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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5.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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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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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08년 5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2.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ㆍ계수조정 및 의결

ㆍ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2.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ㆍ계수조정 및 의결

ㆍ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2.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10시 05분)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82쪽, 설명서 19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의 생활편익이라든지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혹은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개 사업으로써 국비교부 통보가 2008년도 1월에 와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그 자료 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각 구별로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어디에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85쪽, 경부고속철도변 정비공사,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여기 보면 3억 3,000만원 감해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에 넣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지요?

시설비를 감액했네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포괄적으로 예산이 넘어와서 이번에 감리비랑 시설부대비로 일부 나눠서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본예산 책정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지금 거기 공사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공사가 아직 본격적으로 착수되지는 못했고요, 폐기물처리, 지장물철거 및 폐기물처리용역이 입찰공고 되어 있고, 보상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직접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철거공사만 지금 진행중에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앞으로의 공사일정에 대해서는 차질 없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로는 차질이 없습니다.

梁承根 委員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주민대책회의도 한 번 한 적이 있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래서 나온 사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 있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대부분 보상에서 누락되신 분들이랑 그 다음에 소음피해로 인해서.

梁承根 委員 아파트지역 주민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의 있게 대응해서 추가보상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공단이랑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음문제 같은 경우에도 주민이랑 시설공단, 시 또 구 그 다음에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서 실제로 그 소음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방어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방음벽 가지고 현재의 아파트 소음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글쎄, 약간 부족하다고 의견제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측정해서 지금 현재 상태의 소음 정도와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방음벽을 했을 때 그것을 모두 다 참여한 다음에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서 부족하면 얼마든지 소음문제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이랑 원칙적인 합의는 봤습니다.

梁承根 委員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이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현암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심한데요, 터널식으로 완전히 덮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약간 무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약간 경사식으로 돼 있는 방음벽을 약간 보완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현암아파트 인접해 있는 아파트를 사달라고 하는 요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터널식으로 해달라는 요구인데, 그렇게만 해주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불가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이런 민원이 다른 것과 연결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상에서 제외된 그런 제척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들이 포함해서 하려고 하면 그 예산을 실제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터널형이 아니라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까지 강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준치 이내라고 하면 그것은 좀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다른 지역에도 이런 터널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확인해보셨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최근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 그런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소음규제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을 강구한 것이지 사실은 환경관련 법에서 정하는 어떤 기준이하로 충분히 나온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터널식으로 하지 않아도 그것은, 왜냐하면 그 예산은 다른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보상을 하는 데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의 계획된 방음벽시설로 했을 적에 소음기준치 이하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글쎄,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기준치 이하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더 보완을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완전히 주민들과의 어떤 그것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주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아무튼 주민들은 요구사항이 터널식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저도 많이 접했습니다.

터널식으로 하든 뭘 하든지간에 하여튼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시적으로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반영구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리고 사업명세서 610쪽에 도로보수용 장비구, 거기 보면 보수용 장비를 뭐 뭐를 구입하는 거지요?

굴삭기도 구입하고.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굴삭기하고 중형화물차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우선은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대형 굴삭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보수를 할 때 최근에 보면 소파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대형 굴삭기 가지고는 장비를 운행할 때 보면 보통 두 차로 정도 이상까지 통행을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 소형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기동성 있게 또 통행제한도 최소화시키면서 우리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 장비를 요청했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커서.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보통 한 2차로 이상까지 차폭을 확보하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 워낙 커서요.

그래서 소형 장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요청하는 겁니다.

梁承根 委員 중형화물 2.5톤짜리는 490만원인가 주고 샀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데요, 작년에 이 장비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물가가 상승을 해서 그 차액만큼 다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그 차액이, 그런데 당초에 그럼 본예산 세울 적에 이 화물차 가격이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됐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저희들이 예측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가 예산성립해서 확립하는데 보통 한 2,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물가가 올라가서 그 당시 구입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안 돼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상정하는 겁니다.

梁承根 委員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만 신경쓰면 예측도 가능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신속하게 구입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 놓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우리가 예산 세우는데 한 2, 3개월이 걸리니까요, 그 사이에 올라버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1쪽에 보시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 산출기초에 보면 학술연구용역비, 인건비, 인쇄비 등 이렇게 근거가 마련돼 있네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沈俊洪 委員 예산이 3,000만원인데, 물론 이 지역에 어떤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용역을 발주해서 할 필요성도 있다고 느껴집니다만 굳이 용역까지 줘가면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도 있고 한데 용역비를 이렇게 산출한 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중요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이 발전계획을 회덕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지원특별법에서 빠져서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으로 3월에 입법예고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면 하여간 5월 안에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시행령이 공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덕동 지역에 대해서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행자부에서 지금 요구하는 서류들이라든지 이런 근거 서류들을 공무원들이 만들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지난번에 법에서 규정된 그런 지역들도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것 개괄적으로 만들기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이것 학술용역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뒤쪽에 보시면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수립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도 3억 4,4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용역비로 이렇게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것도 좀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과연 이런 문제들을 예전에도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이지만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파악이 되는데, 의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용역을 준 이상으로도 우리 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꾸 용역에다 너무 관심을 두는 게 아닌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이 광역시 경관기본계획 용역비는 총 사실은 7억원 가까이 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전시 전체를 경관분석을 다 해야 되고 시뮬레이션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실제로 경관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건축과에 도시디자인담당이 사무관 한 명에 직원 세 명밖에 없습니다.

현재 다른 건축심의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 디자인업무를 다 봐야 되고 이런 막대한 경관 마스터플랜은 어느 시ㆍ도든지 이것은 전문 용역사가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모든 시민들의 어떤 개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기본계획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3월에 위원님들께서 경관조례를 제정해 주신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새로 제정된 「경관법」에 의해서 하는 경관기본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는 이것이 늦었습니다.

서울시나 인천이라든지 진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것이 돼서 지금 현재 어떠한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경관 제어 제도적인 장치로써 써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늦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세워야만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미처 생각이 모자라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어렵게 풀어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도시라는 게 우리의 전국의 대도시권이 거의 유사하잖아요, 지형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지 다른 문제점 외에는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면은 그쪽의 것을 참고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도 우리가 일도 할 수 있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은 좀 한번 더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게 경관기본계획은 사실은 대전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지형의 특성상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도심을 가로지르는 3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시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경관의 정체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경관계획을 세우고 또한 어떤 개발을 할 때 이런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또한 조화를 이루면서 도시를 관리해 나간다면 정말로 좋은 도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와의 어떤 정체성을 정립하고 또는 우리 시만의 어떤 개성을 살린 경관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그것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한 분 그 다음에 시측에서 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전문직이 각 분야별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몇 명 정도로 구성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경관위원회는 18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도시, 조경, 교통, 경관, 디자인, 옥외광고물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경관법」에 각 분야별로 넣도록 규정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대전시민 중에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저희 대전시민 중에서 합니다.

대부분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경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사실은 전문가들만 사는 도시는 아니거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들어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에서는 제가, 경관을 관리하는 국장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물론 전문가는 학술적이나 이론적으로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생활을 하는 대전도시민들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 거고 담아내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자기들만의 고집이라든가 이런 게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쪽에서도, 대전시의 어떤 예술적인 창작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편입시켜서 같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계층별로 봐서도 젊은 세대들도 사고력이 다르거든요,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이 사고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에 용역을 한다고 할 때, 그런데 사실 용역관계를 볼 때는 지금 현재 크게 벗어나지 않게, 대전시의 어떤 경관에 크게 벗어날 그런 건축물 몇 개를 제하고는 크게 별 것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경관기본계획은 아주 상세하게 지금 경관분석을 하는 게…….

沈俊洪 委員 근본적으로 다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沈俊洪 委員 대전시의 경관을 전부 대폭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바꾸는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2020년을 목표로 해서 대전시 전체의 어떤 개발사업이라든지 건축 인ㆍ허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하천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관기본계획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沈俊洪 委員 저는 이런 구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용역을 발주하는 것보다는 우리 담당 실무 공무원들이 진짜 많은 세계인들이 갖고자 하는 도시의 미관, 공간이 있는 그런 도시를 방문해서 실무경험을 쌓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어떤 영감을 갖고 와서 개발계획에 착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막대한 예산이면 진짜 우리 공무원들 한두 달만 나가 있으면 그것 이상의 용역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위원님 저 자신도 사실은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경관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열정만 가지고는 사실 도시가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관관리시스템 자체를 경관기본계획을 통해서 가지게 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대전시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번에 세워져서 내년도 말까지는 정립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경관위원회가 언제, 다음 달이에요?

지금 공모한다고 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沈俊洪 委員 아직 그러면 위원회 마련도 안 됐는데 지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경관기본계획 용역은 별도로 이것은 진행되는.

沈俊洪 委員 경관위원회가 아직 구성도 안 됐는데 경관위원 참석수당이다 뭐 이런 예산을 사전에 올리는 내용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래서 이것 경관위원회가 저희들이 6월중에 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들을 지난 경관조례에서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관위원회에서 각종 심의대상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관상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일정규모 이상의 어떤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내용에 대해서는 심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沈俊洪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하나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3쪽에 경관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예산 올렸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사실 경관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당연히 경관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9일부터 경관위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네요 언론에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위원회 하면 거의 위원회만 설치해놓고 운영상의 미숙 내지는 관심이 없어서 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대전시가 앞으로 경관을 좀 미관을 도시미관이라든지 도시경관을 우리가 확충해 나가는 입장에서 경관위원회만큼은 좀 자주, 이게 유명무실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지금 박사학위 소지자를 응모자격 요건에 넣었네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대학에서 모집분야의 조교수 이상,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 기술사 소지자로 5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석사학위 소지자로 9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이게 모집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응모가 돼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현재 공모중이기 때문에 아직 집계는 되지 않았습니다.

金載京 委員 6월 29일부터 시행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때쯤에는 구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까지 접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니 건축심의위원회 모든 일반적인 그런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거의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한 분이 두 개도 맡고 있고, 물론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 내지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나 아직 발굴되지 않은 이 분야에서 정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유능한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홍보를 좀 하셔서 정말 경관위원회만큼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도 보니까 좀 알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서로 간의 어떤 친분이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추천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정말 아까 국장 의지대로 우리 경관조례를 통해서 우리 대전을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시켜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경관위원회 구성만큼은 선정방법에 있어서 전문성과 투명성 이것을 꼭 좀 반영시키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를 하는 것도 각 대학에 일반적으로 공문을 내게 되면 사실은 대학에서 걸러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역량과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각 개인 자격으로 응모하도록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기본료가 7만원이면 일반 다른 위원회하고 거의 같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같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은 일률적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초과는 3만원이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가 내부규정 때문에 그것을 초과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요?

18명이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내내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어느 위원회를 지칭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어찌 들으면 또 뭐 대학이라든가 또 교수분들한테 표방하는 발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거든요, 우리 대전광역시 내에 각 대학에 보면 대체적으로 충남대학 졸업자가 그래도 어디 회사 취직하는 데도 상당히 취직이 잘 되고 또 보수도 좀더 받고, 그렇다고 본다면 학생들도 열심히 했겠지만 또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유능한 교수가 충남대학교에 있지 않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위원회 보면 충남대 교수분들이 상당히 적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위원회에 많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저희 도시주택국 산하에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그 다음에 정비계획공동위원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대학도 안배를 해서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위원회 참석해보면 어느 교수는 거의 질의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을 아무나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해서.

宋在容 委員 589쪽 자양로변 보도 및 가로시설물 정비인데 당초예산이 3억원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이번에 7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본예산 예산심의 받을 때 이 내용이 10억 5,000만원 사업비를 예측해서 그때 3억원을 받은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총 15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70%를 시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구에서 30% 담당을.

宋在容 委員 현재 구에서 30% 부담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이번 추경 때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1억 9,100만원인데 14개 사업인데 이게 각 구로 예산을 내려주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14개 사업이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진행되는 사업요?

宋在容 委員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세부적인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도로확포장 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소구거 정비공사 그 다음에 진입로 정비공사 대부분 시민생활편익시설에 관련된 그런 정비공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장동 복지회관 신축공사라든지 약수터 정비공사 이런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 내역서를 하나 주시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보니까 소하천 정비인데 지금은 소하천을 정비할 때 콘크리트 이런 것을 안 하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가능한 안 쓰려고 합니다.

宋在容 委員 자연생태해서 보면 석축을 쌓는다든가 그런데 석축을 쌓을 때도 기초를 밑을 깊게 파서 하면 괜찮은데 보면 밑을 얼마 안 파서 하니까 큰비가 오면 다시 쓸려서 이게 다 무너져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세심하게 주위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쌓아놓은 석축은 지금까지도 아주 견고하게 있거든요.

그 기초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또 보면 그것도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시멘트 구조물로 해서 가운데 구멍이 뚫려서 거기다가 풀씨 심고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시민들의 여론인데, 시멘트가 구조물을 가운데를 비게 해서 풀을 심는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자연생태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각 구청에서 소하천 정비하는 것, 시멘트 구조물 이런 것이 안 들어가게끔 사전점검이 필요하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예산만 내려주고 맙니까, 가서 한번 전부 검사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독도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초공사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얼마 전에도 보면 아직도 옹벽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정비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나 보면 자연생태하천 해서 시멘트 구조물은 사용을 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설령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경관계획이 여기에 보니까 새로 개발된 지역 내지는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한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경관조성이 되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대전시 전체의 어떤 경관 관리를 다 하게 됩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하게 되는데 현재 있는 건물도 경관을 해야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있는 건물도 일부는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머지는 새로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신규로 짓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초기단계부터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신축건물은 대개 층수가 몇 층 이상부터 경관 계획에 저촉을 받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경관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받는 것은 16층 이상, 그 다음에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시설물 같은 경우에 육교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3억원 이상이면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든가 건물이 16층 이하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관기본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특정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산지 바로 밑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릉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고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제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관심의 대상을 16층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실제로 경관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은 대전시 전역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관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일반시민들이 자기 예를 들어 개인 주택을 짓는 데도 경관계획에 의해서 저촉을 받아서 지어야 되겠네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관을 형성하지 않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로터리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산지와 바로 인접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경관을 더 신경써야 되고 또 어떤 주거지역 아주 속에 있거나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제어하지 않아도 「건축법」에 어떤 사선제한이라든지 건축허가 시에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제어를 하거나 규제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소나무가 조경수로 쓰인다는 것은 아마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경수로 쓰이는 나무들은 지금 다 쓰지 않고 자연 그대로 형성되어 있는 나무를 조경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것을 인위적으로 해서 한다고 해서 도시가 살아나고 거기 보기가 좋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시골 농촌 집들을 보면 무슨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새로 건물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연 그대로 있는 건물이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그쪽을 선호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전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장에도 보면 대형 할인마트가 있는가 하면 또 재래시장이 있고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사람의, 우리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삶의 질을 높이고 뭔가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 새로 자기 작은 주택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소규모의 어떤 상가를 지을 때 경관 이런 것에 저촉이 돼서 상당한 건축비가 부담이 되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인위적인 제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하겠고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립 과정에서 저희들이 중간중간 의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건설관리본부 굴삭기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작은 02 굴삭기라고 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宋在容 委員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현재는 07짜리를 쓰고 있는데 그게 워낙 중량이다 보니까 운반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작업을 하는 데는 작업반경이 5.3m, 그러니까 두 차로를 잡고.

宋在容 委員 아니, 그것은 아는데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07.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07로 쓰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07로 쓰고 있는 것도 내내 다른 것이 아니라 바퀴 달린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타이어 달린 것이 아니고 운반해야 됩니다, 다른 차로.

트레일러로 운반해서 거기다 놓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宋在容 委員 02짜리는 너무 작지 않아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아니, 그런데 요즘 최근에 보면.

宋在容 委員 크기가 02부터 시작해서.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05, 07 이렇게 있는데 02가 가장 작은 것인데 요즘 최근의 추세로 보면 소파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신속하게 작업할 필요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장비를 사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대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쓰고, 소파보수는 기동성이 있어야 되고 또 통행을 차단하는데 이게 한 두 차선까지 차단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교통.

신속하게 처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차단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불편도 있고 그래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宋在容 委員 도로침하 보수를 하기 위해서, 소파보수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02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큰 07로 해야 될 사업이 따로…….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소규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한 것입니다, 대규모는 기존 것으로 쓰고요.

宋在容 委員 소규모로 보수할 사안이 대략 1년이면 한 몇 건 정도 필요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건수가 워낙 많아서, 최근에 보면 갑자기 지반침하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큰 것보다도 소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건수는.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계수조정 및 의결

○委員長 全炳培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수범 위원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목동 대아아파트 부당이득금 소송반환금, 이자비용 9억 720만원 등 불요불급하고 재정운용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총 4억 8,155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조정한 사항인 만큼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수범 위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박수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계수조정 및 의결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한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우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과도 많은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이지만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전병배박수범김재경양승근
송재용심준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환구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김창환
기업지원과장백승국
국제통상과장김일토
교통건설국장김의수
교통정책과장박용재
대중교통과장한선희
운송주차관리과장이창구
건설도로과장이승무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조영찬
도시관리과장서문범
도시균형개발과장   정무호
건축과장민제홍
건설관리본부장김광신
건설1부장김지영
건설2부장박장형
시설관리부장강태걸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기타출석자
도시철도공사영업본부장   차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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