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설명은 예산편성방향,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부문은 자체세원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분권화 시대에 대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예산 10% 절감계획에 맞추어 아낄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등 민생안정분야에 재투자하였고, 법적경비 및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지원 및 필수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828억 6,200만원보다 12.8%인 491억 9,100만원이 증액된 4,320억 5,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56억 5,800만원보다 23.4%인 224억 4,700만원이 증액된 1,181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72억 400만원보다 9.3%인 267억 4,400만원이 증액된 3,139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안 규모는 7,951억 3,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6,925억 8,200만원보다 14.8%인 1,025억 5,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956억 5,800만원보다 23.4%인 224억 4,700만원이 증액된 1,181억 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01억 100만원보다 18억 3,600만원이 감액된 282억 6,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국체전 도로정비에 15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515억 5,700만원보다 192억 8,200만원이 증액된 708억 3,900만원입니다.

지방채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 140억원보다 35억원이 증액된 175억원으로 국지도 32호선 건설 20억원, 가오동길 확장 5억원, 동부순환도로개설 1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53억 7,800만원보다 18.7%인 758억 1,200만원이 증액된 4,811억 9,000만원으로, 국ㆍ본부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13억 4,500만원보다 21.2%인 87억 5,700만원이 증액된 501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14억 300만원보다 37.5%인 305억 6,400만원이 증액된 1,119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323억 9,700만원보다 13.7%인 320억 600만원이 증액된 2,644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57억 800만원보다 11.7%인 41억 7,900만원이 증액된 398억 8,7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0억 1,000만원보다 0.3%인 1,400만원이 증액된 40억 2,400만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기정예산 105억 1,500만원보다 2.7%인 2억 9,200만원이 증액된 108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872억 400만원보다 9.3%인 267억 4,400만원이 증액된 3,139억 4,800만원으로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50억 3,700만원보다 0.3%인 1,600만원이 증액된 50억 5,300만원입니다.

또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7억 100만원보다 15.6%인 40억 2,200만원이 증액된 297억 2,300만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77억 8,500만원보다 7.7%인 6억 200만원이 증액된 83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66억 6,500만원보다 15.1%인 190억 9,200만원이 증액된 1,457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093억 1,400만원보다 11억 4,600만원이 감액된 1,081억 6,800만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36억 2,800만원보다 207.9%인 75억 4,300만원이 증액된 111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억 1,000만원보다 2%인 800만원이 감액된 4억 200만원입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50억원보다 67.5%인 33억 7,700만원 감액된 16억 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에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사업명세서

ㆍ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사업명세서

(이상 2권 별도보관)

ㆍ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5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5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금번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국비가 없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저희가 이 시제품제작사업은 2005년도부터 3년차 사업으로 해서 산자부에 기술개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합쳐서 한 40억원 가지고 3년차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대덕밸리 쪽에 보면 좋은 기술을 가지고 모형을 제작하면서 시제품 제작 이것을 자금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해왔는데 이것은 너무 호응도가 좋고 또 신청하는 기업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 9월까지는 3년차 사업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1년 정도 더 연장해서 시 자금을 들여서 이것을 지원해보고자 해서 사업을 넣었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한 1년 정도 더 연장해서, 지금 너무 기업들이 지원하는 양이 많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더 연장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이것은 최대 지원이 한 3,0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것은 연간 한 과제, 그 기업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지원합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취업박람회를 노동청하고도 했었고 몇 번 했었습니다.

벤처기업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구인수를 보면 상당히 미미했었고 그런데 보면 지역기업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한 800명 정도를 우선 구인하려고 했었는데 현장에서 면접을 봐보니까 기업하고 맞는 사람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미했었는데 그 이후로 기업들이 다시 그때의 면접에서, 현장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이후에 다시 재논의해서 많은 사람이 고용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일자리가 너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저희가 한 1억 7,000만원 정도 들여서 이런 회사와 기업과 취업인간에 만남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이때 하게 되면 저희가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기업들한테 우선 일단 전체적으로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지를 수요조사합니다.

해서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지부터 초창기부터 검토가 들어가고 하다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력을 구려하려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인력이 부족해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수요조사 해서 저희가 박람회 개최하고 또 학교라든지 이런 데 전체 공문을 띄우고 또 홍보자료도 갖다 주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그런데 학교에 공문만 띄워놔 주면 그것이 잘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리미라고 해서 저희가 시청 민원실에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학교 내에 설치해서 하면 대전 관내에 있는 모든 고용 관련해서 정보가 알리미라는 텔레비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로 다 나옵니다.

노동청 산하에 지방고용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을 학교도 전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고용지원센터 즉, 노동부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동사무소로까지는 하는데 통장까지 아직 안 해봤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여튼 폭넓게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9월까지 해서 복지관 건립은 마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한 40억원을 들여서 40억원에 해당하는 만큼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금년도에 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일반회계 예산이 상당히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한 30억원 정도만 사업을 해도 내년도 9월까지는 끝나는 데 큰 무리가 없겠다 해서 우선 일단 1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아니, 총 건립은 아니고 금년도 사업이 필요한 만큼이 30억원이 들어갑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40억원 들어가는 것인데 일단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10억원을 깎고,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매듭이 지어집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다 끝났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그것은 자료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이것은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총 사업비는 96억원이 들어갑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그런데 여기 예산은 총 40억원인데 분권교부세가 한 8억원 정도가 더 내려왔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40억원어치 해야 될 것을 30억원에 매듭을 짓는 것이 아니고 지금보다 자금이 투입되면서 내년도 9월달까지 해서 총 90여 억원이 들어가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이번에는 거기에 맞춰서 또 금년도에 이와 별도로 분권교부세가 8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자금 투여되는 것은 거의.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분권교부세가 한 8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활용가치가 훨씬 낫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지금 대화동에 근로복지회관이 있고.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지금 전체적인 평면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자료로 별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 초기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드리고 하나하나 자문을 받아가면서 가장 최선의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저희가 앞으로, ‘이것은 공모를 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노총이 들어갈 것으로 제가 봅니다만, 우선 일단 현재 한노총이 둔산복지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복지관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동안에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다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지금 설계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 전체 평면도만 나와 있는데 그 부분부터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자문을 받아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설계가 끝나 보면 이게 신축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상세하게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지역전략산업진흥계획이 이게 1단계 사업이 2007년까지 인프라구축 위주로 해서 완료가 됐고 금년도 2008년은 2단계 RIRM사업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올해가 새정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 개편하고도 맞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균특회계로 내려오는 이 보조금 자체가 확정계획이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국비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당초에 지식경제부로부터 포괄적인 예산액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내용들이 확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러니까 RIRM 5개년 사업,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인데 그 사업비가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전체 9개 지역, 그러니까 1차에 선정된 9개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편성만 되어 있었습니다, 1,200억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결국 그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현실적으로 전체 9개 지역에 대한 포괄 예산만 되어 있고 시ㆍ도별로 편성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맞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이것은 저희가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유사한 중앙부처의 사업들도 많이 참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명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유사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과제공모 형태로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기업하고 같이 연계될 경우에 그런 쪽으로 공모사업으로 자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시범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가 뭐 첨복단지나 이런 쪽에 어떤 유치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재 대덕특구 활성화라는 게 굉장히 아주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에 어떤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아주 금액이 적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획기적인 어떤 사업 발굴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세 가지 사업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나 연구소나 이 상용화 지원사업에 국비나 이런 것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다 덧붙여서 투자가 된다거나 하는 부분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시비로, 시비만에 의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저희들 자료에는 안 나옵니다만 보증 확대하는 부분까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대한 보증 지원해 오던 것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보증부분이 올라가는데, 결국은 보증의 부분도 그렇고 또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기술의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센터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이스트라든가 이런 연구소들 같은 경우는 해당 분야별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적절치 못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주관은 카이스트라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기술분야를 망라할 수 있는 기관이 중심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 해당 연구기관들이 네트워크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기술평가센터를 구축해서 이 사업과 연계시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했을 경우에 성공 시에, 아직은 사업 성공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 여러 차례 다른 얘기들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에 일정 포션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20% 정도의 부분을 말하자면 성공에 대한 어떤 기여금 형태로 받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사실상은 기여금을 받아서 그것을 재투자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게 기업이나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의 성격으로 나가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들이나 이 참여하는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랄까요, 그러니까 일단 돈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부 돈이라는 게 눈 먼 돈이다 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기 위한 어떤 장치로써의 그런 최소한의 어떤 범위로써의 이게 표시는 환수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공에 대한 어떤 기여금 차원으로 운영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사실상 실패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자체가 돈이 소진된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벤처기업 쪽의 어떤 분야는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리스크가 좀 크지만 또 그에 대한 리턴 그러니까 성과라는 측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돈이 지역에 투입이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된다거나 지역경제 유발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환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해서 과제선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그 과제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을 붙여서 성공했을 경우에 일종의 기술료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은 성공에 대한 어떤 기여금 형태로 자발적으로 내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어떤 그 과제를 선정할 때 상당히 신중하고 전문적인 어떤 평가를 통해서 선정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말씀하신 도덕적 해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관리를 잘 해나가야 되겠지만 실제로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또 지나친 평가가 되게 되면 또 그 부분도 상당히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절히 잘 조화시켜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도덕적 해이 현상이라든가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명심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이 사항은 건물 그러니까 현재 있는 벤처타운 장영실관과 다산관 이 두 개가 임대형 벤처타운으로 운영이 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건물에 대한 건물 재평가 및 구내식당 공개입찰 등으로 임대료가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상향조정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것을 임대료를 받게 되면 그중에서 45% 정도를 다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이것은 시에서 벤처타운을 지은 거고요.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돈을 주게 되는 겁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층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이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이게 VK가 사실은 입지보조금이 나갔던 것을 지금 환수하는 절차에 들어가 있고요.

3년 균분상환하는 부분 중에서 1차분으로 이번에 들어오는 건데, 시비는 세입처리가 되고요.

국비는 반납조치가 되게 됩니다.

그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환수할 금액입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래서 지금 균분해서 받게 되는데 그중에서 3년동안 받게 되니까 그중에 나눠서 1차분을 이번에.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18억원입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국시비 다 50%씩이요, 18억 7,900.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법적조치 다 돼 있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기관이나 여러 기업들로부터 많은 제안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연구소라든가 벤처기업들이 우수한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해도 이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용에 의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축적시키지 못하는 어떤 약점 때문에 실제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정부에 조달한다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개발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그야말로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베드사업을 해보자 이런 제안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요즘에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잘 아시다시피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와이브로기술이라고 해서 CDMA 이후 굉장히 아주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큰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와이브로라는 기술에 따라서 여러 적용할 수 있는 부대 기술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사업기회를 노리고 이미 인켈이라는 회사가 우리 지역에 오피스를 내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조합도 결성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와이브로의 경우에도 이 지역에서 어떤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거기서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받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반이 되는 어떤 중개기지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소한 연구단지 안에 뭐 일정 거점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이 사업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별로도 대전광역시에 제안된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모아서 한번 심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주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이 테스트베드사업을 추진해보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장비구축비가 17억원입니다.

이게 지금 장비구축이라고 하는 안에 시범적으로, 이게 포괄적인 어떤 장비구축이라는 것으로 돼 있고요.

예를 들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사업에 따라서, 선정되는 사업에 따라서는 시설이나 장비를 구축하는, 테스트베드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 그 부분이 사실상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이 테스트베드사업 말씀인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러니까 기술개발이.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아까 말씀 제가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브로사업이다 그러면 이 기술은 이미 연구소에서 개발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 큰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일정 지역에서 그것을 한번 시험삼아 적용을 해본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게 테스트베드사업이고요.

그렇다면 그 시범적인 적용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아직 어떤 사업이 선정될지, 결국은 공모에 의해서 가야 되는 건데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이게 테스트베드사업으로 공모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ETRI라든가 생명연이라든가 그런 기술을 개발한 그런 연구소들이 같이 조인이 되게 보통 됩니다.

그래서 연구소와 거기에 아까 와이브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내려온 기업이라든가 또 이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 형태의 어떤 게 만들어져서 그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테스트베드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기업과 연구소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되고, 이 사업을…….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아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와이브로라고 하면 그게 무선인터넷기술을 활용한 건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진행을 하면서 그 와이브로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중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요소요소에 설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 장비구축이라는 것으로 포괄해서 예산에.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임대라고 보기보다는 한번 예를 들어 중계기 같은 것을 설치했다고 그러면 그 중계기끼리 서로 송수신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움직이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그러면 그 중계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서비스 자체가 시범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나온다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 부분을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 기업이 그 사업을 실제 큰 사업으로 벌여나가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데이터나 중요한 하나의 실적이랄까 이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 필요한, 꼭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게 여러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편의상 하나의 와이브로사업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건데.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게 현재 TP 안에 특화센터들이 다 있고요, 그 특화센터 안에 또 기존에 장비구축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TP가 이 사업을 주관하게 되면 기존에 특화센터별로 구축돼 있는 장비들이나 또 거기에 있는 전문인력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이 홍보비라고 하는 것이 여러 부분에 쓰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역으로 넣은 부분이 어떤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시설이나 장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이 제일 큰 포션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지금 현재 산업자원부에 있는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2006년부터 3년차 사업이 금년도에 거의 다 끝납니다.

그것을 이어 가지고 이미 그 신청한 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더 연장을 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번에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3년차 사업이 끝나서 재공모사업이 없습니다, 없는데 기업에서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원하는 기업이 많고 해서 지금 일단은, 내년도에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반드시 해오겠지만 없는 기간 동안 1년 정도는 은행에서 빌려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그것 몇 군데인가 저희가 조사 안 해봤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응모하다보면 대수가 엄청나게 셉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지금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고 저희가…….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시제품제작사업을 벌인다고 그러면 그네들이 신청하는 기관이 몰리게 됩니다.

그게 몰리다보면 그게 이제.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아니, 그렇게는 안 됩니다.

4 대 1 정도 이렇게.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상당히 많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모형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실제 생산화시킬 수 있는 시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모형은 자기들이 나무로도 만들 수가 있고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고 이런 모형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생산해서 실질적으로 팔 수 있도록,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시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시제품…….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있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저희가 실효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연장시키려고.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드리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벤처기업에.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지원사업은 그동안에 다른 시ㆍ도에서 상당히 많은 열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교육청에서 영어교사를 채용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한 286개 정도 학교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 68개 교가 지금 현재 영어전문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시ㆍ도보다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원어민교사를 많이 집어넣어서 어릴 때부터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시ㆍ도에 비교해서 판단해볼 때는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직접 지원하면서 외국, 자매도시에서 영어교사를 데려오려고 했더니 의회에서 그동안에 작년도도 그랬고 금년도 본예산 때도 이것은 학교사업인데 학교에 전출금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청으로 전출금으로 주고자 해서 약 5명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아마 그 정도 됩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저희가 보면 지금 현재 한국사람 많아도 중ㆍ고등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을 못하는 것처럼, 자격증이 있어야 선생을 하는 것처럼이요 이것도 외국에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급여라든지 항공료 그게 급여 속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왕복항공임이라든지 정착금, 주거수당 각종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 외국인 교사를 데려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환산해서 적용해서 써놓은 겁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선 대형 유통업체에다 친환경농산물을, 저희 지역에 농산물 화학비료 안 쓰고 순수하게 유기질비료 쓰고 그래가면서 농약도 안 치고 하는 친환경농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저희가 시장에 유통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 유통시키는데 이번에 롯데마트 유성 쪽에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설치를 한 군데 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함해서 코너를 만들어서 친환경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 이게 판로가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장에 유통하기가 그렇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통시켜도 그렇게 약간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적극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한 군데를 설치해서.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그런 데 유통시킬 수 있지만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코너를 만들어서 더 적극 육성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우선 지금까지는 다른 데 친환경농산물 판매하는 코너가 없습니다.

우선 일단 지금 신청 들어온 데 롯데마트, 유성구에 있는 곳 거기만 우선 처음으로 실시해 보는데 이게 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다른 마트에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이것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도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시켜서 굉장히 농가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런 농가를 돕고자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처음이고 한번 잘해 주시면 저희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이 유기동물은 지금 현재 보면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됩니다만, 우리 지역도 임자 없는 개가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한테 해코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런 동물을 전체 잡아서 이것을 원래는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큰 사육장을 지어서 한 달 동안 보관한 다음에 없앤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힘이 벅찹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로 넘겨서 구에서도 민간 동물보호소로 넘깁니다.

동물보호소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이것은 고양이도 번식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고양이 같은 것을 잡아서.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거세…….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저희가 수의사한테 맡겨서 시술하는 비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동안에 이게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대덕밸리 자문관이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간에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나 유치 이런 부분을 추진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체계적인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수위라든가 중앙부처 각종 학회활동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 왕성한 활동을 해온 분들 중에서 적절한 분을 모셔서 우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정책자문관으로 위촉을 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그동안에 여러 자문위원회나 이런 추진체계를 갖추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그분들을 모셔야 되거든요, 어떤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자문이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는 그냥 무보수로 학교나, 강의나 이런 일정 때문에 가끔 1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와서 자문도 해 주고 하시는데 이렇게 정책자문관으로 위촉이 되게 되면 단순히 그냥 자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추진계획이라든가 각종 자료 같은 것들에 대한 감수라든가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직접 저희들과 같이 중앙부처나 해당 기관에 같이 가서 설득하거나 우리의 논리를 개진하는 그런 데까지 같이 동행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정책자문관을 통해서 저희가 큰 국책사업 유치라든가 추진에 더욱 더 내실있게 추진을 해볼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이 자문위원들은 국제화 쪽에 상당히 밝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화 종합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분들한테 우선 일단 사전에 전부 나눠줘서 자문도 받고 또 저희가 종합계획 같은 것이 빠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아니면 저희가 외국인 관련해서 국제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네들한테 저희가 방향제시 같은 것도 자문도 받고 이런 기능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가들을 오라고 해서 나중에 회의 끝나고 그냥 가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면서도 수당을 좀 줘야 되겠다 해서 이게.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국제화 종합계획…….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지금 국제화 종합계획 같은 것도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용역을 준다면 몇 천 만원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들한테 자문 받아가면서.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안 됩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기계대여은행 장비구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장비는 사실상 지금 현재 농기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07년도에 23종에 3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농기계를 싣고 내리는 지게차가 없어서 이것을 작년에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게차는 농기계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돼서 장비구입하는 데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 규정이 바뀌어서 지게차를 농기계 운반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석이 내려져서 금년에 농기계를 내리고 싣는데 지게차를 한 대 구입하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은 지금 현재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농기계 교관이…….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기계 교관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작업을 할 때 특별수당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이 앞으로 보험 같은 것을 들어서 그런 것을.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아닙니다.

지금 지게차 일반 공장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는 지게차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내구연한은 7년에서 10년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까지는 지게차가 없어서 상차 하차를 하는데.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지게차가 저희 사무실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이게 종합적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둔산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무상위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위탁을 줬는데 그것은 그동안에 둔산동에서 각종 세입자를 들여놓으면서 거기에서 자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전기세도 내고 수도세도 내고 하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것이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우리가 무상위탁준 것을 한노총이나 이런 데서 재위탁을 줄 수 없다, 그것은 유권해석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는데 이것도 우리 시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테크노밸리도 복지관을 지으면서 이것을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임대를 받던 사무실이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충당해 주려고 해서 4,2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소방서가 들어올 계획이 서 있습니다.

소방서가 원래는 서대전경찰서 자리도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거기 들어가다 보면 여기 소방파출소하고 두 개가 설치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들어오면 소방파출소는 필요 없고 소방서만 들어오면 되는 것으로 훨씬.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전국적으로 논밭, 휴경일 적에 논밭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쉽게 말씀드리면 자운영 같은 것을 심듯이 이런 것을 심어서 나중에 보기 좋게 외국 관광객들이나 지금 서비스 산업이 관광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경관을 잘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는 그것을 다시 갈아엎으면 퇴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그래서 국비가 한 70% 정도 되고 지방비는 한 15%씩 구하고 나눠서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이것은 물류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상하차할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컨베이어를 다섯 대 정도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신청이 서구에서만 들어왔습니다.

서구에서만 들어와서 신청이 됐는데 이것은 물류 상하차를 기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컨베이어를 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쌀이라든지 밭작물, 농작물 다 해서 가수원동 남대전농협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쪽에다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농협에서 그것을 농산물 나오는 것을 상하차할 때 그때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이것은 전체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이것은 남대전농협에 소속되어 있는 농협조합원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여기서 해 달라라고 하면 저기서도 해달라고 할 테고 그런 것까지.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농민이라 하더라도 개인보다는 전체 생산자의 단체가 구성된 데가 있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저희가 이번에 농정 시비지원사업 금년도 것을 한번 내놓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서구에서만 이런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다른 곳에서도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저희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수요파악을 해보고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맞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답변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고 연말 정도 가야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길게 잡는 쪽으로 답변했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주무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로 공식적으로 지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보기로는 교과부 내에 30명의 추진단 발족이 된 후에 바로 해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속했던 분들 중에서 약 6명 정도의 인원만 따로 공식명칭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때부터 있었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안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태스크포스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수위 해체가 되면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청와대 소속으로 그냥 있거든요.

그 안에 3명이나 4명 정도의 과거 있었던 그 팀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인수위에 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추진단의 단장이나 이런 것들이 선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게 교육과학기술부 단독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추진이 된다면 다시 R&D 위주의 추진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국토해양부나 이런 유관되는 부처들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같이 연계되면서 범부처적으로 추진이 되는 편이 바람직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지금 거기 529쪽에 있는 부분만이 아니고요 그 뒤에 원자력암의학융합연구원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중앙에 제시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뒤에 홍보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연계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자문관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일부 첨복단지까지 같이 포함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중앙부처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프로그램들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종합추진계획 우리 시 내부적으로 만들었던 그 사업들을 좀더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조금 더 갈고 닦는 그런 용역사업이라든가 또는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는 사업 또 역량을 모아나가는 사업 이런 사업들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이것을 어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예산을 투입해서 앞서나가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지금 여기 3건의 벨트 관련되는 사업들은 출연금 형태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활동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자료를 보강한다든지 이런 쪽에 투입되는 예산이고요.

말씀주신 대로 우리 대전광역시가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선도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 집행기관뿐 아니라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공감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번에 획기적으로 우리 시비만에 의해서라도 대덕특구의 어떤 기술력을 사업화시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좀 집중 투여를 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덕특구 활성화에 우리 시의 어떤 역할들을 중앙부처와 서로 매치되는 그런 역할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고 또 실제 성과가 여기서 가장 빠른 시기에 시간 내에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되는 예산은 아까 보고드렸던 그런 신규사업들 그런 부분까지 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관심가져주시기를 요구드립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지게차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상 법령 관계 때문에 그것을 확보를 못 했었는데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그런 것이 농기계도 지게차가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스키로더를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로더에다 끈을 매달아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작업 자체가.

그래서 그것은 사고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지게차를 저희 자체로 확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만 이앙기 같은 것도 내리고 싣고 할 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콩 정선기나 탈곡기 같은 것은 밑에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그런 것을 들고 내리고, 싣고 내리고 하는 데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이 지금 저희가 문제되는 부분인데 지금 농업경영인에서 활용하고 있는 화물차가 2.5톤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지게차를 싣고 가서 내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할 수 없는 것은 현지에서는 싣고 가서 내리고 싣고 하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그동안에 재래시장 상품권이 공무원이 봉이냐 뭐 이런 식으로도 매스컴에 나왔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재래시장 어차피 지금 재래시장 살리기 한다고 그러면 주차장이나 뭐 또 화장실 지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살리는 것보다 우선 일단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상품권이라도 판매해서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관계기관에 주어서 재래시장을 찾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 26억원어치 저희가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게 지금 한 7억원 정도 남겨놓고 소진이 됐고요.

저희가 2005년도부터 매월말 금요일을 재래시장 가는 날로 정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들어와서 중기청에서 매월 마지막 금요일을 재래시장 가는 날로 정해서 그 행사를 먼젓번에 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재래시장을 더 좀 활성화시켜보고자 해서 이번에 한 10억원 정도 더 재래시장 상품권을 제작하는 겁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그것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WTA총회 종합계획을 세워서 현재 한 300개 정도의 해외에 또한 국내외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현재 저희가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해외 사람들을 초청장 보내서 바로 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해외에서 초청장이 많이 옵니다만 초청장만 와서는 저희가 상당히 액션 취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프로모션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앞으로 다음달부터 한 9월까지 프로모션을 해서 해외에 있는 시장들을 많이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이번에 WTA총회는 10주년이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IAC 하기 전에 저희가 전체적인 것 재스크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저희가 차질없도록 준비하려고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그렇게는 안 되고, 그것은 서면상 그렇고요.

저희가 다음달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해서 개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여러 가지 큰 계획도 있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엑스포과학공원이 저렇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