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역사적인 제5대 의회 후반기 교육사회위원회가 개회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후반기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교육사회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금의 현실은 국제원유가의 고공행진과 국가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하여 일상적인 경제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많은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에 임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150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복지대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존경을 표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복지ㆍ환경ㆍ교육 등 모든 분야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회 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 의정활동은 오늘부터 22일까지 6일간으로 부위원장 선임의 건, 결산안 업무보고, 조례안 7건,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금일은 대전광역시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복지여성국장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신숙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5대 의회 전반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실ㆍ국ㆍ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의회에서 전반기 의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5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후반기에도 마찬가지로 대전시 발전과 우리 시민들이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선임국장님이시니까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우리 행정적인 절차상 2007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결산의 의미 한번 말씀해 보세요.

○金泰勳 委員 결산의 사전적 의미는, 회계적 의미는 결국에 숫자를 맞추고 잘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결국에 항상 결산을 해보면 불용액, 이월금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책을 합니다.

그것은 형식적이고 뭔가 상투적인 결산의 의미라고 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결산의 의미는 2007년도 결산을 함으로써 2007년도 주요시책방향의 방향성이 정책과, 결국에 정책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방향성이 맞았는가 그것을 피드백 해보고 그것이 그러한 부분에서 포괄적인 결론이 나왔을 때 2009년도 예산수립 시 전반적인 그러한 사안을 예산에 녹이는 것이 중요한 사전적인, 회계적인 의미보다는 내용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본 위원이 2007년도 교육사회위원회 163회 임시회 때 2007년도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2007년도 업무방향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여성국,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다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실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숫자를 놓고서 불용액에 대한 잘잘못 또 이월금에 대한 잘잘못 그것은 세부사항으로 들어갔을 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지만 그 의미보다 각 실ㆍ국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러한 전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007년도 중요한, 예를 들어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 2007년도 업무여건과 주요추진방향, 업무여건은 양극화 현상, 분배정책 기조, 지역ㆍ수요자별 복지요구 증대, 주요추진 방향은 선택과 집중, 균형을 고려한 시정, 밀도있는 보호와 지원, 사회지원, 아동ㆍ청소년 고령화사회에 대한 노인복지 시책 내실화 추진, 기타 등등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대전구현이라는 정책방향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섹션별로 나눈다고 하면 과제별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지역중심의 복지시책 추진, 저소득생활안정 어려운 시민 보호, 기타 등등 쭉쭉쭉 해서 위생수준의 선진화, 시민에게 사랑받는 여성회관 운영까지 해서 11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해놓았습니다.

더 세분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역중심의 복지시책추진 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활성화,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뭔가 일괄적인 복지관에 대한 예산배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복지관과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또 집행기관에서 협조를 해줘서 뭔가 차별화된 또 복지관의 선택적인 특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배분을 다시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복지만두레 개선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복지만두레라는 용어자체가 시에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金泰勳 委員 잠깐 본 위원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대한 사회의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나무를 볼 것인가 숲을 볼 것인가의 문제죠.

그런데 결산의 의미는 일단은 불용액, 이월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숲을 보면서 그러한 정책방향이, 결국에 행정적인 정책방향은 뭐가 수반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력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결산의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결산을 가지고 의회에서 또 공인회계사들이, 전문가들이 숫자는 다 맞추어 놓았습니다.

불용액, 이월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 실ㆍ국에서 그러한 정책적 판단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배분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 또 이러한 부분을 한번 정책적으로 전체적인 판단을 해보았는지 그것이 의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임국장인 국장님이 항상 답변을 하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부터 그러한 관점에서 2007년도 결산의 방법을 생각해 보셨나 그리고 그러한 방향에 있을 때 이러한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를 했는데 어떠한 부분이 미진했고, 2008년도 추경이 있지요, 이러한 부분에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책적인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방향을 상수도사업본부부터 거꾸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던 방향 또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의견교환을 먼저 포괄적인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죠.

너무 어렵나요?

○金泰勳 委員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미급수지역이 있지요?

○金泰勳 委員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재작년에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 시작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의 대책이 지금 안 나와요.

그것도 강구를 해달라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노후관 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어차피 특별회계이기는 하지만 기채 발행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시본청 예산실과 협의를 해야겠지만 예산적인 문제를 가지고 좀 딜레이시키고 구간 자체를 단축시키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이라는 것은 재원 활용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로르맵이고 그러한 시민들한테 상수도 보급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좋은 물을 공급하는 의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그것을 좀 빨리 실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전개해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수금 회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일치가 됩니다.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상수도 미수급 지역에 대한 대책이 거의 2년째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옵니다.

그 방안까지 향후 후반기부터 또 내년에는 예산적인, 정책적인 안이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고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자체 판단했던 부분?

○金泰勳 委員 에너지하고 장비 노후 부분이요?

에너지 사용 부분도 그렇고 장비 노후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요하게 다룰 임무가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위생, 식품,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분석, 조사, 연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피드백 해서 그러한 부분은 개선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 부차적인 문제 같고 주업무에 관련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金泰勳 委員 그런 부분입니까, 농수축산물검사소 운영하는데 아직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물론 대국대과원칙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인력이라든가 예산투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직 완벽하게 농수축산물검사소가 본 위원이 알기로 운영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완벽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우리가 처음에 예상한 대로 인력과 장비보강은 지금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사실 우리 국장님들이 생각을 안 하고 오셨을 거예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을 것입니다.

다들 공부하신 것이 불용액, 이월금만 공부를 해오셨겠죠.

생뚱한 질의가 아니라 아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불용액, 이월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산에 그것은 사전적이고 형식적이고 회계적인 의미이지 결산을 진짜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 어떻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자아비판식인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있던 문제점을 한번 같이 공감을 해보고 또 집행기관에서 느꼈던 부분은 공감을 해서 그 방향이 결국에 우리 시가 방향 설정을 해서 잘 가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 150만 시민들이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느낀대로만 해보시고 이후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한번 재점검을 해보시면 결국에 큰 틀에서 실ㆍ국이 나갈 방향 또 내년도의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하고 환경녹지국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우리 국장님 자랑만 하셨고 환경녹지국에서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면 나무심기, 자원순환 체계구축, 하천관리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이렇게 해서 그러한 큰 틀에 있어서, 방향에 있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정책방향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스스로 자체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

○金泰勳 委員 그래도 우리 국장님 맨 마지막에, 항상 매맞기 때문에 이번에 본 위원이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지금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다 말씀을 하시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 실ㆍ국만 가지고 분석을 해가면서 사안별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도 하루를 할애를 해도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고자 했던 것은 또 간단간단하게 나마 우리 실ㆍ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게끔 본 위원이 유도했던 부분은 이 시간 이후라도 진짜 결산의 의미를 스스로들 한번 자체 판단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결국에 이러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 정량적 평가는 못할 것입니다.

정성적 평가를 해야 될 텐데 결국에 이러한 부분이 21세기가 요구하는 행정방향 자체가 성과관리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성과관리는 지금 중앙 쪽에서는 성과관리 쪽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에 대한 성과관리, 인력, 조직, 예산업무 뭐 세분화시켜서 지금 계속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얼마전에 학회를 갔는데, 행정학회를 가봤었는데 행정학회에서도 향후 21세기가 요구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이 성과관리 측면이 굉장히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는 지금 성과관리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부분이지만.

결국에 우리 지방정부도 향후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결산이라는 의미 자체가 수치화된 정량적 평가는 수치화로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했던 추진방향에 대한 우리가 인력배분, 재원배분 그리고 결과부분 이러한 부분은 결국에 정성적 평가뿐이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스템들을 지금부터 도입해서 우리 간부님들은 그러한 판단을 해서 결국에 피드백이 어떻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에 우리 시 방향을 어떻게 선정을 해줄 것인가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향후 오늘 예산결산심사가 끝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느끼시고 한번 다시 재검토 해보면 좋지 않을까 또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하자고 하면 작년에 결산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부분, 결국에 불용액 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어디입니까?

본 위원이 예산담당실에다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반기별이 되었든 분기별이 되었든 예산집행에 대한 중간점검 시스템을 한번 가동을 해보자, 그러면 불용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위원이 저번 때까지 소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금년부터는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사실 했습니다, 기획관리실 쪽에다가.

금년도부터는 조금 될 텐데 그러한 부분은 그러한 성과관리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문제 제기가 된다는 거지요.

하나하나 사안별로 뭐를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결산에서, ‘큰 틀에서 우리 국에 또는 실에 부분을 한번 총체적인 점검을 하면 무슨 무슨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성과부분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구나! 그러한 부분, 이러한 부분 어떻게 점검을 해가야 하겠구나!’ 그것이 결국에 재원 자체도 아끼고 행정조직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부분도 뭔가 효율적이고 극대화시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렀던 것입니다.

좀 포괄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번 의미를 생각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재점검을 다시 한 번, 숫자만 맞추지 말고 2007년도 정책방향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들어갔나, 인력배분은 그렇게 되었나,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가 그것을 한번 재점검 해보실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金載京 委員 예, 김재경 위원입니다.

5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타상임위원회에 있다가 이렇게 교육사회위원회에 오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전반기 타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편성 내지는 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은 잘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늘 기조가 예산편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국장님들의 답변과 동료위원의 어떤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우리 신숙용 국장께서는 불용액과 이월액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이의있는 항변이 있나요, 이유가 있는 항변이 있나요?

그것만 준비하고 오셨다고 그래 가지고.

○金載京 委員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본 위원 역시 어떤 이월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불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어떤 정책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예산ㆍ결산 불용액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포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로드맵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좀 서론에 제가 거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4개국이 교육사회위원회에 있는데 불용액과 전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각 국별로 하나씩 대표로 우리 직원들께서 한번 리포트 내지는 보고서를 하나, 선언문이라도 하나 작성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공무원에게는 인사고과에 반영도 시켰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해마다 반복되는 불용액, 전용액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 때마다 계속 거론하는 것보다는 사전적 의미의 어떤 방지적으로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어떤 연구보고서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예산의 개념에 대한 연구라든지 명확한 예산편성 기준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산의 차이 같은 것 그리고 분석 같은 자료가 있으면 그것에 대비해서 불용액이 감소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싶습니다.

같은 4개국 중에 상수도사업본부가 미수납액 같은 것이 증가되었어요.

그 부분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전반적인 경기 불황에 의한 것입니까, 상수도세가 많이 올라서 그런 것이에요?

○金載京 委員 11.1%가 증가되었다고 아까 검토보고에 나와 있던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미수납액의 이유가?

○金載京 委員 은행업무 상의 차질이 있겠네요?

○金載京 委員 그런 설명이 없어 가지고.

어쨌거나 심사가 왔으니까 승인은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서 내지는 각 실ㆍ국 별로 하나씩 시간이 있으신 분에게 지정을 하셔서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는 것도 좋은 하나의 정책대안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하나씩, ‘어떤 공무원께서 불용액과 전용액에 대한 최소화 방안을 연구했다.’ 하는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본 위원이 집행기관에도 건의해서, 시장께 건의해서 이런 공무원도 계시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차후에, 우리가 아무래도 불용액이 저감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한번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국별로 국장님들,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면 학계에서 이런 연구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대입할 수 있고, 논문 정도가 아니더라도 보고서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金載京 委員 정확한 말씀이시지요.

그러나 어떤 이론적이나마 우리가 의회에서 준비할 수 있지만, 의원들이.

그러나 현장 실무경험이 있으신 공무원들께서 직접 어떤 자료를 한번 하는 것도, 내용이 방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세부적인 뭐 치밀하게 안 써도 하나의 참고자료 정도 써놓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마다, 우리가 최소한 방안이 있지 않나 그것도 한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어떠세요?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金載京 委員 그러한 내용들을 문서화로 하나의 정형화시킬 필요는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金載京 委員 그런 자료를 하나 문서상으로 해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다 똑같은 답변이시겠지요.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사전적인 의미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정립하거나 준비하는 그런 자금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 「지방자치법」 제133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다른 상임위원회 본 위원이 활동하다 보니까 그 기금을 적립만 해놓고 잘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부연설명을 보니까 재해구호기금 외 6종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까?

○金載京 委員 이것만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6종이 뭔지.

또 집행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기금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이월 시켰는데?

○金載京 委員 여성발전복지기금 같은 것은 활용하지 않나요?

○金載京 委員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金載京 委員 타상임위원회에서 보니까 5년간 기금만 계속 쌓아놓고 집행을 안한 경우가 있어요, 한 5년간을.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서, 더군다나 재해에 대한, 물론 대전지역이 재해가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만 꼭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작은 수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활용 안 한 부분도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내지는 교육사회위원회에 속한 복지기금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면 바로 집행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훈 위원님.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결산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원론적으로 불용액하고 이월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지여성국 한두 가지, 환경녹지국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지출액은 예산현액이 전년도보다 19.6%, 지출액은 17.9% 정도 증가했지요?

복지여성국 소관 불용액이 2006년도 대비 한 53% 정도가 증가가 되었어요.

많이 증가가 되었지요.

사유가 왜 이렇게 됩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은 됐고요.

본 위원이 사항별로 목별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액 불용처리된 금액이 4건인데 대략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한 250여 만원 정도 되고, 불용액 좀 과다하게 발생한 것을 보면 198쪽에 일시사역 임부임으로 한 1,400여 만원, 예산 현액대비 한 30%가 되지요.

213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불용액이 한 7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예산현액 대비 76%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좀 과다 발생한 것이 보통 5건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예산 현액 대비 전체불용된 금액 또 과다발생 했던 부분, 예산집행 시점을 알면 결국에 작년에도 11월 경에 정리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뭔가 조정을 할 수 없었나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그런 부분이 앞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시스템이 가동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불용액이라든가 이월금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금액적으로 줄어들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에 항상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재원이 없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적기에 쓰여져야 될 그러한 사업예산이 적기에 예산편성이 안 되고 사업이 수행이 안 되겠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최소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얼마나 더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액수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이월금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월금을 보면 좀더 큰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요.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는 이월금이 한 40억원 정도 되었는데 2007년도 결산을 한 후에 보니까 대략 92억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13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건별로 다 세분화 시켜서 한다고 하면 내용은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고 이러한 부분도 결국 방금 전에 논의했던 사안 자체가 예산 자체를 투입을 못 시키고 이월시킨 것이죠.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다시 하면 되죠, 사실 행정적으로는 사업별로 예산 만들기가 쉽지 않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몇 건 있는데, 내용 다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면 좀 발생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월금 쪽에 있어서 문제가 될 부분 답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다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 사항별로 다 알고 있는데 결국에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바꾸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편성 시기를 적절치 않게 잡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역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 죽 말씀하셨던 부분 다 이해 가고 그 상황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 행정적으로라든가 민원적으로 여러 가지 다 예측된 행위였어요.

일부 불예측됐던 것도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예측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한 부분을 본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은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거꾸로 보면 예산편성 시기 내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할지언정 예산편성 시기의 적정성과 그러한 부분이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金泰勳 委員 어쨌든 향후 불용액이라든가 이월금 이런 부분이 물론 시비로 편성되는 부분에서는 시기의 적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을 더 관심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국비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시된다고 하면 예고가 오죠, 그렇죠?

그러면 준비를 하고, 스텐바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국비가 떨어진 다음부터 행동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액션을 하다보니까 결국에 대부분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죠,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 행정이라는 것이 예측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련국에서 관심을 더 가져주면 그러한 불용액이라든가 이월금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고생하셨고요, 환경녹지국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2007년도의 단기순손실액이 2007년도에는 188억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83억원 정도, 100억원 정도가 더 증가가 되었거든요, 세입 부분에 있어서 보면.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단기순손실액?

○金泰勳 委員 100억원 정도가 더 증가가 되었어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전국의 현황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金泰勳 委員 전국 평균이?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 정도는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가조정위원회에서 하수도요금 올리게 되면 문제가 또 있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도 자문자답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어쨌든 정부 방침이라든가 신정부가 나와서 5년간 동결이 되었다고 하면 작년 상황을 보더라도 작년에도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 사안 자체를, 결손차액 자체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우리 시에다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녹지국에서 그런 노력을 하셨었나요?

이제 와서 상황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상황에 대한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것이.

스스로 5년 간 동결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 와서 문제점 지적을 해서 뭔가 인상을 하고자 하는데 신정부의 정책 로드맵 때문에 걸렸다, 그러면 과거에 이러한 누적 차액 부분, 적자 부분이죠,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 5년이나 지났는데 그 사이라도 뭔가 1, 2년 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면 만성적자로 가겠구나!’하고, 개선안이 나왔으면 결국에 시하고 협의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金泰勳 委員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수도특별회계 사안은 결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보다보니까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것이 단숨에 20～30% 못 올립니다, 그렇죠?

해봐야 5% 내외 그 정도 하게 되면 이것은 계속 만성적자 요인 그 다음에 운영의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 이외에 뭔가 방안은 없을 것 같아요, 또 단기순이익 개선 부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업무에 근무하든 그러한 부분 놓쳤을 때 결산을 봐가면서 이런 회계상의 큰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수도 회계에 대한 운영의 문제점으로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 하나 하나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부분에서, 물론 그때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분이 관심을 가지고 2, 3년 전에 개선책을 내놓고 했으면 물론 완전히 100% 현실화는 안 되더라도 전국 평균보다는 상회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와서 뭔가 하려고 하다보니까 신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제도로 막고 있으니까 못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민들은 좋을 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운영위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기채 발행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누적 적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금융비용 나갈 것이고 그런 것은 상당히 심각하지요.

지금 사실 여기에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방안 없습니다.

요금 현실화시키는 것 외에는 방안이 없는데 공공요금 30～40% 올릴 수 없어요.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 업무를 맡고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누적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방향 자체를 못 잡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여간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셔야만 향후 후배가 그 업무를 맡았을 때 그리고 결국에 잘못하면 대전시 우리 시민들한테 대손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뭔가 재정적 가중을 두더라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도 어쨌든 작은 정부고 기업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영마인드를 스스로들 가져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요.

어쨌든 방법이 없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방법이 없어요, 시민들한테 재정적으로 가중시키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하여간 다른 묘책이라도 생각을 해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두세 가지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 예산현황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납액은 7.3%인 85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어요.

또 미수납액의 결손처분도 전기 3,800만원 정도였는데 단기 1억 7,700만원으로 36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金泰勳 委員 그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金泰勳 委員 상수도하고 연관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다보니까 그런 것이겠지요.

○金泰勳 委員 상수도도 마찬가지 들어가는데 그래서 상수도는 워낙 예산 자체가 크다보니까 이러한 것을 본 위원은 파악을 못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수도 부분을 보다보니까 눈에 딱 띄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하수도는 전체, 총액 자체가 워낙 크다보니까 아마 같이 맞물릴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체납액 징수 부분 뭔가 잘 걷을 수 있는, 효율적으로 걷을 수 부분 또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金泰勳 委員 하여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단기순손실이 125% 증가가 되었고 실제 수납액은 똑같은 얘기로 감소가 되지요.

결손처분액이 당연히 증가되고 이월액 증가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어쨌든 하수도특별회계 관리는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산에서 숫자적인 부분을 봤을 때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회계 부분은 담당 공무원들께서 회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외부 자문을 구하더라도 뭔가 숫자 부분을 보면 굉장히 큰 문제의 요인이 발생되고 있어요, 인지하고 계시죠?

○金泰勳 委員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그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그 부분에서 대안이 나오겠죠.

그러한 개선방안을 이번 결산을 기회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시기 당부를 드릴게요.

○金泰勳 委員 우리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적으로 이번 1차 정례회 때 하루밖에 안 잡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피드백이라든가 사전적 의미, 회계적 의미, 내용적 의미보다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결산을 끝냄으로써 행정적인 책임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의미 때문에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산 승인해 주는 것은 결국에 행정적인 책임은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무슨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본 위원이 전반부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숫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 시의 정책적인 방향, 우리 시민들이 조화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큰 방향에 있어서 숫자라든가 행정적인 귀책은 없지만 결국에 우리가 그 직에 있으면서 양심에 대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의 마지막 의회 승인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좀 사명감을 가지고 좀 어렵고 박봉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과 시의 발전에, 기계가 움직이려면 한 부속이 있듯이 그 부속 하나가 없으면 기계가 못 움직입니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월액과 불용액의 대폭 증가 및 미수납액의 증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단기순손실액의 증가 등 재정운용상 다소 불합리한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 절차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