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 梁承讚 기획관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2조 6,092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4,021억 1,800만원 대비 8.6%인 2,071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8,688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6%인 1,644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403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인 427억 2,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1,070억원, 하수도사업 765억 100만원, 지역개발기금 1,118억 8,700만원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2,953억 8,800만원, 교통사업 297억 2,300만원, 의료급여기금 1,310억 5,900만원, 도시개발 1,457억 5,700만원, 도시철도사업 1,081억 6,8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111억 7,100만원 등 10개 기타특별회계 4,450억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688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044억 4,500만원보다 9.6%인 1,644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65억 7,800만원이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425억 3,900만원, 지방교부세는 815억 6,500만원, 국고보조금은 434억 1,700만원, 지방채 발행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조 8,688억 8,700만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59억 1,700만원, 문화 및 관광 188억 500만원, 환경보호 67억 8,000만원, 사회복지 302억 3,600만원, 농림·해양·수산 28억원, 산업·중소기업 345억 7,700만원, 수송 및 교통 321억 2,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64억 7,300만원, 과학기술 8억 4,800만원, 기타 39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10억 4,100만원, 교육 3억 1,600만원, 보건 2억 9,800만원, 예비비 64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7,576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인 171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1조 8,688억 8,700만원의 4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396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인 43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G9 광역생활권 관광 등 공동홍보물 제작 5,0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증설 1억 5,700만원,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2억 8,0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예비비 64억 5,200만원, 교육재정교부금 3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5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1%인 2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주요시정홍보비 1억 5,000만원, 컨텐츠제작 운영 1억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4%인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1,150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인 48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엑스포대종 이전 및 종각설치 3억 2,20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4억 6,900만원, 여건업무추진 4억 8,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279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2%인 187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작은 도서관 조성 3억원,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출연금 65억원,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 5억 3,700만원, 컨벤션뷰로 운영비 지원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632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인 26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문화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실시설계비 4,900만원, 화재조사 기자재 확충 9,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39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소강당 창문설치 및 바닥교체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한밭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50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인 1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난방용 도시가스요금 6,800만원, 강당무대기계수선공사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꼭 필요한 일부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대전광역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대전광역시)

(이상 2권 별도보관)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朴椿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곽영교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절차상으로, 의정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절차적으로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거치도록 선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설문조사 결과를 올려서 그것이 반영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도 여러 위원님들이나 의정비심의위원님들도 설문조사가 편리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을까, 공청회가 적절한 수단이냐는 논란 내지는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할 것이냐, 공청회를 할 것이냐는 그 시점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둘 중에 두 개 다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는 해야 되는데 두 가지 각각 예산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세워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것이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인지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 상의해서 방법은 둘 중에 하나를 채택해서 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절차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우선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그리고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추가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인 신인도나 이런 것으로 볼 때도 부득이 시민들이라든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수단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런 방법론적인 문제는 의원님들과 많은 뜻을 주변 의견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닙니다.

이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권한사항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위원님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절차를 하나로 통일해서 사전에 그런 규정을 조정해 준다면 저희들도 업무를 하기가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같이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지역사정이라든지 당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적합한 수단이냐는 아직도 아마 위원님들도, 제가 작년에 이것을 해보면서 한 쪽으로 설문조사가 좋다, 공청회가 좋다 결론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 권한사항이라는 것 다시 한 번 설명의 말씀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관련해서 관광이라든지 연계 교통망 구축 등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도 지적하신 핵심사항이 인지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넓히는 홍보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취지가 인근 기초자치단체에 생활권역이 거의 대전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정감을 줘서 경제적으로 봐도 대전 경제권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인정감을 줄 수 있는 홍보유대를, 그야말로 우리가 큰 집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맞춰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말씀 있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실무적으로 한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내년이 광역자치단체로 탄생한 지 20주년 그러니까 성년이 되고요, 시 창립은 60주년이 됩니다, 정부수립과 같이.

그래서 공교롭게 하나는 환갑의 성격이고 하나는 성년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해가 됩니다.

우리 시로서는 2009년도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해 놓고 컨벤션센터의 활용이라든지 대전시가 시민들의 자긍심뿐만 아니라 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 전국체전 등도 연계해 있고 많은 행사들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행사를 내년에 기존에 행사는 20주년, 60주년, 2060이라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부릅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확대 내지는 의미를 더 부여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붐 조성을 금년에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홍보라든지 프레이벤트를 개최해서 붐 조성을 위한 하반기부터 해나가겠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고 그 사업을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전설명하면서.

여기 계신 행자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서 몇 개의 사업은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더 추가로 반영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것은 본예산, 본 사업과 관련 직접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디테일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소요예산이 성립되면 다시 한 번 설명 올리고 협조를 구하면서 붐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작년도 저희들이 지방재정 분석결과로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시상금 형태로 7억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7억원을 주면서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해외연수 등을 고려했습니다만 사회적인 여건 등을 감안해서 국내에, 창조도시는 저희가 창조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창조도시적인 성격을 가진 파트의 선진지를 돌아보겠다는 의미의 창조도시이고 창조도시사업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재무건전성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우수기관 선정해서 7억원 교부세를 받으면서 행안부와 협의해서 들어가 있는 내용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제목을 창조…….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것은 국내 선진지 견학이고 창조도시를 직접 만드는 사업에 관여하는 내용이 아니고 재정분석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정희 위원님께서 추경과 관련해서 걱정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옳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도의 1회 추경의 의미는, 가장 큰 의미가 아시는 것처럼 본예산을 짤 때 중앙정부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기상.

그러다 보니까 첫 추경에는 국고보조금이 확정되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부득이 조정을 해야 되는 추경의 일차적인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그것에 따른 예산조정이 불가피해서 그것을 반영해야 되고요.

이번에는 아시는 것처럼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새정부 자체가 기준경비를 포함한 예산을 저희들도 작년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셨습니다만 나름대로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짰습니다만 중앙정부 예산편성방향과 예산집행방향이 바뀌면서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준경비의 절감부분이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에 있어서 저희들도 굳이 동참하지 않고 꼭 10%를 맞추지 않았습니다만 10% 수준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되는 것이 기준경비, 그러니까 경상적경비, 여비라든지 운영비, 수용비 등을 기준경비라고 하는데 그런 비용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소속기관장, 그러니까 실·국장, 사업소장한테 일차적으로 여비가 조금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활동비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자체편성토록 해서 연중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기준경비를 절감하도록 했고요, 사업비도 절감해서 금년도에 쓸 수 없어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라든지 중앙정부 예산절감에 따라서 조절이 불가피한 사항,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는 약 200억원, 특별회계까지 250억원을 절감해서, 이 절감은 그대로 절감해서 깎아낸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는데 이정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일부 조그만 소속기관,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라든지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 아주 작은 기관에 자체 경상예산이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삭감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장, 서울사무소장,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그 범위는 지키되 그 사업소 성격에, 그 기관 성격에 맞게끔 그 내용을 조정해와라 그래서 같이 협의하에, 실제 일률적으로 잘라버리면 경우에 따라서 운영하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더 있는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과 기관이 조정되면 사업예산이라든지 기관운영비 같은 부분은 이체형식으로 해서 조정하게 됩니다.

지금 이 기조는 시의 기능이, 어느 분야 기능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능을 어떻게 재편해서 묶느냐, 이렇게 사업이라든지 일원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예산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실·국이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실·국·과가 일부 감축된다고 하면 기준경비에 관한 경상경비 같은 것은 이체하고 거기에 맞춰 조정해서 집행하고 그것은 2회 추경이나 이때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만 경상경비 운영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다시 한 번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종합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본 행사들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 공감대를 얻고 주변의 전문성 있는 위원도 위촉해서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알리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본바탕이 된다고 판단해서 추진했는데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면서 정리·정돈,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더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집중력 있게 이루어져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그러니까 기존매체라든지 기존계기, 이럴 때에도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중점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언론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존매체라든지 기존수단을 통해서는 병행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최소한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이 부분에 사업의 구체성을 띠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것이 같이 이루어질 때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기존매체를 활용하는 적극성도 같이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사회단체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로 관리합니다.

연초에 공모해서 실·국별로 실링을 주고 지원될 수 있는 대상들이, 우선은 그것 이전에 법적으로 상한액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한액보다는 훨씬 적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실·국별로 연초에 공모받아서 집행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해주시는 부분은 풀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중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그것은 기획관리실 내에서, 그러니까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우리 실 소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체국이라든지 각종 행사사업부서에서 그런 것이 연중 드는 불가피한 사항들이 들어오는 것을 총괄조정해서 반영해서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셔서 당초에 풀로 올린 예산도 많은 부분을 조정, 삭감해서 금년에 본예산 편성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태안의 오염사고가 연초에 발생하면서 예기치 못한 수요가 한 3,000～4,000만원 정도가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의 현지활동하는데 임차비라든지 급식비 지원을 해서 그런 수요가 생겼고, 하반기에 집행상황을 봐가면서 하자고 걱정하셔서 그 부분이 불가피하게 맞물려서, 그 부분이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에 예상치 못한 한 3,000여 만원의 태안 관련된 것이 집행됐고 해서 한 8,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하반기에,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항상 감사에도 문제가 되고 결산 때도 문제가 되고 예산 세울 때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 자체는 저희들로서도 최대한 법적으로 기준경비에 맞고 최대한 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담스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평성 문제라든지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이번에 올린 것은 집행상황을 봐가면서 하반기에 조정하자 했던 부분과 태안과 관련해서 예기치 못한 수요가 발생한 부분을 불가피하게 올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게 됩니다.

사업전체예산 16～17억원 되는 것은 사업부서별로 연초에 아시는 것처럼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이 확정돼서 연중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신규사업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 대상지역 내가 워낙 아시는 것처럼 환경이 열악하고 그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짜서 조정했습니다만 거기에, 쉽게 말씀드리면 담장이라든지 벽 같은 부분을 기왕이면 디자인을 제대로 해서 모양을 갖춰서 해주자는 취지에서 신규사업으로 채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 내에 이게 어느 정도 내부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시설개선을 해서 됐습니다만 담장, 벽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서 예쁜동네를 만들어서 이것을 사업을 하도록 해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사업시기적으로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감안을 못한 것은 금년도에 여러 가지 내부사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을 하면서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기 때문에 조정하게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추가로 하나 드릴 말씀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신청해서 반영됐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아왔으니까 시예산으로 담아서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목적은, 용도는 그렇게 정해져서 사업신청을, 그것이 인정돼서 저희들한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이정희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주셨는데 지역 대학에 공공미술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서 자문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번 조직개편에 그러한 취지를 포함해서 공공디자인을 담당하는 별도 전담부서를 저희들 내부에 설치하려고 현재 실무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특별교부세로 아시는 것처럼 이것뿐만이 아니고 시 전반에 걸쳐서 공공미술디자인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세련되고 도시가 품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것을 살려서 반영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대학의 공공미술연구소에 일차적으로 협의해서 이것이 그야말로 거꾸로 비쳐지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시민들이 거부감을 갖는, 보기에도 좋지 않은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다른 지역의 공공디자인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인식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우리 시만이 특별히 더하거나 덜하거나 이런 감지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오정섭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새정부 출범하면서 국가공무원의 조정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벌써 금년초부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와서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자신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심적인 부담을 갖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고 해야 하는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담은 마찬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파장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마찰을 줄일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을 아울러서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총론적으로는 부득이 일부 기구조정도 하고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좋은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사전에, 그야말로 16개 시·도의 16분의 1,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런 의견을 사전에도 하고 저희들도 의견수렴을 해서 그것이 공통안으로서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서 작업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실정에 맞추느냐는 그 부분도 일부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큰 틀은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감하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자율성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재원과 제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여러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지만 사업내용이라든지 사업비를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결정되고 교부세를 통해서 자치단체의 재원을 메워주고 있는 형편에서 독자적으로 모든 부분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어렵고 제도 자체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부분은 절감 자체를 해서 삭감해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는 예산이 아니고 절감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다시 이번 추경에도 250억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다시 저희 자체사업으로 새로운 신규사업 내지는 추가사업으로 그렇게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절감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효율성을 높이는 쪽에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도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만 아까 이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추경이라는 예산제도가 성립되기 전에 중앙예산과 거의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시차적으로 있어서 그때그때 맞춰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기준경비 절감 같은 것은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합니다만 이번에 10%를 추가설정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영향이었지만 나머지사업예산에서는 항시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연내 집행이 불가피한 예산은 불용돼서 다시 아까운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삭감 내지는 조정해서 하는 사업들이 다 맞물려서 전체를 묶다 보니까 액수가 그렇게 된 부분이지 연중 여타 연도에도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는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관련세가 지방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지방세는 소득발생과 징수시점과 해서 실제 세입이 잡히는 부분과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통해서 한 2년 여 동안 굉장히 내부적인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금년 그리고 내년 가면서 지방세 부분도 회복되리라고 판단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원증대를 위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원증대라는 것이 세금을 잘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세금을 낼 수 있을 만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우선 되어줘야 그것이 2년, 3년, 5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시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가미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정섭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장기적으로 세원증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내년이 본행사가 이루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그 전에 프레라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런 성격의 이름을, 마땅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영문으로 그런 이벤트를 추진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일정 부분 순수한 홍보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보관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는 시정을 조정, 결산 전체적인 비전 제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적인 성격이 다분히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는 홍보가 단순히 시장, 아니면 시정내부적으로 행정적인 것을 한 것을 알리는 그런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정확하게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해를 넓히기 위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더 필요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정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안도 있고 시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야 하는, 물론 시민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섰고 그것이 표현은 이렇게 썼습니다만 연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쨌든 시민이 뽑아준 시장이 1년, 2년, 3년, 4년으로 갈 때 4년 임기를 가졌을 때 전반기에 한 일에 대한 내용 그리고 후반기에 해야 할 내용들이 같이 알려져서 평가도 받고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도 해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야말로 합리적인 대안결정을, 어떤 결정을 해도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합의를 해주시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넓혀서 현명한 방법이 있으면 아니 할 말로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자유롭고 싶은 그런 생각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말씀주신 사항들이 직간접으로 우리 시는 아시는 것처럼 조사까지 이루어진 것을 잘 아시겠지만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논의도 했고 건의 내지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워낙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이고 사회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선뜻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자치단체 당사자인 의원님들도 의회도 그렇게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라서 저희 집행기관도 나름대로 합리성은 추구합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현명한 대안이 있다면 저희들도 같이 협의해서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부분은 어쨌든 현재 제도상의 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부담스럽다는 말씀으로 저희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차례 건의한 내용 중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범위를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라든가 자치단체의 능력 등을 감안해서 범위를 설정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적절치 않느냐는 의견은 저희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채택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물론 기획관리실장으로서는 저기입니다만 자치행정국에서 명퇴는 관리…….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금년도는 추가소요로 그 정도로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 마감한 숫자는 예년은 한 10명인데 9명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명퇴는 수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상·하반기에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등을 감안해서 하고 언론이나 밖에서는 연금 등과 관련해서 명퇴가 굉장히 러시를 이루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저희 시로서는 예년 수준이지 크게 변화는 없다는, 현재까지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숫자가 유의미하게 크게 증가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보여지지 않고 있고 평년수준의 명퇴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반기만을 기준으로 하면 작년보다도 오히려 줄은 그런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관여되지 않습니다만 관련수요를 예측해서 자치행정국에서 명퇴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고자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물론 저희도 공치사는 아닙니다만 지방교부세를 늘리고자 하는 직간접적인 건의, 산정 수요에 관한 건의 등도 이루어졌습니다만 부동산교부세라든지 분권교부세 그리고 특별교부세 등이 보통교부세는 그런 산정요인이 바뀌어서 그렇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늘은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자립도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을 더 해나가도록 교통교부세는 산정기준 수요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고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과 직접 연관은 되지 않습니다.

교부세 산정기준에 직접적으로 지방세수가 바로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만 직간접인 영향은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금년도 사업에는 없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각종 공식적인 내년 사업 예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별도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아까 걱정해 주시는 바대로 기존사업을 2060에 맞추도록 거기에 하고 가급적이면 조금 품위 있게 하면서 거기에 일부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이벤트는 한두 건 추가로 구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죄송합니다.

전국체전시설물 정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35억원이 당초 서 있던 것을 조정해서 가오동길 확장하고 국지도 32호선 건설에, 그러니까 사업내역을 바꾸어서 지금 하기 때문에 35억원을 올린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채로 당초 승인을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지방채 내에서 조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부세 증가하고 직접 연관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이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본예산 대비해서 증가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보통교부세에서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말씀드린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족재원을 보전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더 받도록…….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그렇게 연계를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도 일괄적으로 얼마냐 그리고 그것이 삭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조정률이 높을수록 역으로 인센티브를 깎는 것도 있지만 반영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괄적으로 산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기준치 정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교감을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 않겠느냐, 더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인원 조정을 하거나 그런 노력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기구인원 조정을 하고자 내부방침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기준경비라고 그럴 때 일률적으로 10% 삭감을 한 것은 아니고요.

기준치는 정해주고 거기 사업소의 성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형편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대전제를 말씀드리면 활동의 지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삭감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연중예산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을 반영해서 행여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사업소별로 파악해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절감차원에 전 부서가 의견을 들어 조정했습니다만 사업소의 운영이라든지 활동에 지장이 있다면 그 부분은 2회 추경이라든지 보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조직 차원에서 조정하겠다는 이해의 말씀을 드리고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사업소도 다시 한 번 의견을 전달해 주고 그 의견을 내도록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위원님께서 국정운영 방향과 연계된 부분과 관련해서 정돈을 잘 해주신 것처럼 이번 정부 들어서 새롭게 출범하면서 그런 성격들이 나오면서 자치단체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주신 내용, 지방자치권이 훼손된다거나 지방자치권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지방공무원들의 불이익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돼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이 시장자유주의경제 쪽으로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예상돼서 저희들도 중장기적인 그런 비전도 같이 계획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지역경제가, 그러니까 시점을 말씀드리면 2년, 3년 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이 세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제가 다소 상대적으로 위축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건설경기 이런 부분이 특별과열지구 등등으로 묶이면서 그 것들이 미친 영향이 크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는 풀리고 있어서 그것이 향후 어떻게 미칠 것이냐 그리고 앞서 답변드린 대로 2, 3년이 문제가 아니고 5년, 10년으로 가면 장기적으로 원인행위를 해놔야 그것이 사회적인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세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지혜를 모아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전반적인 진단을 해주시면서 하는 방향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실무적으로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아주 정확한 지적을 했는데 적극 유념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좀더 자문을 받고 전반적으로 시민들 편하게 하고 안심시켜서 전반적인 시정의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런 부분에 더욱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구상이 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급적 시일을 정확히 명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돼서 그 부분이 감액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연초에 교육청에서 반영하고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 부분은 교육청 관련예산은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시점을 교육청의 추경을 언제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은 그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사전에 유기적으로, 예,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시·도와 기초자치단체 공동으로 출연해서 작년 8월에 설립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은 재정력과 공무원 수를 계상해서 했는데 이것은 8월 30일까지 예산확보요청서가 와서 부득이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서울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이츠대전이 인지도가 최고로 판정돼서 i-MBC, 동아닷컴, 한경닷컴에서 공동주관해서 선정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쉽게 말씀드리면 사전신청을 할 때는 선정되면 홍보예산을 같이 협의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선정되지 않은 데는 예산을 일방적으로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쪽에서 사전조사를 할 때 전 광역자치단체를 참여시켜서 해서 입상된 시·도에는 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홍보대상이 그 시·도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탈락한 데는 홍보가 아예 안되기 때문에 참가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그 브랜드를 홍보해주겠다는 거거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자체 전체가 응모하도록 해서 응모했고 그것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부분 저희들도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매체에서 홍보되는 것은 우리 시정으로서도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전에 분담금을 내고 신청하게 된다면 역으로 만약 탈락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다른 부담도 있는데 저희들로서도 이 부분에 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상을 탔으니까 하는 쪽보다는 이게 진짜 인정받았는지에 대한 깊이있는 내용이 제대로 쓰여져서 홍보될 수 있는 쪽으로 주관하는 언론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잘 알겠습니다.

예비적이고 예방적인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급한 예산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폭넓게 이해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우선순위가 시급한 사항인지 체크해서 장기적으로 다음 예산 편성하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