT시설이라는 표현을 처음 거론해 주시면서 그것도 연계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동집하시설 설치 이후 그로 인해서 발생된 쓰레기를 서남부권 개발지구에 소각장시설과 연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남부권 소각장 설치는 본 위원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천안에서도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50%나 진행된 상태에서 주민의 반발로 무산된 그런 적이 있고요.

또 서남부권에는 열병합발전소가 지금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로 인해서 MBT시설을 적용을 한다면 MBT시설이 바로 성상별 쓰레기 조화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RDF화하고 그것을 열병합발전소에서 매립을 열 대용으로 소각을 하면 될텐데 굳이 열병합발전소가 있는 옆에다가 또 소각장을 지어야 되는지, 꼭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쉽게 생각해도 그것은 같은 일을 두 군데에서 하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열병합발전소의 소각로가 용융방식이라고 하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그 용융방식도 지금 검증된 바가 없다고 하고요?

○朴喜辰 委員 지금 RDF화 한 고형연료를 열병합발전소에서 병행해서 연료화 하는 그런 도시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MBT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이미 오랜전부터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우리 환경부에서도 이미 그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 개 도시에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입니다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웃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도, 세종도시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관계자들한테 여쭈어봤어요.

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가서 여쭈어보니까 환경부에서 나와있는 관계자들이시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미 환경부 직원들은 결정을 다 하고 있어요.

단지 아직 국내에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몇 개 도시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이라고 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학을 가거나 하자라고 말씀드리니까 아직까지 견학도 안 간 상태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처음 말씀을 하시게 된 이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도 또 국내에서도 이 방식이 옳다라고 판단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리도 빨리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한 국비를 받고 또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제2의 시범도시를 좀 찾는다면 또 이렇게 대전이 가장 먼저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朴喜辰 委員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끝나셨지요?

○朴喜辰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조금 더 하고서 마치는 것이 낫습니까, 정회하고서 이따가 오후에 속개하는 것이 낫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냥 조금 더 하는 것이 낫겠지요?

○金泰勳 委員 짧게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5쪽에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금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입찰과정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金泰勳 委員 우리 시에서도 그 입찰에 대한 내용이나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금년도에도 어쨌든 입찰이 중·동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잔여사업량이 입찰이 나갈 계획이죠?

○金泰勳 委員 그런 것 검토하셔서 금년같이 여러 가지 의혹의 소지라든가 담합의 소지라든가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작년에 여러 가지 환경녹지국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개선사항을 참고하셔서 금년도에는 그러한 시민들, 언론, 시민단체에서 조금이라도 의혹의 소지를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은 개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36쪽에 보시면 한밭수목원 3단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사목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문제되는 것 없었나요?

작년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金泰勳 委員 지금 수목원장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委員長 金學元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작년에 여러 가지 고사목이라든가 공원, 수목원으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에 따른 국비지원이 법적인 사항으로 국비지원에 제재를 받는 것이 있다, 그런 것 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런 것이 좀 개선이 되었나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개선이 되고 있나요?

고사목이나 이런 것 다 개선이 되었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리고 공원하고 수목원에 대한 기능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정확히 개념규정을 하고 우리 시민들 편에 서서 또 여러 가지 학습적인 측면에서 정확히 기준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 개선이 되었나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6쪽에 보시면 동물원 진입도로 2단계, 3단계 추진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산성동사거리 출퇴근시간, 러시아워 때문에 4단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 국장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금년부터는 뭔가 예산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 지금 업무파악이 되셨습니까?

○金泰勳 委員 지금 그것은 알고, 지금 업무에 대해서 3단계하고 4단계에 대해서, 2단계 지금 어차피 마무리작업을 하는 단계이고 3단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 결국에 플라워랜드의 고도 차를 높이기 위해서 3단계에 어쨌든 외부에서 흙을 사오느니 거기에서 대체로 흙을 매립을 하기 때문에 3단계를 시작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본 위원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단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본부장을 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출퇴근시간에도 문제가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행락철 때, 이제 바로 봄이 되어서 행락철이 돌아오게 되면 그쪽 일대의 시민들,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아요, 주말에 특히.

그것 아시죠?

○金泰勳 委員 그것이 결국에 동물원이나 안영인터체인지 또 대둔산 쪽으로 행락을 갔다오시는 분들이 우회도로가 없다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동물원을 통해서 돌아가지는 않지요, 그래서 산성동파출도 우리가 4단계 검토를 했던 그쪽에서 구도심권으로 빠지는 분들은 개천을 타고서 양쪽으로 본 위원이 대안까지 제시를 했었는데, 그것도 같이 동시에 해야 되겠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작년 말에 내년도에는 추경이든 사업비를 확보해서 뭔가 추진계획을 동시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담당과장님인가 와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업무를 보고를 받으셨나 우리 국장께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그 부분이 작년에 본 위원이 보고를 받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으니까 그런 안을 냈겠지요.

그것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서 금년도 중에 일단 전체 예산 확보는 못 합니다.

그렇지만 순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원년의 해로 삼아서 업무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임업직에 그것을 놓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작년에 3천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다가 우리 임업직 직원들이 부족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해서 그 다음날 링거 맞고 다음날 나와서 또 현장에 투입되고 해서 임업직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작년에 상임위에서도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조직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임업직은 좀 T/O가 증원이 필요할 것이다, 금년도에도 어차피 나무심기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또 과 외적으로 거기에 대한 나무병원, 관리 이런 부분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요.

그러한 부분이 의사결정까지는 업무협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전 환경녹지국장이 가서 협의를 해서 작년에는 정수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구 조정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정수 조정할 때는 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으니까 담당국장으로 또 놓치지 않기를 당부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상임위 때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시에서 작년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가족과 함께라는 슬로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金泰勳 委員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데 가족과 함께 뭔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대전시에 몇 군데나 있다고 봐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뭔가 가족과 함께라고 하면 가족과 함께 그냥 어울려 다니고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가족과 함께 나가서 나들이를 해가면서 취사를,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아빠는 쌀을 씻고 엄마는 반찬준비를 하고 이래가면서 가족의 협동 관계도 느껴보고 스킨쉽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요즘 나들이 나가면 김밥 몇 개 사와, 햄버거 몇 개 사와, 가서 보다가 아빠 소주 한 잔 먹고 그냥 들어오거든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가족과 함께라는 것이.

그러한 부분으로 뭔가 일도 나누어서 해보고 그러한 것이죠.

외국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상임위에서 작년에 호주, 뉴질랜드를 해외연찬을 갔다가 왔어요.

가서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 방대한 땅 덩어리 곳곳에 취사할 수 있는 조리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하천관리사업소장 나와서 계시죠?

지금 하천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푸른 녹지지대가 형성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법적으로 취사가 불가능하지요?

○金泰勳 委員 갑천변이나 보면, 특히 행락철이나 봄, 날이 따뜻해지면 늦봄부터는 저녁 때 와보면 밤에 가족들 단위로 아니면 모임단위로 나와서 다 삼결살 구워먹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갑천뿐만 아니라 유등천 다하고 있습니다, 취사.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장태산관리사업소장님 나와 계시죠?

○金泰勳 委員 장태산 좋은 공기를 마시러 가서, 그러니까 차라리 밖, 야외에서 삼겹살 구워먹을 수 있게끔, 그런 공간에 방화벨트 만들어서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자꾸 그것을 화재위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사고의 전환을 가져보세요, 발상의 전환을 한번 바꿔보자는 말이죠.

그렇다고 안 합니까?

밤에 몰래 숨어서 산 속에 가서 해요, 그러니까 화재가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례안 바꾸면 되거든요, 방화벨트 만들어서 그릴을 만들어주면 돼요.

예약을 받아서 하고서 깨끗이 해라, 결국에 우리 시민들 의식 바뀌어서 대부분 어디에 가면 쓰레기봉투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뒷정리 다 합니다.

화재위험이 있지요, 시민들 범법자 만들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과 함께라는 대전시에서 슬로건을 만들어서 하면서 진짜 가족들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러한 내용적인 부분은 못 풀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우리 유상수 국장 계실 때 얘기했더니 "맞다고 해보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 국장님 말씀은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반대를 하신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죠, 거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하라'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적극적인 검토 또 검토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단정을 짓고서 가면 안 됩니다.

좀 긍정적이고 그러한 부분은 진짜 우리가, 또 대전시가 그러한 개선안을 찾고 결국에 요즘 아이들 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아이들 PC방에 가서 폭력물에 노출되어 있지 자기들끼리 이지메 만들고 있지, 왕따시키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제일 1차적인 교육은 공교육이 아닙니다, 가정교육이거든요.

'가족과 함께' 우리 시의 슬로건도 그렇게 잡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공공영역에서 해결해 주려고, 그러한 것을 풀어주려고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 가는 것이 결국에 우리가 행정영역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는 진짜 '가족과 함께'라는 슬로건이 맞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원년의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에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연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