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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1차 본회의(2008.0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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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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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8年 1月 22日 (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7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本會議

1. 제17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보임의 건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보임의 건

4.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에 관한 건의안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희배)

ㆍ 간부인사(경제통상국장, 미래산업본부장, 자치행정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공무원교육원장, 건설관리본부장, 한밭도서관장, 공보관, 감사관)

1. 제17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양승근)보임의 건(의장제의)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박수범)보임의 건(의장제의)

4.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에 관한 건의안(김학원 의원 외11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오정섭, 송재용)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희배)

○議長 金榮寬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熙培 의사담당관 이희배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17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재용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에 관한 건의안 1건과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건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건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이 접수되어 모두 15건의 안건 중 1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 건의안 1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金榮寬 이희배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ㆍ 간부인사(경제통상국장, 미래산업본부장, 자치행정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공무원교육원장, 건설관리본부장, 한밭도서관장, 공보관, 감사관)

(10시 18분)

○議長 金榮寬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된 새로 보임된 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송석두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획관리실장입니다.

2008년도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환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창환 인사)

다음은 이택구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이택구 인사)

다음은 김낙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낙현 인사)

다음은 이상용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용 인사)

다음은 김의수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의수 인사)

다음은 이충일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충일 인사)

다음은 김광신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김광신 인사)

다음은 이종철 한밭도서관장입니다.

(한밭도서관장 이종철 인사)

다음은 윤태희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윤태희 인사)

다음은 손성도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손성도 인사)

양승찬 기획관은 시장님과 함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송석두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7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2분)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1회 임시회 회기는 시와 교육청의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1월 31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양승근)보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3분)

○議長 金榮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양승근 의원님을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궐원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승근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박수범)보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4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궐원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에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수범 의원님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수범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에 관한 건의안(김학원 의원 외11인 발의)

(10시 25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학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게 된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분구되거나 통폐합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증설하기 위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역시 획정된 국회의원 선거구를 볼 때 다른 광역시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획정되어 왔습니다.

그 실례로 우리 시의 인구가 광주광역시나 울산광역시보다 많이 증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수가 제15대 7명에서 제16대와 제17대에 와서는 6명으로 감소한 반면, 광주광역시는 6명에서 7명으로, 울산광역시도 5명에서 6명으로 각각 1명씩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10월 31일 현재 전국 243개 선거구의 평균 인구가 20만 2,549명인데 비해 우리 시는 24만 5,881명으로 6개 광역시 중 제일 많습니다.

현재 선거구별 인구수를 비교해보아도 광주광역시 동구가 11만 1,065명에 비해 우리 시에서 인구수가 가장 적은 대덕구는 21만 4,004명으로 두 배가 넘습니다.

아울러 분구된 광주광역시 서구가 30만 8,975명, 북구가 46만 6,617명, 울산광역시 남구가 34만 5,418명인데 비해 우리 시 서구는 50만 1,835명을 넘어서고 있어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는 등 불리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수를 보아도 우리 시가 광주광역시보다 6만 1,494명이 많고, 울산광역시보다 37만 8,245명이 많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국회의원 수가 광주광역시보다는 1명이 적고, 울산광역시와는 동일하게 획정된 국회의원 선거구는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 처사로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현행 6개에서 8개로 증설될 수 있도록 각계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이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에 관한 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우리 시의 평균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수가 타 광역시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0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별 활동을 위하여 1월 23일부터 1월 3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오정섭, 송재용)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31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오정섭 의원님과 송재용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出席議員數 19人
김남욱오영세양승근김영관
전병배김태훈김재경곽영교
김학원조신형오정섭송재용
이상태박희진박수범심준홍
이정희김인식권형례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행정부시장박찬우
정무부시장양홍규
기획관리실장송석두
경제통상국장김창환
미래산업본부장이택구
자치행정국장김낙현
문화체육국장정하윤
복지여성국장신숙용
환경녹지국장이상용
교통건설국장김의수
도시주택국장박월훈
소방본부장신현철
공무원교육원장이충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홍목
상수도사업본부장안규상
건설관리본부장김광신
한밭도서관장이종철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공보관윤태희
감사관손성도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이원근
교육국장강진수
기획관리국장이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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