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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5.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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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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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5월 3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우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제173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 검토보고 역시 일괄 청취한 다음 심사는 상정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6월 2일 오전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을 오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 3일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10분)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찬우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行政副市長 朴贊佑 평소 시정 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조 6,092억 8,200만원으로 본예산 2조 4,021억 1,800만원보다 8.6%인 2,071억 6,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세외수입과 중앙지원 예산 등 1,644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 감채적립금 등으로 427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주행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반영과 도시개발공사 이익배당금 등의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였으며 특히 정부에 10%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절감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하였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기본적 재정수요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보상철거 사업, 시내버스 재정지원, 2단계 지역전략 산업, 스타기업 육성, 기초생활보장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당면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석두 기획관리실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획관리실장 송석두입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및 기본방침 그리고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예산편성 방향 및 기본방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신정부의 10%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서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지원예산 증감 등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해서 기본적 재정수요를 충족하고 민선 4기의 역점시책 추진과 계속사업 마무리 등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기본방향으로 하였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관련세 인하에 따라 지방세 감소액을 반영하였고 통합기금예수금,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과 추가 교부 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버스 재정 지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의 철거,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스타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가율은 2,071억 6,400만원입니다.

본예산 2조 4,021억 1,800만원 대비할 때 8.6%가 늘어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1,644억 4,200만원, 특별회계는 427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증가율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90억 9,2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의 총 예산규모는 2조 6,092억 8,2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조 8,688억 8,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40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일반회계 재원별 기능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644억 4,2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총 65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유가폭등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 안정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서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관련세가 인하됨에 따라서 주행세가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홍명상가 재원인 통합기금 예수금 200억원, 순세계 잉여금 75억 7,900만원, 2007년도 시비보조금 집행결과의 잔액반환금 52억 5,800만원 등 425억 3,900만원이 적립되어서 본예산 대비 27.2%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681억 600만원, 특별교부세 40억원, 분권교부세 36억 5,700만원, 부동산교부세 58억 200만원 등 815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서 본예산 대비 38.9%가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도 2단계 지역전략산업 124억 5,000만원 등 총 434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9억 1,400만원, 재난관리기금적립금 20억 9,4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56억 3,900만원 등 386억 7,500만원이고 국고보조사업을 비롯한 특정재원사업은 2007년도 재정인센티브 등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 이월분 47억 4,000만원, 2009년도 90회 전국체전시설물 정비 특별교부세사업 54억 5,000만원, 2단계 전략산업 197억 1,000만원, 생계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101억 100만원, 차등보육료 59억 6,600만원,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65억원,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 24억 1,400만원, 정부대전 청사 주변 도시숲 조성 18억 700만원, 고용보조금 및 고용촉진훈련사업 10억 7,400만원 등 총 73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주요 자체사업을 말씀드리면 홍명상가 철거보상에 295억 1,000만원, 동부순환도로 개설 마무리에 25억 3,000만원, 노인시설 장기요양 보험에 14억 1,300만원, 보험회관 건립에 12억원, 스타기업 육성지원에 50억원, 신용보증기금 조성 22억원, 기술산업화 추진 창업지원에 10억원 등 총 79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0%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경상경비의 절감과 사업시기 조정 등을 통해서 201억 4,300만원을 절감하였고 이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현안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부족예산 64억 5,200만원은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분야별 예산현안으로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산업 과학기술 분야는 절감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현안사업에 중점 편성한 관계로 382억 2,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1.9%가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홍명상가 및 중앙데파트 철거 등과 관련해서 655억 9,700만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19%가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84억 8,900만원, 보건환경 분야에 16억 5,300만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351억 8,5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차등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본예산 대비 6.8% 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송교통 분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365억 5,400만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8.8%가 증가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서부소방서 증축 시기 조정 등으로 인해서 10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5억 2,200만원으로 예비비와 기타 인건비가 포함되어 본예산보다 0.5%가 증가하였습니다.

12쪽부터 19쪽까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4쪽에 계속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상수도 특별회계 중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 조사용역 사업을 환경부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용역기간을 2009년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도안건으로 제출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증가액은 338억 6,500만원으로써 본예산 3,950억 9,200만원 대비 8.6% 늘어난 규모로써 총규모는 4,289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이월액 일괄 조정 등 예탁금 상환금 71억 8,900만원, 통합관리기금 개별기금 예탁금 증가로 인한 예수금 수입 164억 200만원, 감채적립기금 하수도 특별회계 출연금 80억원 등 출연금이 100억 9,400만원, 도시균형발전기금 등 개별기금이 전년도 집행잔액 반납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앙기금 보조금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개별기금 예탁금 및 예치금 증감분을 제외한 홍명상가 건축물 및 복개구조물 취득 철거에 활용하고자 하는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예탁금 200억원, 주민지원기금 3,900만원, 운수사업기금 18억 8,1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기금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000만원, 재난관리기금 8억 7,600만원, 도시균형발전기금 4,300만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조성규모가 되겠습니다.

자금조성규모는 본예산 대비 3.9%가 증가된 128억 400만원으로써 총 자금조성규모는 3,402억 3,400만원이 되고 수입은 587억 7,400만원, 지출은 887억 2,400만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90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해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유류관련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액과 통합기금 등 세외수입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을 추가 확보한 한정된 재원으로써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에 우선 계상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와 당면현안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대전광역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대전광역시)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3권 별도보관)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보고서 2쪽입니다.

2008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박찬우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고유가시대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정부 들어서서 예산 10% 절감안과 조직 슬림화를 추진하고 있기에 우리 대전광역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이 어려운 속에서 대전시 건설과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기획관리실장 이하 공무원들께 일단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방금 모두발언에서 예산 10% 절감안에 대해서 우리 시도 추경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자구책을 찾은 흔적이 여러 군데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 추경심사를 하기에 앞서 포괄적으로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기획관리실장께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이 예산에 대한 총괄기획과 최종적인 편성을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泰勳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시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절감이라는 목에 대해서 죽 살펴봤어요.

살펴본 결과 여비, 행사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 예산절감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안별로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물품비, 재료비 이 두 항목에 대해서도 여러 군데에서 3개 위원회별로 보면 10% 내지는 15% 정도씩 감액을 시켜놨어요.

그게 가능한 것인지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시는 것처럼 용어상으로는 내부경비라고 내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정부기조뿐만이 아니고 계제에 각 기관 내지는 사업소, 실·국별로 내부경비를, 편성기준은 동일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부서장, 국장, 각 사업소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절감가능한 부분을 산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10% 정도의 기준치는 제시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경직적으로 어느 비용을 똑같은 기준으로 조정하지는 않았고 실·국장, 사업소장 책임하에 집행가능하고 집행해서 절감이 가능한 부분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추경이라는 것이 지금 1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절감기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절약하고 긴장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고 그 부분을 향후 집행하면서, 예산을 연중 집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하면서 특정기관, 특정부서가 그 부분에 사업을 하기 어렵다든지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 상황이 된다면 추가로 배정지원한다든지 2회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했고, 만부득이 전체적인 조직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다소 경직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조정해서 그 사업이 없도록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했습니다만 실제 운영과정에 해당부서가 그런 곤란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는다면 향후에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상황을 봐가면서 추후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아니고 여비라든지 국내·외 여비, 행사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인위적으로 조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정수물품이라든지 재료비는 규격화된 부분이 예산편성할 때 견적을 받아서 대략 예정가를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10%에서 15%씩 예산절감 미명아래 다 삭감시켜놨어요, 조정시켜놨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10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예정가를 잡아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씩 해서 90만원으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90만원으로 편성하면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실질적으로 예산을 해서 결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집행하면서 불용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거나 실제 입찰차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적극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결국 그것을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라고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인데 금년도 본예산부터 정수물품 및 재료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일괄 10%씩 삭감시켜도 물품 구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사안별로 더 저희들이.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행자위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내용적으로는 비슷하고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어도 사업예산을 보면 업무나 기능별로 판단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자위,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을 죽 살펴보니까 물론 아닌 부분도 있지만 물품 및 재료비 구입하는 데도 10%씩 예산절감 명목아래 그것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본 위원 이해합니다.

경쟁입찰이라든지 조달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정도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든지 각 상임위에서 10%씩 일괄 삭감시켜도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산을 편성할 때 김 위원님 말씀은 과다계상 내지는 실질적으로 감축이 가능한 부분을 편성해놓고 절감예산으로 10%를 책정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100% 그렇지 않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맞춰서, 예산사업비에 맞춰서 편성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뿐만이 아니고.

각종 물가정보라든지 관련된 정보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다시 파악해서 절감기조에 맞추고 흐름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했는데 내년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현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해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10%를 집행기관에서 편성해온 안에 대해서는 10%가 더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金泰勳 委員 그것은 답변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궁핍한 것 같고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놓고 고민하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결국 물품이라든지 재료비라는 것은 제조사 및 납품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력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려는 의도가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입니까?

결국 납품업체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우리 관내 중소상인들인데.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부분, 실제 적합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절감된 내용은 절감을 절감 자체로 그쳐서 예산에서 감액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절감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라든지 즉각 투자가 가능한 사업, 경제분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전체를 삭감해서 그저 예비비로 절약 자체에 목적을 두지는 않았다는 기조를 또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대로 좀더 정확도를 높이고 합리성을 높이는 분야는 꾸준히 연구해서 편성해놓고 10%를 형식적으로 절감하는 것처럼 해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합리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뜻으로 김태훈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서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조금 문제가 있지요.

답변 자체가 궁색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고 지금 추경 편성까지 6개월이 됐어요.

그때에 비해서 유가라든지 원자재가격이 최소 20% 이상 상승됐습니다.

재료비나 물품비는 오히려 증액시켜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해요.

잘못한 것은 시인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泰勳 委員 그런데 10%씩 일괄적으로 감액시켜놓으면, 일괄은 아닙니다, 그런데 죽 여러 가지 품목, 나열하려고 하면 몇 백 가지 항목입니다.

그래서 나열은 안 합니다,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결국 제조사는 두 번째로 치더라도 납품업체들한테 다 경제적으로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행정기관에는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안 따라갈 수 없어요.

유통시장의 생리상 안 따라갈 수 없어요, 알고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행정력을 이용한 행정도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산서를 놓고 항목별로 생각해보면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10월 부분과 이번 추경 편성하는 3, 4월 부분 공백기간이 6개월인데 그 시점과 지금 시점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경제상황이라든지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더 아마 가격들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김태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 부분 결국 우리가 행정적으로 영세상인, 영세업자들을 보호할 측면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의 행정논리로 인해서 이분들한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면 안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동료위원들과 다시 협의해보겠지만 행정논리라든지 중앙의 논리 때문에 소시민들,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 꼭 판단하셔서 집행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비를 불용되거나 예산을 편성해서 최소한 짜내자고 실무적으로 노력해서 그냥 삭감이 아니고 그 부분을 사업예산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재투자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집행률에 있어서는 더 높이는 쪽으로 노력하려는 일환이었습니다만 지금 김태훈 위원님 지적하시는 당초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관련 사업자들이 그런 경제적인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집행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 답변도 적절치 않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물품비와 재료비 부분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조사나 그런 사람들 쥐어짜 내서 지역사회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이 적절치 않다니까,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시라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다른 부분에 있어서 행사비라든지 여비 이런 부분에서 절감노력이라든지 자구책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고 나름대로 어렵지만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정확히 가격이 매겨져있는 물품, 재료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10%씩 하게 되면 납품업체들이라든지 제조사들 다 쥐어짜 내서 SOC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복지, 환경 부분 개선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 자꾸 답변을 더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상황 자체가 본예산 편성하고 지금까지 설명을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원자재가격이나 유가 상승으로 인해 그게 다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지요.

최소 20%, 30%, 40%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보다 지금 시점에서는 더 상승됐어요.

그러면 제조품 자체가 다 상승됐어요.

증액은 못시켜줄망정 물품에 대해서 10%씩 예산절감한다고 감액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말이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집행하면서 철저히 파악해서 그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집행과정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어쨌든 이런 예산을 다시 번복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 안 가게 탄력적으로, 행정적 편의는 아니어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부분 판단을 다시 해보라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세입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대전시 예산에 대해서 현황을 죽 빔을 통해서 관계공무원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작년 3월 결산 후에 보니까 2006년도 예산편성시에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500억원 정도로 편성해놓고 작년 3월에 결산 끝난 후에 파악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83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회 추경에 330억원이 증액됐지요, 기억하시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泰勳 委員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연도별 트렌드를 만들어서, 계속 증액되고 있었어요, 2004년도 차액부분 448억원, 2005년도 580억원, 2006년도 기준으로 보면 830억원 정도로 계속 증액된다, 결국 이런 부분이 다음 연도에 집행기관의 예산에 대한 임의사용 및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예산으로 편성되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조정해서 된 것은 아니지만 다행히 금년도에는 추계 자체가 순세계잉여금 500여 억원에서 금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570억원, 한 75억원 정도 추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특별회계까지 하면 2조 7,000억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야 1조 8,000억원인가요, 그 정도는 되는데 이 정도면 잘됐다고 봅니다.

항상 결국 추계의 정확성은 우리가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실에 계신 담당자들이 작년에 이런 추계를 잘하기 위해서 무슨 시스템을 가동하라고 했지요?

기억하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김태훈 위원님이 세입과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몇 가지 지적사항을 가지고 합리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을 내부 실무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반영돼서 이번 추경에 김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대로 비교적 합리적으로 결정됐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더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 아쉬운 게 아니라 저기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경제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추계가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보여지고 그 부분이 잉여자원으로서 사장되거나 과다계상돼서 지역에 불이익이 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작년에 본 위원이 우리 실장님한테 무슨 시스템을 하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안 하고 계시나 보네요.

기억 안 나십니까?

실장님, 제가 알려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정확도를 따지려고 하면 결국 무슨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결산 시에 해가 넘기면서?

불용액이 적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불용액이 적어지려면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본 위원이?

예산집행 중간점검시스템을 분기별로 가동, 각 실·국별로 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기억 안 나십니까?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저는 별개의 새로운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부분의 중간점검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합리성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 기본에 있어서는 훨씬 더 밀도 있는 중간점검을 해서 불용액을 적게 잡고자 하는, 아까 예산절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예산절감을 하는 부분도 연중 해야 하는 작업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밀도있게 해서 향후에 사업이 이월되거나 불용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이번에 과감히 조정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환으로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작업은 그때그때 추경뿐만 아니라 계속 반영해나가는 작업을 밀도있게 해나가고 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작년에도 본 위원이 작년 추경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분기별로 담당자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큰 사항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어떻게 되는가 해서 마지막 11월경에 갔을 때 정리추경을 잘하면 결국 순세계잉여금 나오는 추계가 결국에 그런 부분이 예산실에서 다 취합하다 보면 추계를 잘 잡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예산실에서도 박 과장님과 의견교환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작년에도 많이 차액을 줄이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장님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예산실에서는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추계를 정확히 해서 지방재원의 예측이라든지 결과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순세계 부분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세입부분 말씀드리고 본 위원 발언 마무리짓겠습니다.

금년도 1차 추경에 보통교부세 현황을 보면 광주하고 본 위원이 비교해봤어요.

그런데 연도별로 파악해봤더니 대전이 절대규모로는 광주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보정수치 자체가 사회개발수요라든지 도로에 대한 이용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정수요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데 2006년도에 증액된 부분을 보면 대전이 4%, 2007년도가 14.9%, 2008년도가 51.6%예요.

광주가 2006년도 8.3%, 2007년도 36.3%, 금년도에는 27.7%입니다.

이것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 이 부분이 우리가 아마 노력을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요.

작년에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보통교부세를 조정할 때는 보정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20여 개 항목이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질책하고 보정수치에 대한 개선책도 찾고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였는지 어땠는지, 받아들였으니까 이런 차이가 늘어난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이 전달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래서 사실은 이때 정확한 수치 자체를 뽑아내려고 하니까 예산실에서 보정에 대한 수치 자체, 항목 자체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찾아내기에는 당장 어렵다, 거꾸로 반문했습니다, 그런 부분 어디어디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중앙정부와 싸워서라도 그런 부분 개선할 것 아니냐 해서 지속적으로 찾는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중요한 것은 추경재원의 세수 자체가 대부분 이 재원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고 계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했고 집행기관에서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나름대로 긴축하고자 고심한 부분이 역력히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전무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8쪽에 기념사업 운영 해서 광역20년 축하행사 이것 설명해주시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우리 시가 2009년도가 시가 생긴 지 60주년, 광역자치단체 된 지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과 역사가 깊지 않은 우리 시로서는 자긍심과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서 가칭 현재로서는 2060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홍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대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지역적인 자긍심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내년도가 본행사의 해가 됩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몇 가지 사업 등을 구상하면서 기존사업과 연계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2060사업과 연계해서 확대 내지는 내용을 크게 포장해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하기 위한 전초전, 사전홍보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사업내용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기념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단지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입니까?

답변이 계속 시민의 자긍심을 세 번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 WTA가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총회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IAC가 있고.

金載京 委員 내년에 국제우주대회가 있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載京 委員 국제행사를 올해, 내년에 두 번 하는데 여기에 전력해야 하지 않겠어요?

소모성인데 예산 계상해 놓은 것이 3억원인데 기간이 12월 31일에서 1월 1일까지 이틀간이거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게 연말연시 타종식을 포함해서 연말연시 행사를 해마다 해왔는데 이것을 확대개편하고 20주년, 60주년의 뜻에 맞춰서 행사의 폭을 키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거기에 3억원이나 들어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존의 타종식과 연계된 행사 장소를 옮겨서, 연계되는 예산이 뒤에 다른 부서에 있습니다만 종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쪽과 관련된 이벤트를 연말연시 걸쳐서 대대적인 축하 이벤트를 하려고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거기에 3억원이 필요하냐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내역을, 기념사업회를 발족시켜서 거기에서 각종 세부적인 아이템과 관련된 것을 했습니다만 관련 이벤트 전문가 등과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행사내용을 기본구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틀간 행사를 3억원을 들여서하고 나면 대전시민들의 자긍심 내지 사기가 고취되고 앙양이 됩니까?

너무 빈약하지 않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아직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전후로 해서 행사는 이틀입니다만, 전후로 해서 12월, 1월 두 달에 거쳐서 전후와 관련된 예비적인 행사, 그리고 후에도 사후행사 등과 연계를 시켜서 하려고 본 행사는 물론 12월 31일과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 등을 연말연시를 기해서 저희들이 붐을 조성하는 기반을 닦고자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대로 단순행사로 소모성 1회에 그냥 단순한 행사만 치르는 것이 안 되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들도 자문해서 하고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12월이면 성탄절 행사의 일환으로 지역도 사실 분위기는 축제분위기라고 하지만 연말연시 세밑에 시민들 마음도 여러 가지로 들떠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굳이 3억원을 들여서 축하행사 날짜를 꼭 이때 잡아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전반적으로 자문도 받고 위원님들한테도 더 구체적인 세부사업내용 가지고 협의도 올리면서 그쪽에 반영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시민의 뜻이 결집될 수 있는 노력, 의견수렴과정을 신중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은 좀 참고하시고 검토를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날짜도 그렇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載京 委員 하나만 더 문체국 소관 사항 사업명세서 212쪽인데 동춘당 명품공원화사업 계상해 놓았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載京 委員 국비지원을 받는 것인데?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는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동춘당과 계족산성 두 곳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형문화재 송자대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따라서 동춘당 일대를 옛날 모습으로 명품공원화를 조성해서 우리 조상들의 숨결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들의 여가휴식공간 겸 체험학습교육의 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 70%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金載京 委員 추진계획을 들었는데 계획 자체를 본 위원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잘 하셨는데 문제는 동춘당은 송준길 선생님이시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載京 委員 이분의 묘역이 어디에 있나 혹시 아세요?

추모하는 묘역.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묘역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이 우리 대전 서구에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원정동에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원정동에 있어요.

동춘당은 이분이 문헌에 보면 예조판서, 병조판서도 하시고 48세 때 동춘당을 본인이 건립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분의 추모비가, 묘역이 서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전혀 아는 분들이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같이 함께 묘역까지도, 그동안 배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건립한 사당은 성역화시키고, 관광상품화시키고, 명품화시키는 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분이 묻혀있는 곳에는 무관심하고 문화체육국장님이 관심을 갖도록 하세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다음 한밭도서관 강당 무대기계 수선공사비라고 했는데 금액은 별것 아니지만 한밭도서관 강당 사용기간이 세수가 맞나요?

○한밭圖書館長 李鍾哲 우리 도서관을 김재경 위원님 와서 아시겠지만 옆의 건물에 강당이 약 428석 정도 들어가는 규모가 있어요.

그런데 매주 토요일 문화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난해 보면 51회 8,7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기능도 그렇고 문화의 장으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데 기계시설이 한 15년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자꾸 고장이 나서 그래서 시설을 보완했으면 좋겠어서 최소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시민들의 보통 일반적인 시각은 도서관하면 책 읽는 장소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강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밭圖書館長 李鍾哲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재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8쪽이요, 소방본부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혹시 시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루어진 일괄적인 삭감내용입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소방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된 것은 서부소방서 이전비용 35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朴喜辰 委員 잘 안 들리는데 조금만.

○消防本部長 申鉉哲 소방본부 전체예산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서부소방서 이전비용이 35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서부소방서 이전시기가 당초 원래보다는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삭감조정을 하고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12억원을 편성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약 26억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계획대로라면 노후장비개선대책이 몇 퍼센트 정도나 상승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장비가 약 39%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이 국고보조를 포함해서 약 20억원과 재난관리기금 그 다음에 하나은행으로부터의 기금 7억원 지원을 받고 올해 총예산 한 40억원을 투자해서 19대를 올해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 연말에 가면 34% 정도로 작년보다는 한 5%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朴喜辰 委員 아시겠지만 특수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의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몇 군데 가보면 건물이 특별히 지탱해 주는 것, 아주 단단하게 지어진 건물들이 아니고 벽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구조상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벽이 금가거나 많이 벌어져서 흔들리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이 빨리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노후장비개선이라든가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부분에 애를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후건물이라든지 장비보강을 위해서는 계속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장비라든지 노후건물의 보강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서부소방서 이전의 시기가 조정되는 것에 따른 삭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5% 정도의 노후장비가 개선이 되어서 바뀌어질 것 같다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잘 알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37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역개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김태훈 위원님께서도 예리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69억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역시 45억원이 추경에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과세입이 14억 5,500만원, 집행잔액이 약 3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는 것처럼 이월금과 국고보조금 잔액을 제외하고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것과 관련된 순세계잉여금 책정이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같이 복잡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데 매년 이렇게 많은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운용계획을 수시로 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최소화 다각도로 경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개발기금 자체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고 변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축소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추경을 별도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준비해 놓았다가 마치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좀더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그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공채 매출금액에 따라서 상황이 변동됩니다.

그래서 상환금을 제외하고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용상에 다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박희진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만 일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그 부분이 적절히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말씀대로라면 자금이 사장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네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금운용 형편상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구조적으로 있다는 말씀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박희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1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이벤트 개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까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20주년 행사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두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가을에, 세부계획은 7월 말쯤 성립이 됩니다만 8월 이후부터 12월 내에 각종 행사에 맞추어서 시민참여형 행사를 해서 내년이 그야말로 대전이 성년이 되고 환갑이 되는 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하면 ‘150만 상상을 담아’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초·중·고생, 외지인도 직접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시민발언대 등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 그리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방송사와 연계한 행복주식회사 출범식 등 그리고 사고팔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구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이런 부분 등을 통해서 하반기 이후에 8월부터 12월까지 다각적인 우리 지역의 20년 60주년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朴喜辰 委員 아까 말씀은 다 들었고요 이렇다면 20년 축하행사하고 연관된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이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까 말씀드린 행사는 1월 1일, 12월 31일과 연계된 행사에 중점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가을 이후, 8월 이후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하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는 말 그대로 프레이벤트, 전야제적인 행사를 내년도에 대비한 전야제적 성격으로 행사를 가을행사에 기 계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에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다시 한 번 자문도 구하고 세부사업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자문회의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여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같이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감대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정서에 맞지 않다고 하면 사업을 같이 협의 하에 조정도 하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명세서 130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홍보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전 지자체,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동아닷컴 그리고 imbc, 한국경제신문 3개 사가 참여를 해서 전체적인 브랜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16개 시·도 전체를.

그 가운데 아시는 것처럼 It's Daejeon이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가비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했습니다만 그 후에 선정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1, 2, 3위는 중점적으로 3개 매체를 통해서 It's Daejeon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이 계제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It's Daejeon에 대한 브랜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넘어가겠습니다, 106쪽에 인터넷방송 e-대전뉴스 운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질의를 하실 때 답변하실 국장을 지명하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보관 소속이죠?

朴喜辰 委員 예, 알겠습니다.

○公報官 尹台熙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공보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이 작년도 12월 27일 개국을 하고 지난 3월 3일 재계약을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국 당시에는 영상실과 인터넷방송을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운영하는 과정에 기능이라든가 역할이 통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영상실을 통합하다 보니까 일부 콘텐츠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방송이 대개 1일뉴스와 주간뉴스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인터넷방송이 주요정책과제라든가 정책시책을 보다더 다양하고 수준 높은 홍보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셨는데 계획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을 잡게 잡은 내용입니까?

○公報官 尹台熙 당초,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개국 당시에는 영상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실을 인터넷방송에 포함을 하다보니까 일부 기존의 콘텐츠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축소된 콘텐츠를 재편성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치행정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6쪽, 충청장학문화재단 장학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장학문화재단은 충청권 인재 발굴·육성과 또 충청인의 학술활동 또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충청향우회에서 70억원을 목표로 장학재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1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거기에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에서 참여를 의뢰해 와서 충청권 광역자치단체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공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이 작년 7월에 5억원을 출연했고 금년도 1월에 충북에서 3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대전출신 인재 발굴·육성과 또 충청향우회와의 유기적 관계 또 충청권 공조체제 차원에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3억원을 출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현재 21억원 하고 2011년에 70억원 목표가 재향 충청인들과 민간인들하고 같이 협조하는 사항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향우회에서 광역자치단체는 15억원, 각 5억원씩 요구를 해왔고 나머지 한화그룹이라든지 웅진그룹 이런 데 향우회에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이 인구수 200만이 되고 충북과 우리가 한 150~160만이 되기 때문에 충남은 5억원을 하고 우리들은 인구비례로 해서 3억원씩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3개 시·도 협의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3억원 정도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2011년 70억원을 만들기 이전에는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지금 현재 21억원 조성된 것을 가지고 지난해도 대전출신 자녀들 한 20여 명이 1,000만원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보리수합창단에서 한 200만원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한 1,200만원 정도 장학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장기목표가 70억원이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3쪽에 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문화체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산업진흥원을 작년에 발족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족하면서 기본적인 운영경비와 기초적인 사업비만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요청드린 운영비 중에서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라든지 뉴미디어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양성사업 그리고 신규장비 구축이 되어있는데 신규장비 구축에 따른 운영비를 계상 요청을 드렸습니다.

朴喜辰 委員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문화예술에 대해서 한밭수목원대축제 194쪽입니다.

한밭수목원대축제에 대한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한밭수목원대축제는 금년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술의전당, 미술관 그리고 남문광장, 한밭수목원 일대가 우리 문화예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남문광장과 예술의전당, 한밭수목원 일대에서 지역시민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문예경진대회라든지 관련 음악회라든지 각종 프로그램들을 포함해서 시민들이 같이 즐기고 참여하고 창작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개최하고자 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한밭수목원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것은 아닙니다.

朴喜辰 委員 참석대상자는 누구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대전지역에 있는 일반시민들과 학생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학생문예창작 경연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 일반시민 각계각층이 다 참여를 합니다.

朴喜辰 委員 중도일보에서 주관하신 것이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총사업비는 한 1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5,000만원 지원을 하고 사업 주관은 현재 지역 언론사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9쪽에 컨벤션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컨벤션센터가 금년 4월 9일 개관이 되었는데 컨벤션센터와 컨벤션뷰로를 운영하는 전체 연간 한 5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당초에 재원배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금년도 전체 진행하는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된 부분도 있지만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지원 못 하고 기존에 35억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개관이 되고 새로운 국제회의라든지 국내외 전국 규모대회의 각종회의를 유치하면서 초과되는 소요경비 10억원 정도를 이번에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컨벤션뷰로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업은 시 수입으로 잡고 그쪽에서 운영경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준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거의 모든 세입은 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거기에서 계상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다시 주고 그런 내용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것은 센터죠 뷰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뷰로는 회의사업을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하고 또 센터는 센터운영 자체를 뷰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운영되는 각종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 또 시설관리 유지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또 그런 관리를 하자면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여기 컨벤션센터가 컨벤션뷰로 안의 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컨벤션뷰로는 회의전문조직체로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우리 시 소유인 컨벤션센터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아니, 국제회의실을 리모델링한 부분을 센터라고 하고 뷰로 안에 센터가 있는 것하고 본 위원이 혼동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컨벤션센터라는 건물이 있지요, 국제회의 전문시설로.

그 시설을 510억원을 들여서 건축을 했는데 그 센터, 국제회의 전문시설 운영하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운영주체를 컨벤션뷰로라는 시에서 100% 출자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서 컨벤션센터를 운영도 하고 또 각종 국제대회나 국내대회 회의산업을 유치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뷰로는.

朴喜辰 委員 지금 지원되는 내용은 뷰로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번에 예산 전체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0억원 중에는 뷰로운영비가 3억원이고 센터운영 및 관리유지비가 7억 8,000을 이번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합해서 10억 8,000만원 정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朴喜辰 委員 뷰로 운영비 3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법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이번에 추가로 3억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기획전시사업비하고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할 때 개최지원금을 경합이 붙다보니까 각 8개 컨벤션센터의 유치경쟁에서 지원을 해주는 규모들이 유치신청을 할 때 합니다.

그 개최지원금으로 1억원 그리고 각종 유치마케팅비용으로 6,100만원해서 3억원을 이번에 편성요청을 드렸습니다.

朴喜辰 委員 국장님, 어제 중도일보 기사내용을 보셨지요 “컨벤션뷰로 시설개선”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요, 보셨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봤습니다.

朴喜辰 委員 일반적 중후한 시설이 바뀌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해서 가동을 하고 운영해야 되겠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보강, 보수를 해서 컨벤션산업이 우리 시의 주도 산업으로 갈 수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응노미술관 3차 기증작 운송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이응노 화백 작품을 인수하는 과정에 지금 절차이행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이응노 화백의 작품은 당초 미술관 설립할 때 MOU에는 100점이 협약이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2차까지 해서 206점이 현재 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응노미술관을 명품미술관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작품의 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작년 12월에 추가로 3차 기증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협약서에는 3월말까지 저희들이 기증을 하는 쪽으로 협약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품목록을 선별을 하고 대작을 300점 하기로 했거든요.

작품을 선별하고 작품작업을 하는 과정은 3개월 물리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정한 것은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작품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야 하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작품 목록이라든지 이런 선별과정은 현재는 2월에 파리에 가서 1차 작업을 끝내고 왔습니다.

그 1차 선별된 작품을 중심으로 오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운송에 필요한 그런 경비를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렸고 지금 여러 가지 일반 시민이나 미술계나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300점의 기증부분은 시기가 다소 지연될 뿐이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대전 이응노미술관으로 이관 기탁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언론보도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보도를 봤을 때는 유가족 측에서 상당히 반응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과연 상당 편에 대한 추가 인수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 언론 쪽에서 발표가 되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언론에서 일부 그런 시각에서 보도한 바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작품분실사건과 관련되면서 전반적으로 작품관리 체계를 개편을 하고 또 작품관리체계에 대한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작품이 오는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보안책이 강구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반기 중에는 이 300점이 모두가 이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박인경 여사님이나 우리 시나 이견이 없습니다.

박인경 여사님께서도 자기가 300점은 가지고는 있지만 잠시 보관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지 당신 작품이라고, 당신 소유 작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차질없이 입안토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자치행정국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엑스포 대종 이전 및 종각 설치 어떤 사유에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답변을 해 주실까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엑스포 대종은 1993년도 엑스포 때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장 주변이 대단히 협소하고 또 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이 상당히 불량해서 저희들이 대종 타종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종각에서는 종을 치면서 국가의 태평을 기원하고 백성들의 어떤 편안함을 기원하는 그런 장소로 이용해 왔고 또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국민들이 어떤 결집과 기원하는 그런 상징물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엑스포 대종을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데로 이전해서, 시청 광장으로 이전을 해서 재야의 종 이외에 각종 광복절이라든지 3·1절, 국경일 행사 때도 타종식과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도가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얘기했지만 2060 의미를 담아서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기원을 둔, 시청 앞 광장으로 이전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종각 이전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위치 선정문제에서도 좀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치 선정할 때에 그래도 그 위치가 그래도 많은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쪽에다 설치해 놓은 것 아닌가, 지금 답변한 내용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는데 필요 이상의 어떤 시민들을 너무 의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위원님 1993년도 대전엑스포 때 종근당에서 기증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앞에 광장이 대개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야의 종 칠 때 보면 교통이 막혀서 한 두세 시간씩 이렇게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끝나고 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어떤 종각을 통해서 새해를 기원하고, 여러 가지 기원도 있고 의미있게 상징물로 활용하는 데는 지금 상당히 위치가 부적절해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종이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있지만 제야의 종 타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때에 활용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대도시를 보게 되면 종각을 중심으로 각종 이벤트라든지 국경일 때 타종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하고 또 이러한 다짐하는 상징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시청앞 광장에 대종을 옮기고 현지에는 정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시청 앞에 남문광장에 어느 곳에…….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지금 현재 시청앞 광장에다 지금 위치를 하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그 위치에 대해서는 더 한 번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은 우리 시청앞 광장에 보면 크게 느티나무가 있는 지역이 있는, 지역을 잡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이라든지 시민들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장소는 더 심각하게 고려해서 이동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것은 위원님들 하고 한번 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청사 무인감시장치교체 및 보강을 해야 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필요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CCTV에 내구연한은 저희들도 한번 연출을 해봤는데 내구연한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시 청사 건립되면서 1999년도 한 10여 년 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해상도가 보기가 어렵고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청사 외곽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떠한 보안시스템이 많이 미비해서 많이 분실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청사이전 할 때 충분하게 보안시스템이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교체도 하고, 신규로 설치할 필요성도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 공무원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세출부분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기념축하 및 홍보 관련된 예산들이 여러 가지가 좀 보여요, 20주년 기념사업 홍보, 시 출범 60년 이벤트 관련예산,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이고, 한국 대표브랜드 대상홍보비 혁신경영담당관 업무 소관이고 교육시정홍보비, 시정홍보 현판 설치,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 고화질 영상물 제작 이것은 공보관실 소관이고 광역 20주년 축하행사 3억원 예산편성이 기획관리실이고, 홍보 및 기념 축하 이러한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 공보관실 주관으로 하지 않나요?

홍보에 관련된 것도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고 공보관실에서도 하고 업무에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나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김태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총괄 조정하는 기획관리실에서는 시정 성과와 연계되고 전체적인 행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공보관실에서는 전체의 그야말로 순수한 홍보에 국한된 그런 예산들을 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주년과 60주년 관련된 것은 행사기획을 하면서 직접 홍보와 연계시켜서 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과 관련된 직접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기획부서에서 하는 부분을 홍보예산과 연계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보관실은 순수한 의미의 홍보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연관성 내지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사실 기획관리실에서나 예산부서에서 숨길 필요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예산에 대해서 이쪽 부서에 찢어놓고 저쪽 부서에 찢어놓고 하지 말고 어느 한쪽 부서에 하고 의회에 와서 실질적으로 동의를 얻는 것이 훨씬 낫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숨겨놓았다가 찾아내고 결국에 의회하고 숨바꼭질하고 생각하는 부분의 관점의 차이는 좀 틀려지겠지만 그래도 일관성이나 연관성 부분을 본다면 한쪽 부서에서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김태훈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인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특히 기술적으로 저희 집행기관에서 어디를 숨겨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더욱이나 더 투명하고 그리고 양해를 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알겠고요.

프레이벤트 예산과 광역20주년 축하행사 예산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예산과 관련되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5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광역 20주년 축하행사를 기회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았고 이 내용을 좀 봤더니 결국에 광역 20주년, 시 출범 6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계획을 봤어요.

체계도를 보니까 슬로건은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대전’, ‘대전 새로운 도약’, 또 ‘탄생’, ‘화합발전’, ‘새로운 시작’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결국에 홍보의 논리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대전에서 추구하는 정책적인 방향은 예산투입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현재와 미래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내년에 우리가 지금 대외적으로는 IAC총회가 계획되어 있고 대내적으로는 전국체전인 큰 규모의 체전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시면 대전의 역사성은 뭐고 대전이 우리가 보여줄 것은 뭐고 또 우리는 어떻게 먹고살고 있는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결국에 이러한 부분이 녹아져 있는데 그런 것이 결국에 보여주는 것만으로써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가 발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방향성이 너무 혼잡스러운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부분은 아녀도 좀 개괄적인 이러한 행사위주만 묶어서 보여주려고만 하지말고 결국에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이분들이 느끼고, 보고 다음에 다시 이분들이 방문하고 이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에 개괄적인 판단이나 방향성은 갖고 있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주 적절한 지적이고 좋은 대안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도 드린 자료도 내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본구상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일련의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내년도 사업은 현재의 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주신 아주 좋은 지적을 저희들이 그때 왔을 때 역사성이라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같이 알려서 대전광역시가 알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정립해서 같이 제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벤트와 연계해서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까 김재경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의견을 모으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시민을 알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더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행정으로는 보여주는 것이 예산서에 녹아있는 것 아닙니까?

실천방향, 그것이 행정행위를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전에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 대전의 정신이라든가 역사성 그러한 콘텐츠가 대전만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결국에 지금 이런 것이지요.

국제화시대에서 대전만 갖고 있는 것이 또 자랑할 것이 뭔가, 그러면 전세계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뿌리공원입니다.

이번 예산서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던데 족보박물관 건립계획을 해요, 아주 주먹만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하나뿐인 또 뭔가 역사성과 전통성을 갖고 있는 100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아주 주먹만한 건물을 해서 그냥 중구청에서 요구를 하니까 아무런 정책적인 검토없이 그냥 방향설정만 해서 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온 김에.

결국에 그 역사성과 대전의 정신이 뭔가는 결국에 탄생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창조도시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방향부분이 결국에 역사성과 대전성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가 문제인데 지금 대전이 우리 옛 충·효·열에 대한 고장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泰勳 委員 충·효·열에 대한 부분이, 그것을 수학하셨던 분이 아까 김재경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동춘당 송준길 선생, 우암 송시열, 신독재 김집 해서 그 분들이 성리학을 계속 공부를 했고 그 위에서 스승이 사계 김장생 선생이 그런 성리학 부분, 그래서 대전·충남을 양반의 도시, 충절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한 예를 들어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콘텐츠, 대전만 갖고 있는 그 콘텐츠가 결국은 족보박물관, 뿌리공원 이러한 부분이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콘텐츠를 어떻게 계승 발전 전개시킬 것인가, 결국에 지금 우리가 대전에서 슬로건을 찾고 있지요, 가족과 함께.

결국에 현대사회에서 가정붕괴, 학교폭력, 아이들의 인내력이 없고 참을성이 없는 부분 이러한 부분, 이러한 부분을 결국에 콘텐츠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전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만 갖고 갈 수 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정부분은 대전의 미래성장 동력원도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한 부분에 결국에 와서 보고, 쓰고, 느끼고 조금 더 진전을 시킨다고 하면 컨벤션뷰로, 우리가 컨벤션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이것만 갖고 됩니까?

안 되거든요.

외국사람들 아니면 국내에서 석학들이 와서 아니면 전문가들이 와서 회의 끝나고 만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날 관광하고 골프 치고 보고 즐기고 느끼고 그러한 인프라가 전개되어서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대전에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아웃풋을 창출해 내고 대전시가 뭔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어요.

결국에 지금 우리가 광역 20주년 행사를 하고 이러한 부분을 해 가는 부분이 보면 물리적인 공간 또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동물원, 가까운 일본의 디즈니랜드에 가면 몇 백 배 되는 큰 규모 있습니다.

갑천 우리가 정비하고 있는데 결국에 시·공간적인 그러한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특화시켜서 가는 것은 결국에 모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대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대전의 독특한 콘텐츠를 어떻게 산업과 문화와 예술과 전개시킬 것인가, 이것이 결국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도시의 연관성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조금 홍보논리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나무심기 홍보, 3대 하천 홍보, 관광벨트 홍보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에 창조적 두뇌들이, 여기는 소비도시이고 생산도시가 아니거든요.

창조적 두뇌들이 잘 살 수 있는 공간 또 외부에서 여기 왔을 때 그러한 자원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부분에 우리 시가 방향성 제시를 잘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 여기 관계 국·과장님들이 아마 다 그런 관련이 되셨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개괄적인 이런 행사, 축하 홍보비 예산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을 조금 더 예산과는 떨어진 얘기지만 그런 계기가 없어서 다 계실 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이 축제와 홍보와 이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야 어떤 방향성을 갖고 그 방향을 가는데 있어서 이것은 부가적인 예산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결국에 우리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시가 잘 갈 수 있는 방향을 더 만드는 콘텐츠를 만들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 부분을 더 깊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부분이 모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더 크고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성을 확보해서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조화롭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답변 들을 사항은 아니고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평소 생각을 조금 예산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전통성, 족보박물관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주먹만하게 해서 중구 옆에 가서 해놓아봐야 안 갑니다.

전세계 하나 있는 것 거기 가니까 ‘야! 이런 족보라는 것이 동양사에서 이런 것이 있다더라! 거기 가니까 이러이러한 역사성이 있더라 과거에 그런 족보는 그런 거였구나! 미래의 족보는 CD라든가 인터넷 상에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가더라! 우리 한국사회의 가문은 어떻다더라!’ 한 300㎡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올리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을 보니까 여기 이런 데에는 규모있는 바닥면적 한 5,000㎡ 이상을 이렇게도 올리대요.

그러한 모방하는 부분은 대전성, 대전의 정체성을 나타내 줄 수가 없어요.

족보박물관 그것 얼마나 콘텐츠 좋습니까?

전세계적으로 하나 있는 것 아닙니까?

뿌리공원 지금 중구에서 노력해서 약간 깎아서 또 가문들 비석 지금 65기인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예산의 최적화라는 것이 어디에 선택적으로 집중화를 시킬까, 그러한 본 위원이 죽 설명했던 방향성의 문제인데 어떠한 예산을 선택적으로 집중화를 시킬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委員長 吳丁燮 김태훈 위원님?

金泰勳 委員 예.

○委員長 吳丁燮 내용이 많습니까?

많으면 정회를 해서 다시 하고.

金泰勳 委員 얘기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그러한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잘 알아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이 참고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관련되어서 축제예산, 행사예산과 족보박물관 건립하는 것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네다섯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서 마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5쪽에 보시면 청사시설물 리모델링 20층에 대해서 1억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본 위원이 의견개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청사 20층 리모델링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1층에 어린이집이 있지요?

지금 1년 반 전부터 아이들이 천식, 기침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해를 볼 수가 없고 대전에 지금 복지를 총괄 기획을 하고 편성을 하는 건물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시키면 되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햇빛이 드는 청경과 운전석 대기실하고 바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 조직개편이 되면 전체 실·국 배치와 연계해서 기능을 재검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보충질의 하세요.

沈俊洪 委員 청사시설물 리모델링 우리 김태훈 위원님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많은 공간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사 남문 광장에 보면 분수대를 설치했었어요.

분수대를 설치했는데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고장이 나서 작동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안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사실상 미관상 좋지도 않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사용에 대한 어떤 자구책이나 이런 것을 연구해보신 적이 있어요?

겨울이라면 이해를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조형을 갖춘 그런 공원이 그로 인해서 더 미관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저렇게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수대 관계는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랬었는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태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사업명세서 194쪽에 보시면 한밭수목원 대축제, 박희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지금 홍보논리라든가 행사성 예산으로써 특색이 없어요.

걷기대회, 열린음악회, 학생문예경진대회 등 하여간 이것은 아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본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213쪽에 족보발물관 건립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사업추진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우리 문화체육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구에서 2004년도부터 기본계획을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작년도에 국비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부담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태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이 사업주체인 중구와 긴밀히 협의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체적인 그쪽 규모라든지 구에서도 이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계획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이디어나 방향성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계시지만 이것이 구 사업으로 추진될 사업이 아녀요, 아까 그래서 조금 장황했지만 우리 대전시의 탄생에 대한 역사성을 그래서 배경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 추진으로 되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모든 사업을 시 주관으로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박물관이 지금 근현대사 박물관을 대전의 역점사업의 박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점은 박물관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한번 하면 다시는 그 박물관 명칭으로 국비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박물관으로 시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나중에 더 큰 사업에 누를 끼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33쪽에 보시면 연정국악문화회관 대극장 좌석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재작년, 작년에도 조금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연정국악문화회관은 지금 그냥 좌석교체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야지 그 좌석교체, 골조와 내부시설이 완전히 엉망이고 뭔가 공연하든지 이러한 부분에 적합지가 않은데 의자만 편안하게 바꿔놓는다고 이게 문제해결이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연정국악문화회관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030년도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연극과 국악 중심으로 140억원의 예산까지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다시 그 부분은 일단 국립국악원 대전분원 유치와 연계선상에서 보류를 하고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보수 보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의자를 고치려고 하는 부분은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앉으면 의자가 삐거덕거리고 그래서 공연에 소음이 발생되고 해서 우선 의자를 좀 고쳐서, 의자는 앞으로 공연장이 아닌 다른 회의라든지 행사 이런 것을 할 때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의자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부분이고, 음향과 전기는 기본적인 사항은 기왕에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립국악원 대전분원사업과 연계선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 검토돼야 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오정섭박희진김태훈김재경
곽영교심준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행정부시장박찬우
의사담당관이희배
행정자치전문위원박춘용
교육사회전문위원안문환
산업건설전문위원이환구
기획관리실장송석두
기획관양승찬
예산담당관곽이영
혁신경영담당관강철식
법무통계담당관엄명순
정책프로젝트팀장손철웅
서울사무소장김춘겸
자치행정국장김낙현
자치행정과장한현택
세정과장민천규
지적과장이병철
시민봉사실장황재하
공무원교육원장이충일
교육지원과장권주남
문화체육국장정하윤
체육지원과장윤영병
관광문화재과장임묵
전국체전기획단장윤병국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김진호
한밭도서관장이종철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용환
시립미술관장이지호
대전선사박물관장류용환
대전컨벤션뷰로사무총장송성수
소방본부장신현철
소방행정과장김갑순
예방안전과장정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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