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신 후 느리울초등학교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이치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교육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강진수, 이치범 국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과 시행령에 중복되어 있는 관계로 삭제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6조제5항에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도 역시 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 중복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상위 항에는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항에 “선임하여야 한다.”라는 보다 더 명확한 강제 조항이 상위 항과 하위 항이 맞지 않으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면 재검토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朴喜辰 委員 그럴 경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상위법에서 다시 개정이 된다면 상당기간 지방조례에 바뀌지 아니하는 상당기간 동안 동 사항들이 사문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반대로 상위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하위 법에서 다시 조례로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조례 중에 “위원회 위촉에 대하여”, “위촉 위원에 대하여”라는 부분에 대전광역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에 교육청 조례는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라는 부분에 대한 「여비지급 규정」이 있는데 위원회 위원은 공무원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위원회에 가입하여도 여비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예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喜辰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먼저 드렸잖아요.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회 위촉 위원에 대하여”라고 명시를 한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로 지급을 하더라도,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라고 한다면 모든 참석자인 공무원들한테 다 지급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공무원들한테 지급되지 아니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조항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부 다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있는 관계로 이 조례안은 전면 재검토 해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희진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2조제1항제1호의 위촉 또는 임명과 제6조제5항제9호의 신설규정은 조례내용의 중복방지와 「공직자윤리법」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동 규정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에 안 제2조제1항제1호의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추천한 자”로 하고 제6조제5항제9호의 내용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진 위원이 보고한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희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희진 위원께서 보고한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희진 위원께서 보고한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느리울초등학교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