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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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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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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6월 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ㆍ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ㆍ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대전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7분)

○委員長 吳丁燮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당특별위원회 전원이 참석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ㆍ 계수조정 및 의결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대전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존예산의 9.7%인 1,644억 4,200만원이 증가한 1조 8,688억 8,700만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지방세감소분 사업수입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 예수금 등 세외수입과 지방세,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변경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목동 현대아파트 부당이득금 소송반환금, 시외버스 둔산정류소 시설정비 등 6억 4,55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 정부 대전청사 도시숲 조성사업은 향후 숲 조성관련 사업의 둔산 집중배제 및 엑스포 대종이전장소 선정 시 의회와 협의하는 조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976억 7,300만원의 6.1%인 427억 2,200만원이 증가한 7,403억 9,500만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존 예산의 8.6%인 338억 6,500만원이 증가한 4,289억 5,700만원으로 이중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예수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자체 사업 등을 위해 고유목적사업비와 예탁금, 예치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님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진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박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박희진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박희진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朴贊佑 존경하는 오정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2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심의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알뜰히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금번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가경정 예산과 기금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出席委員
오정섭박희진김태훈김재경
곽영교심준홍김인식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의회사무처장조찬호
총무담당관이태석
의사담당관이희배
행정자치전문위원박춘용
교육사회전문위원안문환
산업건설전문위원이환구
공보관윤태희
기획관리실장송석두
기획관양승찬
예산담당관곽이영
혁신경영담당관강철식
정보화담당관유명준
법무담당관엄명순
정책프로젝트팀장손철웅
자치행정국장김낙현
자치행정과장한현택
문화체육국장정하윤
문화예술과장박승룡
체육지원과장윤영병
관광문화재과장임묵
전국체전기획단장윤병국
공무원교육원장이충일
교육지원과장권주남
복지여성국장신숙용
복지정책과장조규상
여성가족청소년과장김기문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영호
보건위생과장심영보
환경녹지국장이상용
환경정책과장강홍철
수질관리과장전재현
공원산림과장김상대
푸른도시사업단장김명길
자원순환과장정낙영
보건환경연구원장김홍목
환경연구부장김종헌
상수도사업본부장안규상
경영부장서명길
기술부장변용섭
경제통상국장김창환
경제정책과장김헌익
기업지원과장백승국
국제통상과장김일토
농업유통과장김기하
과학산업팀장이중환
투자유치딤장신태동
대덕특구지원팀장김성철
산업용지팀장고희정
교통건설국장김의수
교통정책과장박용재
대중교통과장한선희
운송주차관리과장이창구
건설도로과장이승무
방재과장유명동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조영찬
도시관리과장서문범
도시균형개발과장정무호
건축과장민제홍
건설관리본부장김광신
건설1부장김지영
시설관리부장강태걸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도시철도공사영업본부장    차준일
시설본부장김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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