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경제과학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학국 소관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테크노파크 정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의 인원수를 법령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지역 노사정협의회 구성인원이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 협의회 구성인원을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 정비하려는 것이며, 그밖에 제명의 띄어쓰기 등 표기방법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개정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자원부가 지식경제부로 변경되고 정보통신부가 폐지되어 관련 내용을 변경 삭제하고, 대전중소기업지원센터의 대전지식재산센터가 대전테크노파크로 흡수 통합됨에 따라 관련된 정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정관의 부처명인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변경하고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직속부서로 대전지식재산센터를 신설하여 지식재산권 창출 및 사업화, 기술이전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종합지원사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지식재산센터장은 원장이 임명하되 특허청과 사전 협의한다는 등의 정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정관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계부처명을 변경하고 대전지식재산센터를 테크노파크에 통합하여 지식재산권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6월 2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우선 약간 혼돈이 생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의회에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6월 23일날 저희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7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됐는데 이게 다시 노사정, 노사업무 관련되는 소관 업무가 경제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처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는 법령에 정하는 협의회 구성인원이 확대가 됐습니다.

15인 이내로 돼 있던 것이 30인 이내로 확대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조례에서도 구성인원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협의회의 하나의 상한인원을 정하는 것이고요.

현재도 15인 이내인데 보통 한 열 명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민간 위원들이 좀 확대해서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법령 개정하면서 이 확대되는 부분도 민간부분이 협의회나 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 대부분 노ㆍ사ㆍ정이라고 하면 근로자하고 사용자 그리고 정은 공익을 대표하는 쪽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 노동관서의 장 이런 식으로 정이 두 부분을 대표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 민간위원들이 좀 확대해서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 협의회 운영하는 것을 보면 노총 쪽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영자협의회라든가 이런 사용자 측 대표 그리고 대전 지방노동청장, 노동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물론 시장이 위원장이고 시의회에서 의원님 참석해 주시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민간에서 시민단체라든가 대학교수 그 다음에 법률 쪽에서 변호사라든가 이런…….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령에 맞춰서 인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노사문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것 관련돼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폭넓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우선 인원 상한을 확대해놓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조례를 일단 정비를 해놓고 나서 앞으로 관련되는 분들 필요성에 따라 더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무조건 이게 30인으로 늘었다고 해서 바로 인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는 한국노총만 참여를 하고 있고요 민주노총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는 당초부터 양대 노총이 다같이 참여하는 것을 바라고 그렇게 유도를 했지만 민주노총 측에서 참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더 참여한다는 기분보다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여러 종교계라든가 관련되는, 시장 관련되는 분들이라든가 여러 경제ㆍ사회 쪽에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좀더 폭넓게 모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도 개최실적을 보면 매년 1회 정도씩밖에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어떤 기준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 협의회 기능을 보면 노사정, 노사문제에 관련되는 사항뿐 아니라 지역의 어떤 실업이라든가 고용대책 등 노동시장에 관련되는 분야라든가 또 폭넓게 지역경제 발전에 관련된 사항까지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협의회가 구성되고 관련되는 주요 각계 대표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폭넓게 지역의 경제나 이런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이든 반기에 한 번이든, 분기별 한 번 정도는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