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치행정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련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5쪽 엑스포대종 이전 및 종각 건축에 대한 예산이 3억 2,000만원 정도가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게 꼭 이렇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보통 우리가 대종을 치는 것이, 사용이 제야의 종과 그 다음에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李貞姬 委員 대종을 남문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만약 우리들 예산이 여유분이 있고 충분하면 물론 좋은 점이 많겠지요.

그러나 여유 예산이 크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굳이 이것이 꼭 필요한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청 앞 남문광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주무국장께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이것은 조금 한번 예산의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타당성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趙信衡 委員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청남문 앞 광장 활용계획 같은 게 나왔습니까?

○趙信衡 委員 종 활용은 알겠는데 시청남문 앞 광장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청계획 중에 보면 실·국별로 각각의 발전계획을 짜는데 그러고 나면 그것을 조합을 할 때는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엇박자가 나고 디자인의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항상 계획을 세울 때는, 한 장소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그에 맞는 관계부서들이 전부 모여서 배치를 할 때도 이런 것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참고해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항상 부서별로 다릅니다.

엑스포를 보는 시각도 그렇고 또 갑천관광벨트조성사업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시너지효과가 덜한 것이지요.

이런 부분도 종각을 옮긴다고 하면 시청남문 앞 광장, 보라매광장을 잇는 녹지축을 만드는데 대형 이벤트라든지 앞으로 행사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위치가 좋겠다 이런 배치도 정도는 나와주어야 예산 들을 때 또 예산 승인할 때도 참고되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시청남문 앞 광장 활용계획, 리모델링계획 그것이 나왔습니까?

○趙信衡 委員 배치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과 상의는 하겠지만 잘못 종각을 만들어놓으면 또 전체적인 모양도 이상하고 행사할 때 비좁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승인한다는 것은 참 답답한 일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해오셔서 예산요청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어딘가에 옮기겠다 하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부분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사업명세서 175쪽에 보니까 청사시설물 리모델링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20층이 현재는 식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티갤러리로 바꾸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바꿀 것인지.

○李貞姬 委員 다기능이라고 하면?

○李貞姬 委員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전문가들에 의한 공간배치나 이런 것을 수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으로 지금 제시된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국장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너무 복합적으로 구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식당과 계약이 8월에 끝난다고 하셨나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서둘러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그 공간 자체를 상업공간을 문화공간이나 복합공간으로 바꾸겠다는 막연한 계획보다는 세부적인 것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같이 새로운 형태의 기능들을 거기에 설치해보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번 우리가 공간을 바꾸어버리면 다시 재조정한다든지 바꾸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가보셨겠지만 동경이나 이런 데는 시티홀 최상층에 있는 그런 데에서 보면 음식을 판다든지 회의장소를 해서 막 세분해서 넣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대전시청을 많이 방문해서 그 전망을 거기에서 대전시를 바라보면서 대전시의 새로운 모습도 보고 거기에서 시하고 시민과의 유대를 가질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필요하지 그 안에 회의실을 넣는다든지 복합적으로 넣으면 오히려 그런 공간활용에 대해서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전문가들의 진단이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받아서 너무 서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이런 생각이 듭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갖고 잘 세운 이후에 시행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165쪽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직장동호회 기능지도 강사수당이 2,24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동호인 클럽을 지도강사 수당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매년 우리가 지급했던 것입니까, 신설되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동호회라고 그러면 개인의 취미활동을 하는 그런 서클 같은 성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보통 다른 데에서 보면, 다른 어느 직장이든지 이런 데 보면 사실은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강사수당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질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183쪽에 여권 업무, 자치구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는데 4억 8,000만원이 내려왔네요.

그러면 지금 대전시의 여권 발급도 조폐공사에서 하나요?

여권 발급도 그쪽으로 넘어갔지요?

○李貞姬 委員 여권업무가 민원실에서 굉장히 많은 주요업무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치구로 넘어가면 굉장히 업무가 분산이 된다고 보여지잖아요?

○李貞姬 委員 오히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민원봉사실 업무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대로 업무량이 오히려 늘어난다 그런 말씀인가요?

○李貞姬 委員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까?

○李貞姬 委員 이 예산과 더불어서 조직문제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본 위원은 안 한 것 중의 하나를 질의할까 합니다.

사업명세서 156쪽에 자치구 행정구역 조정방안 연구용역인데 예산의 성립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이것은 그것이지요?

동의 위치가 도로도 되어 있고 뭐로 되어 있는데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경계를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지요?

○郭泳敎 委員 구간 경계입니까, 아니면 동간?

○郭泳敎 委員 다 포함됩니까?

○郭泳敎 委員 글쎄, 언론에도 보니까 그것이 충청투데이 2월 25일자에 나왔는데 대전 서구, 둔산구 분구 여론이 나오고 또 시장도 하겠다,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과 연관된 영역입니까?

○郭泳敎 委員 종합적으로?

○郭泳敎 委員 결국은 뭐 전부터 있었던 동간의 경계가 불확실한 것은 뭐 당연히 조정측면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통폐합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데 본 포인트가 만약에 서구, 중구 쪽과 국회의원 증설과 연관된 거라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런 의혹도 있어요, 정치권에서 과연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가능하겠느냐, 이것과 연관지어서 예산 반영해서 해본다는 것인데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까, 어떤 취지로 하는 거예요?

○郭泳敎 委員 이것을 연구용역을 주는데 전문기관의 용역이라고 그러면 대개 어떤 교수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학술용역으로 가는 거예요?

○郭泳敎 委員 시에서 어느 정도의 지침을 나름대로 줍니까?

○郭泳敎 委員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했듯이 정치적인 측면도 있고 분구라든지 또 국회의원 신설 문제도 있고 또 동 통폐합 문제도 있지요.

사실은 굉장히 해야 되는 일인데 아마 또 각 동에서는 나름대로 저항논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 통폐합을 1억원씩 지원해 준다고 한다는데 그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타당한 얘기지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지요?

○郭泳敎 委員 그런 저런 것을 다 포괄한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이런 것입니까, 이 용역이?

○郭泳敎 委員 잘 되길 바라고요.

충청장학문화재단 장학금 지원에 여러 가지가 말이 많았는데 상황 설명을 해주시지요, 어떻게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郭泳敎 委員 내용은 알고요.

어떻게 올라온…….

○郭泳敎 委員 이것은 세정문제인데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홍명상가 취득 철거사용에 따른 예수금 200억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 본 위원이 연찬이 덜 돼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郭泳敎 委員 회계간 빌려오는 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郭泳敎 委員 관사임차료 정무부시장 송촌아파트인데 얘기는 엔젤프로젝트 사업지로 했다, 선비마을로 했다는 것인데 위치가 아파트 하나 하는 것이야 이해가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송촌동에다 한?

○郭泳敎 委員 엔젤프로젝트 하면 거기뿐만 아니라 월평동 주변에도 있고 판암동 주변에도 있고…….

○郭泳敎 委員 양해는 하는데 예산 자체를 양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법동이라는 데가 소외받는 지역은 아니지요, 대표적으로.

그런 논리는 안 맞는다 이런 거지요,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에 지금 대전에 삽니까?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지요?

○委員長 吳榮世 대전시에서 관사로 이용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委員長 吳榮世 자문대사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있고요.

○委員長 吳榮世 알겠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자치구 행정구역 조정방안 연구용역, 사실은 이것이 과거에도 자주 있었습니까?

○吳丁燮 委員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시급성으로 봤을 때 이미 오래 전에 했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절차를 보면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는 그런 사업이지요?

○吳丁燮 委員 그런데 지난번 18대 총선 전에 그때 잠깐 이 문제를 이슈로 제기했다가 지금 새로 시작하면 과연 19대 전에는 이것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19대 총선 전에는?

○吳丁燮 委員 가장 중요한 것을 보면 행정안전부의 승인사항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吳丁燮 委員 이런 행정구역 조정은 대전지역의 경우 이것이 사실 불합리한 것은 오래 전에 지적이 된 거거든요.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하는 데 있어서 하한선은 10만 4,000, 상한선 30만 5,000, 이것이 빨리빨리 조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조정 안해 놓고서 선거구 늘려달라는 얘기는 그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런데 지금 절차만 봐도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과연 19대 총선 전에 마무리 될 것인지, 그냥 이렇게 해서 또 시간 끌다가 또 19대를 맞이해야 되는 것인지 대전시가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하여튼 본 위원은 시급성으로 볼 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될 사업인데 좀 그동안에 대전시가 의지를 갖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대전시가 정말로 의지를 갖고 했다라고 하면 18대 총선 전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적어도 행정안전부에 이 안건이 올라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8대 총선이 끝나고 이제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이 과연 순탄하게 갈 것인지 문제는 대전시가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할 것인지 여기에 동 간의 갈등 또 구 간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을 텐데 대전시가 과연 어느 정도의 성의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가 중요하거든요.

○吳丁燮 委員 어쨌든 이 용역기관은 어디에 줍니까?

○吳丁燮 委員 하여튼 이번에 용역하는 취지라든가 대전시의 의지가 반영이 돼서 다시 한 번 선거구 획정 문제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가 안 돼서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156쪽 충청장학문화재단 장학금 이것은 본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번에는 대전의 위상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내용에 보면 대전의 위상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전 위상에 상당히 손실을 가져왔지 않느냐, 대전이 주도적인 입장이 돼야 되지 충청향우회라고 하는 것은 대전·충남북 아우른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이나 활동, 정치적인 성향 이 모든 면에서는 충남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정치적인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이고 인사문제가 얽혀 있는 이런 곳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1회성으로 끝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吳丁燮 委員 그렇지요?

○吳丁燮 委員 그럼 대전시가 독자적인 어떤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꼭 여기에 가서 빌붙는 형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충청향우회는 대전·충남북을 아우르니까 거기에 가서 물론 협조를 하고 향우회 성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장학사업은 별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대전광역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대전장학사업을 펼칠 것인가는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은 충청이지만 이것은 충남을 중심으로 한 향우회와 장학재단이고 대전향우회는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미미한 존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대전시가 대전지역 인재를 정말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여기에 끌려가는 형식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하는 장학재단이 설립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金南勖 委員 동료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과장급이 몇 명이 결원되어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세 명이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이렇게 공백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金南勖 委員 불가피한 정원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도 여하에 될지 방향이 아직 없고 한데 너무 낙관하고 또 왜 그런가 하면 국장께서 특히 회계파트 같은 데 복잡하지 않습니까?

회계계약과장이 결원 됐지요?

이런 문제 또 인사문제도 주무국장이 직접 연관이 있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행정공백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좀 답답하다 또 특정업무를 하기 싫다는 것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정책이 변경되고 회피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 공백이 가면 과연 결과는 불이익은 어디로 가느냐, 시민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됩니다.

물론 인사권자가 시장이고 인사주무국장인데 빨리, 구조조정하고 인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과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金南勖 委員 회계계약과에도 몇 가지 소모성이 있는데 경미하고 이것을 보다 보니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다음에 아까 동료께서 얘기한 장학재단, 이것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는 단체장이 가서 약속사항이니까 승인해 주려고 하는 마음들을 동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행정편제상 본다고 하면 시·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가 왜 도에 종속이 돼서 하느냐,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기로는 ’89년도에 직할시로 나올 때 우리 자주재원이 110억원밖에 안됐습니다.

지금은 1조원이 넘어요 또 충청남도의 자주재원이 얼마인가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예산 외형은 충남이 좀더 크지만 자주재원은 어디가 큰가 파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버리고 거기 종속해서 따라간다?

앞으로 지양하십시오.

어떻든 이 예산이 다시 반영된다면 볼 것 없이 삭감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한번 밝혀줘요.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전향우회가 있긴 있는데 유명무실하지요.

그 회장도 본 위원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낸 기금을 가지고 대전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수혜를 해야지 돈은 갖다주고 조금씩 얻어오는 즉, 동냥해 오는 그런 재단은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이 소신 가지고 답변 주기 바라요.

○金南勖 委員 독립을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계속 더부살이로, 곁방살이 해서 조금씩 동냥하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060, 그러면 그런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챙겨 보셔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 구간 경계, 동간 경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간 경계는 정치적인 함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광주는 우리보다 인구가 한 6만명 적어도 국회의원이 여덟 분이에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우리 밥을 찾아먹지 못해.

지역에 국회의원이 한 사람 더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金南勖 委員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시의 이익대변은 물론 국책사업이라든지 국가예산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반조성하는 것이 우리 시의 집행기관이다 그것 아닙니까?

통과 안 된 상태에서 국회의원 하나 더 달라, 막연히 정치적인 액션이지 그게 실익이 있었느냐, 실익이 전혀 없었지요?

개선하시고 속히 하시고 자치구 동간 통폐합, 이제 보면 인구 1만명 이하 동은 무조건 통폐합이다, 이것 벌써 했어야지요.

또 그것이 저변에 가보면 광역의원 선거구와 관계없이 해야 합니다.

저변에 가보면 과거에 일제치하에 논 경계, 밭 경계, 둑 중심으로 잘랐어요.

지금은 시대가 변해가고 도시가 변천하고 도로가 났는데 조그만 블록에 20세대가 있으면 여기에 3개 동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빨리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찬반이 있고 분명히 소리가 나오니까.

선출직에 대한 인기관리목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안 하려고 해요, 액션만 취하고.

이것 독려해서 확실하게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예산과 연관된 것은 용역비만 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 이행하는 자치구는 인센티브 준다고 하는 것은 재원조정교부금을 줄 때 인센티브 준다고 하세요.

○金南勖 委員 그러세요, 지금 어차피 재원조정교부금 시장이 뚝뚝 잘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때 인센티브 준다고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金南勖 委員 확실하게 하세요.

○金南勖 委員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간단한 질의이기는 하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2쪽 선화동 260-4번지 매각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번지수만 나와있기 때문에 가늠하기 힘든데.

○吳丁燮 委員 트리움팰리스가 어디에요?

○吳丁燮 委員 그 위치가 어디냐고요.

대충 위원들한테…….

○吳丁燮 委員 강변예식장…….

○委員長 吳榮世 갈빗집인가 무슨 식당자리 있는 것…….

○吳丁燮 委員 지금까지 시에서 무엇으로 가지고 있었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까?

임대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吳丁燮 委員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됐는데 수의계약으로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조건은 되지만 대전시 재정형편을 봤을 때 수의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사업과정에서 이미 대전시 양해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吳丁燮 委員 대전시의 매각이 전제조건이 된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대전시가 재산을 계속 이렇게 매각하는데 적재적소에 필요할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재산을 매각할 때는 적어도 위치를 표시한다든지 아니면 현지답사를 하도록 한다든지 시민의 대표들한테 무엇을 안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중요한 것 같아요, 의회에 재산을 취득한다거나 매각할 때는 내용을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해를 하고 그럴 만한 사유가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하지요.

이렇게만 하면 위치가 어디인지 왜 수의계약을 꼭 해야만 하는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공직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金南勖 委員 공유재산 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5억원 이상이면 받게 되어 있는데.

○金南勖 委員 금액을 몰라 그러는 게 아니고 연유가, 공유재산변경승인을 안 받은 저의가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본 위원도 법률적으로 연찬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연유가 됐든 공유재산매각취득승인은 5억원 이상이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억원이나 되는 것을 본 위원이 금액을 몰라 그러는 게 아니고 20억원이나 되는 것을 공유재산승인을 안 받았다, 사업지구 내이기 때문에 그렇다?

○金南勖 委員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공무원교육원 사업이 몇 개가 올라왔는데 289쪽에 테니스장 보수공사, 원장님과 얘기를 개인적으로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5,000만원 올라온 부분이 기존에 있던 테니스장을 인조잔디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보니까 물이 계속 차고 공무원들이 사용을 잘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시 전천후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올린 모양인데 혹시 인조잔디 테니스장이 대전에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어디에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李貞姬 委員 왜그러냐 하면 인조잔디를 축구장도 그렇고 많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지적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 같은 때는 고무취, 열이 발생해서 유해하다는 것도 있고 고무판이 딱딱해지다 보면 본 위원도 테니스를 좋아해서 아는데 하다가 넘어지거나 하면 다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설치하기 굉장히 간편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데는 어느 것이 더, 현재 있는 것을 옹벽과 배수공사를 해서 그냥 땅을 잘 해서 현재 땅을 그대로 해서 테니스코트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인조잔디로 바꿀 것인가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게 설득력이 없는 게 옹벽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바닥면에 물이 찬다고 하면 인조잔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이 옹벽이나 배수로 공사가 확실히 되지 않으면 차는 거는 마찬가지지요.

인조잔디라고 해서 물이 차면 그게 전부 흡수하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李貞姬 委員 콘크리트로 완전히 발라줘요?

○李貞姬 委員 그래도 기본적인 문제는 발생할 것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왜냐하면 인조잔디 까는 것이 잘, 현재 바꾸려고 하는 것이 물이 차서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에서 시설을 한 인조잔디를 해서 테니스장을 만드는 것과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전문가들한테 상의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수립한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 내용을 한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한번 해놓으면 다시 이게 하자라든지 발생되면 또 이것을 뜯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보수를 해서 쓰는 것보다 못할 경우가 생겨요.

○李貞姬 委員 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그러면 시공하려고 하는 인조잔디가 설치해놓으면 수명이 어느 정도 갑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