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하나만 우선 묻겠습니다.

544쪽,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증액하시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金載京 委員 80억원이 늘어났다는 게 무슨?

○金載京 委員 차후에 들어오는 거지요 그것은?

세이브가 되는 건가요?

○金載京 委員 지금 시에서는 준공영제에 대해서 많이 개선돼 있는 보고자료나 이런 것 있나요?

○金載京 委員 지금 전 버스에 바로미터는 다 장착했나요?

○金載京 委員 그 유류에 대한 정산할 수 있는, 거리 정산하는 것 돼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노조와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관계나 업주들과의 어떤 연례 간담회 같은 것 있어요?

○金載京 委員 국장께서 업체 측과도 자주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속적으로 좀 서로 간에 애로사항을 그 고충들을 수렴하기를 부탁드리고요.

○金載京 委員 545쪽에 택시운영 지원하고 장애인콜택시 확충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金載京 委員 한빛택시, 양반택시 지금 현재 카드사용에 대한 부분은 민원이라든가?

○金載京 委員 4%요?

○金載京 委員 저조한.

○金載京 委員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金載京 委員 10% 이상 대는 올려야만 저희들이 좀 그 정책에 어떤 실효성,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교통건설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67쪽에 보시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내용에 보면 국지도 32호선하고 가오동길 확장 세입내용에 8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징수된 감액요인이 뭔가요?

○沈俊洪 委員 이것 예측을 못 했었나요?

○沈俊洪 委員 이로 인해서 국지도 32호선이나 가오동길 확장을 하는 과정에 착오는 없어요?

○沈俊洪 委員 543쪽에 버스색상, 행선지판 개선작업이 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보세요.

○沈俊洪 委員 시민들이 쉽게 선별할 수 있다?

○沈俊洪 委員 글쎄 뭐 그렇게 생각하면 본 위원도 긍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사실은 그런 단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沈俊洪 委員 또 544쪽에 보면 시내버스홍보 및 광고비가 있는데.

○沈俊洪 委員 이게 몇 회 계속적으로 하는 홍보입니까?

○沈俊洪 委員 대개 우리 서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같은 노선을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개 직장에 출퇴근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여가를 이용한다는 내용으로 볼 때도 다방면의 교통시스템을 다 입력하기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앞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대로 버스 색상도 지금 현재 급행버스는 빨간색이다, 간선은 파란색이다 이렇게 했는데 노선별로 색상을 선택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沈俊洪 委員 더 혼란스러워요?

○沈俊洪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버스색상 행선지판 개선, 그러니까 급행간선버스는 정류소를 일반버스보다 여기 보니까 3, 4개 말하자면 일반승강장의 한 4개나 5개 단위로 해서 세운다는 얘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우리가 차량운전을 해 보면 사실상 버스가 승강장에서 잠깐 섰다간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의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다.

우선 신호체계부터 먼저 정비가 돼야지 그게 안 되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宋在容 委員 그 신호체계 조정은 경찰청에서 하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만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보면 광로에도 보면 신호가 불과 하나 건너서 두 번째 가면 항상 막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보행자 위주로 해서 신호시간이 길어졌지요, 그 횡단보도 시간이.

○宋在容 委員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교통의 흐름이 상당히 전보다도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운전을 해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횡단보도 주는 시간도 거기의 이용자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주면 좋겠는데, 이용자도 없는데도 계속 횡단보도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또 시민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인식되어 있는 것은,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뭘 보고 시내버스를 선택합니까?

이게 보면 멀리서 오는 시내버스를 눈으로 식별할 수 있을 때 번호판을 보고 이용객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버스 색상하고 번호판하고 두 가지를 봐야 되지요?

아무래도 몇 번 버스라는 번호를 보고, 색상은 하나의 참고는 되겠지요, 식별하는 데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105번 버스다.’ 그런데 ‘105번 버스는 빨간 색이다.’라고 하면 쉽게 식별은 되겠지만 그동안에 시민들이 인식하기에는 ‘몇 번 버스’ 이것을 보고 인식했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 말씀을 해보세요.

○宋在容 委員 아무래도 효과는 있겠지요, 있는데 지금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약 20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지요?

○宋在容 委員 이것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는지, 즉 시내버스를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시민 중에서도 직장을 이용하는 단순논리로 그렇게만 이용하는 분들이야 식별하는데 아무래도 색상을 바꿔놓으면 좀더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민들이 불특정 다수들이 이용하는 데는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지 않느냐?

○宋在容 委員 색상에는 6억원이고요.

○宋在容 委員 LED형 행선지판 제작은 지금 버스 앞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대략 LED판에 들어가는 문구는 뭐가 들어갑니까?

○宋在容 委員 글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복잡하게 넣을 것이 아니라 번호만 넣어서 눈에 딱 들어오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언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습니까?

보니까 혁신경영담당관실에서 했네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혁신경영담당관실에서 다른 데다가 용역을 줘서 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자체적으로?

○宋在容 委員 혹시 외국이라든가 이런 데 벤치마킹 이런 것은 한 것 없고요.?

○宋在容 委員 준비가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지금 이 버스 색상하고 행선지판 개선에 대해서?

○宋在容 委員 그리고 추진방법을 보니까 시내버스운송조합에 보조금으로 교부를 해서 조합에서 공개입찰해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에 전문성까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시에서 직접 해야 그래도 신뢰가 가고 투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할 때는 시내버스운송조합에서 여기에 대해서 협조가 덜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할 경우에 시내버스운송조합의 협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宋在容 委員 사실 우리 시 소유의 버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시내버스 구입할 때?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544쪽에 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가 있는데 표지판 설치에서 한 개 당 1,000만원이지요, 대형표지판?

○宋在容 委員 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 544쪽.

○宋在容 委員 어떻게 표지판을 세우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여기다 14개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지금 버스전용차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이게 굳이 필요한가요?

○宋在容 委員 도로에다 표시를 하면 어때요?

○宋在容 委員 지금 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도 도로에 대형 표지판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 등등 해서, 광고물은 말할 것도 없고.

자꾸 이렇게 되면 복잡하지 않을까요?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오히려 혼선을 주고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宋在容 委員 그러면 법적인 사항이면 의무사항입니까?

○宋在容 委員 법규를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金載京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우리가 식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대안을 내보고 싶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학교 앞 스쿨존을 정책대안을 내면서 바닥을 다 색을 칠하라고 해서 지금 그게 잘 시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다 심어져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버스전용차로를 전체 도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金載京 委員 기술적으로 아스팔트를 걷어내야 됩니까?

○金載京 委員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544쪽 보면 재정지원하고 시내버스 유가 보조금, 마을버스 유가 보조금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서는 147쪽요.

○朴壽範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입니까, 책임경영제입니까?

○朴壽範 委員 준공영제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책임경영제는 다시 들어간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지금 책임경영제가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조금 전에 준공영제라면서요?

준공영제하에서 책임경영제다?

○朴壽範 委員 지금 책임경영이 되고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마냥 강공 드라이브만 펼칠 수가 없잖아요?

○朴壽範 委員 지금 2007년도보다 22억원이 더 증가됐어요, 1회 추경에서.

그렇지요, 1회 추경까지?

○朴壽範 委員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朴壽範 委員 그렇지요, 올해 추계로 봤을 때 2007년도보다 어느 정도 더 시내버스에 재정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朴壽範 委員 50억원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320억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경영의 효율을 높여서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朴壽範 委員 지난 준공영제 특위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朴壽範 委員 그에 대한 관리 감독은 지금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전에 운송수익금 관리하는 체계가 거기에 사무국장인가 누군가요, 총책임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현재 운송수익금이 자율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시에서 개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총체적인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시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朴壽範 委員 지난 본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거기에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총책임자를 사무장입니까 뭡니까, 용어가?

○朴壽範 委員 사무국장, 그 사람을 채용하기로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래서 책임경영제에 맞게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운송수익금을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시키겠다 하는 것이 바로 책임경영제의 틀 중에 하나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아니, 자율적으로 요금을 운송조합에서 관리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한발 빠진 듯한, 책임경영을 해라 하는 취지로 책임경영제 틀을 준공영제 하에서 그런 틀을 만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국장이라는 요금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를 두도록 하기로 한 것이고, 우리 시에서 한 발 뒤로 빠져서 책임을 지고 한번 경영을 해봐라, 그래서 효율을 높여라 하는 취지 아니었었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잘못 파악하고 있나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심정적으로 이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버스파업이 일어나고 또 계속 적자가 난다고 ‘돈을 더 달라.’ 운송조합에서 자꾸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한발 뒤로 빠지기 위해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운송수익금을 직접 관리해라. 효율을 높이고 우리 시는 한발 이렇게 빠져있는 것 아니냐?’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수익금 관리할 수 있는 사무국장을 채용해 주고 그 밑의 직원을 자율적으로 채용해서 운송수익금을 관리하게 한 동기는 우리 시가 대주주 역할을 하는 형태로 운송사업 쪽에서 자꾸 ‘돈 대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관리 측면이다 하는 측면으로 빠지기 위해서 그런 형태를 쓴 것 아닙니까, 책임경영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런데 아직까지 사무국장이 채용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책임경영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속으로?

○朴壽範 委員 아니에요?

○朴壽範 委員 사무국장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가 이미 예산에 통과된 지가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내부조율이라든지 의견일치가 안 돼서 채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 의지가 퇴색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朴壽範 委員 5개월 동안 채용 못 했는데 어떻게 채용해요?

○朴壽範 委員 사람이 없어서 채용 못 하는 겁니까?

○朴壽範 委員 적임자요?

○朴壽範 委員 우리 전직 공무원들 유능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그쪽에다 의뢰해서 하면, 당신네들이 그러면 추천해봐라.

○朴壽範 委員 이쪽에서 추 천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朴壽範 委員 5개월 동안 이렇게 끌고 있다는 것은 의지가 좀 약하다고밖에 안 보여지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朴壽範 委員 또 한 가지, 시내버스 노선변경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은 한 7월까지로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업무보고 하는 것 보니까 12월까지로 늦춰졌더라고요, 맞지요?

○朴壽範 委員 작년도에는 7월로 나왔었어요.

○朴壽範 委員 올 연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작년도 업무보고에 2008년 7월까지로 돼 있었어요.

○朴壽範 委員 맞잖아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은 교통건설국 업무를 더 많이 했잖아요.

○朴壽範 委員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기억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니까 시내버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내버스가 851번이네요?

○朴壽範 委員 알고 계십니까?

○朴壽範 委員 그 다음에 220번, 그 다음에 221번, 190번, 310번 이렇게 되는데, 이것 언론보도 보신 적 있지요?

○朴壽範 委員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朴壽範 委員 제가 유도하는 답변이 아닌데,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한 이 버스노선이 지하철이 안 가는 지역의 버스노선입니다.

맞지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다음 시내버스 노선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지하철이 통과되지 않는 지역에 버스노선 배정이 충분하게 돼야 되겠다 하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朴壽範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물론 지하철이 통과되는 지역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느끼겠지만 그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시내버스라도 충당을 시켜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거기다 곁들여서 교통국 산하니까, 지하철2호선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폐기한 겁니까?

○朴壽範 委員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다 알고 있고.

○朴壽範 委員 지금 우리 시가 처해진 상황에 따르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朴壽範 委員 그건 그전부터 변함이 없었고요, 지금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朴壽範 委員 작년 12월에 올 4월이면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5월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이 대전시가 지하철2호선의 건설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안 되면 들이받기라도 해야,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자꾸 논리개발을 하고 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하고 거기에 따른 토론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자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잠자고 있는 형태밖에 지금 시민들한테 눈에 비치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이제 용역주기 위해서 준비합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언제쯤 용역이,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아직 결과에 대한 것은 상상할 수가 없겠네요?

○朴壽範 委員 부수적인 얘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광주랑 자꾸 비교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좀 공격적인 방향으로 자꾸 전환이 돼야 돼요.

왜 이러고 있습니까?

꼭 행동으로 보여야지 또는 여론이 나빠져야지 그때서 시작을 합니까?

좀 앞서갈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겁니까?

○朴壽範 委員 의지만 있으면 뭐해요 실행을 안 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수범 위원님께서 지하철2호선 건설문제에 대해서 촉구를 하셨고, 버스노선 변경할 때 지하철이 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써달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왜냐하면 그 지하철이 들어가지 않는 대덕구라든지 동구 이런 데를 보면 가장 큰 그 사람들의 숙원, 소망사항이 뭐냐 하면 지하철 좀 빨리 들어가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버스 관계 이것 노선변경할 때는 불편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주문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5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전거시범지구운영, 공영시민자전거운영 해서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梁承根 委員 그런데 붐이 좀 일어났습니까?

○梁承根 委員 실질적으로 이용률이라든지 통행량 같은 것을 조사를?

○梁承根 委員 못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본 위원도 관심있게 자전거를 얼마나 타고다니나 보고 다닙니다만 없어요 보니까.

둔산지구 시범지구라고 한다고 그래서 둔산지구에 얼마나 많이 다니나 봤더니 뭐 거의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여기 보면 자전거를 타게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는데, 지금 이것이 시범지구니 뭐니 해서 지금 여기 보면 15억원 정도 되네요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梁承根 委員 그런데 이것이 대전시내 전체를 이런 식으로 구축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지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요 그러면?

○梁承根 委員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들여서 자전거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다 만들어는 놨지요?

○梁承根 委員 인도 쪽으로 다 대전시내 전체의 인도에 거의 다 이렇게 해놨던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전거는 이용하지 않고 거기에 자동차를 주차해놓고 기타 짐 같은 것을 많이 내놓고 이래서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범지구를 운영하고 자전거도로를 더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계도를 하고 해서 그런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마인드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후진국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지요?

○梁承根 委員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가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梁承根 委員 그렇게 해서 예산만 많이 들이지 말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리고 명세서 553쪽에서 555쪽 보시면 대부분은 전부 다 금산선 확장공사를 비롯해서 6개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전부 다 시설비를 감액하고 부대비를 증액하는 예산으로써 어떤 비목변경만 되는 사항인 모양이지요?

그런데 어째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게?

○梁承根 委員 언제부터 변경이 됐습니까?

○梁承根 委員 이게 하나의 행정착오는 아닐까요?

○梁承根 委員 아무튼 작년도에 그것이 비목이 부대비로 해야 될 것을 시설비로 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착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梁承根 委員 그리고 이게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 보면 감정평가라든지 측량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지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을 부대비로 안 하고 이것 예산비목을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梁承根 委員 이런 비목 같은 것도 예산 같은 것은 확실하게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세서 556쪽 봐주세요.

대전현충원 후문진입도로 개설에 예산이 5억원이 책정됐었는데 그것이 또 없어졌네요, 5억원이 감해졌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이게 원칙적으로 따져서는.

○梁承根 委員 시에서 해야 될 것을.

○梁承根 委員 시에서 노력에 의해서.

○梁承根 委員 5억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梁承根 委員 결론적으로는 시 세입이 5억원이 절감된 현상입니까?

○梁承根 委員 이런 것은 상당히 칭찬해줄 수 있는 사항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선 1차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 와계신데, 언제 취임하셨지요?

○金載京 委員 2008년 1월입니까?

○金載京 委員 우리 사장께서는 그동안에 연혁을 본 위원이 보니까 자본잠식으로 인해서 교통안전공단의 존재이유가 불투명할 때 그 당시 사장으로 취임하셔서 초우량기업으로 육성시킨 그런 경력도 있으시고, 짧은 기간이지만 2008년 1월에 대전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지금 보니까 한 19억 8,600만원, 절감하신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는데, 이 부분에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 절감내역을 보니까 오너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간단하게만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의지력을 피력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정말 그런 정도의 타고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오늘 아침 동아일보 신문을 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TV를 꺼도 전원을, 콘센트를 뽑는답니다.

그 정도의 어떤 절약정신이 몸에 밴 습성을 갖고 있는 분 같은데, 조명등 절전이라든지 에스컬레이터 절전 가동 이런 부분에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19억 8,600만원에 대한 비용절감을 하신 것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인 입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출자금에 6억원이 더 증액 계상됐나요?

○金載京 委員 설명 좀 해주세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6억원을 증감시켜서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서 역시 정말 CEO의 어떤 의지와 경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귀감이 된다 하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한 가지를 더, 이것은 보충질의라고 할까요, 개인적인 질의를 드리면 우리 사장님의 대 의회관은 어떻습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金載京 委員 질책만 하는 기관은 아니지요?

○金載京 委員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또 지하철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했던 그런 서비스정신을 계속 지속시켜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도시철도공사 사장님한테는 이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 교통건설국장께, 택시유가보조금이 이번에 반영을 안 시켰더라고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사무관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택시유가보조금에 대해서 한말씀을 더 드리면, 이게 전액 국비지원이지요,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은?

○金載京 委員 그런데 전액 국비라 할지라도 수혜를 받는 업주 측이 만에 하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됐다든지 횡령을 저질렀을 때는 이것은 100%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수사에 의뢰할 수 있지요?

○金載京 委員 또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가 있지요?

○金載京 委員 대전의 버스회사 중에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고 수사의뢰한 회사가 있었지요?

○金載京 委員 어떻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지금 현재 어떻게 결말짓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것을 빨리 좀 파악하시고, 그런 업체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까?

○金載京 委員 또 업체가 과당청구, 부당청구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해주시고.

○金載京 委員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택시기사는 가스를 충당하고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 현금을 한 달째 되는 날 가스회사에서 다시 또 회사로 이 돈을 줍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법인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이것은 정당한 결제방식이라고 봅니까?

○金載京 委員 5월 1일자로?

○金載京 委員 그런 보고를 사전에 좀 해줬어야지.

○金載京 委員 유가보조금은 기사 몫입니까 업체 몫입니까?

○金載京 委員 사용자 몫이지요?

확실히 인지하시고, 그러면 그 정도로, 5월 1일부터 이게 전액 카드로 되니까.

○金載京 委員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유개승강장 부분 하나 좀, 말 그대로 유개승강장이라면 지붕이 있다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지붕이 있는 승강장인데, 본 위원은 이것을 빨리 서둘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48%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진행상황을 좀더 빨리 앞당길 수는 없나요?

○金載京 委員 어느 지역은 유개승강장이 설치가 돼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그냥 뙤약볕 아래 승객들이 서서 있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그것도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주세요.

한쪽만 치우쳐서 유개승강장 개설하지 말고 골고루 분포를 나누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본 위원이 하나 대안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지금 도농복합지역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있고 도시지역이 있어요 대전에, 그래서 획일적인 어떤 방식도 좋지만 도시형은 도시형의 유개승강장을 똑같이 맞춰주시면 좋겠고 농촌지역은 농촌의 특색에 맞는 그런 어떤 지형의 특색을 따서 승강장을 건립하면 시민들에게 호응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시ㆍ도 시민들이 왔을 때 대전의 주차장을 하나를 봐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관심사항 몇 가지만 짧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탄진 문화의 거리 확장공사, 상당히 오래된 숙원사업 같은데 지금 아직 보상이 다 안 됐네요?

○朴壽範 委員 이게 언제쯤 보상이 시민들에게.

○朴壽範 委員 2회 추경 때 그러면 다 완전히 보상이 완료가 됩니까?

○朴壽範 委員 하루빨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2회 추경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상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다음, 소송반환과 관련해서 설명서 171쪽, 경남기업과 관련해서, 이자분이 없도록 협의 안 됩니까 6%?

○朴壽範 委員 나날이 이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6%를 삭감하기로 하면 관계는 없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이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협상결과에 따라서?

○朴壽範 委員 법원판결 금방 안 나옵니다.

대법원판결 금방 안 나오니까 최대한도로 다시 한 번 국장께서 다시 찾아가서 마지노선 3% 정도로 해서 협상을 한번 해보세요.

○朴壽範 委員 국장께서 한번 가서 3%로 낮추면 한 4억 5,000만원을 벌어갖고 오시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하루 여기 계시는 것보다.

○朴壽範 委員 아니, 6%로 통과시키면 이미 이 정보가 저 기업에 나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3%로 해놓읍시다 이번에, 뭐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할 이야기지만 거기까지 마무리짓고요.

다음 천변고속화도로운영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자부담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운영비하고?

○朴壽範 委員 이게 지금 천변고속화도로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적자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이 천변고속화도로 운영과 관련해서는 유등천 좌안도로와 연관이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유등천 좌안도로가 하루빨리 개설이 되면 천변고속화도로 운영도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약 당시에 이런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은 해야 되겠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하루빨리 탈피하기 위해서는 유등천 좌안도로가 건설이 돼서 빨리 연계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늦춰지면 우리 시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래서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앞서 박수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천변고속화도로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던 얘기도 있습니다만 연도별 지원금액이 지금 늘어나가고 있거든요.

○沈俊洪 委員 이 자료에 보더라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보더라도 늘어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환율상의 문제입니까?

○沈俊洪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의 느낌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봤을 때 운영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렇게 우리 시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쪽 측면에?

환율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보전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마당에는 우리가 간접수익이라도 올리자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전혀 뭐 관심이 없는 사항 같아요 그쪽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沈俊洪 委員 우리가 일반 택시가 이용하는 것을 별도로 구분할 수 있나요, 거기에?

영업용 택시가 통행하는 것을 별도로 구별할 수 있어요?

○沈俊洪 委員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없어요?

○沈俊洪 委員 그 통행료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자료로 알 수 있을까요?

○沈俊洪 委員 기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막대한 건설비를 들여서 시공을 했으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 보자.

이미 영업용 택시들이 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소 큰 이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거리가 단축된다든가 아니면 교통시스템에 의한 정체되는 그런 정체 내용 등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그것을 활용했을 때 통행료보다는 간접비용이 어떤 효율성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쪽 이지스 사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가요?

그런 것 접근을 안 해 보는 것인가요?

○沈俊洪 委員 글쎄, 그러니까 어떻든간에 서로 간에 연찬을 해서라도 그런 문제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沈俊洪 委員 왜냐하면 통행료 500원 때문에 외곽도로를 통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해소해 줌으로써 대전시 전체 교통흐름에 간접적인 이익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집행을 해야지요.

그냥 아무런 접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느 경우에 국장님이 일반 택시를 타시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沈俊洪 委員 대다수가, 그것도 택시가 500원을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승객한테 500원을 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이익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沈俊洪 委員 그렇게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운영권 문제에서 그쪽에서 어떤 사항에서 안 된다 하는, 안 되면 왜 반대의견이 뭔가를 의원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방금 심준홍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천변고속화도로를 현재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 아마 적자가 상당히 줄어들 텐데 이용을 안 하는 원인이 짧은 구간의 거리에 통행료를 500원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손해라는 거지요.

아마 그렇게 인식이 될 것입니다, 거리가 긴 경우 같으면 대체적으로 이용할 텐데.

그래서 지금 차량이 보면 천변고속화도로를 이용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사실상 통행료 500원을 줘도 연비하고 비교를 할 때 오히려 이익인데 시민들이 그것을 이익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지금 천변고속화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돌아서 갈 때의 시간 또 거기에 대한 연비 이런 것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본 위원이 한번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 전에 했었는데.

○宋在容 委員 아니, 혹시 했는지 아십니까?

○宋在容 委員 안 했지요?

○宋在容 委員 그것을 간단히 유인물을 만들어서 그쪽 차량 통행하는 분들한테 이것을 나눠주면 나름대로 그분들이 분석을 할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시민들도 이익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자기한테 뭔가 손해가 온다고 한다면 이용을 안 하지요.

○宋在容 委員 현재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가면 상당히 교통정체도 일어나고 시간적인 소요도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천변고속화도로를 이용 안 하고 돌아간다는 말이지요.

그것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조속하게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宋在容 委員 박수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소송반환 문제.

지금 그동안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장이 경남기업을 방문하든 하여간 어쨌든 시장이 한번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의지가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시장이 경남기업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떠한 격에 떨어지고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경남기업 쪽에서는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를 테고 상당히 이런 것을 풀어나가기는, 어쨌든 대전시의 대표인 시장이 가서 한번 부딪쳐 보는 것이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경남기업이 외국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이 만나서 서로 논의를 할 때 이것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국 16개 시ㆍ도 단체장 회의 매달 있고 이런 데서 경남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우려를 할 거라고요.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상대를 알고 들어가야지요.

이것 얼마든지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경남기업에서 어쨌든 대표자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이사회를 열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개개인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어떠한 소송제기가 됐다 하더라도 누가 관여를 해서 협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아니, 여러 각도가 아니라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세요.

과연 시장이 경남기업을 방문해서 만나서 협의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宋在容 委員 자전거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성에 보면 온천역에서 충남대학 정문까지 현재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宋在容 委員 거기 예산투자는 얼마나 됐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터당 한 60만원 들어간 거네요?

○宋在容 委員 어떻습니까?

그 1.2㎞ 현재 포장된 도로를, 그것을 아마 걷어내고 한 것 같은데.

○宋在容 委員 그것을 굳이 걷어내고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차도에다 따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1.2㎞에 7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자된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그 금액에 맞춰서 그냥 한 것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살림살이가, 국가 살림살이나 가정 살림살이나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규모가 크고 작은 것 뿐이지?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 돈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시민들 여론이 한심하답니다, 한심하다.

어떤 분은 그러대요, ‘만원권으로 아마 쭉 깔아도 그 도로 낼 것이라고.’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준공식인가 뭘 한다고 해서 본 위원도 한번 가봤는데 그때 시간이 오후 2시인가 3시쯤 기억이 되는데, 그 행사시간이 약 35분 정도 걸리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이 여섯 분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더 많을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그 정도는 되겠다.’ 했지만 시민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와 관련돼서 이것이 목적이 아까 국장께서는 교통수단의 일환 또 자전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건강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이것을 시민의 건강의 일환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한다.

도심권에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본 위원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기 구간을 할 것이 아니라 차도 한 쪽 부분을 어느 구간에서 구간까지 그것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범 자전거도로를 한번 개설을 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렇게 운영을 해봐서 이것이 시민들의 호응이 좋고 이용을 많이 하면 그것을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누더기 식으로, 짜깁기 식으로 자꾸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가려는지, 지금 현재 자전거에 관련해서 도로 낸다고 들어간 비용도 아마 엄청난 예산이 투자됐을 거예요.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는 너무나 미미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진짜 한번 심도있게 잘 생각을 해보고 다른 데 우리나라도 보면 상주 쪽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지요?

○宋在容 委員 또 외국의 사례 이런 것을 벤처마킹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어떠한 정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산이 투자되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상당 부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金載京 委員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유성에 기이 준설된 자전거도로를 본 위원은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싶고요.

현재 송재원 위원의 발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 활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활용가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그래서 여기 대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유성을 관광차원에서 자전거 택시를 도입하면 어떻겠어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168회인가도 한번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관광지에 자전거 택시를 이용해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자전거 택시를 타고 그 지역만이라도 활성화되고 시각적으로 좋고 그러면서 자전거붐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자전거 택시를, 도로준설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처음에 바로 그 도로 현장을 가서 봤는데 바운더리가 넓다보니까 차들이 앞을 막고 있을 때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경우 차들이 진입하는 경우, 그래서 처음에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더 줄여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양쪽을 이쪽 반을 할애하고 저쪽 반을 할애해서 양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금 어차피 기이 준설되어 있으니까 이왕 이런 기회에 시범적으로 유성을 관광차원에서 자전거 택시를 한번 구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간단한 사항을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9쪽에 시외버스 둔산정류소 정비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이 지난번 본예산에서 심의를 해서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그 내용이 변경이 된 것 없습니까, 그때 상정한 것과?

○梁承根 委員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지요?

바로 어떻게 또 이렇게 추경에 상정을 하셨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IAC총회 때문에 그러한 것이 주요인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거기 기존에 있던 정류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을 텐데.

○梁承根 委員 그러면 새로 이전하는 컨벤션센터 옆의 정류장은 복잡하거나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지금 새로 건설하는 이 정류장은 반영구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임시적으로 해서 다음 회기 때 또 다른 데 옮기는 결과는 없을 것 같습니까?

○梁承根 委員 이런 것이 일시적인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1회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도시철도공사 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서도 고급 관리자로 계셨고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공기업이지요?

○梁承根 委員 거기에서 최고의 CEO로서 많은 역할을 하시면서 거기에서의 공무원과의 장점, 기업에서의 장점 이런 것을 살려서 지금 도시철도공사를 아주 잘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실제로 많은 실적을 남기셨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많은 예산 절감을 하셨지요, 얼마나 하셨지요?

○梁承根 委員 거기 절감내역을 보면 역무자동화 설비 유지용역공사라든지 궤도시설물 유지관리용역 공사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외주를 주지 않고 직원이 직접 시행해서 절감을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노조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노조의 불만과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 노조하고 큰 불만은 없었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것도 하나의 CEO로서의 역량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전시로부터 6억원의 출자금을 받지요?

○梁承根 委員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사업내용 중에 광고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나 드려보겠어요.

기둥래핑광고 조명틀 제작하고 멀티비전 동영상 광고시스템 설치 이렇게 해서 기둥래핑광고는 하나에 500만원씩 해서 20개를 했고 멀티비전 동영상 광고시스템은 1억원짜리를 네 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梁承根 委員 투자자에 대한 수익에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얼마마한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梁承根 委員 과투자 이런 것은 없겠지요?

○梁承根 委員 광고수입도 올리고 여러 가지 수익성도 향상시켜서 효율적인 경영을 하셔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공기업의 형태를 갖췄으면 고맙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수 교통건설국장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의수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께 묻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95쪽을 보니까 기정액 지출액이 6억 1,750만원이 있고요, 지출액이 지금 현재 6,750만원이 나와 있는데, 6,750만원에 대한 내역이 있나요?

이게 뭐지요 설명 좀 지출.

○金載京 委員 예, 재난관리기금.

○金載京 委員 이미 지출을 한 금액이 있네요, 이번에 삭감 5억 5,000만원 이외에.

○金載京 委員 그런데 왜 지출액이 나와 있을까 보고서에, 이해가 안 가서.

○金載京 委員 절감입니까 이게?

○金載京 委員 현재 통합재난대응시스템 5억 5,000만원만 감액하는 겁니까?

○金載京 委員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총 526억 4,000만원이 확보돼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거의 재해 응급이나 복구 또 재해 예방에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金載京 委員 지금과 같은 이런 시스템은 뉴라이프21이라고 그래서 재난방지시스템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중앙정부의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혼선이 온 거지요?

○金載京 委員 우리가 무조건 중앙정부의 지시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저는 지난번에도 그 재난기금을, 어차피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소하천 및 하천시설, 제방, 수문이라든지 배수관, 유수지 이런 쪽에도 사용할 수 있지 않아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기존에 우리 기금의 활용도를 보니까 많이 축적은 해놨는데 사용면에 있어서는 너무 저조한 실적이다.

그래서 도농복합지역 특히 대전시 안에 농촌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대덕구에도 있고요, 서구도 서구 갑 지역에 있고, 중구도 목달동을 비롯해서 산내 이쪽에도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하천의 제방의 붕괴로 인해서 농촌이 많이 농경지가 유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오는데, 사실 큰 돈도 아니고 그런 데 한 지역마다 2,000～3,000만원이면 충분히 그것 가능하거든요.

이 기금을 좀 많이 활용하라고 지난번부터 본 위원이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새로 그 자리에 오시고 나서부터 어떻게 지금 그동안 한 1년간 진행이 있었나요?

○金載京 委員 국가적인 시스템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지역 농민이라든지 지역의 하천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그런데 기금을 많이 활용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먼저 박월훈 국장님, 기금운용계획 111쪽에 여기 보면 목동, 도시균형발전기금에서 목동ㆍ중촌동에 맞춤패션 특화거리행사, 음식특화거리 축제행사, 충무자동차특화거리행사 이런 행사를 위해서 추경을 많이 세워놓으셨는데, 으능정이 루미나리에 축제, 많이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梁承根 委員 이게 지금 시점에서 추경에서 이 지역만 전부 이렇게 이런 기금을 쓰는 이유라도 특별히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원도심을 중구를 원도심이라고 하나요?

○梁承根 委員 그럼 왜 동구는 하나도 없나, 이 행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梁承根 委員 조율이 사전에 된 겁니까?

○梁承根 委員 협의할 때는 본 위원하고도 한번 좀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여기에 행사내용이 주로 어떤 행사를 합니까?

○梁承根 委員 여기서 주로 보면 노래자랑이라든지 경품행사 뭐 이렇게 먹고 쓰는 이런 행사내용이 주로 차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1회성인 성격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97년도부터?

○梁承根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그런 종류의, 이런 성격의 행사가 대전시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을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梁承根 委員 축제, 대전시에서 열리는 이런 축제행사, 이런 행사 내용에 대해서 한번 그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그리고 이런 것이 보면 자칫하면 어떤 행사성, 어떤 자치단체장을 위한 행사 뭐 이런 1회용으로 끝나는 행사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여기에 뜻에 버금가는 맞는 이런 보람있고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金載京 委員 양승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박월훈 국장 답변이 너무 궁색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붙입니까?

지금 원도심활성화기금 끝났지요?

○金載京 委員 도시균형발전기금 그대로 이름 붙여서 그대로 계속사업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우리 박월훈 국장 집이 중구 사시지요, 태평동?

○金載京 委員 중구만 도시균형발전 해야 되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말 그대로 균형발전이라는 답변을 하시려면 이번에 이렇게 배정을 했지만 다음에는 다섯 개 구 전체 다 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金載京 委員 누누이 우리 위원들이 소모성, 행사성 이런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쓱 끼워맞추기 식으로 추경예산에 올려놨고 또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균형발전이 자칫 중구만을 위해서 또 이렇게 시작했어요?

가로수 경관조명 이렇게 필요합니까?

몇 군데요, 이게 도대체?

중앙시장 이벤트조성 맨 뒤에다 이렇게 끼워맞춰 놨고, 대흥동 천주교 경관조명, 중앙로 가로수 경관조명, 중앙로 가로수 경관조명 이 조명이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동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쪽 집중 투자했고 그 정도면 충분히 자생력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계속 투자합니까, 여기다가?

누가 봐도 형평성에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지금 예산이라고 가지고 왔어요?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껏,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원도심활성화기금 질타를 했을 때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답변에, 내용 다 있어요, 회의록.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대로?

도시균형발전계획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이게 과연 되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은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를 그 분야에 대해서.

○委員長 全炳培 예.

○沈俊洪 委員 오늘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투자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자체별로 시설기반투자사업 같은 것에서는 아까 답변 중에 매칭펀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균형발전기금 차원에서 본다면 매칭펀드라는 내용이 과연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자체별로 여건이 더 충족한 지자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에서는 매칭펀드 못 할 경우에는 그 예산을 사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균형발전기금 차원이라면 균형있게 분배해 주는, 매칭펀드 아니더라도 기반시설 투자하는 데는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 좀더 심도있는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다른 사업비라든가 그런 등등의 문제는 매칭펀드가 필요하겠지만 도시균형발전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한다고 볼 때는 굳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것까지 생각해서, 그렇다면 만약에 유성구나 아니면 중구나 이렇게 봤을 때 형편이 좋은 유성구 같은 데는 당연히 매칭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沈俊洪 委員 그렇지 못한 중구나, 동구나 대덕구 같은 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못 한다고 볼 때는 그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시에서 한 집안 식구로 봤을 때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서는 좀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꼭 그런 매칭펀드라는 개념을 넣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다른 방법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宋在容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全炳培 예, 송재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행사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 10%씩 감액을 했지요?

○宋在容 委員 왜 감액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이게 중앙정부에서 10% 예산 감액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지요?

○宋在容 委員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으능정이 루미나리에 축제에 당초 1억 8,000만원 계상했네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이와 같은 경우는 금액이 다른가요, 1,02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쨌든 인효로 보도정비공사가 2억 7,000만원인데 2,700만원 감액이 됐지요, 그렇지요, 10%?

○宋在容 委員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까?

이 예산을 2,700만원을 감액시켜서 해도 ‘인효로 보도정비공사는 아무런 무리없이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다음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10%씩 감액해서 해줘도 되겠네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국장께서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10%를 예산절감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보도정비공사를 하더라도 공사에는 아무런 차질없이 끝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2억 7,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하고 10% 절감해서 2억 4,3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재료를 정품을 쓸 것을 비품을 쓴다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갑자기 예산이 줄어들면?

○宋在容 委員 그리고 으능정이 루미나리에 축제에 보니까 파급효과가 관람인원 400여 만명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관람인원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宋在容 委員 400만 명이면 지금 현재 축제기간이 12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라면 약 40여 일 간인데 그렇다면 하루에 10만명씩 모였다는 거네요, 평균?

○宋在容 委員 아니, 활성화가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10만명이라는 인파가 모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은 도저히 수치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거기 10만명이 모이면 교통이 다 마비됩니다.

한번 면적 단위해서 10만명을 해보세요, 과연 10만명이 모일 수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宋在容 委員 또 경제적 효과가 180억원 추정한다고 했는데 이 경제적인 효과 180여 억원을 대략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경제적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가?

○宋在容 委員 상가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 추정액이 아니라 상가별로 한번 매출신장된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한 것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 으능정이거리 같은 경우에는 파악하기도 손쉽잖아요?

한번 생각을, 거기 으능정이에 만약 하루에 10만명이 모인다는 자체가, 이 자료 자체가 허위로밖에 볼 수밖에 없고 또 경제적 효과가 180여 억원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한번 각 점포마다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있나 그것 한번 파악해 보면 대략 나오잖아요?

○宋在容 委員 그 수치로 가지고 이 자료를 주고 보고를 해야지 추정치만 가지고 그냥 하면 안 되지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음식특화거리 축제 관련해서, 이것도 보니까 오류음식특화거리, 선화음식특화거리 이런데 지금 현재 몇 회째지요?

○宋在容 委員 보니까 시비가 1,000만원이고 구비 600만원, 자비가 6,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자부담을 대개 어떤 형식으로 마련을 합니까, 예산을?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이 6,900만원이면 그 예산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을 거기 음식특화거리 식당에다가 해서 자부담을 시키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대략 어느 선에서 그분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宋在容 委員 오류음식특화거리에 대략 영업집이 몇 개소나 됩니까?

○宋在容 委員 예산 1,000만원이지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특화거리의 어떤 축제행사에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김재경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자생력이 이제 마련이 됐으면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전혀 파악이 안 되면 앞으로 거기에서 달라면 계속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줘야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과 겸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음식특화거리 축제행사, 자꾸 물고늘어지는 것 같아서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행사 8,500만원이 든다 하는 것이 이 자료의 예산액입니다, 맞지요?

○朴壽範 委員 자부담이 6,900만원 정도 되면 시비와 구비가 1,600만원이 투입이 되는 것인데, 자부담이 이 정도 될 정도면 우리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이 별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 7,000여 만원이 자부담이고, 100만원 차이나는, 1,600만원이 시ㆍ구비인데 시ㆍ구비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상으로 보면 음식특화거리의 점포가 몇 개인지 파악이 안 됐다니까 대략 어림잡아서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6,900만원을 자부담으로 할 정도 되면 결국 그 상인들의 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다른 행사나 또 다른 예산지원에 비해서 자부담이 월등하게 많은 행사예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시ㆍ구비의 역할이 미미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정도로 자부담을 할 정도로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르면 축제의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거기에 대한 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간략하게 해 보세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정도 자부담이 6,900만원 정도로 들어가면서 이 음식특화거리축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시비와 구비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것이고.

모르겠어요, 6,900만원이 다 그쪽에서 자부담을 한다니까 자료상으로 봐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심증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과연 시비와 구비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이 의문시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기타 이 특화거리행사라는 것들이 과연 우리 시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이며 또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는 본 위원이 여기에서 문제를 삼지 않겠어요, 아까 으능정이 루미나리에 축제 역시 마찬가지 이런 파급효과에 대한 어떤 막연한 추계 이것을 가지고 예산 심의하는데 어떤 기본자료로 활용해라 이것은 너무 무리수가 따른다 하는 거예요.

아까 송재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관람인원이 400여 만명이라고 하면 하루에 10만 명인데 시간은 저녁시간 때일 것입니다.

한 7시부터 11시, 12시, 한 5시간 정도, 시간당 1만 명이 거기를 통과하면 진짜 거리 터집니다, 그렇지요?

물론 산재해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너무 무리가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추계 가지고는.

그리고 ‘경제적 효과가 180여 억원이 된다, 추정이 된다.’ 그러면 중구 완전히 활성화됐습니다, 경제.

그렇잖아요?

너무 무리하게 부풀려놨다, 자료를.

이 예산에 대한 심의에 어떤 압박을 주기 위해서 또는 통과의 타당성을 예측하게 하기 위해서 한 자료 가지고는 너무 허황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 불거져 나온 것 같기도 하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발을 디디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요, 이 지역을, 그렇잖아요?

발은 디딜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지.

○朴壽範 委員 자료가 너무 허황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 가로등 개량공사나 보도정비공사 이것 어느 지역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지난해에 본예산에서 다뤘던 부분 아닌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그때 삭감됐었나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통과가 된 예산 중에서 10% 삭감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지금 잘못 이해가 돼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잘못 의사소통이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본예산에서 다 가결이 된 거잖아요?

○朴壽範 委員 다음, 교통건설국.

버스전용정차구간 설치사업, 기금 설명자료 286쪽이네요.

당초에 예산이 본예산으로 레드존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가결시킨 거지요?

그랬는데 지금 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입니까, 이 자료상으로 보면?

버스전용정차구간을 도색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당초 레드존을 하겠다는 정책에서 버스전용정차구간으로 하겠다는 정책이 변경된 거지요?

○朴壽範 委員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이 바뀜으로 해서 이런 사업도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좀더 많은 곳에 이 버스전용정차구간이라는 것을 인식도 시키고 비용은 적게 들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변경의 내용이지요?

○朴壽範 委員 그 뒤에 보면 또 환승정류소 설치계획에 보면 여기는 또 레드존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여기 중간 부분에 시설물 설치내용에 레드존 1억원 해서 10개소 곱하기 상ㆍ하행 정류소 2군데 500만원씩, 이것도 바뀐다는 거지요?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자료가 잘못 됐으면 그것을 고쳐서 주셔야지요.

○朴壽範 委員 ‘좀더 효율적으로 버스전용차선 구간을 인식도 시키고 활용을 하겠다.’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보충질의 하실 분들이 많아서 좀 늦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2쪽, 가로등에 관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내에 가로등이 구청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가로등이 지금 현재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고 가로등 전기요금은 얼마 내고 있는지 아시고 계시는, 현황 같은 것이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예, 가로등에 관해서.

지금 대전시내에 많은 가로등이 있지요?

○梁承根 委員 일반적으로 보안등과 가로등을 합쳐서 가로등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그래서 보안등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가로등이 지금 설치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통합적인 것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梁承根 委員 그 전기요금이 현재 보면 여러 가지 계약종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택용도 있고 영업용도 있고 산업용도, 농사용도 있고 가로등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로등 요금이 농사용 다음에 요금이 아주 저렴해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40억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가정용을 생각한 전기요금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가정용으로 생각해서 그만큼 쓴다면 한 몇 백억, 한 200억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梁承根 委員 엄청나게 그게 전기소모량이 많은데 현재 가로등에 사용하고 있는 전등이 고효율 기기, 절전형 기기로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옛날 등으로 사용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 아직도 대다수 많은 부분이 절전형이 아닌 전기요금이 많이 드는 등으로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그래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이용하든지 어떻든간에 지금 우리가 에너지절약 사업은 이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지켜야 될 필수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얼마입니까?

사상최고치로 매일 올라가고 있는데, 130달러 이상 이렇게 되지요?

○梁承根 委員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이런 고효율 기기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가로등을 그냥 흘러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하자면 400와트짜리 가로등을 고효율 새로 나온 기기로 사용한다면 150와트면 될 수 있거든요.

○梁承根 委員 250와트짜리는 100와트 정도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배 내지 세 배는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대전시가 에너지절약 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특히 가로등 같은 것은 가만히 있으면서 전기가 그냥 흘러나가는 것 아닙니까?

○梁承根 委員 아주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梁承根 委員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도 한번 본 위원하고 상의도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은 전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