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경제과학국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대전유치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고 계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난번 특위 때에 설명드린 부분은 생략을 하겠고요, 바뀐 부분 위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부 조성방안에서부터 성공적 유치를 위한 종합계획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릴텐데 이중에서 그동안 유치활동과 우리 시 중점 추진전략 그리고 성공적 유치계획 추진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조성방안과 첨복단지의 어떤 틀은 지난번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사업규모 및 투자계획도 지난번과 변동이 없습니다.

추진절차와 그동안 추진상황도 똑같고요.

입지선정 기준은 현재 특별법 시행령 상에 6개 항목이 들어 있는데 입지선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착실하게 해당되는 정량적인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이 내용을 현재 추진중인 용역유치제안서에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4시 14분 프리젠테이션 자료 설명 개시)

(14시 24분 프리젠테이션 자료 설명 종료)

이상으로 지난번 보고드린 이후에 바뀐 사항 위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유치 전략보고 및 현장방문

(이상 1권 별첨에 실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보건복지가족부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 법상으로는 국무총리실에서 입지선정을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총리실 산하에 있던 의료산업선진화기획단이라는 기구가 지난 연초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현재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내용처럼 그렇다면 유명무실하게 국무총리실에다 이것을 해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 주관하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현재 법이 개정 발의된 상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장관이 아니고 특위 위원장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어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님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올 초 인수위 활동을 하던 그 시기에 저희들이 만든 자료에 보면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해야 된다, 이런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 어떤 방향 자체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최근 신문에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상황을 볼 때 첨단의료복합단지라고 하는 5조 원 이상 되는 국책사업과 벨트도 상당히 조 단위의 사업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따로따로 해서 전국에 찢는다는 것이 굉장히 예산 낭비적인 요인도 있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벨트의 어떤 핵심사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핵심사업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벨트의 연구병원이 있고요,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첨단임상실험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쪽에 신물질개발센터가 있으면 이쪽에 신약개발센터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바람은 정부에서 조정을 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의 어떤 공약대로 조성을 하면서 그 주된 내용을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계획을 거기에다 덮어서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것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현실은 개별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준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이것은 저희가 유치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조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벨트사업이 그동안에 균형위에서 두 달 동안 논의됐던 것 외에 그 이후 몇 개월간은 거의 사실은 정지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그러다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상당히 급진전이 되면서 교육과학기부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에 보고가 있었고 또 균형위에서도 나름대로 관련되는 교육과학기술부나 지식경제부 또 국토해양부 이렇게 해서 같이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벨트의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본 자료에 의하면 가속기에 대한 부분은 돈이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방사광가속기의 경우는 포항에 있는 기존 조그맣게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는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가속기는 어차피 경주에 방폐장부지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들어가는 것으로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것이 중이온가속기인데 그 중이온가속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부산에 원자력의학원이 동남권의학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서 거기에 치료용 가속기로 중이온가속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가속기에 대한 부분이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닙니다만 가속기에 대한 부분이 다소 대전에 어떤 가속기가 유치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우려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벨트사업에 어떤 최근 동향을 보면 가속기뿐 아니라 최근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그린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주된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볼 때는 과학비즈니스벨트 할 때 과학분야에 해당되는 게 가속기고 상당부분 우리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좀더 많이 발굴해서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관련되는 자료들을 만들어서 지경부나 이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속기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우리 지역에 대규모 가속기가 들어와야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난번 원자력의학원과 MOU를 맺으면서 1,500억원 정도, 치료용 가속기 정도가 들어오면 암치료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길이 우리 지역에서도 열릴 수 있다 해서 원자력의학원과의 MOU를 통해서 중이온 치료용 가속기를 도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연구 개발에 의해서 우리가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면 교과부의 원자력정책과를 통해서 R&D사업에 의한 개발방향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난번에 충청권 경제협의회를 할 때 그쪽에서도 상공회의소 회장부터 관련되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때 충북의 상공회의소 회장도 지적을 했다시피 현재로써는 현재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는 틀 그리고 법상에 나와 있는 틀로 볼 때는 집적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침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집적으로 가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광역적인 협력을 통해서 분산하겠다는 식으로 우리가 틀을 잡게 되면 오히려 다른 경쟁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불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충북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각각 집적에 대한 대비하는 방향으로 유치제안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물밑에서는 충북과의 협력을 해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광역적인 협력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 논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신약은 오송이 가져가겠다, 예를 들면 의료기기는 어디서 가져가겠다 이런 식의 찢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얽힙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개입하기보다는 TP나 발전연구원 차원에서 학술적인 어떤 쪽에서의 당위성이나 어떤 큰 틀에서 협력의 방안 이런 것들이 우선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중이온가속기 중에서 치료용 가속기에 대한 부분은 치료용이 있고 연구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용에 대한 부분은 의료산업 쪽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방사광가속기나 양성자가속기는 기초과학에서 대한 연구용으로 쓰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