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7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8年 3月 11日 (火) 午後 2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3次 委員會
1. 첨단의료복합단지 업무보고 청취의 건
審査된 案件
(14시 08분 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그간 추진한 사항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미래산업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미래산업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미래산업본부장 이택구입니다.
먼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노력해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과 유치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과 유치 추진전략은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고요, 위원님 여러분들께 두 가지만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수고해주고 계신데 여기에 크게 대두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부분까지 특위 명칭이라든지 범위를 변경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측면을 고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이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3개 시·도가 공조체제를 구축한다는 데 합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3개 시·도 의회와 공조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택구 미래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업무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이택구 본부장님, 성실한 보고와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라는 것이 참여정부 6대 국책사업 중의 하나였지 않습니까?
참여정부의 국책사업 중에 마지막 보루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대전이 사실 타시·도에 비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역시 비교우위에 있다는 것만은 모든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역설이라든지 당위성을 충분히 펼만한 대덕R&D특구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공약에 이미 대구로 발표했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자면 우리가 이것을 정치적인 논리를 펴지 않는 이상 또 다시 대전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또 다시 우리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있다는 모두발언을 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비근한 예를 봅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자기부상열차에 실패했고 또 지하철 2호선 역시도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KDI 기획예산처의 합격점을 받지 못하고 광주는 2호선이 이미 관철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은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봇랜드가 또 국책사업 중의 하나였고 우리 시에서도 건의했고 유치위원회를 발족했지만 그 당시 상임위 기록을 봐도 전임국장에게 누누이 본 위원이 질책성 발언도 했고, 질책성 발언이라는 것은 지난번 지하철 2호선 유치할 때도 지역구 국회의원 수도 모르는 한심한 행태에서 대전이 과연 지하철 2호선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점을 분명히 피력했고, 로봇랜드 유치에 있어서도 본 위원은 분명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었을 때 국장의 답변 역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라는 강한 의지를 상임위에서는 저희들에게 보고했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또 다시 로봇랜드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느냐 하면 "마지막 남은 국책사업의 하나인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전력을 기합시다. 정말 150산 시민이 3살 먹은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된 모습으로 전 대전시민이 서명운동을 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가서 천막을 치고라도 추진합시다." 라고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국장의 답변이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오늘 또다시 첨단의료복합단지 브리핑을 받고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것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대통령께서 이미 공약사업에 대구로 유치한다고 하고 또 10일인가요, 정우택 충청북도지사도 간부회의를 통해서 제가 정보를 받은 결과에 의하면 충북 역시도 충북을 생명산업단지 메카로 키우겠다 해서 경쟁적으로 10개 도시가 또 다시 하나를 놓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뉘어지는 것인지, 지방달래기의 일환으로 각 지역에 하나씩 배분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집적화 형태로 한 지역에 전문성을 키우겠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도 없는 상태에서 또 소모전을 펴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본 위원은 이것이 과연 대통령 공약을 우리가 뒤엎기보다는 두 번째 보고한, 본부장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중앙정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학비즈니스벨트 현재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것 하나로 또다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보고하는 것보다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대응전략을 미온적으로 하는 것보다 과학비즈니스벨트에 전력을 쏟는 게 어떻겠어요?
그것 하나만 견해를 좀.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국책사업 유치하는 과정에서 아픔도 겪었고 그만큼 교훈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유치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왔는데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큰 구상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본다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이 더 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 본다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전국적으로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 과정이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공약대로 진행된다면 충청권에 국한된 얘기 아니냐 이런 식의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특별법까지 통과된 마당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여기에서 힘을 뺀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해나가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그동안 일관되게 인수위 활동기간 동안에도 활동을 해왔고요, 그래서 주요사업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원자력암의학융합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첨단의료산업의 핵심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형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실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같이 묶어서 추진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가 과연 두 개를 병합해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 중앙정부의 견해라든지 그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래서 일단은…….
○金載京 委員 세분화를 시켜야 되지, 우리가 유치특위를 구성한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끼리 논할 수 있는 것은 됩니다만 중앙정부에 건의차원에서 두 가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같이 해서 건의한다는 자체가 물론 세부적인 조항은 병합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국책사업의 개념으로서 예산이 몇 조원이 반영되는 것인데 이것을 한 지역에 같이 나누어준다?
본 위원은 이것이 도대체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첨복단지의 경우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단일입지로 어느 한 지역에 선정될 것이라고 봤었지만 현재 특별법 내용을 보더라도 단일입지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것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아직 시행령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비추어보더라도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여건에 맞추어서 분산입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이미 해왔기 때문에 거기의 주요사업으로서 원자력암의학융합연구원과 같은 기능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먼저 반영이 되게 된다면 실제로 구체적인 사항들이 시행령 개정 과정이나 중앙부처의 해당부처가 정해진 이후에 처리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거기에 충분히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역시도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것은 특별법 제정이 확정적이라기보다는 역시 특별법으로 이것을 담아야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어떤 특별한 혜택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인수위 활동에 있어서도 특별법 관련되는 회의들을 여러 차례 했고 저희도 거기에 자료를 내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대덕특구에 관련되는 특별법이 또 있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그리고 세종에 관련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또 있고요.
여러 가지 인수위 회의에서도 기존에 있는 특별법들을 그냥 두고 그것들을 보강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특별법을 만드는 쪽으로 가닥은 잡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특별법 건의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야만 예산이 반영될 것이고, 즉 지원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이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 개인의 견해를 피력한 것 중의 하나가 충남과 우리 대전과 충북 세 도시가 다같이 아우를 수 있고 함께 상생의 길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개 시·도가 협력할 수 있고 또 중앙정부에 협력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더 같은 두 개의 비중으로 본다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쪽으로 우리가 무게중심을 싣자, 현실 가능성이 있다.
막연하게 첨단의료복합단지, 꿈의 실현이 좋지요, 되면.
다만, 우리가 대덕R&D특구지역 내에 잘 아시겠지만 개발한 항암 국산1호 선플라라는 것 혹시 아세요?
그런 것도 역시 지금 개발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의료 부분만, 의약품 부분만 따로 세분화시켜서 중앙정부나 이쪽 첨단 쪽에서 대전의 집적화로 꼭 세분화만 키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고 큰 단지 조성, 고용창출 38만명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현실 가능성이 없다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3개 시·도가 협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핵심을 첨단의료산업 육성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특별법 제정도 정부의 움직임과 맞추어서 특별법 제정이 되고 거기에 과거 대덕R&D특구의 특별법에서 다소 미진했던 부분들도 저희가 이미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미진했던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한 3쪽 기본방향에서 조성방식 "신규단지 조성보다는 기초·임상연구시설 등을 갖춘 기존단지에 가장 취약한 응용·개발 분야 R&D 역량 보강"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기본방향에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에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정부에서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해서 분석하고 밝힌 자료들에 보면 이런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러니까 기본방향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委員長 朴壽範 그렇다면 아무래도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유치하는 데 다른 지역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인식을 하십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 8쪽 맨 위쪽, 입지선정 쪽에 보시게 되면 선정지역으로서 연구개발특구나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이런 지역에서 선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규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어떤 여건을 갖춘 단지에 조성을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여기에 산업단지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을 보더라도 각 지역별로 산업단지 하나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들도 많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단지에 지정하겠다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는 큰 강점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구개발특구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와는 차원이 다른 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역시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조성방식이나 또 단지모형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우리 대덕을 중심한 대전광역시가 여건상으로는 강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설명을 잘 들었고요, 물론 기본방향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2월 26일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수정안에 국무총리는 입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된다는 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한 언급이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파악한 것은 없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통과될 때 그 당시에는 역시 과거에 해왔던 그 흐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위원님들도 결국은 지난 정부의 핵심방침이었던 균형개발 쪽에 초점을 두어서 균형개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입지선정에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수정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 정부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의 내용보다는 5+2 광역경제권으로 묶어서 발전시키겠다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실제 주요기조랄까요, 그런 것은 완전히 바뀐 상황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물론 현 정부의 방침은 그렇게 갈지 모르겠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통과되기까지 기본방향과 수정안의 차이가 풍기는 뉘앙스가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 부분을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지역균형개발논리로 접근을 하게 되면 낙후된 지역에, 아까 인천 송도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분석해 놓은 자료를 입수해서 보더라도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의료 분야에 굉장히 낙후되어서 광역시·도끼리 비교해 보더라도 12위, 13위 이렇게 나온다고 분석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어서 이런 낙후된 측면을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수도권과의 대비에 있어서 우리의 유치전략이 불리한 측면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5+2 광역경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것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와 대결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들을 인구 500만 단위로 묶겠다는 구상인데 실제로 그렇게 묶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어른과 아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낙후된 지역에다 단지 지정을 해주겠다는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수도권 쪽으로 유치가 되게 되는 측면에 이것이 또 해석이 그쪽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면 기본방향에 따르는 우리 시의 대응전략이 있어야 될 테고 기존 단지의 입지선정하는 것이 투자효과라든지 시기 면에서 봤을 때 결과물을 나올 수 있는 시기로 봤을 때 우수성, 이것에 대한 대응전략이 있어야 될 테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수정안을 통과하면서 국무총리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입지선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과 수시로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委員長 朴壽範 그렇다면 그 수정안이 수도권 대비 지방으로 본다면 오히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으로 본다면 그것도 또 지방에 이익이 가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단지에 비교를 한다면 낙후지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대응전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대전 첨단의료산업 혁신전략 수립에 관련된 용역을 2회에 걸쳐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지금 하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전략에 대한 내용이었고 또 하나 첨단의료산업 혁신전략으로 해서 카이스트에서 했는데 사실상 첨복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노력해온 것을 보면 사실 정부에서 특별법안으로 나와있던 그런 내용 외에는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어떤 입지분석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역에 한정된 우리 지역 중심의 측면에서 분석이 좀 부족했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 내용을 용역했던 것이고요, 그 내용이 주로 그런 것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했던 정부정책에 관련되어서 나왔던 자료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얘기이고 우리 지역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기대효과가 있고 그런 측면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래서 거기 대응전략 중에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세부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왜, 대전이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당위성만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기는 너무나 어렵지 않은가, 그동안 로봇랜드나 자기부상열차를 봤지만 노력과 또 다른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접근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거에 2개의 국책사업은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산업자원부 소관의 국책사업이었습니다, 자기부상열차나 로봇랜드사업이요.
그때 당시에는 대덕R&D특구는 과학기술부를 통해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이미 대덕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큰 단지지정이 있었고 또 많은 지원이 앞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자원부의 국책사업들은 거기까지 덮어서 같이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었던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지금 현재는 대덕R&D특구의 소관 부처가 지식경제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학기술에 대한 측면과 사업화라든가 지식경제부 소관되는 사업이 한꺼번에 한 부처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우려는 다소 나아진 상황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지역의 우수성이라든가 당위성만 가지고서 유치가 성사될 수는 없다라는 지적 정말 공감하는 말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아야 될 것은 역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이런 측면을 어차피 깔아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갖지 못한 측면에 대한 분석이 그동안 다소 약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과연 가진 것에 대한 분석보다는 우리가 갖지 못한 측면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측면에서 여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측면도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역량을 모아나가는 길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자기부상열차를 그렇게 놓쳤고 또한 로봇랜드를 놓쳤는데 이번에 첨단의료복합단지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역정서가 상당히 허탈하고 박탈감까지 느껴지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위원회도 구성하고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좀더 세부적인 부분까지 미리 검토하셔서 거기에 따른 각종 예산이라든가 확보하셔서 더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추진모형에 보면 지역에 임상의료 관련되는 기관들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건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 중앙에서 지정된 임상시험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학교 의대와 을지의대가 동시에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원규모를 정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의사를 서면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출이 되어서 지금 현재 1차 심사를 충남대학교 의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우리 지역의 강점만을 계속 외치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 이미 갖추고 있는 기관들 그리고 못 갖추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여건을 더욱더 매력적인 곳으로 갖추어 나가는 노력, 그 부분도 역점을 둬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여튼 부족한 지역의 역량들을 지금 위원님 여러분처럼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렇게 합심해서 움직인다면 이번만큼은 반드시 저희가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첨단임상시험에 대해서는 지난번 카이스트에 갔을 때 그쪽에서의 얘기가 "암에 관한 것, 그런 것은 자기들이 임상병원을 설립을 해서 시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지역 여건비교를 보니까 인천 송도에다 서울대병원하고 카이스트하고 민간기업 참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李貞姬 委員 그것은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 송도는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해서 BIT복합단지라는 구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을 보면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송도에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부지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MOU 정도를 체결해놓은 상태이고 카이스트는 그동안에 일관되게 카이스트 의대와 카이스트 병원을 갖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도 이번 기회에 파악을 해보니까 카이스트가 의대를 갖고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면 우리 지역에 쿼터로 할당되어 있는, 말하자면 의대 학생수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 있는 지역의대와 조절을 통해서 학생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카이스트 의대나 병원 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이라고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카이스트가 세종 쪽, 새로 만들어지는 그쪽에 카이스트 세종캠퍼스를 설립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MOU를 또 체결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들은 나와있지 않지만 카이스트가 병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 카이스트가 대전을 벗어나려는 부분이 있는데 역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으로 본인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메이저 병원들이 다들 카이스트가 의대를 만들거나 병원 만드는 거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원자력암의학융합연구원이라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여기에 카이스트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카이스트 그리고 지역 의대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돌파구를 찾아낸다면 카이스트가 중심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연구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에서 공식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생각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 문제는 대전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존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카이스트의 노하우를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암융합센터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원자력연구소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다른 데 뺏기지 않는 노력도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앞으로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원자력연구원이라든가 생명공학연구원 이런 우리 지역의 훌륭한 기관들과 연계해서 그 사업들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업무의 착오 없는 추진을 위하여 현안사항 발생 시는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열망하는 대전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면밀한 유치활동을 통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반드시 우리 시로 유치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 ○出席委員 |
| 박수범박희진전병배김재경 |
| 김학원이정희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이환구 |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 |
| 미래산업본부장 | 이택구 |
| 대덕특구지원팀장 | 김성철 |
| 산업용지팀장 | 고희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