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7월 15일 (화) 오후 3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5시 19분 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을 갖추신 동료 위원님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님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당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지 어언 열일곱 성상이 흘렀습니다.
또한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광역시의회는 150만 대전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의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참된 의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제5대 의회 후반기에도 당위원회가 시민들의 민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들의 편에 서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민의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당부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항시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와 함께 위원회를 위해 봉사해주실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결산승인의 건 등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당위원회 간사국인 기획관실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ㆍ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양승찬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政策企劃官 梁承讚 정책기획관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 구성된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집행기관에 대해서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전체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2조 7,496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조 7,497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2,726억원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이 1조 7,521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7,564억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의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9,162억원, 세외수입 2,639억원, 지방교부세 2,402억원, 국고보조금 2,821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6,312억원이며, 세출결산액 내역은 일반행정비 1,062억원, 사회개발비 7,443억원, 경제개발비 4,154억원, 민방위비 553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3,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1,251억원이며 내역은 명시이월 496억원, 사고이월 174억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7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975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933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6,414억원이며, 잉여금은 3,519억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 341억원, 사고이월 239억원, 계속비이월 165억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315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45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816억 7,100만원이며, 이중 7,218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75억원, 사고이월 38억 1,800만원을 제외한 284억 8,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실ㆍ국별 주요세출 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750억 1,600만원으로 이중 4,511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억 6,000만원, 사고이월 2억 6,900만원을 제외한 232억 6,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정보화운영 일반운영비 6,8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비 2억 7,600만원, 예비비 223억 3,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8억 8,800만원으로, 이중 18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7,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억 5,000만원으로, 이중 2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061억 7,800만원으로 이중 1,046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 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직원 및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9,500만원, 자치행정운영 일반운영비 4,500만원, 포상금 1억 3,90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2,400만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388억 5,200만원으로 이중 1,061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63억 2,700만원, 사고이월 33억 6,000만원을 제외한 30억 6,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1억 8,100만원, 문화예술의전당 일반운영비 1억 8,300만원,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 시설비 4억 7,700만원, 과학기술창조의전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58억 2,500만원으로 이중 544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8억 1,200만원과 사고이월 1억 9,000만원을 제외한 4억 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6억 6,200만원으로 이중 34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6,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88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602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54억원이며, 잉여금은 548억원으로 명시이월 140억원, 순세계잉여금 40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현액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고 감채적립기금 등 5개 기금 471억 3,600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41억 5,9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결정 내역으로는 시의원(동구 제3선거구) 보궐선거 경비 1억 3,000만원, 소방공무원 사망에 따른 장례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실ㆍ국별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세입ㆍ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7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ㆍ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대전광역시)
ㆍ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운영위원회 O행정자치위원회
O교육사회위원회 O산업건설위원회
ㆍ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의견서
ㆍ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ㆍ200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이상 6권 별도보관)
ㆍ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ㆍ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양승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순서인 질의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
| 오정섭김영관송재용송재용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박춘용 |
| ○출석공무원 | |
| 공보관 | 윤태희 |
| 감사관 | 손성도 |
| 기획관리실장 | 송석두 |
| 정책기획관 | 양승찬 |
| 예산담당관 | 강철식 |
| 국제교육담당관 | 이창구 |
| 정보화담당관 | 김수천 |
| 경영법무담당관 | 엄명순 |
| 자치행정국장 | 정하윤 |
| 운영지원과장 | 곽이영 |
| 자치행정과장 | 한현택 |
| 세정과장 | 민천규 |
| 회계계약심사과장 | 한종호 |
| 문화체육관광국장 | 김낙현 |
| 문화예술과장 | 임묵 |
| 체육지원과장 | 윤영병 |
| 관광문화재과장 | 김명길 |
| 전국체전기획단장 | 윤병국 |
|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 김용환 |
| 시립미술관장 | 이지호 |
| 한밭도서관장 | 오재섭 |
| 소방본부장 | 신현철 |
| 소방행정과장 | 김갑순 |
| 공무원교육원장 | 이충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