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경제과학국장 이택구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수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의수 인사)

박월훈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인사)

김광신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김광신 인사)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인사)

경제과학국 소속 김일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일토 인사)

이중환 과학산업과장은 현재 투자유치를 위해서 독일에 공무국외출장중입니다.

김성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철 인사)

신태동 투자마케팅과장입니다.

(투자마케팅과장 신태동 인사)

고희정 대덕특구과장입니다.

(대덕특구과장 고희정 인사)

김기하 농업유통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인사)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속 박용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용재 인사)

한선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선희 인사)

유명동 운송주차과장입니다.

(운송주차과장 유명동 인사)

이승무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승무 인사)

황재하 방재과장입니다.

(방재과장 황재하 인사)

이용규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용규 인사)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속 조영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영찬 인사)

서문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서문범 인사)

정무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무호 인사)

민제홍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민제홍 인사)

이병철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이병철 인사)

마지막으로 건설관리본부 소속 송인돈 건설부장입니다.

(건설부장 송인돈 인사)

박장형 시설부장입니다.

(시설부장 박장형 인사)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07년도 회계 기준으로 지난해 조직 순서대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출결산 그리고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현액은 4,484억 6,800만원으로 그중 92.1%인 4,131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289억 9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전체 예산액의 약 1.4%인 63억 9,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내용을 국ㆍ본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입니다.

2007년도 예산 현액은 551억 8,600만원으로 그중 81.3%인 448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96억 5,7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전체 예산액의 약 1.2%인 6억 5,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이월액 96억 5,700만원 중 명시이월비는 85억 6,300만원으로, 오정시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교체 1억 2,700만원, 시장소방설비개선공사 3억 8,800만원, 수산경매장 전기설비용량증설공사 1억 8,400만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공사 75억 6,700만원은 인허가 협의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1,800만원은 방침변경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10억 5,100만원은,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공사가 인허가 등 협의절차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6억 5,300만원의 주요 내역은 노은 및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인건비 집행잔액 1억 6,400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집행잔액 1억 3,500만원, 국제통상과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 7,400만원 등 사업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본부 소관입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1,073억 4,400만원으로 그중 97.5%인 1,046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고, 25억원은 이월되었으며, 전체 예산액의 약 0.2%인 1억 7,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25억원은 명시이월되는 것으로써 투자유치팀의 대전국제학교 신축이전 부지매입 25억원이 사업변경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불용액 1억 7,200만원의 주요내역은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집행잔액 1,000만원, IAC 2009대전대회 실시계획용역 등 용역비 집행잔액 1,900만원, 노총사업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7,7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95억 7,600만원 중 91.2%인 2,193억 3,5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로 14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152억 9,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1%인 49억 4,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152억 9,800만원 중 명시이월비는 71억 5,400만원으로, 유등천좌안도로건설공사 35억 800만원, 대전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용역 1억 7,0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기본계획 재정비용역 1억 4,600만원 및 시내버스운행체계 전면개편을 위한 노선조정 용역비 2억 3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정～복수 간 교량건설공사 23억 6,500만원은 보상비 공탁등 행절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지연되는 등 총 11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81억 4,400만원으로, 유등천좌안도로 건설공사 14억 9,300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상서동 철도입체화 시설공사 14억 100만원, 자양동～용운동 간 도로확장공사 13억 5,900만원은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컨벤션센터 주변도로 개설공사 4억 2,700만원 등 총 24개 사업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추진으로 16억 7,1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14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액 49억 4,300만원의 주요내역은 국지도 32호선 2억 1,300만원, 컨벤션센터 주변도로 개설공사 1억 8,700만원, 대전천우안도로 공사 2억 5,000만원, 천변도시고속화 도로 운영 4억 8,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46억 9,900만원 중 95.3%인 330억 8,400만원이 지출되었고, 13억 8,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7%인 2억 3,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13억 8,100만원 중 명시이월비는 9억 8,100만원으로 이는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4억 3,000만원, 캠퍼스타운조성 환경정비형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 3억 1,700만원 등 4개 사업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4억원은 대전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 2억원과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2억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2억 3,400만원은 수치지형ㆍ지적 DB구축용역 6,3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7억 6,200만원 중 95.3%인 73억 9,500만원이 지출되었고, 7,3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3.4%인 2억 9,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7,300만원은 도로관리 직영사업장 및 품질시험실 신축실시설계비 7,3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불용액 2억 9,400만원 중 인건비 1억 9,900만원, 일반운영비 4,700만원 등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현액 38억 9,900만원 중 97.6%인 38억 500만원이 지출되었고, 2.4%인 9,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5,400만원, 일반운영비 2,300만원 등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현액 4,682억 6,400만원 중 49.2%인 2,302억 6,800만원이 지출되었고, 254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5.3%인 2,125억 8,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안을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1억 8,000만원 중 10.5%인 5억 4,300만원이 지출되었고, 89.5%인 46억 3,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46억 3,700만원은 예비비 46억 2,9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으로, 예산현액 303억 3,500만원 중 72.9%인 221억 300만원이 지출되었고, 46억 9,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1.7%인 35억 3,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46억 9,500만원 중 명시이월액 23억 2,300만원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이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액 23억 7,100만원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이 편입도로 보상협의 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35억 3,700만원은 공영주차장건설 6억 4,4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6억 4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억 7,700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15억 5,700만원 중 37.8%인 945억 1,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33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고, 57.1%인 1,437억 3,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133억 1,100만원 중 명시이월액 132억 1,600만원은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126억 1,600만원, 준공된 도시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6억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고, 기존 시가지의 지구단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9,400만원이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 1,437억 3,400만원은 예비비 1,339억 9,200만원,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93억 6,500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6억 9,900만원 중 83.1%인 155억 3,600만원이 지출되었고, 16.9%인 31억 6,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비비 31억 5,200만원등으로, 예비비는 향후 기존 산업단지 관리 및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309억 3,000만원 중 61.5%인 805억 300만원이 집행되었고, 13억 6,6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37.5%인 490억 6,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13억 6,600만원은 반석역 환승주차장,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로써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고,

또한, 불용액 490억 6,100만원은 예비비 10억 5,2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입찰차액 등으로 발생된 472억 4,300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9억 8,600만원 중 65.5%인 117억 8,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60억3,900만원이 이월되었고, 0.9%인 1억 6,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60억 3,900만원 중 명시이월액 45억 5,400만원은 옥천길 확장사업비 43억 9,200만원, 안산지구 공영차고지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1억 6,2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옥천길 확장사업비 14억 8,500만원이 보상협의 지연 등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 1억 6,700만원은 예비비 1억 3,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6억 7,900만원 중 12.2%인 10억 6,400만원이 집행되고, 87.8%인 76억 1,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70억원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소관은 예산현액 2억 500만원 전액이 예비비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6억 9,300만원 중 90%인 42억 2,600만원이 집행되고, 10%인 4억 6,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4억 6,700만원은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3억 7,500만원, 예비비 9,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등 9종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 883억 3,500만원에서 2007년도에 348억 5,700만원을 수납하고, 278억 8,7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95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추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7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ㆍ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대전광역시)

ㆍ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운영위원회 O행정자치위원회 O교육사회위원회 O산업건설위원회

ㆍ2007 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세입ㆍ세출결산검사의견서

(이상 4권 별도보관)

ㆍ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ㆍ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경제과학국장입니다.

수산경매장 전기설비 용량증설공사 관계인데 이게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준비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집행된 것으로 사유가 나오고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사업기간이 당초에 한 3개월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그게 용역을 줘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3개월 안에 마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으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부분을 제가 좀더 파악을 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정례적으로 열리는 위원회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여는 경우가 있는데 사안이 발생한다는 것을 미리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개최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홍보부족이라기보다는 집행을 하거나, 이 불용 비율로 보면 이게 그렇게 크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비율로 볼 때는.

액수로 1억 3,0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 생각은 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자금 지원하는 부분은 최대한 홍보해서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임차료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임차료 조정이 돼서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측에서 인상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추경편성으로 했지만 임차료가 조정되면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액수는 적다 하더라도.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편성한 만큼이 불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교통건설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두 가지로 저희들이 보면 됩니다.

하나는 세입을 잡을 때 전년도에 비교해서 금년도에 경기를 추정해서 잘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조금은 빗나갔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고지가 되면 60일.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세입을 추계할 때 전년도 것을 보면서.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인가를 내주면서 동시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고지하거든요.

경기가 좋게 되면 그런 주택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입 측면에 조금은 착오가 있다는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고지가 되면 60일 이내에 이것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1월이나 12월에 고지가 되면 다음 연도에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차액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금은 추가 징수되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위원님 말씀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을 잡을 때는 좀더 계획성 있고 계획을 살펴보면서.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거기 위에 보시면 “이월(체납)”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래서 그게 이월과 체납이 동시에 들어있는 숫자가 78억원입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된 지역이, 그러니까 아직 분할납부 중이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온 부분도 거기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고.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중에서 체납을 한 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반 정도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납부이기 때문에.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규정은 없고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가서…….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공공부분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예를 들어 행방불명.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5년 정도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법적으로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그것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할 수가 있고, 지금 걱정하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일단 건물을 지면 경기가 좋으면 다 분양이 돼서 돈이 들어와 세금을 낼 수가 있는데 경기가 나쁘면 분양이 덜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지체되는 부분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다 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아닙니다.

5년이 최소한 5년이고 5년이 지나서 공무원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결손처리가 우리 국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한 건도 없고 버스전용차로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 서민들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 3,700만원 정도 결손처리가.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결손처리 기준이 가장 큰 것이 행방불명이고 그 다음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소멸시효가 5년 후에나 저희들이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을 두고 보고 ‘도저히 이것은 받을 수가 없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 직권으로 결손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명심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알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이 사업이 국지도 32호선 해서 국비하고, 보상비는 저희들이 내고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그런, 국지도라고 하면 우리 시내에서 다른 시ㆍ도로 넘어가는 도로를 행하는 겁니다.

신탄진이 해당이 되는데, 2006년도에 2억 1,300만원을 세웠는데, 2회 추경에 세워서 공기가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켰는데, 그래서 2007년도에도 2억 1,300만원을 세워서 4억 2,6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늦게 용역이 발주되는 바람에 2007년도에 기성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006년도에 이월됐던 2억 1,300만원은 불용처리해서 국고에 반납하고 지금 국토해양부로부터 2억 1,300만원 반납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지금 공문을 보냈다고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반납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국지도 32호선이 신탄진 다리에서.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국지도 32호선은 그쪽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고, 금년말부터는 이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 되면 이 국지도 32호선이 준공되는 시점은 충북이나 대전이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보면서 양쪽의 구간을 조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아닙니다.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거기는 거리가 길다든지 그리고 공사기간을 봤을 때 이쪽과 저쪽이 같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그 부분은 2011년도에는 양쪽이 다 개통이 되게 됩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저희가 필요하다면 가서 설명 좀 드리고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조율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필요하다면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도면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기꺼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현재 4억 2,600만원은 확보가 됐고요.

금년도 공사할 부분 69억원이 확보됐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69억원이 국비기 때문에 공사비지요.

우리 시비로 보상은 전부 나가고.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것은 서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보상비는 현재 시비가 20억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하반기부터는 보상에 들어갈 겁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가서 주민들 만나보고 필요하다면 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이런 의지만 비추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현지를 나가봐서 판단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설명회 나갈 때 위원님도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어떤 것을 고려하냐 하면 엔화 환율 그 다음에 우리 원화 환율 그리고 나서 그 회사의 여유현금을 보도록 계약서에 돼 있어요.

그런데 여유현금을 제로로 본 상태에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을 잡을 때 제로로 잡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이 많게 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현금에서 차액분 약 4억 8,00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유현금 쪽으로 내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대체적인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은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많은 금액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최대한 그 폭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이것은 대사로의 도로가 높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국비50% 지방비 50%로 37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높기 때문에 도로를 밑으로 내리고 옹벽을 쳐야 되는데 그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또 판단해 봐도 한 3.5m 옹벽을 치고 위에 집이 있고 밑에 도로가 지나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그것을 0.5m 내리고 나머지 옆으로 길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설계를 했을 때 민원 측면을 고려 안 하고, 저희들 처음입니다만 하다보니까 단층이 3.5m면 상당히 크거든요, 도로하고 집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해소가 돼야 맞다고 판단이 돼서 설계변경을 하고나서 난 차액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명심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저희들이 2006년도 BRT가 상당히 이슈화돼서 BRT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준 결과 용역보고서에서 5개 지역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지역으로 진잠 4가에서 대전역까지 10.5㎞를 BRT를 해라, 그러고서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이 98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98억원을 계상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BRT는 시기상조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돼서 그렇게 논의가 돼서 98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에 서대전 4가부터 대전역까지 가변차로, 양쪽에 있는 가변차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5억원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지금 대중교통전용지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대전역에서 충남도청까지 전반적으로 주 정비가 되는 사업하고 겹치게 돼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집행을 못 하고 부득이 불용으로 처리하게 된 사업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추계를 저희들이 잘못 잡은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이게 과태료가 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인데 그 당시 아마 전용차로 단속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근무를 안 해서…….

2,600건이 더 늘은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수납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체납액 상당히 저희들이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재산 있는가 보고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끝까지 물고늘어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나가고 그 제도가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그 내용은 저희가 재료비로 폭설 대비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충분히 확보하도록 예산을 세웠는데 날씨가 상당히 따뜻해져서 그 재료를 쓰지 않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안 왔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과다하게 좀 여유있게 확보를 했다가 기상이 통상 보면 12월, 1월, 2월 그때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동안 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추가로 매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비상재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용으로.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좀 여유있게, 저희가 기상 예상을 정확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유있게 했다가 필요 없으니까 불용으로 처리한 겁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잘 알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비비 사용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상당히 피해가 우려가 된다든지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그럴 경우에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저희가 폭설대비 자재 같은 경우에 저희 대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 번 한 50㎝ 정도 온 적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최근에 보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반복되기보다도 금액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미리 예상했다가 좀 여유있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부족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는 예산을 세웁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기상예측이라든가 이런 게 미리 예측이 나왔을 때 예산이 있어야만 그 자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어쨌든 도시철도는 도시인프라 중에서 대중교통 쪽에서 가장 훌륭한 수단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3호선을 건설할 겁니다.

건설할 거고, 2006년도, 2007년도부터는 도시철도기본계획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2006년도까지 지난번에 세웠던 게 시효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랑 국토해양부랑 협의한 결과 전면수정할 게 아니고 자료 쓸 것은 쓰고 보충을 해서 통과시켜주겠다는 내부적으로 협약을 받았고요.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에 도시철도기본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나면 용역에 들어가고,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통해서 도시철도 2, 3호선이 건설이 됩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명심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학교용지는 15개가 계획되어 있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서남부 총 지역에 15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학교문제가 대전시 전체의 재정 문제 때문에 학교용지 확보할 때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남부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15개 학교부지가 예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감정가격으로 공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을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면 약 2,5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50%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1,250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를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돈은 저희들이 예상해 볼 때 한 200억원이 채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취득세와 등록세 일반재원에서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우리 시뿐만 아니라 16개 시ㆍ도가 사실 50%를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정하냐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의 30%, 중학교까지는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의 50%로.

그런데 법이 단순하게 그렇게만 개정되면 서남부는 이미 주택용지를 공급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칙 조항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반영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교용지 전체의 교육청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되지 않은 부분이 한 400억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사실 경기도 같은 데는 몇 천 억원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희가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엑스포 그쪽 부지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섰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용지를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래서 한결 수월해진 면이 있는데, 그리고 서남부권에 대해서도.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주택건설업자들이랑 사업시행자 다 불러서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승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건설 입장에서는 모든 돈을 주고 부지를 구입했는데 사업승인은 났지만 분양승인이 안 되니까 분양을 못 해서 자금을 끌어들이지 못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학교를 나중에 정산을 하더라도, 서로 어려우니까, 그리고 법이 개정 중에 있으니까 가능한 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도 사업시행자 측에서 보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특히 초등학교가 7개 거기 들어가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통학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주시기에 맞춰서 적어도 초등학교 정도는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

상임위 내역서 309쪽에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찾았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사업이 축소된 내용이 아니고 거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대부분 공통경비 중에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기본적으로 시장개척활동이 계획을 해서 해외무역관이나 이런 데 협력을 얻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미리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통경비나 이런 부분으로 해놨던 부분들이 집행하고 남는 잔액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이것을 별도로 또 한 차례 어떤 시장개척활동에 쓸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개척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예산의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지출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부분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계획된 내용들은 어느 지역에 얼마만한 규모로 시장개척을 간다고 했을 경우에 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예상했던 규모에 비해서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시장개척활동이 과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박람회 참가라든가 이런 쪽에 더 선호하는 기업들도 있게 되고 또 어떤 기업들은 종래에 해오던 대로 시장개척활동을 나가는 것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소 계획 대비해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시장개척활동을 전개하려고 했던 횟수라든가 지역별 시장개척 활동은 규모를 다 달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들이 지금 저도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장개척활동하고 그 다음에 해외전문전시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시장개척활동을 겸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업의 어떤 균형이랄까 배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개척이나 전문박람회 참가하는 부분들을 좀더 연찬을 해서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대부분은 해외시장개척이라든가 투자를 유치하는 쪽의 전문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과 연계해서 어느 지역이 최근에 가장, 예를 들면 흔히 하는 말로 뜨는 지역인가 또 해외시장개척 활동에 효과가 있을 지역인가를 논의해서 그런 지역을 먼저 선정하고 그 지역별로 해외시장개척 참가업체를 모집하게 되는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의 경우는 기업들의 수요를 다 파악하게 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개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의, 물론 전년도 시장개척 활동을 했을 때에 그 지역별 인기도라든가 호응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해외투자나 시장개척 전문기관들의 자문을 받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역을 선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쪽의 시장개척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해오던 시장개척 활동과 각종 박람회 지원이나 이런 것을 좀더 정보를 파악해서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더 업무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경제과학국에서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홀짝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약하는 측면의 사업이 있겠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사업은 과거에는 대체에너지라고 불리웠던 부분인데 요즘에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굴해서 보급하는 그런 측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교통건설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밤새 켜 있는 것은 맞는데, 지난번에 학교폭력 그 다음에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때문에 경찰청이나 그런 데서도 조도를 밝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격등제로 했다가 올렸고 그러면서 에너지 고유가가 되면서 지금 다시 판단할 시기가 왔고, 초절전 절약형 LED 보급은 국내에서 개발한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용화돼서 계속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알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