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레안 등 두 건의 안건심사와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아홉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심준홍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議員 심준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미 시가화 용지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현행 입목본수도 기준에 맞지 않아 개발을 하고 싶어도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입목본수도는 30% 미만인 토지로 한정하고 있어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광주나 울산광역시의 5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규제로 인하여 개발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목본수도를 기존의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40%로 상향조정하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심준홍 의원님이나 도시주택국장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지금 주된 골자는 입목본수도를 30%에서 40% 내지 50%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지요?

○朴壽範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 규정을 짓는 것, 다시 말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입목본수도에 의한 것과 경사도 이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입목본수도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입목의 상태, 이 부분이 적시가 안 된 부분이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입목본수가 많다 하더라도 잡목이 우거지거나 또는 작은 나무, 이것도 다 잡목이나 작은 나무도 입목본수도에 들어가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잡목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굵기에 따라서 그러면?

○朴壽範 委員 직경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발매"라고 그러나요, 산에 수종 개량할 때, 이런 때에도 주로 우리 소나무, 우리 한국송은 베지 못하게 하지요?

○朴壽範 委員 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나무와 그렇지 않은 잡목 이것에 대한 구분도 지워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 시가 다른 시·도와 달리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는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입목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겠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보호수랄까, 우리가 아끼는 나무와 잡목과의 차별성을 두어서 조례에도 삽입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좋은 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규제를 완화함으로 해서 옮겨서 또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굳이 입목본수의 숫자에 의해서 어떤 판단하는 기준을 삼기보다는 사후대책을 좀더 세밀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제안을 하냐 하면 단지 입목의 수, 숫자만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50%나 60%로 상향조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혹이 있다고 그러면 여전히 불법행위는 저질러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몰래 산불을 낸다든가 또는 밤에 가서 나무를 벤다든가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입목의 숫자만을 가지고 따진다면 그런 행위도 자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개발이 최선책은 아니겠지만 또 꼭 필요한 개발행위를 해야 될 부분에 우리 관에서 너무 지나치게 규제를 해서 개발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제한함으로 해서 오히려 사적인 피해 또 우리 시의 개발정책에 역행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검토자료 2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타 광역시 입목본수도 기준 현황이 서울서부터 대구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입목본수도에 대한 퍼센트는 당초부터 그렇게 제정이 된 것입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한 내용입니까?

○梁承根 委員 완화된 내용입니까?

○梁承根 委員 인천만 개정이 안 됐고 다른 데는 다 개정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곳도 다 30%로 되어 있었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리고 30%에서 50%로 입목본수도가 조정이 돼서 말하자면 완화된 거지요?

○梁承根 委員 엄청난 면적이 해당될 수 있겠는데 대전시에서 여기에 30%에서 50% 사이에 해당되는 토지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梁承根 委員 전체적인 대상의 토지가?

○梁承根 委員 그것이 전체적인 토지라 그런 말씀입니까?

○梁承根 委員 실질적으로 30%라는 입목본수도의 규정 때문에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민원이 제기된 이런 지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梁承根 委員 5쪽 참고자료를 한번 봐 주시지요.

도시계획조례 제29조 개발행위 기준에 보면 단서 조항이 있지요?

○梁承根 委員 단서 조항에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과 공공단체가 공익상 필요로 해서 개발행위를 시행하는 경우에 입목본수도에 대해서 10% 범위 내에서 가산해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기존 조례안이?

○梁承根 委員 그랬는데 새로 개정되면 이 단서 조항도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 이것을 보면 기존 조례안에서 30%에서 10%를 가산한다면 40%까지 할 수 있는데 개정된 것에 의하면 50%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10%가 상향이 된 효과가 있는데 꼭 이것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梁承根 委員 민간사업에 안 하더라도 꼭 이것을, 전에는 40%까지 해서도 여기 지장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이게 공공기관에서의 이런 사업이?

○梁承根 委員 글쎄, 그렇게 하더라도 10%의 상향조정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존속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梁承根 委員 지금 이게 입목본수도를 완화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30%에서 50%로 하는 것은 대폭적인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梁承根 委員 그것이 어떤 도시의 개발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자연환경 보전 측면에서는 다소 역행하는 측면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梁承根 委員 지금 현재 우리 대전에서도 3,000만 그루 나무를 심어서 푸른 대전을 가꾸자 이렇게 열심히 그런 운동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자연환경이 많이 더 훼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梁承根 委員 아무튼 집행기관에서는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도시의 발전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들을 보면 항상 개발과 보존의 논리가 대립적으로 존속되어 오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인 거지요?

○金載京 委員 물론 도시의 어떤 기형적 발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의 도시정책을 보면 일반적인 시각과 여론의 형성과정을 실험해 보면 너무 지나친 규제위주의 정책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載京 委員 우리가 지금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그런 도시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3,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지금 현재 시장의 캐치프레이즈로 인해서 대전시민들이 붐을 일으키고 있지만 대전시를 완전 원시림으로 돌리자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건 아니잖아요?

○金載京 委員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로서의 변모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도시발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물론 보존도 필요하겠지만 개발에 있어서는 개발도 나름대로 관에서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전시가 무조건 규제위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세요?

○金載京 委員 목소리가 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언론의 시각이나 여론에 의하면 "대전시는 6급 행정이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6급에서 해결하면 다 끝나는 거다, 6급에서 반대하면 정책은 못 펴는 거다,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金載京 委員 안 들어봤어요?

○金載京 委員 이 조례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지금 보세요 서울시가 51%, 서울은 녹지공간을 확보하지 않는 정책을 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은 70%, 지나치게 많다고 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광주 이미 50%, 울산 50%, 대구 50%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인천과 대전만 30%예요,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이런 것은 의원이 발의하기 전에 이미 우리 시에서 집행기관에서 발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관심을 안 두는 건지.

이 조례 하나만 봐도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金載京 委員 이 개발에 대한 지나친 어떤 선입감이 집행기관에 있어요.

그리고 국장의 마인드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이것 굉장히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 역시도 사실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하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선출직이라는 것이?

하여튼 좀 많이 유념해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이 어차피 현실이 아닙니까?

지금 벌목 같은 것도 강제로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어떤 분은 약을 뿌려서 나무를 다 죽인다는 그런 정보도 있는데, 그럴 바에야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서 제도화시키고 법제화시키면 나름대로 개발과 보존이 병행돼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준홍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준홍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아홉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재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議員 김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1960년대 이래 공급위주의 국토개발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하여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공간 창출을 위하여 제정된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크게 경관계획의 수립과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과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은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경관사업은 지역과 도시의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개성을 살리기 위한 경관계획에 근거하여 공공 또는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경관협정은 건축물의 외부공간, 옥외광고물 등 경관형성에 관련되는 다양한 요소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경관의식을 고양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로 마련하기 위하여 경관협정의 내용, 협정서 작성 및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 도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경 의원님이나 도시주택국장께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경관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앞으로 신설되는 건축물이라든가 계획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를 통과되다 보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제도적으로 조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런데 그렇다면 기존의 건축물이라든가 그 지역의 경관을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그런 지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을 했기 때문에 많은 비용들을 개인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자금을 현행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沈俊洪 委員 1차로 계획하고 있는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발표할 수 있어요?

○沈俊洪 委員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나오면 그 자료 좀 의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沈俊洪 委員 그래서 이런 꼭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는 아니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비지원이 과연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얼마나 매칭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단기간 내에 해결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沈俊洪 委員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쉽게 우리가 머릿속에 연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층수가 다양하단 말입니다.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의견수렴을 어떤 측면에서 받아낼 계획입니까?

○沈俊洪 委員 글쎄요, 그동안에도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의견이라는 게 각자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전문가가 보는 것은 나름대로의 전문가적인 학식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만 일반 우리 대전시는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견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견청취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김재경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안은 김재경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 미래산업본부장께서는 파워포인트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택구 미래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미래산업본부장께서는 업무연찬은 충분히 다 됐습니까?

○宋在容 委員 연찬이 충분합니까?

○宋在容 委員 업무연찬이 어느 정도 됐어요?

○宋在容 委員 주민공람 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니까 공람 민원이 없다고 되어 있고, 당연히 공람 민원이 없으니까 제출 의견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별다른 의견이 아니라 공람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주민들이?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14일 동안 그것을 공람한 주민이 전혀 없었다?

○宋在容 委員 1명요?

○宋在容 委員 여기는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홍보가 부족한 것입니까?

당연히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宋在容 委員 그러면 방현지구나 죽동지구, 신성지구 그쪽에 각 분야별로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졌습니까?

○宋在容 委員 거기 참석 인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관련 부서 의견 조치 계획에 보면 제출의견이 11개 부서에서 20건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19건을 반영시키고 부분 반영을 1건 시켰는데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주민들한테도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의견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주민들은 전혀 의견이 없고 관련 부서에서는 20여 건의 의견이 있고.

○宋在容 委員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갖고 그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부서의견인 공원산림과에서의 검토의견을 보면, 참고자료 26쪽 갖고 계십니까?

○宋在容 委員 공원산림과의 검토의견 있지요?

○宋在容 委員 "방현지구 및 신성지구 등 주택건설지가 없을 경우 공원이용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공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필요 시 근린공원 규모를 확대 조성해라." 하는 의견을 냈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것을 소공원 배치로 조성하겠다고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전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5쪽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토지이용계획안?

○宋在容 委員 거기 보면 공원·녹지용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원·녹지 공공공지 해서 여기에 어린이공원이라는 용어가 없거든요?

즉, 의회의 의견청취 서류에는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이 없다 말이지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서협의 서류에는, 부서의 협의를 거치는 서류하고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 자료 서류 준 것하고 서로 다른 것인가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면 부서에다 주는 서류하고 우리 의회에 주는 서류하고 같이, 세부적인 사항이 얼마나 많은가는 모르겠지만 같이 줘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의회에서 심의할 때 그런 자료를 주는 것이 맞지요?

○宋在容 委員 저희가 검토의견이라든가 조치계획을 보고 심의를 할 때 어린이공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부서협의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어쨌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는데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청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견청취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필요한지 불필요한지의 판단은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내릴 사항이지 부서에서만 그런 판단을 내리고 의회에서는 그런 심의를 할 수 없도록 지금 현재 자료가 와 있단 말이지요.

하여간 이것이 발견이 돼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저쪽 신성지구를 보니까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신성지구 여기하고 한번 방현지구를 같이 연결시켜서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 화면)

이것을 같이 연결이 안 됩니까, 이 부분?

○宋在容 委員 그쪽 부분은 기계연구원에서 활용하도록?

○宋在容 委員 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용지가 산업용지 내지는 외국인 전용단지로도 활용이 가능합니까?

○金載京 委員 미리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고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金載京 委員 전임 투자통상본부장, 직제가 투자통상본부장이었지요, 전임?

미래산업본부장의 직제가 전에는 투자통상본부장이 역할을 했었지요?

○金載京 委員 그 업무 자체는 투자통상본부장이 총괄했지요?

○金載京 委員 지금 이 산업용지라든지 외자유치라든지, 민자유치라든지.

○金載京 委員 그 당시 회의록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5만 평의 지하철 용지를 외국인 전용단지로 우리가 해놓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전용단지로 추진을 했지만 그 전에 전용단지로 제척을 해놓은 부분이 있었어요.

○金載京 委員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것을 산자부의 허가 취득을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70% 이상을 외자유치를 못 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인·허가가 무산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방금 답변처럼?

○金載京 委員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질책을 했습니다.

4년간 외자유치를 5만 평 하나 대전시는 못 채웠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그것을 민자유치를 위한 국내전용 유치로 땅을 전용하고 지금 방현지구, 신성지구, 죽동지구에 새로운 외자유치를 위한 시설을 준비하겠다 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 부분의 내용은 없고 지금 본부장의 답변 역시도 외자유치에 대한 것은 지금은 어떤 계획조차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답변이 본 위원에게 일회용의 어떤 임기응변식 답변이었는지 그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金載京 委員 아니, 회의록에 있는데.

○金載京 委員 그러면 저 부분에 있어서 3개의 지구를 우리가 해제했을 때 죽동지구나 방현지구나 신성지구 내에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땅이 계획된 것 현재는 있어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조차 없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싶고, 이 본부장께서는 아까 답변 중에 큰 면적을 외국인들은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인데, 이유가 하나가 대전이 사실 가용재원이 없잖아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항만도 없고 공항도 없고 과연 우리 대전에 어떤 외국기업들이 유치를 하겠습니까, 지리적 요건이 충족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누누이 본 위원이 지난 4대 때도 얘기했듯이 외국의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다.

거기에는 외국인 전용병원이라든지 외국인 학교라든지 정말 이렇게 GB를 해제하실 때 땅 면적을 이번 기회에 많이 확보해서 그런 외국인 전용단지를 기이 구축하면 미래를 위한 어떤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은 그나마 조금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전혀 외국인 전용단지에 대한 계획은 없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지난번 투자통상본부장의 미래의 계획에 대한 장광설을 늘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부서가 바뀌고 책임자가 바뀌었을 때 전혀 여기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하여튼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논하기는 시간상 그렇고 외국인 전용단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우선 송재용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원산림과의 검토의견 중에 ⑥, ⑦, ⑨ 구역을 지금 보니까 신성지구입니다, 도시공원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변공원을 구축하겠다, 부분 반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수변공원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에 수변공원이 있어요?

수변공원이 뭔지 아나 다들?

○金載京 委員 개념은 잘 알고 계신데, 그게 과연 거기에 수변공원으로서의 적합한 위치가 되는지?

○金載京 委員 도랑이지요.

○金載京 委員 아주 계획은 좋지만 현실성에서 현장감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차후에 수변공원을 많이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정책대안으로 제시해 보고요.

마지막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연구 및 사업화 시설을 분양받는 사업체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산업시설 용지로 전환할 때 변경이 가능합니까?

○金載京 委員 그것을 어떻게 산업시설용지로서의, 지금 산업시설용지가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金載京 委員 변경이 가능하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떤지, 적극 반영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간단한 사항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9쪽에 보면 재원 및 투자계획에 총사업비가 3,790억원이고 간접비라는 것이 689억원인데 이 간접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 것 말고 또?

○梁承根 委員 아까 송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공람이 14일간이나 있었는데 공람인원이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으니까 이의신청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이렇게 주민공람 같은 것이 이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때만 이렇게 없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현황은 어떻습니까?

○梁承根 委員 전화 같은 것은 많이 왔겠지요, 실제적인 공람은 안 했더라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하는 지역이 호남선이지요, 그것이?

○梁承根 委員 호남고속도로 그 지역을 달리다 보면 대전의 외곽순환도로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지요?

○梁承根 委員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남쪽에서부터.

거기를 달리다 보면 녹지가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를 달릴 때는 아주 상쾌한 기분이 드는데 그쪽에 현재 조성된 녹지가 많이 훼손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훼손이 됩니까?

○梁承根 委員 특히 고속도로 변에는 그대로 다 보전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호남고속도로 변에는 그대로 다 보전되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리고 이 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래도 인근 지역은 다소 땅값에 영향이 미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梁承根 委員 이 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어떤 대덕연구특구개발이 국책사업이지요?

○梁承根 委員 국책사업상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훼손이 최소화가 되고 또한 이 지역에 부동산투기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金載京 委員 하나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여기 방현지구지요?

(파워포인트 자료 화면)

○金載京 委員 이 폭이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지요?

○金載京 委員 100m가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載京 委員 과연 이랬을 때 폭이 100m가 안 되는 지역을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이 있나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방현지구.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임야라고 했지요 임야?

이게 임야지요 지금?

○金載京 委員 임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넓힐 수 없는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하나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아까 죽동지구 좀 한번 열어보세요.

굳이 저렇게 좁은 땅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호남고속도로지요?

○金載京 委員 이쪽 지역도 다 그린벨트지요 현재?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조정가능구역으로는 넣어놨습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지요?

○金載京 委員 그 땅값도 별로 안 비싸고 그린벨트던데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조정가능구역으로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金載京 委員 이렇게 쌀 때 우리가 좀 시에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되면 이것 또 투기꾼들 땅 투기한다고, 그런 게 좀 본 위원은, 굳이 이쪽 땅이 긴 것 이런 것 갖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조정가능구역으로 해놨으면 좋겠고, 아까 본 위원이 산업용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전체 자료를 보니까 19%밖에 안 돼요 산업용지가, 그래서 산업용지를 좀 우리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몇 퍼센트 돼요?

산업용지가 50%예요?

○金載京 委員 자료에는 19%라고 돼 있어요, 자료가 잘못됐군요?

하여튼 산업용지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도록 좀.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재경 위원님이 산업용지 확보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도시계획관리 그린벨트 해제결정에 따른 내용 중에는 완충녹지도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지요?

○沈俊洪 委員 완충녹지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沈俊洪 委員 그렇지요?

그것은 숙지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여러 군데서 지적한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완충녹지로 꼭 필요치 않은 지역도 벨트형으로 해서 이렇게 완충녹지가 지정돼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해제해서 산업용지로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沈俊洪 委員 그렇습니다, 이쪽 마을이라든가 민가에 접하지 않은 지역 특히 임야라든가 하천 그런 지역에는 완충녹지를 해제해서 산업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토지이용계획안을 어디서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지금 현재.

○宋在容 委員 협의해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방현지구에 현재 어린이공원 위치는 어떤 거예요?

○宋在容 委員 지금 방현지구 내에 주거기능은 없지요?

○宋在容 委員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주거기능이 없잖아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금 방현지구 주변을 보더라도 임야로 돼 있고 앞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없고.

○宋在容 委員 그러면 주거기능이 없는데 어린이공원을 왜 거기다 설치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어린이공원이라 하면 어린이가 있어야 그것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토지이용계획안을 짤 때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짠 건데, 그렇다면 이 어린이공원이 현재 필요가 없는 거지요, 불필요한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조치계획에는 보면, 방현지구하고 또 저기 신성지구 한번 봐주세요.

신성지구는 어떤 겁니까 어린이공원?

○宋在容 委員 여기 가운데 이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거기도 주거기능이 없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신성지구가 이렇게 개발이 되면 현재 여기에 주거기능이 있습니까 이 안에?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지금 조치계획에는 소공원으로 배치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것을 상업용지로, 지금 상업용지가 가뜩이나 지금 현재 부족한데 산업용지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宋在容 委員 하여간 뭐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산업용지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본 위원의 의견을 내고요.

그러면 신성지구에는 혹 지금 신성지구에 이쪽에 보니까 건축물이 15동이 있고 가건물이 80동이 있는데, 이 신성지구 내에 혹시 존치되는 건물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존치시킵니까?

○宋在容 委員 존치하는데 별문제는 없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거기 식당이나 거기 주거기능으로 쓰는 주택도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아, 주거용도는 없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신성지구도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는 것을 소공원을 할 게 아니라 그것도 산업용지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의한 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현이나 죽동지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신성지구 내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영업시설이 있어요.

그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무슨 공공시설이나 교회 등 이런 것이라면 존치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이의가 없겠지만 개인적인 어떤 식당이라든지 상업지역 내의 어떤 건축물들을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은 좀 이게 특혜시비가 있지 않을까, 혜택을 너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 아닌지, 꼭 굳이 이것들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金載京 委員 우리가 산업시설이나 연구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굳이 이런 건축물들을 존치해서 그들에게 특혜주는 것처럼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을 불식을 좀 우리가 미리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그것 별로 본 위원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한 협의를 한 결과 금번 대전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주민공람 시 제출의견이 전무한 반면 관련부서 의견은 11개 부서에 20건에 달하고 있어 추후 주민 공람 시 적극적인 대민홍보를 실시하여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2단계 개발계획 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용단지나 산업용지 등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함과 동시에 필요할 경우 특구 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계획 수립 시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하천 및 임야 주변에 과도한 완충녹지와 방현·신성지구에 계획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을 산업용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금번 개발로 인하여 부동산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수범 위원님께서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수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박수범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박수범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처리결과를 당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