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副市長 朴贊佑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형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7 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시가 집행한 재정운용 내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집행은 예산을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 함에도 지난번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 심의 시 일부 내용이 지적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의해 주실 2007 회계 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승인안 중 세입결산 규모는 2조 7,497억원으로써 전년도 2조 5,816억원보다 6.5%인 1,68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규모는 2조 2,726억원으로써 전년도 2조 1,577억원보다 5.3%인 1,149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내용과 결산 승인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자치행정국장 정하윤입니다.

존경하는 권형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임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 회계 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안 내역, 기금ㆍ채권ㆍ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 내역, 재무보고서 내역, 예비비지출 승인안 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상ㆍ하수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결산서로 작성되었으며, 「지방재정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작성한 복식부기 회계의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2007 회계 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안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06년도 2조 5,106억원보다 9.5%가 증가한 2조 7,496억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006년도 2조 5,816억원보다 6.5% 증가한 2조 7,497억원 규모이며, 지출액은 2006년도 2조 1,577억원보다 5.3%가 증가한 2조 2,726억원 규모입니다.

차인잔액은 2006년도 4,239억원보다 12.5%가 증가한 4,771억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837억원, 사고이월 414억원, 계속비이월 165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19억원, 순세계잉여금 3,036억원입니다.

다음은 2007 회계 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06년도 1조 6,706억원보다 4.9%가 증가한 1조 7,521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06년도 1조 7,221억원보다 2.0%가 증가한 1조 7,564억원으로 실제수납액 내역은 지방세 수입 9,162억원, 세외수입 2,639억원, 지방교부세 2,402억원, 국고보조금 2,821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540억원입니다.

지출액은 2006년도 1조 5,921억원보다 2.5%가 증가된 1조 6,312억원으로써 지출액의 장별 집행내역은 일반행정비 1,062억원, 사회개발비 7,443억원, 경제개발비 4,154억원, 민방위비 553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3,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의 세세항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1,350억원, 물건비 493억원, 이전경비 7,684억원, 자본지출 3,728억원, 보전재원 347억원, 내부거래 2,474억원, 출자금 및 예비비 등 236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은 2006 회계 연도 1,300억원보다 3.8%가 감소한 1,251억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496억원, 사고이월 174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 순세계잉여금 576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내역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06년도 8,400억원보다 18.8% 증가된 9,975억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006년도 8,596억원보다 15.6%가 증가된 9,933억원이며 지출액은 2006년도 5,656억원보다 13.4%가 증가된 6,414억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06년도 2,940억원보다 19.7%가 증가된 3,519억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341억원, 사고이월 239억원, 계속비이월 165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15억원, 순세계잉여금 2,459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안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006년도 4,037억원보다 2.9%가 감소된 3,920억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006년도 4,069억원보다 5.2%가 감소한 3,857억원이며 지출액은 2006년도 2,479억원보다 10.6%가 증가된 2,741억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06년도 1,590억원보다 29.8%가 감소한 1,116억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140억원, 사고이월 186억원, 계속비이월 165억원, 순세계잉여금 625억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등 10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으로 예산현액은 2006년도 4,362억원보다 38.8%가 증가한 6,055억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006년도 4,527억원보다 34.2%가 증가한 6,076억원이고 지출액은 2006년도 3,177억원보다 15.6%가 증가된 3,673억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06년도 1,349억원보다 78.1%가 증가한 2,403억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201억원, 사고이월 53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15억원, 순세계잉여금 1,834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 결산액은 20종 1,722억원이며 2007년도에는 443억원을 수납하고 314억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7.5%가 증가한 21종에 1,851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결산안입니다.

2006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360억원이며 2007년에 716억원이 발생하였고 275억원이 소멸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801억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이 이자를 포함하도록 변경되어 이자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06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6,950억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1,075억원이 발생하고 1,239억원이 소멸하였으며, 환율 및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조정액 2억원을 제외한 2007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6,788억원입니다.

회계별 채무 증감 내역 중 일반회계는 제2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차입금 150억원 등 7건에 540억원이 증가하였고 도시철도ㆍ도로ㆍ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비 등 차입금 상환으로 57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지방채 상환으로 44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535억원이 증가되었고 상수도사업 113억원, 하수도사업 117억원, 지역개발기금 96억원 등 총 32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내역을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채 2,990억원, 차입금 3,798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612억원, 기타특별회계 1,430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74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6년도 말 6조 3,840억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3,668억원이 증가하고 7,131억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을 합하여 6조 376억원입니다.

우리 시의 2006년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1,063점 306억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125점 48억원을 취득하고 32점 4억원을 매각하여 2007년도 말 보유액은 총 1,156점에 350억원입니다.

이상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따로 첨부한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2007년 1월부터 기존의 세입ㆍ세출 결산과제도와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기초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최초 작성한 법정 재무회계 결산서입니다.

우리 시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보여주는 재정상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시의 자산은 16조 4,417억원이고 부채는 8,573억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5조 5,84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07 회계 연도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등을 보여주는 재정운영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총수익은 2조 757억원이며 총비용은 1조 8,14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2007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만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42억원 중 18억 2,053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5억 9,992만원을 지출하고 2억 2,0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시의원 동구 제3선거구 보궐선거 소요경비로 1억 2,998만원,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추진의 차량 안내요원 인건비로 7,914만원, 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13억 4,413만원, 비상수송용 버스안내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702만원과 화재출동 후 귀소 중 사고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장례비용 등1,96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 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0개의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세 분의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3명, 재무관리경험자 4명 등 총 10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19일 동안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았으며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도 「지방재정법」제53조2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검사위원의 개선의견 사항 9건과 제도 개선사항 4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국장 책임 하에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형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하여 개선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방금 설명드린 2007 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7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ㆍ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대전광역시)

ㆍ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운영위원회 O행정자치위원회

O교육사회위원회 O산업건설위원회

4. 2007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5.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회계법인 이촌)

- 당기(200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 전기(2006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6. 2007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7.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선우회계법인)

-당기(200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8.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의견서

9.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10. 200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이상 10권 별도보관)

ㆍ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ㆍ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양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편성 때도 그렇고 집행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집행할 때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주고 하는 사항인데 전년도에 집행이 미흡했던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2월에 대선이 있는 관계로 해서 하반기에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선관위에서 각종 행사의 지원예산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양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을 낮춰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었습니다만 선관위 유권해석 과정에서 엄격한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향후에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밀도 있게 연중 배분해서 집행률을 높이고,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해마다 지적돼서 금년에 반드시 시정됩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항공사진촬영이 판독을 하려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녹음이 없는 11월 이후에나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예산순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은 해마다 순기를 지키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음이 지나고 나서 11월에 촬영되고 그 촬영된 결과가 나와야 판독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마다 이월돼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이게 금년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상반기에 촬영해서 마치는 방안으로 순기를 조정해 나갈까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러니까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어렵고 또 촬영 자체를 해놓고 판독해야 하기 때문에 촬영시기가 연중 어느 시기가 적기이냐 그런 것 때문에 물리적으로 순연돼서 이월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게 그런 사유로 해서 해마다 넘겨서 그 전년도 것을 그 다음해에 판독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던 내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이것을 우리 시뿐만 아니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순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좀더 대안을 강구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구조적으로 해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 편성시기를 달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어쩔 수 없이 11월에 촬영하고 그 다음에 판독해야 한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드리고 타임을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지를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실제 집행사항에는 그간에 해왔던 것이 예산절차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해왔는데 그 부분 양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이것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방안을 편성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을 제때 해서 이월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잘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이 이월된 내용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명시이월사업 중에서는 한밭운동장 리모델링사업과 수영장 건립비를 통한 전국체전 관련된 예산이 약 231억원이고 도로사업이 약 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사유는 이월사업의 66%가 국고보조사업이 되는데 교부금 교부결정이 늦어지게 되면 부득이 그런 사유가 발생하고 특히 이번에는 체전과 관련된 한밭운동장 리모델링에 65억원, 전국체전 수영장 건립 164억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SOC와 관련된 사업들이 국고보조가 교부결정이 늦음으로 인해서 부득이 연기됐습니다만 이것도 양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집행기관에서 집행의지를 가지고 해당부처와 교부결정에 관한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부결정을 받고 이것이 회계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병행해서 해야 합니다만 구조적으로 해당부처에서도 사업결정이 늦어지는 것이 일부 있기 때문에 좀더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이월이 적게 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양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낙현입니다.

예, 10억원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명시이월된 사유는 관내 학교운동장에 시설예정으로 후보지를 학교와 협의결정중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과목변경 후에 이월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원래 자치단체에 보조를 줘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과목을 변경해서 직접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줘서 과목을 변경해서 이월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당초에는 자치구를 통해서 학교에 교부금을 주려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후보지 학교협의조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교육기관을 통해서 보조금을 주는 과정에서 시기가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그런 위치선정된 후에 그것의 자금집행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를 통해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좋은지 학교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사항들이 면밀히 검토된 후에 예산과목을 설정해서 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별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내년도 전국체전 개최하는 데 별 지장없이 추진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주택국으로 넘어갔습니다.

○地籍課長 李丙徹 감소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건물의 처분은 없으나 그동안 처분 누락된 사항과 5년마다 공유재산평가를 합니다, 당년 당년 않고서.

그래서 59억원이 감소됐는데 이것을 5,900으로 동그라미 두 개를 더 쳤습니다, 직원이.

○地籍課長 李丙徹 예, 그래서 말 결산해보니까 동그라미 두 개를 더 쳐서 차액이 5,883억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기로 전부 가감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전산으로 세밀하게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변동이라든지 이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숫자 차이입니다.

○地籍課長 李丙徹 그때 발견 못했지요.

직원이 한 것을…….

○地籍課長 李丙徹 안 되지요.

○地籍課長 李丙徹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地籍課長 李丙徹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稅政課長 閔天圭 오정섭 위원님 질의에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말 현재 결산 현재로 63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稅政課長 閔天圭 …….

○稅政課長 閔天圭 체납액은 2007년도보다 18억 3,100만원이 감소되어 2.8%가 체납률이 감소됐습니다.

○稅政課長 閔天圭 자동차세 체납액이 20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稅政課長 閔天圭 예, 그렇습니다.

○稅政課長 閔天圭 예,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결산 이후에 그간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납세능력이 없는 생계위주형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체납이 많이 되고 있고요, 차량이라는 것이 특성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번호판 영치라든지 자동차 번호판영치시스템을 활용해서 열심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稅政課長 閔天圭 예, 알겠습니다.

○稅政課長 閔天圭 경제여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난 연도에 비해서는 체납액이 최근 3년간으로 봤을 때 계속 증가했습니다만 2.8%가 감소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稅政課長 閔天圭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16억 7,000만원입니다.

실제 지출액은 14억원 정도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물론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잘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도 당초예산에 5억원, 추경에 5억원을 세워서 집행했습니다만 모두에 양승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과 연계해서 이 부분도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비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일선에서 의원님들과도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만 이 부분도 지난 대선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쉽게 2억 5,0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금년도나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직접 일선에서, 소규모입니다만 불편을 해소하고 적지만 지역경제에 직접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용률이 특별한 지난해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그런 불용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최선을 다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향후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셔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특정재원을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서 별도의 재원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원론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특정목적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기금은 실태를 파악하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그리고 의회에 별도로 기금 편성할 때, 변경할 때 결산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탄력성이 떨어지고 기금 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어려운 재원 내에서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금을 적립해서 이자를 가지고 기금이자수익사업을 하는 기금이 있고 실질적으로 기금을 가지고 직접 집행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자에 이자수입과 관련된 기금 같은 것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금리 시대가 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 기금을 적립해서 그것을 이자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예산형편상 적절치 않다고 해서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적극 유도를 하고 있고 기금 자체를 가지고 기금사업을 하는 부분은 기금의 강점이자 약점인 것이 특정목적 외로 써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사유발생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탄력성이 일반회계보다는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어쨌든 그 재원도 우리 시의 재원이기 때문에 기금을 과감하게 어떤 형태로 제도를 완화시키든지 실질적으로 집행률을 높이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강구를 하고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기금을 높이는 방향은 저뿐만 아니고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라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지출을 했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만 인근 충남에서는 별도로 결산과 관련된, 기금과 관련된,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내용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형식상으로 이것을 별도로 제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는 방안이 의회와 협의되어서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다음부터라도 반드시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내용상에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형식상으로 분리의 문제이지 내용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했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분리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오납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142억 9,100만원 전년도에비해서 18% 정도 증가했는데 특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세경정에 따른 법인세라든지 양도소득세의 결정이 그 변경에 따라서 소득세 감액결정이 되는 경우가 64～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국세경정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액이 90억 8,000만원에 달했고 또 이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납부 후에 감면신청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납기 내에 관련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일단 전액을 납부한 후에 그 후에 서류를 갖추어서 감면을 받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대체취득재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류가 미비되어서 사후에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중에서도 관련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금도 발생이 되는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이 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고 또 제도적인 발생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발생된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나중에 이의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정산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월말 결산하면서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과표라든지 과세면적이 전산입력의 오류가 발생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비과세대상에 대한 신청이 미흡해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가 유권해석상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취득세뿐만 아니라 지금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특히, 결손처분사유의 가장 큰 금액이 체납처분을 하거든요, 세금을 안 낼 경우에 체납처분을 하는데 체납처분을 종결하고 순위에 따라서 배분 금액을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순위다 그런데 100만원의 경우에 50만원을 받고 50만원은 못 받는 경우 이런 부분에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징수권이 소멸되는 시효가 5년인데, 모든 세목 똑같이.

시효소멸에 의한 시효소멸이 완성되었을 때 결손처분이 되고 있고, 체납자들이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무재산 또 행방불명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재산이 다시 인지가 된다든지 행방이 확인된다든지 할 경우는 다시 징수하는 것을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취득세를 부과하고 일단 납기 내에 납부가 안 되면 2차 걸쳐서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해도 안 할 경우에 체납처분을 하는데 이 기간이 대개 2, 3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은행에 근저당설정을 해서 취득을 한 후에 우리가 체납처분을 해서 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위에서 다소 밀리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박희진 위원님께서 예산 과목별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나 포상금이라는 것은 성격상 행사를 예를 들어서 3회 개최할 것을 준비했다가 사정이 발생해서 2회 정도로 감축하면 1회 경비 또 경우에 따라서 3회 계상했다가 1회만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변화가 있을 수 있고 행사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본질적인 문제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3번을 계획했다가 1번을 못 하거나 2번을 못해 버리면 그 예산이 3분의 1 내지 3분의 2가 쉽게 말씀드려서 불용이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하나인데,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리고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 부분이 예측가능한 것이었느냐 이 부분이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낙찰잔액이라든가 입찰잔액 같은 것은 일정비율이 그냥 남게 되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2억 2,400만원이 3회를 하려고 800만원씩해서 계상을 했는데 1번밖에 개최를 못 하면 불용률이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구조적으로 계획수립단계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더 신중을 기해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건변동에 따라서 그것이 부득이한 사유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스크린을 해서 박희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박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공무원들이 더 신중하고 계획수립 당시에 더 치밀하게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보완해 나겠다는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관리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는 각 사업부서에 있는 이런 형태의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 집행실적이라든지 계획의 치밀성을 지금 박희진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다소 적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합치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일률적으로, 현재 자료를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을 최대한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봤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오영세 위원님은 그간에도 국비확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중앙에도 여러 차례 말씀도 주셨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크게 국고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국고보조금과 교부세로 나누어지는데 국고보조금은 아시는 것처럼 지방에 특별한 복지사업과 같이 사람 숫자대로 내려오는 율에 따라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사업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예산에 대한 원인행위를 쉽게 말씀드리면 오래 전부터 계속 지금도 해야 3년, 5년 후에 예를 들어 지하철만 해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내려면 그런 원인행위들이 미리미리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놓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부족했다는 부분을 저희도 인정하면서 계속 나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 교부금 측면에 있어서 특별교부금과 일반교부금으로 나눠지는데 일반교부금은 순수한 의미의 국가 세금을 걷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광주랑 비교를 하는데 광주보다는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훨씬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1,000억원, 2,000억원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격려해 주신대로 그 보정수요, 산정수요방식을 저희들이 행정부시장과 협의를 해서 많이 바꾸어서 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비율을,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 했습니다만 그 줄인 부분을 해나가야 되고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정치력을 통해서 얻어낸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전체 합쳐봐야 연중 200억원에서 300억 원 자치단체마다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그러한 차원에서 노력해서, 세 가지 차원이 대비되는 지역인데 가장 큰 것은 대규모사업을 발굴해서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얻어내는 부분이 현재로써는 가장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 여러 힘을 모아서 그야말로 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뒤집으면 그것이 대부분 SOC사업입니다.

대전시가 SOC와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완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큰 사업을 발굴해서 금년, 내년, 후년, 3년, 5년 후에 이런 사업들이 큰 단위의 국고보조사업이 중앙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기는 했습니다.

더 큰 사업들 그리고 설득력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국고보조사업이 최대한 많이 이루어지는 노력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잘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특별한 연찬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