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泰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제175회 정례회에서 저에게 운영위원회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 그리고 경륜을 두루 겸비하신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모든 사안들을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선임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泰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들의 의사전달과 당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출에 앞서 선출방식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거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선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열과 성을 다하시고 매사를 꼼꼼하게 챙기시는 권형례 위원이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형례 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泰勳 방금 오정섭 위원님께서 권형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모든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형례 위원을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권형례 위원께서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권형례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예, 권형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님!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부위원장직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泰勳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泰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泰勳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석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泰勳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泰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앞서서 사무처의 예산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건전운용을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싶고요, 다만 검토보고에 있어서 방만한 예산편성의혹이 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차후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또 재정운용에 있어서 정확성 있는 예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하십니까?

○金載京 委員 방금 답변 내용에 있듯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를 잘 하시고 그런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잘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泰勳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는 점 이 부분은 매번 반복되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것은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인데 못 하신 이유가 어떤 부분인가요?

○吳丁燮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사회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민간인 국외여비의 불용액은 사실은 언론인이라든가 시민단체가 동행을 할 수 없도록 자체적으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변화가 반영이 됐는지 이번 예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吳丁燮 委員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공직사회에서도 과거와 같이 관행대로 이어지는 부분은 과감히 단절시켜야 될 것은 단절시키고 또 필요한 부분은 새로 첨가를 해야 되고 그게 예산편성의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1억 3,00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을 꼭 본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불용처리가 덜 되는 방향으로 예산운용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泰勳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기관에 요구할 때 방금 말씀드리는 불용액을 가지고 가장 많이 짚고 또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의회 위상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회의 위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의회 자체에서 만들어낸다면 체면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체면이 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 아주 발빠르게 대처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泰勳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泰勳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석 총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泰勳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의회 자체에서 사업예산으로 용역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용역사업으로?

○委員長 金泰勳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의 기능이 결국에 집행기관을 1차적인 고유 기능이 감시, 비판,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민선 4기의 전반기 2년이 끝났습니다.

집행기관 자체에서 보면 용역을 내서 자기들 스스로 자체 판단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북치고 장구치는 거지요.

지금 민선 2기의 2년 동안 지내온 부분에 대한 정책평가가 객관성이 있는가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보는 눈도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제안코자 하는데, 아마 집행기관하고 협조를 한번 해보십시오, 가령 집행기관의 용역이 나오는 것을 보면 다는 안 그렇지만 일부는 특정 사업에 대한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찾고자 하는 용역도 일부 있습니다.

또 어느 특정인의 의지에 대한 논리를 만들기 위한 용역도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전반기 때 교육사회위원회의 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지적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용역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민선 4기 중에서 지금 2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 박성효 시장께서 시장선거 때 공약을 했던 사항, 또 이러한 정책추진사업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 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조직진단을, 이번에도 얼마 전에 우리 임시회를 개최해서 기구개편을 했는데 제대로 된 조직진단을 해서 기구가 개편이 된 것인지, 2년간 또 추진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민들의 삶은 얼마만큼 개선이 된 것이지, 또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게 보면 집행기관 자체에서 스스로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런 자료를 주고 또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또 학계에서 봤을 때, 또 언론에서 봤을 때 이게 객관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 입법정책실에서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기관에서 활동한 사업들에 대한, 입법정책실 요원들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을 줘서 지극히 객관적으로 평가가 나와서 우리 의정활동 하는 데 의원님들이 자료로 활용을 해서 그게 향후 후반기에는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결국에 그게 시와 150만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委員長 金泰勳 그런데 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용역이 나가는 부분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委員長 金泰勳 여기에서 지금 답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기를 평가하자는 부분도 있고 특정 사업에, 예를 들어서 첨복단지에 관련된, 그게 지금 우리 대전시의 국책사업 유치하는 데 제일 큰 숙제인데 집행기관에 용역 나가고 또 뭔가 그쪽의 논리만 갖고서 용역사업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린다면 전반기 때 박성효 시장께서 나무심기를 대대적인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委員長 金泰勳 그게 집행기관에서 그러한 나무심기에 대한 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갑을 관계에서 그 용역을 받은 기관이 결국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아주 냉철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의 분석자료를 갖고서 또 다시 재고민을 할 수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같이 총체적인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이 21세기 의정활동 자체가 집행기관을 질책만 하고 감시만 하고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결과물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자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지극히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집행기관 주도적으로 용역이 나가게 된다면 집행기관에 대한 부분뿐이 안 나간다는 얘기지요.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비판과 견제에 대한 의견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여기에서 답을 내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예산의 성격으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한 기능을 결국에 의정활동에 다 도움이 되고 질 높은 의정활동, 그게 결국에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에 입법정책실의 전문성이 높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泰勳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지난번 조직개편을 했는데 의회사무처의 정원은 지금 다 차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예.

○吳丁燮 委員 앞으로 그 부분은 정원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입법정책실은 지금 상임위별로 전담이 되어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비전임은 계약기간이 2년씩입니까?

○吳丁燮 委員 어떻습니까, 비전임제도를 계속 유지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이런 비전임이라는 제도로 입법정책실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는지?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입법정책실 기능이 사실은 강화가 되어야 되고 또 전문가가 와야 되거든요.

○吳丁燮 委員 그러려면 능력있는 전문가가 이 비전임제도로 해서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장기적으로 전임으로 전원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비전임직으로 해서 유능한 인재가 그만큼 사명감을 갖고 일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의회만 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기존의 제도를 정말로 본래의 목적에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금년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처음으로 영상실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이 중요하거든요.

영상실을 처음 활용하는 케이스인데 정말로 이게 장비라든가 인력구성원들이 제대로 돼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지금 어떻습니까, 아마 한꺼번에는 장비나 뭐가 다 안 됐을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처음 이런 우리가 영상실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홍보기법이 아무래도 노하우가 떨어지지 않나, 그런 기법을 다시 정립해야 되지 않나?

집행기관은 공보관 기능이 상당히 오래 됐고 여러 가지 아마 장비라든가 인적 구성이 충분하지만 의회 쪽에서는 처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잘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한 가지, 이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가 방청제도, 본회의에 초등학생들이 거의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방청을 하지요?

사전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아직 우리가 본회의가 토론의 장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사천리로 그냥 간단히 끝나는 본회의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초등학생들이 와서 그런 모습을 보고 갔을 때 우리가 의회민주주의를 배우는 초등학생들이 의회에 갔더니 정말 열띤 토론을 하고 아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을 확실히 하고 아주 활력이 넘치는 의회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상임위 활동하는 부분 이런 부분, 물론 인원수 제한이 있겠지만 그런 쪽도 차라리 많이 방청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사실은 본 위원은 의원으로서 본회의에 초등생들이 멀리 와서 잠깐, 사실 토론하는 장소가 아닌, 그런 본회의장을 보고 갔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갔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한 가지, 지금 인사철인데 의회사무처 그 다음에 집행기관, 지금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처를 선호합니까?

그동안에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으리라고 보는데?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우대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와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평가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의회든 집행기관이든 아직은 인사권이 집행기관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유능한 인재가 와서 여기에서 발탁이 저쪽으로 되고 승진해 나가고 순환이 됐을 때 의회의 차원 높은 보좌기능도 가능하지 않나?

그러려면 ‘의회에 근무하는 사무처 직원들이 절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요지의 뜻입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泰勳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잠깐만 할게요.

지금 다면평가가 조금 개선이 됐는데 다면평가 받을 때 우리 의회에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집행기관의 형평성 부분이 객관적으로 형평성이 맞춰져 있나요, 지금, 다면평가 부분만?

○委員長 金泰勳 그리고 처장께서 좀전에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적절치 못한 표현을 하는데 ‘다소 불이익도 있을 수 있다.’ 처장께서 의회의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 이러한 부분에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인데 ‘다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委員長 金泰勳 잠깐만요.

그러한 부분을 입장을 더 강하게 주장을 하고 또 그러한 부분이 의회에서 근무를 했을 때, 소속을 했을 때, 결국에 공무원들 최고의 행복이 승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 그러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또 한 가지, 지금 예를 들어 고가를 내는데 지금 수, 우, 미 이렇게 나가는데 수가 20%지요?

○委員長 金泰勳 그렇지 않습니까?

처장님, “수”가 20% 아닌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 20%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委員長 金泰勳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에 6급 행정직이 몇 분 계십니까?

열 세 분으로 알고 있는데.

○委員長 金泰勳 열 세 분의 20%면 “수”가 몇 명 나와야 됩니까?

2.6명이지요?

○委員長 金泰勳 그러면 우리 “수” 몇 명 주고 있습니까?

현재 알기로 2명 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무처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3명을 주게끔 집행기관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지요?

결국에 인사의 서열상 맺어지고 그게 다면평가에 그리고 고가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수”가 20%면 예를 들어서 6급이 의회사무처에 13명이 있습니다.

20%면 2.6명입니다.

2.6명인데 우리는 여태까지 2명만 “수”를 주고 있어요.

그렇게 했지요?

○委員長 金泰勳 0.6명을 집행기관에 넘겨줬다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은 사사오입 원칙에 있어서 3명을 주게끔 주장을 해서 관철을 시키는 것이 맞지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委員長 金泰勳 처장님의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의회의 입장을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몰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항상 사람이 상대성입니다, 살아가면서, 조직도 마찬가지고.

입장을 이해해 주려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러면 우수한 자원들이 의회 와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말 표현을 하시든 뭔가 생각을 갖고 계시든 결국에 우리 의회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고 집행기관하고 싸워서라도 뭔가 ‘이 사람들의 신분 보장은 확실히 내가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줬을 때만이 우리 사무처 요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의정활동에 서비스가 좋아지고 그게 결국에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돼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여기에서 나열할 사항은 아니고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진짜 의회를 대변할 수 있고 의회의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무처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委員長 金泰勳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에다가 본 위원장이 얘기 듣기로는 집행기관을 이해하는 뉘앙스로 들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泰勳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싸워야지요, 그렇지요?

○委員長 金泰勳 하여간 그 마인드는 아니시겠지요?

○委員長 金泰勳 하여간 후반기에는 그러한 부분에서 의회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委員長 金泰勳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지난 시정을 돌이켜보면 시의원이나 국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민들에게 가장 비판을 받는 과정이 해외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 이해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매번 반복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끊이지 않는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사회전반적인 분위기하고 집행기관의 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아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면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이 있어서 교류증진사업이 확대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챙기셔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泰勳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정책대안 하나만 제시하겠습니다.

6쪽에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전반적인 내용을 열거했습니다만, ‘의정활동의 입체적 홍보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오늘 보고서 내용을 봤는데 여기에 대안을 하나 제시하면 우리가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의원의 입법활동 내지는 홍보,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해도 법에는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제111조제1항에 보면 “기존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고해도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기 우리 5대 의원들의 각 지역구별, 물론 비례대표 세 분이 계십니다만, 지역구를 갖고 계신 분들의 2년 간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의정보고서를 사무처에서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金載京 委員 또 하나, 지하철 홍보에 보니까 동영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상임위 활동별로, 상임위의 현장방문한 내용을 한 번씩 짧게나마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泰勳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감사합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시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찬호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보좌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