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174회 대전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6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26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두 건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서로 연계되는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승찬 기획관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梁承讚 기획관 양승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방행정 지원을 위해 진력하시는 오영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 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제통상국과 미래산업본부를 통합하여 경제과학국으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국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변경하였으며, 일부 기능을 조정함에 따라 소관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도시철도기획단을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교통건설국으로 조정하였으며, 만인산푸른학습원과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직제를 공원관리사업소로 조정하고 소관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전 절차이행으로 2008년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 3건 중 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을 일부 감축하고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12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2,008명, 소방공무원의 정원 1,05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65명으로 하는 것이며, 정원 10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절차이행으로 2008년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 9건 중 4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당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기관에 권고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구개편 정원감축은 제안설명서에서도 밝혔듯이 새정부의 작고 실용적인 정부 운영기조에 맞추고 일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정비를 하겠다 이것인데 새정부의 작고 실용적인 정부 운영기조에 맞춘다는 부분은 새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일응은 거기에 따라서 맞춰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것도 하나의 원칙이지요.
그러나 지난 4기 민선시장이 되면서 딱 두 번에 걸쳐서 조직증원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러면 참여정부의 큰 정부의 실용노선에 맞춘 것입니까?
정부기조에 맞춰서 늘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정부로 인해서 작고 실용적인 정부를 운영한다는 기조에 맞춰서 줄이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부분적으로는 그런 기조에도 같이 저희들이 반영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 자체의 조직을 운영하면서 시기적으로 업무의 형평성 그리고 신규업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조직의 정비 필요성이, 이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곽영교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중앙정부가 바뀌면 아시는 것처럼 종합행정을 하는 지방에서는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이라든가 그런 기조에 따라서 정원이 감소되거나 늘어나고 업무량이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수용해야 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주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업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반영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 스스로 조직과 지방자치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 지방자치도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물론 새정부 틀의 큰 방향에서 정책적인 틀을 맞추는 것은 맞지만 우리 자체의 어떤 원칙이 없고 정부의 원칙대로 그냥 무원칙하게 그냥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를 때는 따르더라도 따르는 어떤 이유와 우리가 따랐을 때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인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기본 우리의 원칙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인데 그런 것을 본질과 원칙이 없이 지난 2년간 보면 늘리기 위주로 늘렸다고밖에 인정할 수 없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늘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번 판단으로 보면.
지금 일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로 조직을 정비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 정비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인원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자기모순적인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말씀드린 것처럼 일과 성과중심은 항상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고민했던 사항인데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번도 그런 기조로 갑니다만 거기에는 가치도 개입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보는 입장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직의 특성상 조직은 성립이 되면 인원은 늘게 되어 있지요, 조직이론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집행기관이 구성됐을 때는 새로운 집행기관은 무조건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우리 조직의 불필요한 군살과 군더더기는 어디 있는가를 반영해서 집행 초기에 과감하게 인원 정비를 했어야 되지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원칙이 없이 그냥 무조건 인원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며 지금 일과 성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을 정비한다고 했다면 그것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지난번에는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늘렸는데 지금 줄여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늘렸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인원을 늘리고 줄여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인지시켜 드리고 좀 구체적으로 가서 그것과 연관되는 것이지만 경제통상국과 미래산업본부를 다시 합치기로 했는데 사실 지난번 이것을 분리할 때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 필요성을 설득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와서 또 효율적인 조직정비 차원에서 이것이 또 합해졌다?
이런 얘기가 잘못된 거예요.
인원을 줄이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조직을 이런 식으로 원칙 없이 늘렸다 줄였다 합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대국대과원칙과 또 인원 10% 줄이면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차원에서 한다, 짜맞추기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인원을 줄이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을 함부로 필요에 따라서 줄이고 없애고 하는 것은 조직이나 또는 조직운영을 잘못한 거지요, 원칙이 없는 거지요.
지난번에는 분명히 필요해서 미래산업본부를 만들고 경제통상국 분리하고 했습니다.
지금 그 필요성이 없어진 것입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제업무를 두 개 파트로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이 컸고요, 업무수비 범위가 상대적으로 새로운 업무분야에 대해서 그런 것을 원칙이 없다기보다는 그런 저희들의 방향설정을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조직을 운영하면서 이 업무가 산업단지 업무라든지 기업유치 업무라든지 경제업무가 분산되면서 비효율적인 측면도 그러니까 분산해서 얻는 효과보다 비능률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서 통합의 필요성도 제기가 됐고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의 지침이 됐든 어쨌든 그런 판단에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통합을 해서 이런 것이 일원화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결국은 지난번 분리했던 것이 잘못된 시행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100% ○냐 ×냐로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郭泳敎 委員 만약에 지난번 논리대로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을 분리했다면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원칙을.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비효율 등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이 돼서 통합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분리를 해놓고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차라리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지 않는 것만 못하니까 통합을 하겠다는 논리라면 좋다 이거예요.
잘못은 또 지적 받으면 되고 지난번에 잘못한 것,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줄이려고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것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한밭도서관, 지난번에 생생합니다, 잉크도 안 말랐어요.
대표도서관제도다 뭐다 해서 논리적으로 잔뜩 우리한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이것부터 줄어드는 것입니다.
시행도 불과 몇 달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한밭도서관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대표도서관을 문화관광부와 행정자치부 당시에 협의를 해서 지역대표도서관의 직급을 격상시켜서 나머지 도서관들을 통할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것이 부처협의 과정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직제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만 중앙정부 부처협의 과정에서 대표도서관을 하게 되면 각 지역의 직급 상향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행안부에서 공식적인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지침사항에 조정을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그것을 수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몇 달 앞을 못 내다보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저희들 책임도 있고 중앙정부 책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정책프로젝트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정책프로젝트팀이 신설안에 의하면 정책기획관 산하의 한 파트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행정부시장을 정점으로 해서 아주 야심차게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위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도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하면서, 토론하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얘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도 해보지도 못하고 자꾸 위축되고 지금은 유명무실화 됐다, 그때의 그 논리는 다 어디 간 것입니까?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시는 것처럼 정책프로젝트팀 이름 그대로 이름을 지은 것처럼 팀제를 통해서 새로운, 그야말로 축구로 얘기하면 리베로 기능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정책을 수시로 개발해서 집행부서, 정책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자 저희들이, 당초에는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조직을 설치했고 그 후에는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직제를 조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기획기능과 정책기능이 그때도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정책기능과 기획기능이 분리돼서 그것이 집행 가능성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견을 했는데 저희들은 효율적으로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기조가 100명이 넘는 인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선 순위로 볼 때 정책기능과 기획기능을 통합하고 상대적으로 업무의 밀도가 낮은 분야를 정리하면서 저희들이 통합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이것은 사람이라든가 기능을 통해서 저희들이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인원이 늘고 줄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4기가 출범하면서 경제통상국이나 미래산업본부를 분리하고 정책프로젝트팀을 만드는 것은 기존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시장의 의지로 한번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한번 발전을 시켜보겠다, 성장을 한번 대전시를 발전시키겠다, 기업을 유치해 보겠다 이런 등등의 의욕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새롭게 준비하고 변화를 시도했던 것들이 다 원위치가 되어 버린 거예요.
무슨 서투른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합니까?
만약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이런 것을 한번 더 밀어보고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다른 쪽을 줄인다든지 다른 쪽을 개편한다든지 이래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정책프로젝트팀이라는 자체가 없어졌지요, 창조도시라는 것으로만 남았나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획기능과 통합을 하고 기능은 다시 기획관실에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곽영교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새롭게 출범하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리고 새로운 컬러를 내기 위한 일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2년 동안에 그런 업무들을 새로운 정책기능이라든지 지금 말씀해주시는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기존 조직의 그것을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다고도 보여지고 그것을 계속 끌고 가면서 새로운 정책 발굴보다는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것이 정책적으로 고려가 됐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실장 답변대로 이러한 새로운 업무가 완수가 되고 잘 수행이 돼서 그 생각대로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2년 동안 이제 준비단계 거친 것 정도 될텐데 지금 2년도 안 돼서 또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또 똑같이 얘기한다면 원칙과 기본이 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조직개편에.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곽영교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원칙이라든지 논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조직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업무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야말로 철의 법칙처럼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계속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 얘기는 지금 적절하지 않아요.
누가 조직의 변화를 모릅니까?
그 변화에 맞춰서 가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합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 못 알아들었어요, 원칙과 어떤 나름대로 기본질서를 가지고 하라는데…….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것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서 지금까지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런 원칙과 논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조직의 개편이라든지 향후의 조직 운영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궁색한 변명밖에 될 수 없어요, 더 추궁해봤자 그런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행자위가 지난번에 회의를 거쳐서 건의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반영된 부분과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난번에 말씀주신 사항 중에 몇 가지 제기된 내용 중에는 대표적인 것이 소수직렬 부분에 있어서의 과도한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대표적인 것 중에는 도시철도기획단 존치 문제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도시철도기획단은 사업소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실제적인 사업이 있는 대상을 전제로 한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철도 1호선이 기이 작년 4월에 완공돼서 사실상 업무를 종결지었습니다.
그렇다면 2호선, 3호선과 연관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기능을 본청에서 수행을 해서 도시철도 2·3호선에 대한 논리와 용역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사업을 할 것으로 방침을 정하는 부분까지를 정책기능에 8명의 정책기능을 담당으로 조치를 했고 그것이 순기상으로는 내년 하반기에 용역과 시의 방침이 결정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을 받아내고 예비타탕성조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2호선, 3호선을 동시 고려하는 복수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서 그 부분을 8명이 담당해서 정책적으로 기능을 해서 도시철도 2·3호선에 대한 시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정리가 되면 도시철도기획단 또 그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인정이 되면 도시철도본부를 만들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이러한 얘기들을 사전에 우리한테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설명했습니까, 행자위 차원에?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직간접적으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심의도 있고 사전에도…….
○郭泳敎 委員 아니, 우리가 반영을 해달라고 건의했으면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러이런 부분은 반영될 수 있겠고 이런 건 반영을 못하겠고 한다면 반영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 해서 다시 한 번 우리한테 사전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반영이 되는구나,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가, 또 의견을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사전조치가 있었다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개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설명드렸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세세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을 것이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다만 한 가지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축위생연구부를 존치하는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잘 판단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AI라든지 광우병 문제가 지금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것들을 축소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로밖에는 갈 수 없다라고 봐지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런 것을 존치했다는 것은 그런 대로 이 부분은 잘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본 위원은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은 물론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재편되고 수정이 되지만 늘려놓은 조직을 일시에 크게 감축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위기감을 조성할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수요자인 공무원 측에서는 굉장히 관심도 많을뿐더러 거기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선4기 들어와서 죽 우리가 지속적으로 증원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행안부의 권고안때문에 이런 공무원 인원감축 방안이 모색이 되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과연 대대적인 감축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정희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조직규모 축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위원님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계속 변화하고 행정수요에 맞추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나사를 맞추듯이 100%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접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권고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조직 내부적으로도 조직을 민선4기 임기 중반쯤 돌아서면서 재정비할 필요도 내부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돼서 두 가지 사항을 같이 고려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 중의 핵심은 공무원들 신분상의 문제 그리고 본인들의 불이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그간에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이정희 위원님을 포함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예상을 하고 금년부터 결원관리를, 결원이 생겼을 때 지속적으로 해서 60명 정도가 결원이 과장급 이하 계속 지속적으로 된 부분을 관리했고 충원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서 이것은 연말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이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같이 갖고 있고 규칙 제정사항에 반영해서 직렬별, 직급별 그리고 해당자가 과도하게 불안감을 갖거나 불신을 갖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번에 조직 감축하는 규모가 행안부에서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에 맞춰지고 그런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2차적으로 또 거기에 추가발생 요인이 생겨서 또다시 우리가 개편해야 될 부분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우리 시로서는 103명이 권고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는 거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88명을 하고 15명은 연말까지, 그러니까 조직감축은 단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88명을 소화하고 만인산푸른학습원의 15명에 대해서는 추후에 민간위탁이라든지 계획이 성립이 되면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한꺼번에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88명을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의회차원에서 사실 공무원 인원이 조금 축소돼야 된다 하는 부분은 계속 제기되어 왔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리미리 대비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의 방향이 대국대과에 입각하여 기능 중심으로 통폐합했다 기구를, 이렇게 방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조직개편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선 4기 이후에 신설되었던 미래산업본부라든지, 굉장히 기대를 사실은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정책프로젝트팀 폐지문제, 한밭도서관의 3급으로 했다가 다시 환원하는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대내외적으로 행정의 공신력 문제가 조금 문제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조직을 개편할 적에는 많은 고려를 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서 하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팀이 처음에는 굉장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개편이 됐다가 다시 또 그것이 금방 바뀌어지고 자주 변경이 되다 보면 사실은 행정부에 대한 시민들이 볼 적에는 어떤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이런 것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과 관련된, 미래산업본부에 있던 기능 그리고 정책프로젝트팀에 있던 기능은 조정을 해서 다 흡수가 됩니다.
그 부분이 국 체제냐 아니면 국 내에 한 국장이 컨트롤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정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외적으로 비쳐지는 것은 그 기능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기능은 시에서 해야 될 기능이라면 그것은 소화흡수해서 해나가고 그것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외적인 신뢰도의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들로서도 조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예측 가능성도 높이고 조직의 안정성을 기하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당분간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사실 이번에 조직개편기구를 보니까 작년 말인가요 우리가 팀제 같은 것을 사실은 결재라인을 간소화하고 여러 가지 장점을 들어서 신설이 됐었는데 그것이 일제히 또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것은 왜 그런 게 발생이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팀제를 하면서 조직구성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직문화를 바꾸는 민간부분과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그때도 저희들로서는 약 한 20～30% 정도를 수용해서 일부 부서는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계선을 거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만 조직은 개개인 구성원의 능력과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미흡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도 계속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공조직에는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변화를 시도했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도 같이 수용해서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정책프로젝트팀이라든지 미래산업본부는 그런 기능, 그러니까 순수한 계선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결재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시하지 않고 업무를 수평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구성원 전원이 동등한 측면에서 직급에 관계없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데 아시는 것처럼 그런 기능들은 어느 정도 수행이 됐고 그런 부분을 정돈해서 사업기능으로 구체적으로 집행기능 쪽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것을 같이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큰 원칙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공직문화의 팀제는 아직 시기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판단인데 그 부분을 주로 수용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외부적으로 볼 적에는 이런 얘기들을 시민들이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시 조직이 아직도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실험중인 이런 조직이 아니냐,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조직개편은 변화에 따라서 자꾸 바뀌고 또 그렇게 개선되고 하는 것이 물론 맞다고 봅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랬는데 그래도 시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물론 내부공직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분하고 관련이 되니까 어떤 안정성이 있고 미래가 예측되고 그런 것이 되어 있어야지만 자기 업무에 안정성을 갖고 충실히 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 자꾸 변경되다 보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정희 위원님 걱정해 주는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셨고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안정적으로 조직이, 계속적인 실험대상으로만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다소 염려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요.
일면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조직이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수시로 살을 빼고 몸을 만드는 것처럼 탄력적으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부분도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양쪽 균형을 적절히 이루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해서 향후에는 안정성 면에 좀더 치중을 하고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철도기획단 폐지문제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기획관리실장께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철도를 우리가 2·3호선을 건설 추진하는 것이 건설의지가 대전시에서 좀 미약하지 않는가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얘기하기는 정책기능 부분만 우리가 집행해야 될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8명 선에서 교통국으로 옮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무가 그 조직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가 거기에 의문이 되거든요.
대개 어떤 잔무들이 현재 남았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은 사실상의 업무가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 3호선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결정은 그 당시에도, 아시는 것처럼 도시철도기획단 이전에는 지하철건설본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기능입니다.
그것을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도시철도공사에 넘기고 거기에 따른 핵심적인 채무관리나 이런 것은 본청에서 그간에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로서도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지하철건설단, 지하철건설본부, 추진시기에 따라서, 그래서 정책기능을 8명으로, 전혀 의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가장 핵심역량을 키워서 2·3호선을 저희들로서는 동시에 가려고 합니다.
단선을 추구했다가 그것이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채택이 안됐거나 하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2·3호선을 용역과 동시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교통정책과 교통국장이 직접 컨트롤해서 그것을 하고 이 사업이 결정된 시점에서는 반드시 사업단 사업건설본부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조직을 설치해서 그것을 추진해 나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당초 지하철건설본부였던 것이 지하철이 완공됨에 따라 조직을 잔무처리를 위해서 도시철도기획단으로 3급에서 4급으로 낮추고 조직을 축소해나가는 과정이었고 어차피 2·3호선이 최종결정돼서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건설본부나 기획단은 존치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지 도시철도에 대해서 시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2·3호선에 대한 타당성 논리 그리고 용역에 반영해서 채택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바로 거기에 맞춰서 사업단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지난번 조직개편에 반영됐을 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줄 알고 있는데 그때도 아마 이 기구가 과연 존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을 때, 문제제기를 했을 때 분명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잔여업무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동안에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가 계속 완결됐나 이것은 모르지만 담당하는 직원들 얘기로는 현재 잔무도 상당한 업무가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거의 끝났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3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했던 것이 지하철건설본부로 해서 작년 4월에 아시는 것처럼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만 1년여가 지났고 지난 연말에 개편했을 때는 3급으로 존치할 만큼 사업량이 많지 않고 그래서 조직을 축소하고 단장의 직급을 낮춘 계기가 됐고 그 업무가 현재는 사실상 마무리돼서 이관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남아있고 적극적으로 잔무를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본청으로 옮기고 도시철도공사로 옮겨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사실상 끌고 가서 최소한이라도 사업단에서 해야 하는 기능을 존치시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정돈을 했고 남은 부분은 이관시켜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완전 폐지부분이 아니고 축소해서 그 기능을 남겨둘 수 있는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일이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업무가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민선4기에 펼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 죽 하셨고 전반기는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전반기는 나무심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민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추진했고 2기에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2년의 시정방향이 여러 가지 미래전략고부가가치산업에 집중해서 육성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밑에 경제과학국이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옛날대로 환원됐지요.
그런데 이것이 대전시에서 사실 산업용지 부족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경제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그런 면에서 대기업 유치를 한다든지 외국인기업 유치를 하려면 우리가 용지가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 대전은 지가도 비싸고 해서 그런 데에 애로점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용지확보팀이 옛날 기구개편할 때 있었어요.
한 6개월 전인가요, 그때 보면 기존 담당 수준에서 산업용지팀으로 이것이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없어진 것입니까, 어디로 들어가버린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업용지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대덕특구과 내에 산업단지팀을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이 아주 적절히 지적해주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산업용지에 관련된 부분인데 산업용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현재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덕특구 내의 산업용지가 가장 중요해서 저희들이 1단계로 내년 1월에 분양되는 50만㎡ 정도, 그러니까 약 20만평을 1단계로 구상하고 있는데 1차 수요조사 결과 4배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우리가 50만㎡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볼 때 물론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예비수요를 조사한 결과 그렇게 돼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국장 밑에서 대덕특구과와 산업용지가 경제국하고 분할되어 있으면서 외부에서도 혼선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산업용지와 관련해서는 대덕특구과 내에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거기에 산업용지팀을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능적으로나 전혀 축소되지 않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가 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산업용지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금 특구 내의 산업용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타광역시와 연대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1단계가 공급되고 내년 말에 2단계가 공급됩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이 일단 일차적으로 해소되고 기업들이 유치되겠습니다만 대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 두산과 관련된 부분을 했고 지난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참석하셨는데 현대에서 정몽준 최고위원이 오셨을 때도 현대와 관련해서 시장이 직접 건의해서 지금 공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관련해서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기업과 연계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고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산업용지와 관련해서는 기업유치와 연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도 산업용지팀 자체는 없어진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산업용지팀은 대덕특구과 내에 산업용지팀이 존치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축소됐다는 얘기네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사무관이 담당하는 담당체제를 유지합니다.
그 당시에도 산업용지팀이 산업용지업무만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상징성 면에서 과 체제로 제시했습니다만 기능은 전혀 위축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도 그게 그렇게 되면 축소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업무가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산업용지팀에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과의 상징성을, 과를 대덕특구과와 연계해서 조정하면서 특구과로 과명칭을 단 것이지 거기의 주요업무는 산업용지를 개발하고 대덕특구과에 있기 때문에 특구과를 존치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과 명칭만 조정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사실 물론 행안부의 공고에 따라서 우리가 대폭 조직을 축소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꼭 필요한 조직이라면 아무리 페널티가 됐든 안 그러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름의 고유기구 이런 것은 존치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권고안에 따라서 우리가 굳이 자치행정에서 그것을 너무 수용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동료위원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했습니다만 향후에도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야는 수동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것을 조정하더라도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리고 우리 시에 필요한 조직은 존치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기능적으로 수용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일단 질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기구개편을 보면서 상당히 자치권, 자율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정부지침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자업자득이었지 않느냐 그동안 계속해서 조직을 확대하려고만 했지 스스로 정원을 조정하고 축소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침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공무원 수를 조금 줄여라, 철밥통을 깨라’ 하는 것이 시민들의 눈높이이고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그 목소리를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집행기관에서는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억지로 꿰맞추기식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의회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작용, 시민들의 의견,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뒤바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진짜 왜이렇게 지방자치, 자율권이 계속해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가 지금까지 사실은 지방정부가 잘못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더 많습니다.
계속해서 기구나 조직을 확대하려고 했고 인원을 늘리려고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의 힘을 빌려서 조직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지 않았나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지는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5개 구에 지침을 줬지 않습니까, 줬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吳丁燮 委員 그 지침은 어떻게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습니까?
아마 5개 구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비슷한 상황이고요, 중구가 지난해 말 거기에 맞춰서 사실상 해서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는 비슷한, 인원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고 있는데 거기도 다 진행중에 있고 기이 내부적으로 완료한 구도 있고 합니다.
○吳丁燮 委員 이제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볼 때 5개 구를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5개 구에서 과연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췄더라면 시에서 그렇게 지침을 줘서 하라고 할 필요도 없는 일 아닙니까?
5개 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의 지침을 원안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번 조직개편은 시에서 지침을 준 내용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까지 전체를 다 모든 설계를 했습니다.
차제에 오정섭 위원님께 한 말씀드린다면 역대 조직개편 때마다 제일 앞장서서 오정섭 위원님께서 정원동결 내지는 정원감축에 굉장한 조언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슬림화하고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쪽으로 갔었더라면 이렇게 걱정해주시는 부분이 최소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으로 저희들로서도 미리 대비하는 측면이 부족했다는 측면에서 인정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이런 부분들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각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렬을 보면 복수직렬이 늘어났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부득이 국·과를 줄이면서 특히 과를 줄이면서 복수직렬은 거기에 해당됩니다만 과와 사무관을 총원으로는 제로입니다만 사무관 5급, 4급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만 기술직렬들에 대해서 행정직 단수직렬로 되어 있던 부분을 복수직화 하는 부분이 일부 조정됐습니다.
거꾸로 기술직 전담인데 행정직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한 부분은 없고 행정직이 했던 부분을 기술직과 연계해서 인사라든지 이것을 폭넓게 임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사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해당 공직자 입장에서는 인사 때마다 어느 직렬이 가느냐에 갈등요인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갈등요인을 계속 이렇게 많이 안고 가야 하느냐, 이것은 조직개편이나 조정할 때 갈등요인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양면성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인사 때마다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는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직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정인이 없을 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인사운영상에서 장점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단수직렬화해서 조직의 안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향후에도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인사가 끝나고 하면 서로 피해자라고 하거든요.
복수직렬일 경우에 잘못하면 양쪽 다 피해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해서 단수직렬로 하는 것이 인사권자도 명쾌할 것이고 인사대상자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수직렬을 늘려간다는 것은 인사 때마다 상당한 잡음의 소지가 있고 또 인사에 대한 의혹제기 이런 부분이 많이 부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제기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향후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국제업무가 경제통상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이관되는데 국제업무라고 하면 경제통상이 주가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로 옮기는 부분은 국제교류, 그러니까 자매결연이라든지 자매결연도시의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통상과 관련된, 해외통상이라든지 해외투자 유치와 관련된 부분은 경제국에 그대로 기능적으로 존치됩니다.
○吳丁燮 委員 국제업무를 또 그렇게 나눕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의전적인 업무가 많다는 것입니다.
경제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통상과 관련해서 해외의 통상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이어야 하는데 의전적인 업무, 해외순방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오는 손님을 맞는다든지 이런 업무가 있어서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매결연을 맺는다, 의전 이것도 다 통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궁극적으로 자매결연만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일관성 있게 담당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유래로 보면 오 위원님도 잘 아십니다만 기획실과 경제국의 기능들이 계속 별도기구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통합됐다 분리됐다 이런 과정을 겪어오던 업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당초에는 국제협력계로 기획실에서 처음 출발했던, 그런 유래부터 출발한다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로서는 의전적인 업무 같은 것에 너무 치중해서 그 과의 정체성이 그렇다면 지원부서를 뽑고 사업만을 존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경제파트에서 통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담당국을 나누었습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국제통상업무는 전문성이거든요, 노하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무를 계속해서 담당부서를 변화시키다보면 상당히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추진에 일관성이 결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통상업무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인데 자주 변경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일관성을 결여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부분은 검토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인사권자와 협의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업무에 전담해서 기구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확보해 나가는, 걱정하시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또 한 가지 복지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국대과라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또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吳丁燮 委員 대국대과 원칙에는 벗어나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대국대과 원칙에는 과 규모는 20명이 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주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노인과 장애인은 업무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잔손이 많이 가는 업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수요도 두 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노인계층이 확대돼서 이 부분은 어느 시점엔가는 나눠야 하는데 우리 시로서는 복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 계제에 과장 하나 신설하는 데 굉장한 애로를 느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면 그것이 또한 공무원사회에서 불신의 시작이거든요.
그렇다면 여성가족청소년과도 사실은 이것만큼 중요한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담당 따로, 청소년담당 따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서가 많이 있지만 이게 시의 정책방향이 여기에 상당히 비중을 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국대과라는 기준을 설정해놓고 이 부분만 딱 떼놓는다고 했을 때 과연 공직자들이 ‘그렇다, 이것은 참 필요하다’고 인정하겠느냐 그러면 우리도 나눠서 서기관 자리 하나 더 늘려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부분은 오 위원님이 제가 굳이 변명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책의지를 보여주면서 수요계층에 대한 고려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말씀과 함께 대국대과가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것처럼 업무형편상 고민해서 정책의지를 반영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운영을 적절히 하고 향후에도 분과가 필요하거나 통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수시로 업무형편 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조직개편은 사실 탄력적으로 수시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해서 잘못된 부분,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은 바로 또 다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서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의회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소방직 78명 증원, 향후 증원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인원 가지고는 3교대가 아직 정착이 안 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단계적으로 가야 하는 추세라서 제가 잠깐 숫자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총 398명이 되어야 3교대를 확충할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78명을 했고 향후에도 220명을 증원해야 하는데 이번에 78명, 2009년에 78명 증원 등을 통해서 3교대 인력은 지금 조직개편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충원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그렇게 되기 바라는데 이 소방직에 대한 3교대 원칙하에서 증원계획은 이것과는 별개로 움직여줘야지 예를 들어서 축소계획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소방직에 대한 증원계획이 방해가 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적절한 말씀입니다.
○吳丁燮 委員 이 부분은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진짜 시민들한테 필요한 행정수요 서비스가 증대되는 소방직에 대해서 아주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소방직도 조금씩 조금씩 늘리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소시켜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서비스의 질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적절하신 지적이시고 우리 시도, 오늘 소방본부장도 나와 있습니다만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또 한 가지, 도시철도기획단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호선을 대전시민이 열망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빨리 2호선을 추진할 것이냐 위원님들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다시 지하철을 할 것이냐, 경전철을 할 것이냐, 기존의 호남선을 이용할 것이냐 여러 안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시민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상징적으로 존치가 필요하다는 역설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의 도시철도라는, 교통정책과의 도시철도라는 하나의 담당입니까?
계단위지요, 그러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담당단위 직원은 8명으로.
○吳丁燮 委員 계단위라면 여기 안대로 한다면 몇 명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8명입니다.
○吳丁燮 委員 8명 가지고 그 업무를 해나갈 수 있을까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만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도시철도기획단은 사업소 기능이었기 때문에 사업기능이 없어져서 없어지는데 기획업무가 아까 걱정하시는 도시철도를 2호선, 3호선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 고민을 해야 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면 이후에 언제라도 태스크포스를 만들든지 해서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연계해나가겠습니다.
그 대신 기능이나 이것은 지금 있는 기획단이나 사업소하고는 성격을 달리 가야 합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정책적인 기능은 교통기획계가 따로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러니까 도시철도만을 담당해서 과장, 국장 라인이 있어야 중앙정부와 상대한다든지, 사업소 기능은 사업소거든요 업무를 추진하는, 그래서 그 기능을 계선을 통해서 힘을 받고 정책적인 판단도 할 수 있는 기능은 있다고 판단하고 그것이 당연히 본청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이 없어지는 마당이라면, 그렇게 중요하고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라면 적어도 서기관 하에서 과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다른 계를 부수적으로 포함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주시고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도시철도계에서 교통정책과라는 고유기능을 통해서 라인의 힘을 못 받는다고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비효율적이라면 증원을 통해서 과라든지 아니면 국장 밑에 직속, 부시장 밑에, 시장 밑에 직속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것은 탄력적으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맞습니다.
사업소 기능으로는, 그것을 정책적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해야지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축을 전제로 해서 시의 실·국을 한다면 지금 대국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3급 심의관을 허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침에 보면 심의관도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경제과학국을 실로 2·3급 복수직으로 격상시키는 문제, 지금 말씀하신 심의관 문제 등을 제도상으로 허용해놨습니다만 정원감축인원이 본청 기준으로 해서 50명 이상, 그리고 3개 국을 통합할 경우 우리로서는 수용할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흡수 조정하고 축소를 훨씬 더 큰 규모로 해야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재 수용을 못하는데 이것을 완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특히 경제과학국이라든지 말씀하신 직급의 상향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건의는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수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줄이고 국·과를 축소해야만 그것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국장의 직급을 높인다든지 심의관을 두는 것은 현재로서는 더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공무원노조에서도 상당히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저항 내지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데 공무원 조직사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의견수렴을 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분들도 역시 주장하는 것이 의회에서 이제까지 주장했던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이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조직을 축소한다고 하면서 많은 과나 계를 신설해놓고 인원은 줄이고 결국 몇 명의 인원을 줄이는 것 같지만 실제 업무는 훨씬 늘어난다는 것이 이분들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왜 줄인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남아있는 업무는 그대로 놔두고 사람만 줄이고 조직도 그대로 놔두면서 그러면 결국 한 사람이 일하는 양은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바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견해가 있을 텐데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두 가지 측면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무원이 사회에서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작고 강한 정부, 그러려면 구성원의 역량이 강화돼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신규공무원을 중심으로 볼 때 그런 역량이 많이 함양된 직원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부분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또 한 측면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러면 기능이 쇠퇴했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든지 기능을 조정해야 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 부분의 업무를 덜어주는 쪽으로 신규 합쳐지면서 업무가 가중되는 분야 이외에 그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서 업무총량적으로는 조정을, 당초보다 무게만 너무 가중시키는 부분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역량이나 조직역량 강화차원에서 업무에 대해서 진짜 과도하다고 하면 더 증원한다든지 아니면 조직을 신설하는 이 부분은 수시로 진단해서 반영을 해나가는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의견수렴을 좀더 성실한 자세로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급조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언제라도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딱 여기에 못 박지 말고 해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면서 문제점 있는 부분들은 바로 바로 다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의견수렴 창구를 적극적으로 열어놓고 그 부분을 반영해 나가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 조례안이 아니고 규칙이라든지 인사를 통해서 또 메워나갈 부분은 지금 말씀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담아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은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이러한 상임위인 만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고 실장님 이하 우리 담당공무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개월 동안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건의라든지 설명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런 안에서 또 대안도 필요한 것 같고 조정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분야의 개혁이라든지 개선 이 부분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화두가 됐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그다지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럴 때마다 공무원들은 늘 자리에 대한 또 향후 진로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을 감원하고 또 조정하는 그런 정책은 일견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현정원에 대해서 인위적인 감원을 통해서 또 공무원들의 어떤 직장에 대한 불안감 또 업무에 대한 만족도의 저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원의 방식을 뽑지 않고 또는 인위적인 감원은 아니지만 조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방식 자체를 신상필벌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상시에 함으로써 아까 오정섭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평상시에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인위적인 감축을 하다보면 문제점들이 일찍 그만둬야 되는 공무원도 나타나는가 하면 또 청년실업 해소의 문제도 약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은 정부에서도 고려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임금피크제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인사문제, 조직문제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평상시에 관리하는 방식도 더 연구하시길 바라는 마음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을 보면 우선 신축적인 조직의 조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대의 특성이라든지 정부 조직의 변화, 특정업무 수요의 발생, 이럴 때마다 조정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공무원 조직이 직위중심 그러니까 자리중심의 인사정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또 걱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 여부에 따라서 인사의 문제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아시지요.
현재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3급이 2명 줄고 또 4급이 서기관, 기술서기관 포함해서 5명 줄어들고 5급은 그대로 변동사항이 없고 조정만 되고 또 6급은 일부, 7, 8급에서 20명 대로 상당히 많이 되는데요.
이러한 축소 운영으로 인해서 인사정책의 큰 틀이 흐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혹시 올해 2008년도에 승진이라든지 인사이동 이런 부분에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올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져서 승진 못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물론 아시는 것처럼 상위직급 특히 5급 이상, 사무관급 이상을 줄이게 되면 승진에 적체가 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간에 아시는 것처럼 과장급 이상의 금년 상반기에 발생한 결원요인들, 명예퇴직이라든지 퇴직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결원을 유지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명예퇴직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48년, 49년 생들이 정리가 되면서 줄인 만큼의 승진이 크게 보면 서너 자리가 줄어서 하겠습니다만 인사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고 이번에는 모르지만 하반기에는 승진인사도 가능한 금년 연말에 그런 구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 의회에도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야 될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상반기 중에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하반기로 밀린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도 있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제를 규칙까지 만들어서 실제 인사를 짜봐야 실제 저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상위직급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급은 아닙니다만 3, 4급을 합쳐서 7명을 줄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위직이 빠져줘야 연쇄적으로 밑에 승진 요인이 생기는 것은 조직의 생리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서기관급하고 포함하면 지금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기이 퇴직했거나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공석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 하위직들은 일부 정원조정을 제외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 8급에서 7급으로의 승진은 직렬, 직급별로 짜서 인사를 실질적으로 대입을 시켜보면 요인이 지금으로써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인사부서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큰 문제는 없지만 작은 문제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데, 조직의 문제가 될 때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만족을 못 시키지요, 대국대과의 원칙에 의해서 하고 또 일정 정도는 감원하는 것이 본 위원도 타당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렇지만 공무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정책의 변화 또는 정부의 변화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부분을 최소한의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승진이 안 된다고 하면 6개월이든 1년이든 늦어진다면 다음 번의 승진의 기회를 빨리 준다든지 이런 연속성 있는 인사정책도 같이 가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 않으면 정부 바뀔 때마다 또 단체장 바뀔 때마다 피해를 본다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대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조직명칭까지 얘기할 것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조직의 명칭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면 우선 조직명칭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또 변화무쌍하게 바꾸는 부분은 좋다고 봅니다, 대학에서도 학과의 명칭을 시대에 맞게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조직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인식도라든지 업무에 따른 인식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는 보는데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회계계약심사과,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 모든 것을 꼭 과명칭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을 바꾸자는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참고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마케팅과 내에 계를 보면 기업유치, 기관유치, 투자유치, 엑스포재창조에서 마케팅과는 별로 관계없는 듯한 느낌도 들고 또 예를 들면 이것이 주체가 누구냐, 주체냐, 객체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받는다는 것인지, 투자를 한다는 것인지 투자마케팅과 했을 때 그 의미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또 도시디자인과도 보면 과 내에는 사실은 공공디자인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있으면 도시디자인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또 거기는 경관정책이에요, 디자인이 경관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라고 하면서도 계로 내려오면 또 축소를 시켜서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해놨다는 말이지요.
도시디자인이 중요하면 도시디자인 정책이 돼야 되는 거지요.
내려와서는 경관정책으로 바뀌고 또 경관사업으로 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의아하고 잠시 뒤에 설명해 주시고요.
또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과에서는 시내버스를 담당하고 운송주차과에서는 택시행정을 담당하고 그러면 택시는 대중교통과에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가 잘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명칭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업무 자체야 분리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도 마찬가지지요.
전부 업무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각 과 이름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 복잡하지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예술의전당 본 위원이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나갔는데 앞으로 예술의전당에 계 이름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것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올리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거꾸로 돼서, 그런데 그 운영위에서 나온 얘기가 공연기획과의 경우에는 행정지원, 시설, 운영사업부로 되어 있다보니까 공연과 관련된 내용들이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원이라는 것은 이것도 행정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공연을 지원해야 되는데 행정을 지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공연기획과이기 때문에 공연을 지원하는 모든 행정업무가 돼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행정지원과라고 해놓다 보니까 마치 행정이 우선순위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의회에서 심의할 때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해달라는 위원들의 얘기가 있어서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뒤에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담당단위에 있어서의 그쪽의 의견, 예술의전당에서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올라온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계약심사과는 당초 회계과에서 업무를 다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심사과를 전시·도에 존치를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부각되도록 해달라는 것이 행안부의 권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포함시켜서 다소, 조 위원님도 아주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부적절합니다만 고육책으로 회계와 계약심사를 같이 묶을 수밖에, 별도로 과를 신설하기에는 업무량으로 보나 어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마케팅과하고 도시디자인과는 말씀대로 이것이 종별로 횡별로 그러니까 업무의 정책이냐 사업이냐를 놓고 고려해서 하는데, 상징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어야 되는데 가치판단 그러니까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종횡이 일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내용상 그렇게 일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중에 대표성이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어렵게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그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면 투자마케팅과를 단순한 과로만 생각한다면 대전시를 마케팅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전시가 어디를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런 의미 부여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는 경제부서에 있는 것으로,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마케팅을 지원하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 자체를 세일즈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유치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趙信衡 委員 투자유치관리과가 맞지요 그렇게 하려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맞습니다.
용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 판단으로 보면 최적의 대안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주관적인 판단도 게재될 수가 있고 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좀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입법예고도 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좀 익숙해지면서 과연 모양을 갖춰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현재로써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곽영교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어느 과나 어떤 팀을 만들어놓고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금방 없어질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면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왜 만들었는지 또 왜 변화됐는지를 생각해서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잘못된 명칭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6개월 정도 써먹고 다시 버리게 되는 거지요.
지금 몇 가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조직명칭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에 종무가 있는데 종무가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종교와 관련된 단체라든지, 종교와 관련된 지원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趙信衡 委員 종교관련 업무인데 왜 다른 것은 다 풀어놓고 이것만큼은 또 축소해놨는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종무라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이 용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이 있습니다 업무명칭에, 종교관련 기관단체를 관장하는.
그래서 그 업무가 지금 전체적인 인식도로, 대중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업무를, 종무업무 꼭지를 갖고 있습니다, 중앙에도.
○趙信衡 委員 글쎄 알고 있는데 종교업무를 하는 데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 원칙이 다른 내용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서 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해놓고 이것만큼은 또 무슨 뜻인지 모르게 한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이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종교업무를 하든지 종교관리라든지 무슨 그런 쪽으로 같이 가줘야 되지 않느냐, 방향을 우리가 설정함에 있어서 어떤 것은 그 원칙에 맞추고 어떤 것은 원래 있던 것이니까 그대로 놔둔다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무라는 용어가 굉장히 어색하고 쉽게 와 닿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종무하면 종교라는 생각도 들지만 하여튼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인식이 되니까 제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철도기획단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우선 앞으로 남은 업무는 도시철도기획 업무 중에서는 정책기능이 많이 남아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책기능을 해야 됩니다.
○趙信衡 委員 2호선 준비라든지 또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변화에 필요한 준비는 하되 정책업무에 신중하고 또 정책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인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농업유통과에 식품산업이 새로 생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趙信衡 委員 그것이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위생업무 중에서 일부가 나가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趙信衡 委員 전혀 다른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정업무 중에 산업적인 측면을 하면서 위생이라든지 보건위생과에 있는 업무는 손을 대지 않고 그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趙信衡 委員 전통식품 육성 또 식품관련 업무 이런 부분을 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식품산업에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농수산 재료를 이용해서 하는 산업이 지금 산업화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趙信衡 委員 이전에는 식품산업계가 없었을 때는 어디에서 했지요?
식품위생에서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보건위생과는 소극적인 의미의 위생관리라든지 이쪽을 했고요, 적극적으로 산업화하는 의미에서 새롭게 생긴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새롭게 생기는데…….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 기능은 없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전혀 없었습니까, 그럼?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전혀 없다기보다는 농업유통과에서 포괄적으로 식품가공산업 이런 것 관련해서 그런 것을 했었는데 이것을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전통식품 육성, 이런 부분들은 식품위생에서 업무추진했던 사항이에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위생 쪽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위생에서 담당했었는데 그 업무가 이관이 되는 거지요, 일부가.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고요, 우선 담당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동이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보건위생과의 보건직과 관련해서는 축소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농업유통과는 보건직하고 직접 관련을 갖지 않고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업무만 나가고.
그런데 지금 위생 쪽인데 예를 들면 식품기술사, 식품제조기사 이런 자격증 소지자가 배치가 되어있었다고 하는데 이 식품산업 쪽에도 그런 자격증 소지자가 가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직제규칙 제정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양쪽을 합쳐서도 결코 직제가 줄어들거나 사람이 주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위원님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직제규칙에도 반영하고 인사에도 반영해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쪽 부분 강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산업 쪽도 산업 육성도 좋지만 이러한 분명한 자격을 가진 분들이 가서 분명하게 육성도 하고 또 관리도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 식품산업 쪽에 농업직만 갑니까 아니면 보건직도 같이 갑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직렬 내에서는 보건직은 현재는 그쪽과는 직접 배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혹시 복수직렬로 할 수는 없나요, 농업직하고 보건직을?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업무초기이기 때문에 산업 쪽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과 쪽에 당초 보건직을 줄여가면서 업무까지 하고 사람도 줄여서 간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업무영역이 확장되는 부분이라서 하면서 저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趙信衡 委員 사람은 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업무만 빠지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하여튼 자격증 소지자가 배치가 돼야 되겠고 직렬 중에 농업직렬이나 보건직렬에서는 다 식품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격증 소지자가 가게 하든지 그게 안 된다면 농업이나 보건직이 같이 갈 수 있는 복수직렬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만인산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그렇지만 우려가 돼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인산이 우선 하반기에는 민간위탁으로 가려는 것은 결정이 된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내부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민간위탁의 방향도 정해졌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민간위탁 자체가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존치해서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관리할 것인지 순수하게 외부기관에 민간위탁기관을 설정해서 줄 것인지 이런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소 기능 중에서 대표적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로 만인산푸른학습원 결정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했는데 절차라든지 해당기관은 좀더 논의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趙信衡 委員 글쎄 우선 앞으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국유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완전 민영화를 했을 때 민간인이 수입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연수비를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결국 시민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방법은 이제 공사·공단에서 맡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 부분이 있겠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계약직의 경우 또 별정직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까지는 필요에 의해서 있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잘라버린다면 또 행정에 대한 신뢰,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맞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런 부분은 분명한 대책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시민봉사실 물론 의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얘기는 있었는데 존치냐 아니냐, 이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집행기관에서는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다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민원인들에게 민원서비스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공무원의 감원 또 조정, 변화는 필요하지만 서비스의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책임성 문제는 없겠습니까, 혹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정확하게 답까지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아주 말씀드리면 이것이 실장이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을 안내하고 접수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부분인데 실장이라는 과장 직급으로서의 운영은 사실상 큰 역할이 있을 수가 없는 구조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서비스 분야에 축소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직을 줄이는 쪽으로 저희들은 설정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대민서비스의 접점에서 최접점인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시정자체의 이미지하고도 관련돼서 이것은 최선의 관리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고민을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시·도에도 실장을 별도로 과장급을 두는 조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요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서비스 강화 측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과장이라면 정책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대로 지금 형태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자치행정과장이 직접 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자치행정과장이 일도 많은데 거기까지 다 할 수 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거기는 담당사무관이 총괄하게 됩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 저하가 없도록 하는 방안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대체적으로 민원 쪽에 상당히 대민관계에 있는 부서에 대한 중심이 자꾸 이동도 하고 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물론 전체적인 방향에는 동의를 하지만 책임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는데…….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지금 말씀 중에 국장, 과장으로 하여금, 그 담당으로 하여금 충분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인사발령과 함께 적극적으로 주지를 시켜나가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조직은 변화를 주지만 효율성이 있어야 되겠고 또 안정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 또 인수인계, 책임성의 강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인사이동에 대해서 업무가 바뀐다거나 또는 조직이 개편돼서 업무 이동이 될 때는 대부분 누수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본 위원이 종종 봐왔어요, 의정활동하면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변화를 주지만 효율적으로도 해야 되고 또 조직이 안정화가 돼야 되지만 업무가 연속적이고 또 인수인계가 잘 돼서 책임 있는 업무추진이 잘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강화해 주시고 또 인사에 있어서 조직원들의 통합부분 또 사기 진작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먼저 바꾸면서 인사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으면 조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고려한 조직 운영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실현이 되면 정원 외 인력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운영 방안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는 초과현원이라고 그럽니다만 초과현원이 한 20여 명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사가 명예퇴직도 현재 추천을 받고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하면 20명 내외가 될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 하반기에 또 자연퇴직자가 굉장히 많아서 그때 가면 정원내·외는 구분이 없습니다만 정원 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초과현원으로 해당부서에 발령을 내거나 아니면 임시로 세수증대팀이라든지 2060사업단을 만들든지 해서 같이 발령을 해서 전혀 본인이 정원 외에 있다, 없다를 가리지 않고 아까 조신형 위원님도 걱정하신 것처럼 직원사기와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李貞姬 委員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공무원 퇴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우리 시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李貞姬 委員 왜냐하면 지금 내부수요자가 공무원 조직에서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합리적인 재배치가 따라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보니까 감축해서 하위직급들이 굉장히 많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인력도 우리가 계속 뽑아야될 문제란 말이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번에 그러면 인력감축 부분하고 새로운 신규채용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말씀주신 대로 뽑는 직원들은 거의가 9급 직원들입니다.
9급 직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청에 발령을 해서 시본청에서 일부 특수직렬을 합니다만 발령을 내서 7급, 8급 때 다시 일을 배워서 스카우트를 해오는, 그러니까 뽑아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하위직급이 많이 감축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워낙 공무원조직이 피라미드이니까 하위직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비율을 같이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충원 문제에 있어서는 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직급을 가급적 덜 줄인 것처럼 보이지만 비율상으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급 같은 경우 전체 숫자에 비해서 2명이라면 다른 비율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고 그래서 그런 면 등을 같이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충원에 이번에 뽑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차가 있습니다.
발령내고 교육시키고 해서 충원하는 것이 2년, 3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장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금년에는 조금 폭이 줄어들지는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무래도 정원 자체가 줄면 조직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2년, 3년 가면서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타당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에 얽매이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행안부 장관이 다른 도시에 가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요.
실언인지 진언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얘기가 돼서 전국 시·도에서는 꼭 정부안대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인위적으로 95% 맞출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저희들도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나 현재 지침상으로는 되어 있어서 100%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일방적으로는 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하고 그런 부분이 된다면 이 정부가 또 아니면 중앙정부가, 아니면 우리 시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시로서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늘리고 조정해 나가는 작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식화되고 한다면 저희들로서도 수용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공식화된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아무리 지침을 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할 필요는 없지요.
우리 대전시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페널티를 받더라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노조는 노조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중앙정부에 너무 예속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동의합니다.
또 하나 행정수요에 따라 신설된 문화산업과, 충원을 하면 조직을 바꾸면 충분한 인력도 같이 주어야 된다는 것인데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어떠한 문화산업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사회가 바뀌면서 조 위원님도 잘 아는 것처럼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문화산업분야에 분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충분치 않고 과만 분리해놓는 그런 계는 운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문화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분야로 저희들이 업무조정도 하고 인원배치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인원이 상당히 현재는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과를 만들 때는 그 과에 대한 활성화를 원하고 시대에 맞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에 맞는 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거지요, 문화산업을.
그러려면 그에 맞는 인력을 주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지요.
단순히 담당공무원 몇 명 두고 그 산하에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문화산업진흥원이 있는데 담당공무원 몇 분이 앉아서 그 산하에 있는 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지 다른 사업부서에 대한 요구사항만 많아지고 실제 일은 안 하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하나의 상급부서로서 옥상옥이 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문화산업진흥원 이사로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이 문화산업과에서는 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요구만 있지 어떤 정책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보면 상당히 전문성 있는 내용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컨벤션산업 다 전문가들이 와야 할 자리입니다.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컨벤션센터에 가서 왜 이러냐저러냐는 시어머니 같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기능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앉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려면 그만한 인력을 둘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거기에 맞는 전문직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 제대로 교육시켜서 그 자리에 배치하든지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려면 인력 자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문화산업과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전체 12명이지요?
그러니까 1개 계에 서너 명씩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당초 분과되기 전에는 문화산업담당이 네 명이서 운영할 때 조 위원님이 초반에 걱정하시던 그런 부분이 있고, 문화산업이 전문화되면서 관장을 못했던 상당히 과중한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의 추세도 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가고 있고 그래서 열두 명으로 사업담당에 네 명씩 출발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조직확대를 했다고 판단됩니다만 이것은 규모나 내용을 봐가면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설립 초기에는 과를, 계 단위에서 과로 대폭 증원된 것입니다만 담당별로 업무분장 같은 것은 아까 걱정하시는 단순 지도감독업무만 하고 옥상옥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려면 분명한 역할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업무역할이 정확하지 않으면 결국 산하단체나 기관들 관리하기에도 바쁘지요, 인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기획하고 정책을 입안하겠습니까?
있는 것 관리하기에도 힘든데.
이런 부분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앞으로 대전시가 살아가야 할 방법은 과학을 응용한 문화산업의 진흥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굴뚝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문화산업 진흥인데 이런 부분을 기왕에 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의 논리 하에서 분명하게 밀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은 잘 지적한 내용이고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별도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오후에는 각론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오전에 이어서 각론적인 것 그리고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개진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 업무적인 한계 때문에 아마 과 단위의 문제는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의냐 부동의냐의 문제이지 우리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참고사항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선, 직급직렬정원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구조가 일반적으로 피라미드 구조인데 바람직한 인력 구조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있습니까?
어떤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곽영교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행정학 조직론에서 얘기하는 공무원 조직의 원칙론적인 것에 입각해서 하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원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 중에서 직급직렬별로 둘 수 있는 범위 정도를 설정해서 두고 있습니다.
과다 상위직급에 걸리거나 하지 않도록.
○郭泳敎 委員 예를 들어서 행정학적인 이론을 얘기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직급간에, 직렬간에, 특히 직급간의 구조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예컨대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되어야 하겠다는 정도의 원칙이 없습니까, 나름대로의 방침?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어느 정도의 비율입니까, 대략적으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자료를 봐야 하겠습니다만 직급직렬간에 상위직급이 과다해서 역피라미드라든지 마름모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직급직렬간에 위계체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것이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피라미드 구조 형태를 띤 것이 바람직한 것일 텐데.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수치화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번에 직급직렬 감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물론 하위직이기 때문에 7급, 8급에서 많은 인원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5급은 하나도 없고 4급 5명, 3급 2명이 있는데 5급이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조정은 했는데 총계적으로 사업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총계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현원이 변동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5급은.
○郭泳敎 委員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시는 것처럼 업무가 담당별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국, 과가 있습니다만 담당은 담당사무관이 대표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통칭이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계의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능들은 업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존치가 필요하고 조정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업무를 짜고 사업소나 본청을 가감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물론 사무관급에서는 가급적 적게 줄이자는 내부적인 원칙은 있었습니다.
각 직렬별로 아시다시피 관리직의 첫출발이기 때문에 그쪽을 해놓으면 직원들의 사기문제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어서 사무관은 전체적으로 총수를 거의 유지하는 선에서 가자는 대원칙을 세웠습니다만 인위적으로 제로로 맞춘 것은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사무관, 공무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누구든지 공무원으로 첫출발하면 사무관이 되고 싶은, 초급관리자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사무관에 대한 동경과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와 더불어서 업무의 단위가 계 단위가 대개는 사무관급이기 때문에 업무의 속성상 없어질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무관급은 반영이 잘 안 됐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郭泳敎 委員 행정직을 줄이고 복수직으로 결국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세세한 얘기이겠습니다만 직렬간의 혼동이 오거나 손해보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몇 차례 아시는 것처럼 의회에 사전보고도 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해당 직렬직급간에 논의했는데 현재로서 크게 부각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특히 행자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축위생연구부의 부장직급이라든지 공원산림과의, 지금은 녹지직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임업직 사무관에 관한 문제 이런 몇 개의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직급직렬간의 큰, 어차피 감축기조이기 때문에 다 만족은 못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적의 대안을 찾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행자위가 특히 보건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아까 얘기한 가축위생연구부 거기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했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 등을 포함해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보건연구사, 수의연구사, 농촌지도사가 줄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사가 3명이 감원됐는데 감원된 이유가 있나요, 많이 감원된 것 같은데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전체 직렬별로 보면 기능이 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소화하려는 직급직렬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최소화해서 조정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앞으로의 추세는 복수직렬의 추세로 가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가능하면 저희들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하신 것처럼 가를 수 있다면 단수직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향후에도 업무내용 분석을 정확히 하고 향후 운영을 해나가면서 단수직렬이 가능한 부분은 단수직렬화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이번에 감축된 것을 보면 맞춘 흔적이 있어요.
예컨대 행정직에서 얼마 줄이고 예를 들어서 공업직에서 얼마 줄이면 그것을 복수로 해서 다시 늘려지는,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 맞춘 그런 것이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곽 위원님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감축하면서 인사나 이런 것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이번에는 그렇게, 향후에는 업무조정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방침을, 이번에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지만 결국 이렇게 해놓고 나면 나중에 인사를 통해서 어느 한 부서에 쏠린다든지 할 때 실질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진단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직제와 인사를 통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9급은 여기에 안 나와있는데 9급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시본청에 9급이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9급이 아예 없으면 그것은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러니까 밑이 조금 오므라드는,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피라미드입니다, 구청까지 전체 포함한 지방공무원들이 동사무소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시는 자치단체 중에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 등을 감안하면 하급직들은, 왜냐하면 구청을 통괄하고 읍·면·동을 통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직급구조가 되어 있고 그것은 중앙정부로 가면 더 크게 됩니다.
사무관을 정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가장 숫자가 많은 게.
그런 특성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몇 가지 기구에 대해서 의견제시 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이 문제인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냥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과학국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과학국에는 보통 경제정책, 투자마케팅, 대덕특구 이런 것인데 기왕 이렇게 많은 업무가 복합적으로 중복돼서 합쳐지는 개념이라면 복잡하더라도 그 취지를 살려주는 방법이 어떨까 싶어요.
예컨대 경제과학국은 경제통상과학국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문화체육관광국도 보니까 이번에 ‘관광’이라는 명칭을 새로 넣었어요.
이런 바탕 하에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만 문화체육관광국이 발음하기 좋은 것인지 문화관광체육국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익숙하게 되는 것이 문화관광체육이 발음하기 편해요.
그러나 체육 쪽이 앞서느냐 뒤서느냐 이런 것을 따진다면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것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여성국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요.
보건과 복지와 여성, 그런데 ‘보건’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보건이 중요한 분야인데 기왕에 넣을 것이라면 보건복지여성국이라든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보건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의 사기도 있는 것이라고 볼 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에도 ‘자원’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자원녹지국이라든지, 마찬가지로 교통건설국도 교통건설방재국이라든지 이렇게 넣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국도 도시디자인주택국이라든지, 디자인이 지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전세계적으로 또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는 국 단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도시디자인주택국이라든지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에 관해서 보면 국제교육담당관이라는 기획관리실에 하나 했는데 국제협력, 국제화기반, 교육협력, 평생교육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국제적인 의전업무라고 했는데 그것과 교육청과의 업무협력 이것 두 개가 국제교육담당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두 가지 업무가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혀 맞지 않는 업무들로 넣어놓은 것인데 하나의 담당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부풀려놓은 의미가 있고, 지금 국제업무를 하려면 국제협력, 국제화기반, 의전 그리고 경제과학국에서 투자유치 중에 해외투자유치, 과학산업과에 WTA 지원 또 문화체육국이 문화산업과에 앞으로 컨벤션산업 이런 것들은 해외와 많은 역할과 유기적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융합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제화라고 해서 다만 의전을 하는 업무를, 그것도 교육청과 업무를 연관해서 만든 부분은 조금 궁색하지 않을까,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업무입니다만 이게 업무가 가짓수를 기능별로 분류하다 보면 공통분모를 한 쪽으로 묶으면 한 쪽이 쏠리고 그런 어려움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이쪽 저쪽으로 조정통합을 여러 가지 갈래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곽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국제교육담당관도 증가하는 교육업무 그리고 순수한 의미의 국제교류와 관련되고 국제행사만을 지원하는 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묶어서 한 부분이고 걱정해주신 대로 컨벤션산업이라든지 통상국에 있는 업무라든지 몇 개의 업무는 국제와 관련된 업무를 고유적으로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제업무를 한꺼번에 몰다보면 문화산업과 연계돼서 한 쪽이 쏠려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을 고려해서 가급적 기능별로 분류하고 통괄했는데 곽 위원님 걱정해주신 대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최적대안이라고 선정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추후에 기능별로 하는 데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시기에 따라서 반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저희들도 고민했던 대안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마지막으로 창조도시 따로 하나 나왔는데 정책프로젝트팀은 이제 없어진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정책기획관실에서 직접 수행하면서 정책개발업무를 같이 넣고자 하고 창조도시는 아직 용역중입니다만 그런 것 등이 포함돼서 전체적인 위상이 정립되면 그때는 기능을 제대로 할 예정입니다, 시정전반에 확산해야 되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창조도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연구용역 수행중이고 대전발전연구원과 포함해서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예상으로는 9월중에 오픈시키고 선포하고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郭泳敎 委員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여러 가지 중간에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다 보니까 나쁜 의미의 시행착오가 아니고 의견수렴을 광범위하게 들으면서 범위를 여러 차례 좁혀나가고 다시 의견을 듣고 그런 것들을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조금 김이 샌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간도 자꾸 지연되고 원래 금년 5월에 선포식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늦어져서, 언제로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9월에 하든지, 실무적인 준비는 다 해놓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2009년으로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郭泳敎 委員 결국 약 1년 정도 지연되어 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1년은 아니지만.
올해 초 봄에 하려고 했던 것이 7월로, 9월로, 혹은 내년으로 연기되는 것인데 김샌 거예요, 사실은.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 굉장히 우려됩니다.
예산도 많이 반영돼서 용역비도 많이 계상되고 했는데 결과물이 신통치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제대로 만들려는 노력을 더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속도를 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노력을 곽 위원님 걱정해주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창조도시 관련해서 곽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하고 곽 위원님하고 같이 창조도시 관련해서는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창조도시의 주방향이 무엇입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쉽게 말씀드리면 산업적인 측면,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된 그리고 행정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문화, 체육, 관광, 도시 디자인 전반에 걸쳐서 도시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중심으로 한 우리 시의 큰 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선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지적할 또는 대안을 제시할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창조도시는 원래 우리가, 이론적이기는 합니다만 창조산업이 들어오고 그에 맞는 인력이 들어오고, 인구가 증가하는 거지요 산업이 들어옴으로써, 그리고 그에 따라서 창조산업에 따른 창조인구가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문화적 수요를 채워나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지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중심 이런 것으로 하면 성과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2년 내에 보여줄 것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딜레마는 그러면 창조도시를 만드는데 하드웨어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도시재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을 통해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있지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과연 창조냐, 이것은 하나의 그냥 예산낭비 또 전시행정이 아니냐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창조도시가 결국 대전시의 방향을 설정하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려면 단순히 3억원 주고 용역을 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만 나오고 성과가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결국 올해 창조도시에 대한 윤곽이 제대로 드러나고, 적어도 8월까지는 나와야 하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내년도에 사업을 할 예산편성이 9월부터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는,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창조도시를 몇 년간의 단계가 있지만 이것 정도는 해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저 기반마련만 했다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맞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를 들면 시장이 바뀌게 되면 안 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또.
그래서 대전의 2060계획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2030계획인가요, 그런 부분에도 포함시키고 해서 장기발전계획과 같이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바뀌어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그 부분을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시정에 막연한 뜬구름 잡는 비전만 가지고는 안되고 그것이 사업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혹시 시장이 바뀌더라도 세부사업내용이 이어진다면 연속성으로 가는, 포장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창조도시의 골간을 형성하는 그런 부분은 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지속적으로 시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갖도록 하는 부분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또 한 가지 우려할 점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적극성이 없고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내부토론을 통해서, 용역보고, 중간보고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계속 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까지 구체적인 대안까지 나오도록 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이 완성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중입니다.
○趙信衡 委員 글쎄요,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예를 들면 대전발전연구원이 어떻든 대전에서는 상당히 대전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기관이지요.
그러면 대전발전연구원의 인력들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이런 창조도시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만 실력이 배양되고 이익만 되지 우리 대전의 인력양성 또는 참여를 통한 대전시민의 관심도 제고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대전발전연구원을 상당히 홀대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데 홀대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전의 창조도시를 만드는데 대전발전연구원 같은 인력을 데려다 같이 해야 하지 않느냐, 의견도 많이 듣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미팅도 하고 이러면서 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도 제시할 길도 없다고 하는데 삼성경제연구소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용역기관을 바꾸십시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그 문제를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발전연구원이 같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의견수렴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대전발전연구원에 같이 작업참여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 위원님들과도 협의하겠지만, 곽영교 위원님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우선 삼성경제연구소에 제대로 용역수행을 할 것 같지 않으면 포기하라고 하시고 또 포기하지 않으려면 대전광역시에 있는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대전의 수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체득하고 그러면서 대전발전연구원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윈윈할 수 있는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성경제연구소라는 네임밸류만 가지고 대전시에 납품만 하려고 하지 또 대전의 정체성이라든지 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도와주면 1,500만원 준다고 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그랬다는데 이게 대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도 해놨고 같이 작업이 이루어져서 성과품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음주 내로 삼성경제연구소와 협의하셔서 그 결과를 분명히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전발전연구원이라든지 대전과 제대로 협조가 안 된다면 포기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보고검토를 하셔서 다소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했지만 참 잘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보관실에 시정마케팅팀을 둔 것은 참 잘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예산을 쓰는 데도 마케팅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지요.
대전시장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고 또 2조 6,0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대전시장은 나무 심는 것밖에는 안하냐 이런 의견이 많았지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홍보마케팅 전략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시정마케팅팀에서 앞으로 대전의 전체적인 발전방향 하에서 나무는 어떻게 심고 경제는 어떻게 하고 복지는 어떻게 하고 이런 단계적인 홍보를 하고 그 중에 대전의 발전을 지키기 위해서 나무는 심는 것이다라는 시민 공감대 형성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시민들이 저한테 주문한 사항입니다.
마케팅을 하는 데 시장이 “내가 이렇게 잘 했소”라는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수혜를 받은 시민들이 칭찬하는 것이 더 홍보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공영제 때문에 한 200억원 가까운 돈이 버스에 지원이 되고 또 복지비로도 많이 지원이 되는데 그 혜택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들이 대전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표현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고맙기는 하지만 표현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연히 대전시에서 주는 것이니까 별로 고맙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러한 것을 조정을 해서 제대로 홍보하는 것이 시정마케팅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정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趙信衡 委員 그리고 국제교류 업무는 기획관리실로 잘 왔습니다.
사실은 대전시가 세계의 다른 도시들과 교류하는 데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전에는 경제과학국에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정책기능이 약화되고 단순기능만 있었는데 이런 부분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도 후반기에 이제 시장께서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년간 경제활성화라는 화두를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된 정책 추진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행복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시정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항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또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우산장수 아들과 어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늘그막에 아들을 하나 낳아서 큰아들은 짚신장사를 하고 작은 아들은 우산장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어머니가 걱정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큰아들이 걱정되고 또 햇빛이 짱짱 나면 작은 아들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매일같이 걱정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그런 얘기하고 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눈높이를 보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또 공무원의 사기나 공직자의 승진자리를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늘려야되고 또 이런 고민이 많이 쌓이게 된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요즘 행안부가 하는 것이 옛날 군사정부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10% 기준에서 얼마만큼 잘라라, 어떻게 조정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또 이것을 안 자르면 돈을 안 주겠다, 교부금을 인센티브 주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상당히 압박이 심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대전시도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됐는데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부결된 데가 몇 군데 있다고 그래요.
알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6월 말까지 거의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시한이 일단 6월 말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고민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도 적절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최선의 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한 쪽을 올리면 한 쪽이 피해자가 생기고 그런 부분의 양면성이 있어서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경상도나 전라도에 가서는 신축적으로 조정하라는 얘기 아까 조신형 위원님이 노조자료를 가지고 질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대전시가 슬기롭게 탄력적으로 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말씀주신 것처럼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셨고 각 이해당사자들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숫자를 저희들이 페널티도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안, 그 안 중에서 가장 내부직원들이라든가 의견을 들어서 피해를 극소화하고 충격을 가장 줄이는 방안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고민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 과별 그리고 직렬별 직제규칙에 적극 반영을 하고 인사에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하고 준비는 미리 해왔습니다만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동아일보에 보니까 2년 전에 경제성이 없다고 그래서 지하철 2호선이 무산이 됐는데 지금 현재 금년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한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용역을 발주해서 정책기능을 교통정책과에서 수행을 하면서, 그 결과가 왜 그러냐하면 그것은 단순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중앙정부에 협의해서 이끌어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 연말 하반기 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2호선, 3호선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을 받도록 우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것이 인정이 되면 바로 사업단을 만들고 단계에 따라서 지하철건설본부를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공식적인 현재로써의 방침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에서 도시철도기획단이 폐지된다고 해서 언론에서 대전시의 의지가 없지 않느냐 또 대전시장이 자전거 타기 운동만 해서 이것을 대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지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거기는 2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돼서 거기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벌써 2호선까지 준비가 착착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우리는 지금 지난번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분야가 돼서 재차 정돈기간을 가져서 다시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바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만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을, 성과물을 제대로 만들고 그것을 갖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켜서 지하철을 건설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그 부분이 인정이 되도록 성립한 후에 사업단을 만들어서 더 빠른 속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시의 입장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지하철 문제를 지역 국회의원과 연대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철도 2호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래서 전략상으로도 2, 3호선 두 개를 복수노선을 연구를 해서 지난번처럼 떨어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2, 3호선을 복수노선으로 연구를 해서 중앙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 그리고 중앙정부의 설득, 이것을 같이 병행해 나가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대전광역시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금번 조직개편이 중앙정부의 강제에 의한 면이 있고 일부 업무에 대한 효율성 부족과 불합리한 면이 있지만 관련규칙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의 안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일부 부서의 명칭변경 및 인력배치 등을 세심하게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 살리기, 도시철도 업무 등 향후 수요가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직에 반영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선 4기 후반기 대전시정의 중점을 경제 살리기에 두고 적극 매진할 것이며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 유치는 향후 발전의 사활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유치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조기에 운영하여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낙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자치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확대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를 감면해서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난해 말 이전에 등록된 봉고등 7인 내지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해서 일부 감면했으나 이를 승합자동차 세율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설 공급해 주는 주택 중에서 입주자 계약일이 경과한 단지에서 금년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안 돼서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미분양 주택을 내년도 6월 30일까지 취득 등기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재 50%에서 75%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椿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 위원입니다.
지금 원래 승합차를 과거의 승합차의 자동차세로 부과했는데 승용차로 다시 변경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원래 2001년도에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7인 내지 10인승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종별이 전환됐습니다.
○金南勖 委員 다시 승합차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시의 대충 통계를 한번 내보셨습니까?
세수결함은 얼마나 나오는지?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지금 7인 내지 10인승 자동차가 약 803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면해 주면 저희들이 세수결함 한 2,600만원 정도, 연간 되는 것으로.
○金南勖 委員 연간 2,600만원이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한시적이지만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데 국가에서 이것을 하라고 내시해서 하는 개정조례지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지난 6월 11일날 정부에서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하면서 7월부터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강력히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이것은 주택사업인데 다만 여기에 우리가 감면해 주면 지방세수의 결함이 오는데 국가에서 보조는 해준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지금 추계를 해보면 49억원 정도가 결손이 됩니다.
그러나 감소되기 전에 부동산교부세로 보전되기 때문에 저희 세수결함과는 무관하다고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교부세는 이것이 기초자치단체로 맞바로 주는 경향이 있는데 광역도 보전차원에서 준다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광역에는 부동산교부세로 지원해 주고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동산교부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치단체로 보조해 줍니다,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보조해 주지요.
이것은 한 50억원 정도 세수결함이 발생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확고한 보전대책이 없으면 아무리 국가사업이고 국가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이라고 하지만 의회에서는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는 판단이 가는데 주무국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이것은 보전을 받게 됩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현재 이 문제하고는 별개 문제지만 지난 정부에서 분권교부세라는 예산을 줬는데 그것이 희미하게 되어가거든요.
지속적인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지방분권세는 주다가 말다가 하는데 이것도 용두사미 격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소신 있는 답변 당부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부동산거래세의 요율을 인하하면서 그 차액에 대해서는 부동산교부세를 전체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계속 보전해 줄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金南勖 委員 확신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주무국장의 소신이 확신 하다면 믿어볼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세법이 바뀌지 않는 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 ○出席委員 |
| 오영세곽영교김남욱조신형 |
| 오정섭이정희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박춘용 |
| ○出席公務員 | |
| 기획관리실장 | 송석두 |
| 기획관 | 양승찬 |
| 혁신경영담당관 | 강철식 |
| 자치행정국장 | 김낙현 |
| 세정과장 | 민천규 |
| 소방본부장 | 신현철 |
| 소방행정과장 | 김갑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