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權亨禮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당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權亨禮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심사한 후 종합적인 심사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교육사회위원회의 소관에 작년도의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예산현액과 지출액은 전년도보다도 18.6% 그리고 16.5%, 이렇게 소폭 증가하였습니다만 이월액과 불용액은 88%, 52% 이렇게 대폭 증가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보면 복지여성국에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3쪽을 봐주시고요, 보조설명자료는 8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 명시이월 사업이 10건에 한 9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梁承根 委員 그중에서도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비 예산이 본예산에 23억, 2007년도.

2008년도 본 예산에 24억원 그래서 전부 49억원을 세워놓았지요?

그런데 지금 사업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아직도 설계는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2007년도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23억원을 책정해놓고 또 추경까지 1억 1,500만원을 세워놓았어요.

그러면서 바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회계연도에 집행도 하지 못할 것을 이렇게 추경까지 세워놓고 이월을 시킨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아무튼 행정 절차상 이렇게 지연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 사업현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연구가 없이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梁承根 委員 앞으로는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산 집행에 더 효율화를 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결산서 154쪽, 보조자료가 16쪽이네요.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산액이 18억원인데 2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어요.

○梁承根 委員 지금 이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입찰은 언제 하신 거지요?

○梁承根 委員 예.

○梁承根 委員 이 사업에 관련해서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입찰은 언제 하셔서 2억원의 입찰차액이 발생한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2007년도 언제?

○梁承根 委員 12월에요?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것은 입찰이 언제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작년도 추경에 3회에 거쳐서 있었지요, 정리추경까지.

○梁承根 委員 그때 입찰차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든지 반납을 하든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을 지금와서 불용처리하는 것이 좀…….

○梁承根 委員 예, 2억 1,400만원.

○梁承根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결산서 142쪽, 보조자료 61쪽, 전산개발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3천만 그루 나무심기 홈페이지 구축에 관련된 전산개발입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구축되어서 운영중에 있어요?

○梁承根 委員 그것이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지요.

1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梁承根 委員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梁承根 委員 그런데 여기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많이 들어가보셨어요, 이 홈페이지에?

○梁承根 委員 전에는 시청 홈페이지에는 들어가면 그것이 배너창으로다가 자전거타기라든지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梁承根 委員 연계가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안 뜨더라고요.

어저께는 해보니까 그것이 안 떠요.

그것이 뜰 때가 있고…….

○梁承根 委員 어떤 중요한 사항이 많을 때에는 다른 것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지 뜨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어제께는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관심있고 해서 어제께는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료실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하고 있어요?

○梁承根 委員 하고 있는 것이 이 정도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홈페이지 구축할 때 기본적인 자료가 들어갔고 4월달, 5월달에는 몇 가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6월달부터는 자료가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梁承根 委員 그렇게 하더라도 시민한테 홍보할 내용에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6월부터는.

○梁承根 委員 전담직원도 있다고 하면서 이런 것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많이 구축을 해놓았으면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알릴 사항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매달 몇 건씩이라도 올려놓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이유가 어떤 홈페이지 구축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이것 중요하니까 시민들에게 이 취지 같은 것을 홍보를 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수렴도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지요?

○梁承根 委員 구축하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돈만 주면 하는 것이지만 자료관리를 하고 올려놓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梁承根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까?

결산서 127쪽하고 128쪽 봐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불용 비율이 상당히 많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76%, 도축검사 보조원 인건비가 71%가 불용처리되었네요?

○梁承根 委員 이것도 아까 복지여성국에서 발생한 사유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추경이 두세 번씩 있단 말이에요.

그때 집행잔액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리하지 못한 것은 다소 미흡한 재정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앞으로는 그러한 예를 유념해서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122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지요?

122쪽, 찾았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그 하단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宋在容 委員 불용액이 1,700여 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에 3회 추경을 언제했습니까, 일자가?

○宋在容 委員 3회 추경.

○宋在容 委員 12월 중순이라고 하면, 이 예산이 보니까 급성 전염병환자 격리 치료비, 마약중독자 치료비, 항상 이런 예산은 준비되어야 되는 예산이지만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 했듯에 3회 추경을 12월 중순에 했다고 한다면 3회 추경에 당시에 1,600여 만원 정도를 당시에 편성을 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불용액이 1,700여 만원이 발생되었어요.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宋在容 委員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 관련 되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추경이 12월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차라리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다음 연도부터 그 돈을 활용할 수도 있고 말이지요.

3회 추경에서 1,6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불용액이 1,700만원 발생했다라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지요.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했더라면 이런 발생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예측이 미흡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우리가 본 예산에 세워진 예산은 언제부터 사용을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12월 중순에 3회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불과 12월 초에 하더라도 한 달인데 말이지요.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녀요?

○宋在容 委員 타부서도 보면 이것과 유사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 처리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당자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시민한테 쓰여질 예산이 사장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상임위가 행정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환경녹지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밭대로하고, 대로에 가운데 있는 나무심어져 있는 공원이 뭐라고 하나요, 가로공원이라고 하나요?

○宋在容 委員 녹지형 중앙분리대?

○宋在容 委員 관리 어디에서 합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유성에서 대전역 이 도로가 계룡로인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계룡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관리도 구에서 합니까?

○宋在容 委員 청소 이런 것도 구에서 하고요?

○宋在容 委員 전에는 우리 시에서 하지 않았나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환경녹지국장을 어느 분이 맡느냐에 따라서 도로변에 환경 이런 상태가 다르다 하는 그런 시민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상당히 보면 청소 이런 상태가 상당히 아주 미흡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얘기를 해서 그것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면 좋겠고요.

저쪽 진잠에 북부유통단지 진입로 지금 현재 도로 중앙에다 분리대를 해서 나무를 심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 부분도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인데 주민들이 그래요, 나무를 심는 것인지 풀을 심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나무하고 풀하고 같은 가봐요.

본 위원도 며칠 전에 한 번 가봤더니 주민들 지적한 내용이 맞더라고요.

나무를 심은 것인지, 풀을 심은 것인지 모르겠다.

○委員長 權亨禮 같이 합니다.

○宋在容 委員 우선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亨禮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예,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미성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매매춘 예방을 위해서 포상금이 불용이 되었지요?

○吳榮世 委員 본 위원도 보니까 이것이 실상 우리 청소년과에 이 제도가 있는지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吳榮世 委員 보니까 2004년도에 4년 전에 한 건 포상금이 나간 것이 있고 그러한데 이것이 시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조금 포상금 제도를 펴가지고 혜택을 주는데 시민들한테나 또 일반인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좋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吳榮世 委員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 금고동에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굴삭기, 덤프트럭 취득비가 많이 불용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吳榮世 委員 그리고 푸든도시 관련해서 정부 대전청사 시민의 숲 조성사업비 이것이 이월이 되었지요, 15억원 정도 되지요?

○吳榮世 委員 그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민선4기에 박성효 시장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지요?

생태하천이라든지 무지개프로젝트라든지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3,000만 그루 나무심기라고 그래서 그 계획을 어디서 세웠어요?

환경녹지국에서 했습니까?

○吳榮世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1년에 몇 그루씩 심습니까?

○吳榮世 委員 200만 해서 지금 15년간 하는 겁니까?

○吳榮世 委員 그러니까 15년간 하는 거 아니에요?

○吳榮世 委員 지금 얼마나 심었습니까?

○吳榮世 委員 그 예산은 얼마씩 들어가요 1년에 나무심는 데, 200만 그루 심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吳榮世 委員 그런데 이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장의 임기가 4년입니다, 4년인데 15년 계획을 해서 3,000만 그루를 심을 때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면 시장의 영향이 다음 분이 이게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여기다 많은 예산을 쓴다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이것 자체가 계획이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규모를 적게 하든지 해서 4년 내에 대전시의 시장 입장에서 이만큼은 심어놓고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 현실성 있는 것이지 15년, 몇십 년 장기계획을 해놓고 나무를 심겠다는 의지는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환경녹지국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방만하게 계획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吳榮世 委員 1,000만 그루였습니까?

○吳榮世 委員 1,000만 그루 그때 심었나요?

○吳榮世 委員 전임 시장 때부터 나무심기는 꾸준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지만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전임 시장도 계속 해왔는데 이름만 1,000만 그루에서 3,000만 그루로 늘어난 겁니다 보니까, 그렇지요?

○吳榮世 委員 꾸준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평소에 개인적으로 박성효 시장께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임기중에, 15년 30년간 나무심는 게 중요하지 않다, 임기중에 뭔가 좀 보이게 해줘야지 이게 무슨 타이틀만 중요한 게 아니다, 현실성 있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만 주무국장께서도 그런 저기를 가지시고 추진할 때 뭔가 좀 보이게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吳榮世 委員 모든 계획이 장기적으로 짜임새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오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權亨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49쪽, 66쪽, 72쪽 과오납 반환금 내역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오납이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지요?

거의가 이중수납 사례가 많은 건가보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그런 건수가 이 자료에 보니까 280건 연간 발생이 됐네요?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환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 환급절차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시행령 38호에 보니까 결정통지를 하고 또 지급청구를 납세자에게 하고 지급명령 그 다음에 지급, 은행이나 금고를 통해서, 이 절차가 맞나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환급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확실해요?

○金載京 委員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돈이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 돈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9,100만원 정도의 우리가 환불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金載京 委員 그 절차를 모르고 어떻게 줬나 하는 기본적인 상식을 모르고 계세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 환급을 했을 때 오히려 우리 집행기관에서 또 다른 착오에 의해서 더 많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해봤지요?

환급이자는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왜 없어요, 환급이자가 있어야지 당연히, 법에 명시돼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30조에 딱 명시돼 있는데 왜 환부이자를 안 줍니까?

더 낸 사람들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그것을 절차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결산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연찬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고지서 앞면에 과오납 정보 안내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金載京 委員 고지서 정면에 과오납 정보를 안내하는 표시가 우리가 지금 현재 돼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돼 있어요?

○金載京 委員 그것 좀 시민들의 눈에 확연히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문구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환부결정에 대한 절차를 본부장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과오납 반환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다른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숙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산업건설위원회, 불용액이 제로가 된 몇 가지만 경제과학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기술상용화를 위한 종합지원체제구축,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원 또 국내전시박람회 개별참가비 지원, 거의 소모성, 일회성에 대한 예산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거의 불용액이 제로베이스거든요.

그만큼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것 좀 묻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다 썼네요, 시원하게 아주 썼네요, 돈을?

○金載京 委員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 또 이업종교류사업 지원 여기에 대한 성과가 돈을 이렇게 쓴만큼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있나요?

○金載京 委員 그것은 아니고.

○金載京 委員 국내전시박람회 개별참가비 지원, 큰 액수는 아니지만.

○金載京 委員 간단하게,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시간상, 다 있었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별도로, 그것을 우리가 자료로 보관하고 있어야만 그 다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삭감을 하든지 결정할 겁니다.

○金載京 委員 가시적인 효과라도 어느 정도 좀 있어야만 저희들이 예산 반영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亨禮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결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통과의례가 아니고 건전재정을 목적으로 해서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명시이월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 그런 부분들인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치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나무식재, 환경녹지국 소관이지요?

○吳丁燮 委員 나무식재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명시이월이 많은데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吳丁燮 委員 식재시기가 가장 적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吳丁燮 委員 그러면 나무심기사업을 계속 하면 계속 명시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밭대로 등 안전지대 녹지조성 같은 경우가 그런 사업들인데, 결국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나무는 3, 4월에 심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글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나무심기, 그런 공사를 해서 나무심는 사업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바로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이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를 8월이나 9월, 10월에 끝내고, 보통 나무식재 시기가 10월, 11월도 괜찮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렇게 하면 명시이월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吳丁燮 委員 왜냐하면 1회성으로 이게 나무심기사업을 끝낼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사업이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명시사업으로 명시이월로 간다는 것은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吳丁燮 委員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경제과학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보면 용역비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결산서 194쪽에 보면 오정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용역비 이것도 2회 추경에서 4,800만원 예산 해서 불용액이 500만원 발생을 했거든요.

이게 입찰을 해서 입찰차액 잔액입니까?

○吳丁燮 委員 경제과학국장, 결산서 194쪽 오정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용역비, 용역비가 죽 있거든요 본 위원이 죽 보니까.

그 다음에 199쪽도 마찬가지 용역비.

○吳丁燮 委員 이게 입찰로 한 겁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그게 예산절감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선의로 해석을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게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의 용역비가 다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상당 부분 많이 다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쟁입찰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건지 아니면 당초에 예측을 잘못해서 과다계상해서 돈이 남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그렇게 해서 선의로 해서 예산절감했던 거라면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적정예산을 계상 못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다시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그것을 지금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吳丁燮 委員 그 예산수요 계상을 할 때는 어쨌든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하는 거지요?

○吳丁燮 委員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결산서 201쪽, 이것 각 실·국에 마찬가지인데 일반운영비의 결산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한 24.2%,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거든요.

이것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했느냐 아니면 너무 풍족하게 예산을 많이 세웠느냐, 두 가지 시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吳丁燮 委員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본예산 말고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해서 계속 예산이 늘어가면서 결국 불용액이 발생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2회 추경 정도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185억 2,9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는데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의견서를 안 가지고 있나요?

○朴喜辰 委員 의견서 그러면 가져오시기로 하고, 결산서 상임위별 내역서 427쪽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427쪽 보셨지요?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불용률이 45.3%지요?

부속서류 225쪽부터 240쪽까지 불용 내역을 보니까 계획변경 취소 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212억 8,000만원으로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됐어야 했다고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朴喜辰 委員 그것을 지금 교통건설국하고 거기에 해당된 내용을 별도로 말씀해주실까요 그러면?

○朴喜辰 委員 도시교통사업에 대해서 불용액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朴喜辰 委員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불용은 추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교통시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개선돼야 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교통건설국장 아주 정확하게 짚고 계시는데요.

신호체계가 아주 시급히 개선돼야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대전의 생명선이라고 하는 한밭대로가 월평동에서 오정동까지 갈 때 최소한 그 짧은 거리에도 여러 차례 정차해야 하는 상황을 보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가지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견서 안 가지고 계세요?

○朴喜辰 委員 23쪽에 185억 2,9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23쪽,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 보시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185억 2,907만 3,000원이.

○朴喜辰 委員 그러면 도시개발은 도시주택국이지요?

○朴喜辰 委員 도시주택국에서 도시개발이 무재산 4억 600만원이 고시되어 있지요?

○朴喜辰 委員 이것 학교용지부담금 맞습니까?

○朴喜辰 委員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재산으로 나와 있는 이 내역이 징수가능한 내역입니까?

○朴喜辰 委員 도시철도사업 4억 600만원은 언제 발생된 내용입니까, 몇 년도에 발생된 내용입니까?

○朴喜辰 委員 도시개발.

○朴喜辰 委員 학교용지부담금은 언제 발생된 내용이지요?

○朴喜辰 委員 이게 벌써 결손처리돼서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말씀나온 김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지금 교육청에 넘겨져야 할 예산이 얼마지요?

○朴喜辰 委員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것 미수납액 처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朴喜辰 委員 교육청과는 어떻게 대화하고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이것을 조건부로라도 교육청에 우선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후에 반환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따른 이자라도 교육청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교육청하고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朴喜辰 委員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금” 그러면 행정목적에 달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기금이지요?

○金載京 委員 아니, 재난관리기금 말고, 기금의 총체적인.

○金載京 委員 그중에 세부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재난을 당했을 때 복구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다행히 우리 대전 지역은 재해재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환경적인 수혜를 입은 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많이 불용을 시켰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용액을 세울 필요가 있었나요?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설비 부분만.

○金載京 委員 기금운용관리가 100분의 30인데, 지금 1%라고 하셨어요?

○金載京 委員 세입은 1%이지만.

○金載京 委員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제133조에 되어 있지요, 「지방자치법」?

○金載京 委員 그런데 재료비를 100% 불용액 처리했어요.

이유가 구입대상 품목은 마대, 모래, 염화칼륨, 염화용액인데 지난 겨울에 제설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金載京 委員 우리가 이 재난관리기금은 신설사업에 있어서는 사용할 수가 없지요, 그것 아세요?

○金載京 委員 신설 사업.

새로운 사업을 건설할 때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예방사업에, 복구에 쓰는데 신설사업에는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金載京 委員 지금 여기에 보니까 동부순환도로 외 2개 노선 역시도 신설사업이 아닌가 보지요, 신설사업에 보탠 것입니까,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그것을 명확하게 국장께서는 인지하고 계시고 기금의 사용처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지금 중앙데파트 철거 주무 부서지요, 거기가?

○吳榮世 委員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吳榮世 委員 공법이나 예산은 결정됐지요?

예산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吳榮世 委員 예.

○吳榮世 委員 그 공법도 다 연구를 해서.

○吳榮世 委員 또 홍명상가가 옆에 있는데 그 폭파에 지장이 없을까요?

○吳榮世 委員 그리고 지금 홍명상가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주무부서도 환경녹지국에서 주무를 하지요?

○吳榮世 委員 그런데 언론에서 보면 지금 20년인가 몇 년 전 서류가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吳榮世 委員 그래서 여기에서 피해자는 누가 더 피해를, 상가 입주자들이 더 피해를 보게 되어 있지요?

○吳榮世 委員 그리고 이게 지난번 추경에 한 300억원 정도 보상하는 것으로 심의가 돼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吳榮世 委員 예, 그래서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입주자들이나 절충안이?

○吳榮世 委員 어떻게 보면 폭파나 생태적인 것은 환경녹지국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데 주무부서가 경제과학국이라든지 타부서가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데, 환경녹지국에서 계속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철거문제라든지 주민들 보상 관계라든지 절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실상적으로 환경녹지국의 업무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吳榮世 委員 그런데 전문성으로 보면 자치행정국이나 다른 부서에서 협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든 이게 아마 ‘금년도에 대전시 최고의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적절하게 보상절차를 잘 해서 잘 마무리가 돼서 우리 대전시가 요구하는 생태하천 살리기 운동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오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회의장 정리와 위원님들간 심사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權亨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결과 2007년도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거래세율 인하로 지방세가 전년도보다 감소하고 재정자립도도 2006년도보다 감소하여 시정의 각종 현안사업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차입금 상환에 노력하여 채무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입 분야에는 지방세 체납액의 상당액이 남아있어 채권의 적기 확보 및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 징수율 제고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히 과오납 발생은 세정업무에 대한 불신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로 과오납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한 것은 일부 예산이 당초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적정한 재정 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번 결산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박찬우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權亨禮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우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