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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제4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2008.05.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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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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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5월 22일 (목) 오후 4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첨단의료복합단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첨단의료복합단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6시 06분 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그간의 추진 경과와 향후 대응계획 등에 대하여 미래산업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업무보고 청취의 건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미래산업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미래산업본부장 이택구입니다.

평소 첨복단지 유치를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특위에서 한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부의 조성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보고드린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중인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 그리고 그동안에 유치추진 전략상에 변화된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추진상황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그리고 지난번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간담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역에서의 어떤 초당적인 정치적인 협력 이런 측면이 굉장히 긴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각종 심포지엄이나 포럼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뜻을 모아나가는 측면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 그래서 지금 100만인 서명운동 지금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우리 대전시민들이 얼마나 우리 첨복단지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가 하는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역량을 결집시켜나가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맨뒤에 8쪽에 협조요청사항으로써 지난번 저희 통합추진위원회 발족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재경 출향인사들을 활용해서 중앙무대에서의 어떤 당위성을 홍보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원구성이 되고 활동을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어떤 상임위원회별로 중요한 곳에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무위원회라든가 보건복지위원회, 법사위원회나 이런 쪽으로 좀 활동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이 상당히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제시가 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에 우선 최대의 역량을 집중하고 국제비즈니스벨트 관련된 사업은 일정이 제시되거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프로그램이 제시되는 대로 대처를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택구 미래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업무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도시의 동향은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지금 기본적으로 거기 5쪽에 나와있는 경쟁도시들이 우선 강력한 경쟁지역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최근의 경향을 보면 광역적인 어떤 협력 틀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도 대구와 인근의 어떤 지역들, 물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도 연계되는 부분입니다만 포항이라든가 이런 지역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부산도 부산이라든가 울산, 경남지역이 같이 광역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새정부의 ‘5+2 광역경제모델’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적인 어떤 협력체계를 통해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부분은 상당히 맞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충남, 충북과 공조체계를 구축하는데 공을 많이 들여나가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6쪽의 유치위원회,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돼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에 학계나 정계 뭐 연구계, 경제계 쪽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래서 지난 유치추진위원회를 통합결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각계의 대학교수들이라든가 또 그날 지역의 5개 의료기관 병원장들하고 MOU도 체결했습니다만 지역 의료기관들도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고 또 각종 시민단체, 경제계, 굉장히 망라해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사실 참여정부 마지막 국책사업 중의 하나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맞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각 지역에서 유치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하철2호선 또 자기부상열차 또 로봇랜드, 우리가 또 이제 마지막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 첨단의료복합단지인데 업무보고서를 죽 보니까 원론적인 부분만 적어서 우리 시 자체도 참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이 타지역과의 비교를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난번 그 내용 그대로 그냥 갖다 복사했다고 할까.

지금 오송생명과학단지 아시지요 우리 본부장?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金載京 委員 거기가 이번에 국민노화연구소 등 5개 연구기관 입주한 것 아세요, 유치한 것?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국민노화연구소.

金載京 委員 얼마 투입한 것도 알아요, 지원이?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을.

金載京 委員 1,258억원입니다.

2012년 완공이 되는데, 이게 고령친화사업을 오송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여기에 대한 경제적 유발효과를 좀 함께 병행해 나가겠다는 것이 오송의 입장이고 주장입니다, 유치전략이고.

이게 2020년 가서는 약 116조원, 우리 대전광역시 1년 예산에 거의 맞먹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것이 이미 유치됨으로 인해서 기득권을 우리가 뺏겼다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당적인 지역 국회의원의 어떤 협력이 있었고요, 충북 청원의 변재일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지공사의 어떤 가용자원 재산 토지가를 거의 150억원짜리를 한 70억원에, 70억원을 반을 거의 감액해서 유치할 수 있는 힘을 보탰고,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 대전시가, 어제 또 이명박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경북, 대구 방문한 것 아시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金載京 委員 거기 가서는 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당연히 대구나 경북에서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과연 우리가, 대전시가 기존에 IT, BT, 의료 이런 산업이 우리가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하더라도, 대덕특구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초당적인 국회의원이라든지 지역 정치인을 떠나서 또 뭐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계나 사회, 언론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의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있느냐 하면 실체가 없어요.

뜬구름잡는 식입니다.

이 자료 하나도 지금 보면 좀 자세하게 타시ㆍ도의 어떤 유치전략 이런 것도 여기에 대처할만한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뭐 그냥 그대로 여전히 과거에 답습하는 식 이런 것 갖고는 안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저희는 지금 지난번 특위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법적, 제도적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규정을 어떻게 문구를 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입지선정이라든가 사업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갖는다는 인식 하에서 이번에 특별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한 검토부분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넣었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뺏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첨단의료산업을 위해서 아까 나왔습니다만 부지확보의 용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지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특구 1, 2단계 산업용지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기업들이 들어가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의료산업의 어떤 특화된 단지개발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느끼고, 지금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약 한 2만평 가까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난번 충남대학교가 유치한 지역임상센터가 중부권에 충남대학교가 지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하고 국책사업으로 몇 가지 장애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치매 관련되는 부분 이런 센터를 유치한 것을 좀 집적시키면서 나머지 공간을 가지고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화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고 또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원자력암의학융합연구원 유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관계 중앙부처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컨택을 하면서 이 부분도 약 9,000억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잡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을 저희가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이 침의학 및 의료기기, 바이오 의료산업 기술혁신이 전국에서 최고인 것은 다 인정합니다, 대덕특구의.

그러나 이것을 과연 우리가 상업화나 사업화로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전무한 상태에 있고 그것은 현실을 인정해야 되고 또 그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당위성이 있느냐?

이것을 비교했을 때 본 위원은 그것은 기술집적화, 인프라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력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정말 대전에 유치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다면 한번 더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당적인 협력, 아까 보고서에도 “초당적 협력” 잘 썼던데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당을 떠나서 대전발전을 위해서 한번 조금 더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오히려 지금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시민추진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金載京 委員 오히려 그쪽에서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맞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는 뭐 없습니다, 물론 실체도 아직 드러나 있지 않고요.

타시ㆍ도에서는 거기에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인접한, 연관성이 있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송에서는 그러한 노화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노령화를 대비한 그것이 또 접속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대전시는 첨단의료라면 이런 좋은 인프라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지 않나 그게 아쉽다고 생각하니까 본부장께서도, 본 위원은 항상 그런 생각을, 지난번 상임위 때 얘기했지만 두 마리 토기는 사실 어렵다.

뭔가 하나를 우리가 포기하더라도, 그러나 포기하는 만큼 하나는 실리를 추구하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래서 저희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실체가 상당히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는 조기에 첨단의료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하겠다는 방향을 우선 잡아놨고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해서는 서명하는 부분도 통합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력은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더욱 더 좋은 사업계획들을 더 발굴하고 또 역량 결집하는 쪽에도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많이 찾아다니세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이 우리 대전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실체도 없고 그동안 중앙정부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과연 속된 표현으로 이게 될 것,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시민들도 그렇고 전 국민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를 해서 입법예고 기간이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1일간이었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金學元 委員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는 이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검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다 하고 지금 설명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은 아니고 의견을.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맞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같이 입법예고를 해서 같이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취합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金學元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5월 28일까지인데 언제 정도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할 것 같은 예상으로 하고 계십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한 안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메일로 벌써 전달을 했고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적인 협력 어떤 틀로써 일관된 목소리를 충청권에서 내보자 라는 쪽으로 더 확대를 시켜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안을 5월 27일 정도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의견을 반영해 나가고 하는 그 부분이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월 28일 정도, 6월 말 정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소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6월 말 정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그 추진현황을 보고하실 때 충청북도와 선 연대 후 역할분담을 위해서 충청북도에 연락을 했더니 하여튼 지금 현재 회의를 못 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金學元 委員 그 이유가 사실은 충청북도에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본 위원이 오송과 오창하고 거기에 일부러 청주까지 가서 개발계획 지도까지 구입을 해서 본 위원 사무실에 게시를 해놓고 이렇게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도 충청북도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맞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우리가 괜히,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짝사랑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랬다가 다시 또 우를 범할 수가 있겠다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대구가 깊은 노력중이다 하는 것을 보고를 했고 중앙부처에서도 만나는 대구 직원을 봤다 하는 표현까지 하셨단 말이지요.

그리고 대구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유치 결정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대구와 경북에서 주최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위해서 많은 회의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세미나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았으면 본 위원이라도 가서 자료도 가지고 오고 참석도 해보려고 했더니 나중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거기에 거론됐던 자료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대 안 줘요.

그만큼 보안을 취하면서 나름대로 대구와 경북이 공동유치를 위해서 본격적인 활동과 아울러 지금 우리 대전보다 훨씬 많은 유치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는 충청북도와 짝사랑만 하고 있고 대구에 또 우리 대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위치적으로는 수도권 지역에 인천 송도 지역이 있고 이랬을 때 과연 우리 대전이 경쟁력이 있겠냐?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대전시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보다 몇 배 이상 자체적인 시민들의 결집과 홍보와 우리 의회를 포함한 우리 유치위원회랄지 또 집행기관에서 부단한 노력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송을 중심으로 충북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오송은 현재 특별법 내용이 수도권에 유리하다는 분석 하에 특별법 통과 자체를 반대한다는 식의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새 정부의 어떤 방향에 맞춰보더라도 광역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그쪽에서도 느끼고 있고 이미 충북도와 우리가 두 차례 실무적인 모임을 통해서 조율을 해오고 있는 상태이고 이번에 연기된 부분은 그쪽의 내부적인 일정 때문에 5월 다음 주 정도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원주의 경우도 충북하고 같이 어떤 공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주는 강원특별경계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보더라도 우리 대전, 충남, 충북이 한꺼번에 같이 공조하는 부분이 더 현실성이 있다는 쪽으로 저희들 모임할 때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든 정부에서 일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입지선정을 위한 요건들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유치의 용이성이라고 단순히 넣는 것하고 의료기 관련되는 기관에 또는 바이오 관련된 어떤 그런 쪽에 특화된 유치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 송도가 상당히 지금 강력하다고는 하지만 인천 청나지구 쪽에서 BIT 복합단지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회의를 했을 때 그 자료를 입수해 보니까 인천과 송도지역에 첨복단지가 유치되어야 되는 이유로 바이오 분야나 의료산업 분야의 낙후도가 굉장히 높다.

낙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단지의 어떤 형태가 유치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폈었습니다.

물론 지난 정부의 균형발전 논리에 부합되는 어떤 주장이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실제로 앞으로 막연한 투자유치의 용이성이라고만 규정을 한다면 인천공항이 있고 바닷가 쪽에 땅값이 싸고 이런 송도 지역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살린다고 한다면 또 우수하게 평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을 의료기관에 관련되는 기관의 투자유치 용이성이라고 한다면 현재 그런 기관에 집적 정도가 낮은 송도에 비해서는 우리 쪽이 그런 기관의 유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하나의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 이 시행령에 관련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데 최대한 우선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는 부분은 일단 이 법적 기반이 만들어진 이후에 더 의견을 모아가면서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金學元 委員 하여튼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테두리 내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우리 대전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현재 대전광역시 출신 17대 국회의원 중에서 이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는 의원 있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지난번에는 18대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을 때도 거의 모든 참석하신 당선자분들께서 다 이 첨복단지와 벨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현재 17대 의원님들 중에서는 지난번에 같이 그날도 참석을 하셨지만 정무위에서 지금 국토균형발전의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앞으로 6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관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상임위에 들어가셔서 굉장한 노력을 해주셔야만 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도의 모 의원님도 그 해당되는 과기정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이나 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다 중요합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정치적인 역량을 결집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게 17대 국회와 18대 국회 사이에서 지금 우리 대전에도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중앙정치도 크게 변하는 과도기 아닙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金學元 委員 이런 과도기에 특별히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제일 중요한 시기니까 그 분야에 대해 착안해서 앞으로 해 주시고 협조사항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에도 집행기관과 함께 양수레바퀴가 돼서 같이 노력을 해서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맞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물론 알아서 특위도 구성되어 있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집행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사항이랄지 또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랄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즉각즉각 연락을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대국회 활동에 대해서도 민첩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당선인 간담회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변화되는 내용이라든가 또 의원님들께 부탁드릴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잡히면 바로바로 개별면담을 통해서라도 협조를 요청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지금 세 분의 의원들과 접촉을 해서 저희들 이 내용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릴 생각이고 나머지 의원님들도 일정 맞는 대로 계속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드리고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金學元 委員 예, 앞으로 열심히 합시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동료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노파심에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각 지역마다 특화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대전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역대 우리가 지난번에 국책사업에서 실패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대처능력에 있어서 순발력이 조금 부족했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타지역에 하는 모든 세세한 분야까지 굉장히 파악을 잘 하고 있어야지만 이게 대처가 빨리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유로 지연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처를 잘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도 있지만 특히 시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시민들한테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세미나를 연다든지 이렇게 특수한 어떠한 계층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고 끌어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왔을 때 경제적 효과가 어떤 것이고 대전의 미래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제시가 되어야지만 시민들의 공감대도 크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체크를 해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정보파악이 가장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저 개인적인 인맥이라든가 또 다른 주위의 여러 간부님들 또 의원님들 해서 인맥을 통한 정보파악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떻게 동향이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파악하는 부분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하여튼 중앙부처 쪽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반드시 보건복지가족부나 이쪽으로 가서 동향파악이나 이런 쪽을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정보에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 첨복단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지난번 두 차례 국책사업에 대한 경험에서 보듯이 이번 첨복단지만큼은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는 어떤 공감대가 많이 잡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기회를 통해서 언론보도라든가 TV방송 프로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다뤄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시민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기대효과라든가 앞으로 이게 유치됐을 때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노력은 계속적으로 더 기울여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동료위원들께서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이 부족했고 또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지난번 162회인가 163회 아마 회의록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물론 이택구 미래산업본부장은 혁신적이고 추진력이 있고 일에 대한 모든 성과에 대해 기대한 이상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파심은 없지만 전직 그 자리에 있던 그중에 한 분이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계속 우리가 국책사업 실패하고, 물어봤어요.

“대전 지역에 국회의원이 몇 명 있냐?”고 물어봤다고.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도 모르고 있어요, 몇 명인지.

이택구 본부장 알고 계시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金載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명을 만났냐?” 그랬더니 두 명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한 사람이 제 지역구에 있는 의원을 만났대요, 또 한 분은 공교롭게도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한 분은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고 한 분은 우리 지역구 출신 의원이시니까 본 위원이 당장 확인한다고 그랬더니 한 분은 행사장에서 만났고 한 분은 사실은 보좌관만 만났다고 실토를 하더라고요.

회의록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앉는 분들에게 정말 초당적으로, 다른 지역 부럽더라고요.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가용재원 부족한 것 끌어오고 또 세금까지도 혜택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택구 본부장께서 많이 찾아다니시고 그분들한테 협력을 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잘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전병배 위원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해서 박성효 시장을 비롯한 이택구 본부장,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의 국책사업에 실패한 과정을 보면 대전시가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예를 들어서 로봇랜드나 자기부상열차가 대전에 유치됐다고 가정할 때 과연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마저 3대 국책사업을 다 대전에 몰아주겠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기부상열차를 유치했다.

그러면 첨단의료복합단지도 또 유치 신청을 했겠습니까?

본부장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좀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첨단과학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의 국책사업이 뜨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 충청남도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금 위원님께서 선택과 집중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어떤 사업이 유치가 되고 어떤 사업이 유치가 안 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첨단과학과 관련되는 어떤 국책사업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유치 추진 안 하고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全炳培 委員 이해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준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 두 가지 안 하셨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셋 중에 하나라도 속된 표현으로 걸릴 확률을 높이자 그런 뜻으로 이해가 갑니다.

이게 국무총리가 최종 결정을 합니다만, 입지선정평가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단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본 위원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입지선정 세부기준에 보면 우수 연구인력부터 부지확보 가능성까지 7개의 사항을 놓고 아마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우수 연구인력이라든지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 유치 및 정주 가능성, 집적 정도, 연계 정도, 부지확보 가능성은 본 위원이 지금 유치코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대전시가 결코 뒤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우수 의료기관 항목에서 대전시는 지금 카이스트나 충남대학병원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그리고 다른 5개 대학병원과 다 MOU도 맺었고요.

全炳培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약간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 평가단이 볼 때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본부장께서 어디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대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이런 데가 누가 보더라도 가장 우수한 체계를 갖고 운영이 되는 의료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시도 5개 병원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삼성의료원이나 현대아산병원하고도 이런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제안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지금 말씀하신 아주 메이저급 의료기관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저희들이 이쪽 현대아산이나 삼성의료원 이런 쪽과 접촉을 해본 적은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카이스트가 의료 관련되는 분야에 진출을 강력히 희망해 왔고 병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카이스트와 지역의 충남대 병원이 됐든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면서 원자력 암의학융합연구원과 같은, 그게 크게 한 부분이 병원이고 한 부분이 연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 병원에 대한 부분을 같이 협업에 의한 하나의 체계로 카이스트 타이틀을 이용해보려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서울에 있고 한 그런 민간 메이저급 병원과 연계하기는, 또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면 카이스트가 의료 쪽에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남대 병원을 비롯한 다른 의료기관들은 굉장히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카이스트와 충남대학교 병원에 협력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결렬이 됐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혹시 가능성이 있을지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카이스트와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全炳培 委員 지역에 있는 5개 병원을 배제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평가위원이 이 항목을 놓고 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방법도 있다.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달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앞으로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우리 시가 꼭 유치를 해야 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꼭 유치를 해야 될 중요한 국책사업의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지난번에 국책사업 실패에 대해서 대전시민이 얼마나 상실감과 허탈감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본부장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정치력의 부재다, 아니면 정치인이 안 도와준다 하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우리 대전시가 두 가지 국책사업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포커스를 잘못 맞췄다는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첨단의료복합단지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이 7가지의 평가항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수 의료연구개발 기관은 물론 카이스트는 의료기관이 아니지요, 연구기관입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의과학연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예, 그럴 뿐이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全炳培 委員 우수연구의료기관을 본 위원이 서울에 우수한 병원과도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달라는 것은 평가위원으로부터 매우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제안합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내용 중에서 로봇과 자기부상, 이 부분은 선택과 집중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즘에 출장을 다니면 중앙부처 컨택을 하다보니까 대덕특구가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해서 국책사업의 어떤 큰 대규모의 특별법까지 가지고 있는 사업이 2005년도에 선정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 소관의 국책사업들이 이곳까지 몰아주기는 어렵다는 산업자원부의 입장이었다는 얘기를 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냐 균형발전의 논리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떨 때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 첨복단지 유치만큼은 현재, 더군다나 벨트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 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고 현재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입지선정과 관련된 선정위원을 구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여가 될 수 있을 만한 유력한 인사들이 저희들이 찾아보면 대충 유력한 분들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약 50여 명 정도의 전문가분들을 선정해서 미리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전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마무리하면서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령이 입법예고 기간이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28일까지, 그렇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委員長 朴壽範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고 또 우리 시의 의견이 세부 기준에 우리 시 의견을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委員長 朴壽範 마지막에 부수적인 얘기입니다만 추가삽입 의견에 “지역간 불균형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과학기술 이런 쪽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에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대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도시들이 원주나 부산이나 충북 오송 같은 데 보면 우리 지역보다는 이런 핵심사업에 있어서 지역간 불균형이 그쪽에 더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있다,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의견 제출을 하는 것이 좋겠고 어찌됐든지 우리 시의 의견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시행령의 입법예고기간이 28일이 지나면 확정이 될텐데 확정이 지나고 나서가 또 어떤 형태로 시행령이 개정되든지 그에 따른 시의 유치전략이 따로 마련이 돼야 될 것입니다.

시의 의견이 전체 반영되리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지역은 또 자기 지역에 맞게 의견 전달했지 않겠어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다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유치전략도 새롭게 전략이 짜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때 가서 또 다시 한 번 이런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정치권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본 위원이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치인이라고 그러면 자신의 홍보를 생명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역 정치권의 심지어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활용하려면 잘 한 것은 잘 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질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래서 대시민홍보를 해줘야 돼요.

그럼으로 해서 이 선출직에 있는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재선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업에 열심히 노력해 주고 힘을 써준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홍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질책과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선행적으로 우리가 정착화시켜 나간다면 지역의 정치권의 인사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질책과 비난보다는 격려와 칭찬이 훨씬 더 효과가 높겠지요, 그렇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委員長 朴壽範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업무의 착오없는 추진을 위하여 현안사항 발생 시는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열망하는 150만 대전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반드시 우리 시로 유치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박수범박희진전병배김재경
곽영교김학원이정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환구
○출석공무원
미래산업본부장이택구
대덕특구지원팀장             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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