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답변에 앞서 늘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 그리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께서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이 현재 16개소가 있고 금년도에 4개소를 착공해서 연말에 3개소, 내년에 1개소 해서 내년까지는 20개소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공공도서관만을 가지고 도서관 수요인력을 소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작은 마을 단위에서, 생활주변에서 작은도서관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감에 따라서 작은도서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6년도 말에 보면 96개소였던 작은도서관을 금년도 말까지는 14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해 말까지는 125개소가 있었습니다만 작은도서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주변에서 부모와 어린이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가 같이 책도 읽고 생활정보도 교류하는 이런 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작은도서관에는 옛날 새마을문고로 시작해서 했던 작은도서관이 있고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금을 3,000만원씩 지원받아서 하는 알짬, 짜장, 또바기 이런 도서관들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중 4월에 3개소가 개소됐고 6월에 1개소가 개소될 예정으로 있고, 이 사업과 연계선상에서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이 없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각 구에서 공모를 받아서 매년 2개소씩 확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마을문고라든지 민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그 사업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생활주변에서 수요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각 구의 신청을 받아서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실질적으로 운영해보니까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사랑받고 이용도가 높고 또 저희들은 시설할 때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신규입니다.

시설하는 곳에만 3,000만원 초기연도에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설의 리모델링과 컴퓨터라든지 기초적인 자료구입을 하도록 그것만 지원해주면 학부모나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운영의 평가를 통해서 도서구입비 같은 부분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전체적인 지원지도관리는 구에서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수요에 충분히 수요만큼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좋은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데에는 일정 재원의 한계 때문에 수요에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 건립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적극적인 지역이라든지 자체 운영능력이 있는 이런 도서관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주고 초기연도 3,000만원 지원해주면 그 이후에 지원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도, 지원 이런 부분들은 구와 시에서 일원화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원의 사업은 구 고유사업입니다.

다만 시설을 할 경우에 신규시설한다든지 시설보강을 한다든지 할 때는 국비 30%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비 35%, 구비 35%, 국비 30% 이렇게 재원부담을 해서 시설하게 됩니다.

현재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는 문화원이 있고 서구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중구에 지원하는 것은 중구문화원 자리가 옛날에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문화원으로 출발해서 아주 시설이 노후되고 이전의 필요성이 있어서 대전고등학교 앞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국비지원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서구의 진행상황은 일단 서구에서 문화원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시에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비율에 따른 국비, 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한밭수목원대축제사업은 한밭수목원이 가시화되고 시민들이 정서함양이라든지 교육의 장으로, 체험의 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남문광장과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일대의 문화벨트와 연계되는 선상에서 한밭수목원과 남문광장 일대를 거쳐서 한밭수목원대축제라는 사업을 민간 주도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한밭수목원과 관련된 음악회라든지 학생문예경진대회라든지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된 종합적인 축제형태의 행사를 금년부터 시행해서 연례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이것은 민간에서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주고 나머지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1억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체 사업규모는 1억원 정도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8,500만원부터 처음에는 1억 3,000만원까지 자체계획을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좀더 내실있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부담 능력을 추가로 협의하고 있는데 50 대 50 정도로 부담하겠다는 그런 의사교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축제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부분들을 금년부터는 정리해서 계절별 축제로 집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봄에는 사이언스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한 연계축제를 봄에 하고, 여름에는 H₂O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한 인력선축제라든지 연계축제를 같이 묶고, 가을에는 열기구축제를 중심으로 한 한밭축제가 검토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선상에서 시민들이 연계선상에서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집약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술의 경우에도 그동안 장르별로 분산해서 되던 부분들은 5월에는 연극, 6월에는 무용, 9월에는 국악, 11월에는 합창 그렇게 축전형태로 집약해서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과 연계선상을 시키고 특히 시민들이 한 가지 축제에 와서 그냥 한 가지 프로그램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풍물한마당경연대회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대전시에 현재 풍물단이 120개 단체에 풍물단원만 2,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IAC총회가 있고 전국체전이 있고 시제60년 행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전통음악인 풍물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체전이라든지 맘모스로 무슨 행사를 해서 전국체전이나 IAC총회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전통 고유의 풍물을 보여줄 수 있는 정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시연적인 성격과 또 전체적으로 내년에 맘모스의 풍물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풍물경연대회를 시도하고 이 사업은 연례행사로 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한밭문화제 때 풍물한마당이라는 그 소규모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한밭문화제가 H₂O 페스티벌로 개선이 되면서 그때 수요됐던 선비문화적인 축제 같은 것은 우암과 동춘당으로 그리고 풍물한마당은 별도의 계획과 연계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문화예술축전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H₂O 페스티벌은 8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남문광장과 갑천 주변 일대에서 금년도에는 개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워터존, 워터 사이언스 존, 워터 아트 존, 워터 스포츠 존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기본계획에는 9억원 정도는 가져야 당해연도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기획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요청이 됐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로 줄이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그때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5억원을 요청을 드려서 성립이 됐고 추가로 최소한 2억원 정도는 포함이 돼야 전체적으로 사업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돼서 이번에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H₂O 페스티벌은 초기 연도고 또 시민과 함께 참여하고 즐기고 하는 참여 프로그램들 중심으로 해서 기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밭문화제의 개선을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한 20여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 시민공청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금년 1월 18일날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시켰는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계절별 축제형태로 묶으면서 여름축제로 대전을 대표하는 대표축제 형태로 가게됩니다.

특히 H₂O 페스티벌 기간에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축제들이 충대의 인력선축제 또 보트레이스라든지 인력선 체험, RC보트 관람, 이런 행사와 연계를 시키고 또 카이스트의 Ubi play 이것은 물과 관련된 카이스트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전원이 다 100% 공감대가 형성됐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20여 차례의 토론과 공청회 과정 거치면서 그런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고 지금 제기하시는 의견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보완을 해나가고 모든 축제가 첫해에 모든 것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물론 금년에 성과를 가지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별도로 또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물론 금년에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여부라든지, 개선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만 1년 반에 걸쳐서 시민토론회, 공청회, 각계 의견수렴, 이런 과정에서 일단 출발한다는 선상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80억원 서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모두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성립해 주신 갑천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엑스포다리와 갑천 그리고 포장마차 일대 남문광장 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하는 내용도 다행히 저희들이 문화체육국에서 H₂O 페스티벌이라든지 그 사업이 같이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주문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제행사라든지 전국 규모의 행사가 있을 때 H₂O 페스티벌을 연계하는 부분들은 그 계절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반드시 반영시켜서 정말 대전을 찾는 계기행사라든지 큰 규모의 행사 때 이것과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갑천문화관광벨트가 140억원 규모 사업계획을 했다가 재창조 계획 또 청산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엑스포구역 부분은 제외하고 하면서 90억원 규모로 해서 수목원이라든지 엑스포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명품다리를 만드는 이 사업과 연계선상에서 H₂O 페스티벌을 같이 할 것입니다.

하는데 지금 물과 관련된 소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자원은 물이 큰 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들 기획을 갈 때 또 대전같이 대전권을 흐르는 3대 하천같이 보고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없다, 그리고 대청댐과 관련된 수자원 이런 부분과 또 물과 관련된 과학프로그램들이 물을 소재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과학과 문화예술을 함께 하고 또 대전의 보고인 3대 하천 이런 연계선상에서 H₂O 페스티벌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따라서 지금 인삼축제라든지 보령머드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해를 거듭하면서 지금 시·군·구 단위 축제도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10억원 이상을 지금 투입하고 있고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금년도에…….

그것은 압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키워나가야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다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데.

엑스포과학공원에서도 금년에는 한빛광장의 음악분수와 함께 해서 물과 불, 화염과 조명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다만 장소와 여건에 따라 또 그 환경의 변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프로그램들은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이 돼야 합니다.

금년에 했던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하면 시민들이 벌써 식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장소의 여건, 이 부분들은 앞으로 금년도에 한 프로그램을 계속 간다고 할 때는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조신형 위원님과 곽영교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라는 것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이라든지 앞으로 기획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저희들이 나름대로 축제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것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계절별로도 묶는 작업을 하고 또 기존 계절별 대표축제의 연계 프로그램들을 각 기관에서 하는 부분도 묶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실 때 산발적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행사를 위해서 행사를 기획하는 부분은 결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의 성격의 행사의 목적과 시민참여도, 앞으로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행사로 꼭 필요한 부분들만 기획을 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다는 부분을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술별 장르가 각기 다르고 또 수요자와 혜택을 누리는 계층이 다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수요자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대전기타페스티벌이라든지 한 풍물한마당경연대회, 풍물단을 다시 육성해 주고 그 사람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 풍물이 IAC총회라든지 외국인들에게 우리 전통음악을 선보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이런 고유의 각자의 목적과 기대하는 가치, 효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사업별로 하나씩 들어가서 보면 그런 목적과 기대효과, 이런 부분이 다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시는 말씀들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우선 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과 관련해서 장소 변경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웃다리농악은 최초에는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동춘당 그 뒤쪽에 넣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주변여건 이런 부분이 잘 합치가 안 되고 또 수요자인 웃다리농악 측과 협의한 끝에 엑스포과학공원의 놀이마당을 리모델링해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재창조 계획 그리고 또 로봇랜드 위치 또 청산 이런 부분과 연계선상에서 그 쪽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예산은 기왕에 성립됐던 부분들이고 또 국비와 연계된 선상에서 다른 대안의 장소를 웃다리농악 측과 여러 군데 실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시설관리공단 그쪽 게이트볼장 바로 옆에 연벽처리해서 짓게 되면 밖의 야외공간 활용도라든지 또 주변의 소음문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전부 해소가 되고 또 웃다리농악 측에서도 그 장소를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을 해주시면 다시는 변경될 요인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쪽은 하천 천변으로 되어 있고요, 아파트가 설 지역이 그 지역은 없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나름대로는 관련부서 의견 다 듣고 환경부서라든지 의견 다 들어서 가능성 여부 다 타진하고 시설하는 데 이상이 없다는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변경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틀림없이 거기다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저희들이 작년 12월 말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차 기증작품 300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달에 미술관장이 파리에 가서 작품목록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인 작품 진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화선지에 있는 작품이 있을 수 있고 도자기라든지 물건 이런 데에 작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그 당시에 협약할 때는 대표작 300점으로 협약이 됐고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별도의 운송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3월 말까지 작품을 들여오기로 협약을 한 부분들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작품을 들여와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해 보니까 3개월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그 많은 작품을 선별하고 작업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번 예산 성립해 주시면 전체 작품이 기증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현재 들어와 있는 작품이 206점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까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총 206점이 기증이 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로 300점을 받겠다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작품 분실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이후에 발생돼서 감사관실의 특별감사를 통해서 지금 정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시기가 일부 조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들도 있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사한 내용을 보면 도난이 됐던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작품을 관리하는 데서 소홀히 다루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연계선상에서 작품을 보내면 작품 관리운영 이런 체계들이 반듯하게 정립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유족 측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응노미술관, 시립미술관 전체적인 작품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감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들이 마련이 됐고 예산과 관련해서 수반이 된 부분들은 이번 추경에 예산요청을 드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관리체계가 이번에 반드시 정립이 되고 또 운영이라든지 시민들에게 문화 전시를 통한, 문화 미술을 통한 향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계기로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번 계기를 통해 이번에 그러한 일이 발생된 주무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계기를 거울삼아서 정말로 명품미술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 그리고 모든 작품관리 체계까지 재스크린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정말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미술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밖에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얘기들이 과장된 부분도 상당수 있고 자기입장에서 자기입장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와전된 부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모든 사항을 조사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인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률가라든지 변호사들, 대학교수들, 전직 고위공직자들이 위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한 판단을 해주리라 믿고 그것과 별개로 주무국장 입장에서 보면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내부의 인화단결 그리고 작품관리체계의 재정비, 재정립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의 보강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부직원들의 작품관리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보강하고 있고 또 새롭게 관련규정이라든지 관련법규를 연찬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원과 관련해서 시설을 보강해야 할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예산에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당초에 왔던 작품들이 시립미술관 수장고에서 관리됐던 작품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응노미술관에서 전시하는 부분은 수장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장고 거치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양 수장고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말미에 주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번 계기를 삼아서 정말 다시 태어나는 미술관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점 공감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담당주무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분실사건이라는 감사는 감사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미술관의 본연의 기능이라든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조직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주시면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든 기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체계라든지 직원들의 보수교육, 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누수없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말씀주신 대로 조직에는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편성되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와 정신으로, 어떤 자세로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은 시립미술관장 책임하에 관리과가 있고 학예실이 있고 이응노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응노미술관을 둘 때 관리인력이 별도로 소요되기 때문에 또다른 문제가 있고 따라서 관리인력은 시립미술관의 인력으로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예기능만 이응노미술관에서는 보면 다소 조직이 다른 조직과는 상이한 조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어떤 자세로, 어떤 열정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직체계와 운영상 이런 부분들을 모든 측면에서 개선검토를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조직도 보완할 부분은 심도있게 해서 검토하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다만 조직상의 문제가 더 크냐, 운영상의 문제가 더 크냐 이런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저도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에 동감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염려해주시는 박인경 여사님과 수시로 의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박인경 여사님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300점에 대해서 당신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대전시로 줄 작품을 이런 체계가 정리되고 시기를, 운송비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보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그 작품이 빠른 시간내에 대전 이응노미술관으로 기증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케이터링과 관련해서 서비스라든지 음식의 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든 시설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초기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고 대전의 회의산업 육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문제라든지 음식의 질의 문제에 대해서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주방인력을 당초보다 2명 서빙인력 2명 해서 4명을 보강했고 현재 관련인원을 3명 정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인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컨벤션뷰로와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보완 개선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또 이용자들로부터 모니터링도 실시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빠른 시간내에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대조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대부료와 케이터링의 수수료에 대한 문제는 사실 회의실 세팅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점수 계량화해서 낙찰자를 선정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3년간 보증금을 4억원으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단 입점한 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제도적인 장치로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또 타시·도에서도 동일금액 또는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예치했고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이 센터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호텔업계의 참여가 없었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호텔업계에서 참여를 끝까지 검토했다가 최종적으로 포기한 사유를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당초에는 웨딩이라든지 돌이라든지 회갑연까지 전체 컨벤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의 입점을 민간영역의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금지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채산성 검토를 해서 최종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제기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새롭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재지적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7년도 본예산에 요청드렸다가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지난해 관광단지지구 승인을 받고 구체적인 진행을 해나가려면 지역에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입점시켜야 할 것인지 그리고 성북동 골프장과 연계되는 세리파크텔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용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요청드리고 있는데 중부권에 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가 하나도 없다는 점을 깊이 통찰하셔서 우리 중부권의 명소로 가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에 하려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축구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은 삼정동과 세천동, 신상동 일원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도시철도공사에서 터널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릉지를 터널에서 나오는 토사를 갖다 메워서 공사비도 절감시키고 축구장을 조성해서 전지훈련장이라든지 시티즌의 연습구장이라든지 춘계·추계 중·고등학교 축구대회를 유치할 때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부지가 현재 도시철도공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부지로 되어있는데 삼정동의 경우에는 2만 3,000㎡ 부지가 있는데 15억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세천동의 경우에는 2만 6,000㎡가 있는데 10억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널공사에서 반출되는 토사를 함으로써 시설공사비가 절대적으로 절약되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국도시철도공사와 ‘너희들 토사가 나오면서 토사 반출해서 버릴 때 비용이 추가되니까 그 비용을 축구장 조성하는 데 기여해달라’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삼정동 같은 경우에는 남부고속도로 진입로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현재 조성하려고 하는 면이 4개 면 정도 되는데 축구장의 경우에는 한 쪽에 집중화되는 부분들이 이용도 측면이라든지 활용도 측면 이 부분도 고려해볼 수 있고 또 지가의 문제도 여타의 지역과 연계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도시철도공사의 터널공사와 연계되는 선상에서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강점이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말씀도 주실 수 있겠습니다만 유성지역에는 월드컵경기장과 월드컵보조경기장이 위치하고 있고 연구단지에 인조 내지는 천연잔디구장들이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면수가 상당수 있습니다.

중구지역은 사정공원과 한밭종합운동장에 현재 있는 축구면과 보조경기장에 축구장이 입지하고 있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 우려의 지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부분이 전체적인 시설의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시는 지적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립박물관에서 60년사 전시회를 서울에서만 개최합니다.

원래 지방개최 계획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준비해서 해오는데…….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60년 동안에 생활모습, 생활사 그리고 각종 생활용품 이런 부분들을 전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향토사료관과 충대박물관 두 군데를 가지고 검토하는데 현재 작품수량에 따라서 중앙박물관에서 충대박물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정책으로 하는 부분들이 충남 도청자리에 국립근현대사박물관 유치와 맞물려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충대박물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주관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주관을, 대전시에 전시를 해주기 때문에 국립민속박물관 쪽이 주관이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이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서울전시를 주관하고 국립민속박물관과 충남대박물관, 공동 여기 대전은 주관이 되게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충대박물관에서 유치사업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정책적인 목적에서 국립근현대사박물관 유치와 연계선상에서 하는데…….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데 그 내용물이 우리 1층 전시공간이나 이런 데서 쓰는 부분들이 그 작품의 관리 이런 부분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수장관리체계, 방범시스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다만 그런 부분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홍보대책이라든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 유치하느라고 여러 차례 찾아 올라가서 사정을 하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시기간이 한 40일 정도 소요되고 여기 오려면 운송, 보험, 홍보, 제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물들을 보면 정말 우리의 옛 모습,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본인의 미래를 모르듯이 과거 몇 십 년 전만 해도 생활풍습도 이런 부분들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잊고 있듯이 이런 부분들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또 우리 박물관 유치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각급 학교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시립미술관장 이지호입니다.

오정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미술관으로 인해서 많은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특히 책임자로서 책임을 절감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차후에 정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응노미술관하고 시립미술관은…….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시립미술관 산하에 이응노미술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구성체계에 대해서 우리 미술관 직원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확실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대전시립미술관장이 지지만 외부에 이응노미술관으로서의 어떤 독립된 학예운영은 또 보장이 돼야 되는 그런 두 가지의 상황에서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응노미술관의 학예운영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발휘가 된다면 시립미술관장은 결재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서 두 미술관이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직체계가 아닌 두 미술관장의 어떤 사명감이나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응노미술관과 시립미술관이, 이응노미술관의 경우는 대부분이 아직 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구성원들이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책임을 맡는 시립미술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점이 오해가 됐던 점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응노미술관과 시립미술관의 문제를 저희는 시립미술관장으로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술관에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의원님들을 사적으로 찾아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방문해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받고 어떤 한쪽 측면에서의 얘기를 많이 들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응노미술관과 시립미술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기존에 조직 구성체계를 서로 인식하고 충분히 책임과 권한이 함께 부여됐을 때 이응노미술관과 시립미술관이 정상적인 운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우선 이응노미술관의 초기에는 이응노관장의 주도 하에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명예관장과의 소통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명예관장님의 요청으로 시립미술관 관장에게 예전보다는 더 많은 부분의 책임과 운영의 참여를 지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립미술관장은 시립미술관의 운영뿐만 아니라 이응노미술관의 세부적인 운영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시립미술관장이 이응노미술관의 운영에 너무 참견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많이 불러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직상 충분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시립미술관장으로서 이응노미술관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된다는 책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분이 인사권에 관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인사권에 관여하는 부분을 저한테 주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인사권에 관여를 안 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끌려다닌다든지 그분에게 한다는 그런 시각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의 성품이라든지 또 시에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협력관계 유지는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에게 끌려간다든지 그분의 의사대로 하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응노미술관의 작품세계라든지 또 작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 중의 한 사람이고 또 작품을 교환전시라든지 학술연구라든지 또 작품의 추가기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협조관계에 있을 뿐이지 그런 점은 절대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시각에서 비춰질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분도 그렇게 할 의사도 없고 이응노미술관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고 도와주고 이런 측면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명품미술관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전혀 다른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런 시각에서 비췄던 것은 다시는 그런 시각이 비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시는 바와 같이 국악 야외상설공연은 우리가락우리마당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문화관광부에 공모신청해서 공모당선이 됐고 금년에도 또 공모당선된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국비지원을 단체로 직접 지원해주고 시비부담금만 시에서 직접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지원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비부분도 단체로 직접 가지 않고 시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바뀐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매주 토요일날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금년도에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도 야외원형극장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 원형극장을 지정해서 공모하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원형극장이 활성화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면을 조사한 것은 아니고 전문예술법인으로 국내에 등록된 게 200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전에는 애석하게도 한 개밖에 없는데 우금치라는 단체는 전국 200여 개 단체 중에서 10위권 이내에 드는 아주 우수한 공연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전국무대를 뛰고 있는데 지금 공연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활동을 통해서 전문공연수들을 전문적으로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수입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민간시설로는 전혀 없고 학교운동장 시설, 두 군데 최근에 하고 있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답변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 관리운영은 지난번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던 부분은 동의를 받아서 지금 금년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게 되고요 지금 아마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빛가림 설치하는 부분…….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천후 게이트볼장 경기장 관리는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체 한 1만여 명 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각종 대회를 유치할 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 부분을 늘 판단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유치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작년에도 중고연맹전 유치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각계의 축구 요로에 협조를 해주셔서 유치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드리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죄송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15년만에 개최가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최저의 성적을 작년에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3위까지가 입상권 내라고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3위 이내 입상권 내에 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금도 정말 너무나도 분에 넘치는 지원과 협조를 받고 있는데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체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10억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줘서 전혀 나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번에 전지훈련비라든지 강화훈련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6억 800만원을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운영하면서 최소한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다음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100대 기업을 별도로 선정해서 지금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깊이 인식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기업과 계속 유대관계를 맺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담당주무국장 입장에서 체육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에서 총 38억원이 삭감되고 12억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6억원 정도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주요 삭감된 내역을 보면 서부소방서 이전 저희들이 증축 대수선비가 35억원을 편성했다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이전시기문제와 맞지 않아서 부득이 불용하게 됐습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약 12억원 됩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消防本部長 申鉉哲 알겠습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알겠습니다.

○企劃官 梁承讚 기획관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자금조성규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6% 증가된 338억 6,500만원으로 총기금 예산규모는 4,289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8.7%인 164억 100만원 증가한 2,043억 8,100만원이며, 감채적립기금 등 20개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8.4% 증가한 2,245억 7,600만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변경내용은 감채적립기금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80억원,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9,400만원 등 전입금 100억 9,400만원, 2007년도 개별기금 이월액 일괄조정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12억 1,200만원, 재난관리기금 34억 4,500만원 등 예탁금상환금 71억 8,900만원, 개별기금 예탁금 증가로 인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수입 164억 200만원, 기타 2억원이 증가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앙기금보조금 2,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338억 6,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의 주요 변경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9개 개별기금의 세입 및 세출 금액 변경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64억 100만원, 홍명상가 건축물 및 복개구조물 취득·철거에 활용하고자 하는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 예탁금 200억원 등 364억 100만원, 주민지원기금 3,900만원, 시내버스 환승정류소 설치 10억원 등 운수사업기금 18억 8,1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억 500만원이 증가하고, 일반회계 예탁금 200억원 증가 등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금융기관 예치금 35억 9,900만원, 체육진흥기금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000만원, 재난관리기금 8억 7,500만원, 도시균형발전기금 4,300만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400만원이 감소하여 총 338억 6,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자금조성규모입니다.

자금조성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 증가된 128억 300만원으로 총자금조성규모는 3,402억 3,400만원이며, 수입은 587억 7,400만원, 지출은 887억 2,400만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90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된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4개 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2% 증가된 241억 6,200만원이며 총기금 예산규모는 2,61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조성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 증가된 41억 9,200만원으로 총자금조성규모는 2,047억 9,200만원이며, 수입은 318억 1,700만원, 지출은 568억 500만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54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8년 말까지 1,501억 1,700만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79억 8,000만원 대비 8.7%인 164억 100만원 증가한 2,043억 8,100만원으로, 세입은 개별기금의 예수금수입이 164억 100만원 증액 조정되었으며 세출은 홍명상가 건축물 및 복개구조물 취득·철거에 활용하고자 하는 일반회계 융자 예탁금 200억원이 증액 조정되고 금융기관 예치금 35억 9,9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금운용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김남욱 위원님께서 그간 몇 차례 지적해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에 인식을 같이 해서 2001년도에 기금관리기본조례를 제정해서 27종이었던 것을 21종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일부는 했습니다.

그때도 계속 지적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기금의 당초목적이라든지 이해관계, 당사자들간의 관계 이런 조정노력이 있어서 그런 공감대를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통합의 효율성을 기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2001년도에 6종을 통합했습니다만 21종도 최대한 가급적 통합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금은 제2금고인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대로 당초의 금고인 하나은행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현재는 기금은 그렇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원래 하나은행에 되어 있고 제2금고는 기금만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김남욱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당초 예치됐던 기금의 만기부분을 말씀하셔서 미예치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계속, 그러니까 예상이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기 도래시 넘기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농협으로 다 이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금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기금의 운용성격에 따라서.

만기도래가 예정되거나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 제2금고가 선정될 때부터 준비작업을 해왔고 부득이 이자면에서 거기에 뒀을 때 손해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기도래시에 이관하는 것으로 했고 손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양기관 협의하에 이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금이율은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굉장히 시중에 변동하고 있고 기금의 성격, 기금의 예치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데 통상적으로는 은행예치가 평균이자율이 5.5%가 됩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5.1%가 되어 있어서 기금은 그것보다는 상당히, 아시는 것처럼 기금의 성격상 안정적인 금리를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평균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간이라든지 기금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평균이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시는 것처럼 안정성 면을,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성격상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도 거액을 예치하는 법인이라든지 공공예금과 관련해서는 예금금리의 협상에 있어서 일정금리, 일반 개인과는 차별화된 금리를 적용합니다, 우리 시만이 아니고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금고를 선정하면서 최대이율을, 그러니까 농협이라는 큰 기관이기도 하고 우리 시도 공개적이고 투명하면서 가장 높은 금리를 받아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김남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라든지 시점에 따라 평균이자율이 5.5%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추세로 볼 때, 지금 금리상황으로 볼 때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상황으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협상을 통해서, 그래서 5.8%를 베이스로 해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고가 법적사항인지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죄송합니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에 금고를 지정해서 현행법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하여야 하는 것으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개정이 언제 됐는지 파악한 다음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강제규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남욱 위원님이 알고 계신 후에 개정이 돼서 강제규정이 됐는지 그 여부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가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금고를 지정하는 것이 편의성이나 법적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이것이 꼭 금고로 해서 자치단체가 불이익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계좌별, 기금별, 예산별 이것을 모두 가지고 금융권과 상대를 해가면서 모든 계좌를 가지고 협상하고 그때그때마다 금융기관에 불규칙하게 예치하면 재정의 안정성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하나의 금융기관, 두 개의 금융기관을 복수 내지 단수로 정한다면 거기에 따른 편의성을 포함하고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최대한의 금융기관에서 받아낼 수 있는 수익이자율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출신 특채를 해서 전문직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연찬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좀더 많은 이익이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돌아오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닙니다.

이번 예산에 추경에 일반회계에 반영된 예수금으로 잡힌 것이지요, 여기에서 기금운용관리계획변경을 통해서 200억원을 일반회계예산으로 전출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예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일반회계로 넘겨서 세출예산으로 잡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일단은 법적 내지는 계산하고 있는, 상가측과 협의해야 할 내용의 최소한도를 사업부서에서 판정해서 간 것이고 그것을 포함해서 295억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을 판단해서 금년도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다양한 세입자 내지는 입주자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예상하는데 일종의 갖출 수 있는, 꼭 갖춰야 하는, 그분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예산들을 산출근거를 따져서 사업부서에서 판정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해와 설득,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전체가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