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17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10월 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
2.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30분 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격무를 수행중인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각종 시정업무 추진에 내실 있는 점검과 마무리를 통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좀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보고청취 3건, 동의안 1건, 조례안 3건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의 건 2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의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委員長 吳丁燮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앙승찬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政策企劃官 梁承讚 정책기획관 양승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공사정관 일부개정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수립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의거, 금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공무원 정원운용계획을 수립, 인력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년에 이미 증원된 인력 1명을 포함하여 5년간 총 235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계획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의 수립 근거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정원수요를 담아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보통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지방조직 감축이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조직 개편이 완료된 이후인 금번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쪽 인력여건 및 전망입니다.
2007년 말 기준 우리 시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3,123명이었으며 2008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11명이 증가되었으나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10명이 감축되어 현재는 총 3,124명입니다.
조직슬림화 방침에 따라 소방직을 제외한 일반ㆍ기능직 등의 정원이 감축된 상태이지만 지속적으로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이고 경제ㆍ보건ㆍ환경 분야의 행정수요가 갈수록 증대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소방직의 경우는 중앙정부 방침에 의한 3교대 인력 확충계획과 소방관서 신설에 따라서 대규모 인력 확충이 불가피합니다.
이어서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및 원칙을 말씀드리면 인력증원은 경제ㆍ보건 분야 등 시민생활 안정화 및 경제활성화 관련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행정수요에 한하여 최소한의 인력만을 고려하였으며 기능 쇠퇴 및 감소분야의 인력을 감축ㆍ대체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부득이한 경우만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증원 및 감축조정 현황입니다.
5년간 총 351명의 인력이 필요하나 116명을 감축ㆍ조정하여 최종적으로는 235명을 신규 증원할 계획입니다.
소방인력은 312명을 증원시키는 반면 소방직 외 일반직은 77명이 감축된 인력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연도별 증감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은 이미 소방직 78명 증원, 일반직 77명 감축으로써 총 1명이 증원되었고 2009년도에는 78명을 증원하는데 모두 소방직이며 일반직 15명은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0년은 112명이 증원되는데 이 또한 모두 소방직이며 일반직 13명은 자체조정 인력입니다.
2011년, 2012년에는 소방직 44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일반직은 증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 5년간의 인력증원 및 조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기인력운용계획상 정원소요는 예상치를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2년 정도 이후의 정원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사안이므로 매년 계획수립 시 적정 정원산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반영되어 있더라도 실제 정원을 확보할 시점에서 다시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확충 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방직은 향후 여건 변화 및 타시ㆍ도 추이를 보아가면서 적절히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공사ㆍ엑스포과학공원 및 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도시개발공사 정관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플라워랜드 개장 대비 및 신규개발사업 계속 추진을 위해 정원범위 내에서 기구ㆍ인력을 기능적으로 재조정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중앙부처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물원과 플라워랜드 통합관리를 위해 기구 중 대전동물원을 레저사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원 범위 내에서 동물원과 플라워랜드 통합 운영 및 신규사업의 지속추진 등을 위해 한시정원 22명을 정규정원화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7쪽 엑스포과학공원과 도시철도공사 정관에 대한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정관의 당연직 비상임이사 명칭을「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엑스포과학공원 정관 내용 중 “미래산업본부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변경하고 도시철도공사 정관 내용 중 “도시철도기획단장”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효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지금 235명을 신규로 증원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직이 312명이 증원이 되고 기능직이 77명이 감축되는데 그럼 현재 기능직 77명이 감축된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말씀대로 기능직을 77명을 줄이는 게 아니고 일반직하고 기능직을 합쳐서 77명이 되고 이것은 5년간,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말 그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상의 감축인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이번에 2008년도에 감축을 한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에 직접 감축되는 인원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향후 2009년, 2010년 동안에는 28명이 감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감축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일반직이고, 일반직과 기능직을 합쳐서.
○宋在容 委員 합쳐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宋在容 委員 그럼 현재 2008년도 77명이 감축이 됐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지난번 의결해 주셔서 지금 직제가 시행중인 것처럼 그때 77명 감축된 내용이 포함해서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분들은 격년으로 해서 감축된 것입니까 아니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정원 상에 책정을 하고, 지금 정원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 현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인사를 다 마무리하고 지금 과원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약 20여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감소를 통해서 해소를 하고 직접적인, 인위적인 감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 자연감소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해마다 정원이 도래돼서 자연감소분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조정을 해나가고 있고 그 부분이 금년 말 내년도가 되면 과원이 다 해소되면서 실질적으로 정원은 감축되고, 정원 감축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2교대를 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부분적으로 3교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3교대하는 곳도 있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래서 그 부분, 증원계획 내용의 주요골자가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점차적으로 해서 3교대를 마무리해서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중기인력계획의.
○宋在容 委員 그러면 완전히 3교대로 하는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목표연도는 2009년 말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2009년도 말?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宋在容 委員 그럼 내년에 78명을 증원하게 되면 3교대가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기본적으로 소방본부에서 그리고 타시ㆍ도와 맞춰서 같은 조건에 3교대 인력을 최종 확보하는 것은 2009년 말이 되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소방 수요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소방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필요한 인력 중심으로 증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인력 운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개략 치를, 그러니까 추산을 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개략이고 해마다 그 해 그 해에 맞춰서 총액인건비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인력운용계획은 단년도에 또 다시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해 정원과 직제를 다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은 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계획이고 그때그때 사유가 발생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2009년도에 78명을 증원함으로 인해서 3교대로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2010년도에도 112명이 증원되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최근에도 노은119안전센터라든지 예방안전과가 신설된다든지 직제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서 그렇습니다.
소방수요가 신규지역 포함해서 소방행정수요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그쪽에 관련돼서 인력요구가 된 내용을 계획상에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그해에 가서 2009년까지는 저희들이 3교대 인력을 확보합니다만 그 해 가서 또 여건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실제 직제가 늘어나느냐에 대해 판단해서 계획 치지만 실제 치를 감안해서 그때 다시 한 번 이것은 구체적으로 보고사항이 아니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정원 책정을 할 때.
○宋在容 委員 어쨌든 지금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 있고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소방직 총원은 3,124명이에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소방직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소방직하고 일반직을 다 합친 우리 시…….
○宋在容 委員 소방직하고 소방직 외에.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외에 다 전체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엑스포과학공원 한의현 사장께서는 왜 참석지 않으셨나요, 오늘 안건에 들어가 있는데?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本部長 金順式 송구스럽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노사협의회가 일정이 잡혀 있어서 관계부서에서 대신 본부장이 참석하도록 연락을 받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위원장한테 사전에 불참을 한다는 사유가 적절하면 인정하지만 오늘 분명히 보고 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장이 임의로 출석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本部長 金順式 사장님께 다시 말씀드려서 적절한 조치…….
○委員長 吳丁燮 그러한 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지 이 자리에서 아무런 사전조치 없이 불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이것이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인력을 감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새정부 출범 후에 인센티브와 연계돼서 직제 개편에 기이 반영을, 중앙지침과 관련된 것은 금년도에 다 소화를 했고요.
그 외 부분은 우리 시의 자체 판단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럼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면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인건비 범위 내에서.
○金榮寬 委員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면 그만한 인력이 줄어야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줄이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일반직, 기능직은 동결했고 소방직은 적극적으로 그 수요를…….
○金榮寬 委員 아니, 소방직은 제외를 하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일반직은 동결입니다.
정원범위 내에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를 조정하고 반드시 보강해야 될 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계조정하는 차원에서 5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포괄적인 계획이라서 이것에 대한 구속성보다는 당해연도나 또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판단해서 직제에 반영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완전히 전적으로 귀속이 되거나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金榮寬 委員 물론 중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히 반영될 때 가서는 증감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계속 인원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늘려오다가 새정부가 출범하게 되니까 중앙정부가 감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결을 하니까 따라서 동결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로서도 볼 때 그간에 조직인력운용에 있어서도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증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들이 수시로 기능쇠퇴와 기능을 보강해야 할 부분을 수시진단해서 향후 5년치 계획을 정원상계범위 내에서 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해서 5년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우리 대전시가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비하면 인원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난번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조정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현재는 전국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행정력, 인구수, 재정력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볼 때 정원조정해서 금년 말까지 시행하게 되면 그 부분은 그야말로 합당한, 적절한 수치가 나오게 되고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도 약간 남는, 여유가 있는 총액인건비제 대 인원수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조금, 향후 총액인건비라는 것이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해가 갈수록 여지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여건 변화라든지 이것을 보면서 기조는 이렇게 유지하되 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인력의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역대 죽 몇십 년 정권이 바뀌는 것을 보면 꼭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들이 공무원 정원 감축하겠다, 예산절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2～3년 지나면 그게 없어져요.
또 후반기 가면 막 자치단체장이든 중앙정부든 인력을 늘려놨다가 새정부 들어서면 싹 줄이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등락폭이 작도록 사전에 연도별 계획을 세밀하게 짤 필요가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잘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중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 중기계획이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연차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모르고 중기계획을 짠다면 그것도 모순이고 그때 가서 너무 큰 오차로 벌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예요.
신뢰성을 잃는 것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짰습니다만 그것을 준수해 나가고 그것을 기조로 삼아나가도록 하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아시는 것처럼 인력수요를, 아까 정확히 지적해주신 것이 우리 자체수요보다는 중앙정부가 새로운 일을 하면서 정권 중ㆍ후반기로 가면서 새로운 조직, 중앙정부 단위에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기능은 자치단체에서 수용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시대에 우리 시가 진짜 적정인력이 얼마인지 고민하고 작성했고 그 부분은 김영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이 단년도계획과 충분히 연계를 가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중기인력계획과 재정계획에 보면 한 1년, 올해 수립했으면 내년까지는 잘 맞아요, 내년까지는 예측을 해.
그런데 2년만 지나면 예측이 안 돼.
그때 가서 또 다시 짜야 되고 말이지 이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미래예측을 좀더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2012년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철도공사를 언제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예측은, 그것이 법적기간이 1년 단위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모든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말까지 마무리져서 후년에 올려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10년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도시철도기획단 내지는 준비단 성격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준비해나가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앞서 김영관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것이 확정된 후에 조직을 만들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5개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5년 안에 아마 도시철도 지하철 문제는 우리가 시급해요.
그래서 빨리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지난번에도 집행기관에서 이런 저런 일로 잘못 정책을 세워서 결국 무산되어 버렸는데 만약 그때 됐으면 지금 아마 시공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중기인력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있다면 그것도 모순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도시철도기획단이나 도시철도준비단의 성격은 처음에 기본용역이 일단 끝나는 내년 말경에 고려해서, 아시는 것처럼 중기재정계획 자체도 해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정책결정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려면 1년 계획만 짜지 뭐하러 5개년 계획을 짜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한시조직이거든요, 도시철도기획단은.
한시조직은 탄력성 있게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고정수요로 갈 수요와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혀 저희들이 등한시하지 않고 김영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급성은 같이 인식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내년 말 그 결과가 나와서 중앙정부에 그야말로 국비를 얻어낼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포함해서 거기에서 정책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반영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은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을 세우면 그런 것도 여기에 설명 정도는 넣어야지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바로 내년에 올려서 승인받아서 해야 할 일들을 불과 1～2년 안에, 또 1년마다 다시 짜니까 그때 가서 짜겠다고 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의 정확도가 없다고 평가해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소방본부에 2012년에 소방항공대를 증설하게 되어 있어요, 계획에.
그런데 이 인원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2012년 소방항공대 인력이 지금 현재 13명입니다.
2012년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13명인데 소방항공대 신설에 따른 인력확보에 2012년 1,285명 중에 이 계획이 포함된 것이냐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들어가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들어가 있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榮寬 委員 2012년 13명에 대한 인원이 중기계획에 내용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소방본부장이 제 방에 인사하러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화재가 날 때 보면 고층화재에 대한 것은 상당히 자체적인 소방시스템 외에는 특별히 장비가 동원되기는 어렵단 말이지요.
사다리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이상은 위험해서 고가사다리를 못 쓰잖아요.
아마 정해진 것이, 소방본부에서 나왔나요?
36m입니까, 사다리차 안전도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오늘은 직제에 관련된 것이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金榮寬 委員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이 고층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 또 지금 산불이 나게 되면 대형화됩니다.
이것은 소방헬기가 아니면 끌 수 없잖아요.
이것이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인근의 조달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만 이왕 창설할 것 같으면 앞당겨서 창설할 필요가 있다.
이왕 2012년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앞당겨서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해당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필요성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연계되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시기 문제는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방본부에서는 2012년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성이나 필요성, 실제 이행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같이 적극 협의해서.
○金榮寬 委員 소방항공대 헬기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아마 누차 강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누차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조직을 만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이왕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예산확보 문제도 중앙과 협의하고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왕 하는 것 조기에 창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셔서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김영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이 소방본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인데 소방본부에서 이 자리에 참석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실질적으로 심의를 받는 절차상의,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참여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했어야 합니다만 그 부분은 향후 직제와 관련해서 소방본부만 한다면 참고, 공식절차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金榮寬 委員 그런데 당연히 참석을 해야, 지금 정원 몇 명이, 조직이 왔다갔다하는데 본부장이 안 왔다는 것이…….
○宋在容 委員 참석해야 맞는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기획관리실장이 옹호하려고 하지말고 참여하라고 하세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가 2009년도에 78명을 증원하면 3교대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아까 기구가 앞으로 늘어날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10년도에도 112명이 증원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늘어날 기구가 대략 어떤 것들이 늘어날 계획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2010년도에 대덕특구소방서가 관평동에 신설될 예정이고, 대정동 119안전센터, 앞서 말씀하신 소방항공대 이런 것들이 굵직한 몇 개의 조직들이 신설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 감안되는, 구체성 있는 계획이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3교대 인력 확충을 마무리짓고 그 후에는 새로운 수요에 대비하는 직제라든지 기관의 신설에 따른 인력확보대책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정동 같은 경우에는 서남부 1단계 개발하는 데를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서남부신도시 내에 대정119안전센터를 계획하고 있고 그것이 2011년 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위치적으로 대정동 하면 거리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서남부개발지구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구체적인 지점을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짚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서남부신도시 내를 포함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만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치선정 문제는 아마 적정성을 기했으리라고 보여지고 향후에 소방본부로 하여금 다시 별도로 송재용 위원님한테 위치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범위를 감안해서 위치선정을 했으리라고 판단됩니다만 구체적인 지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정동은 서남부2단계인가 3단계 그쪽에 포함되어 있어요.
1단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서남부 개발지구를 전체적으로 보면 대정동의 위치가 거기에 119안전센터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위치적으로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최종위치가 지점까지, 규모는 정해졌습니다만 지점까지가 확정이 안 됐다면 협의하고 다시 상의말씀드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오는 10월 13일 노은동 119안전센터를 개청하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宋在容 委員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9안전센터가 노은동 지역에 금년도 10월 13일 개청하는데 시기적으로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늦었다고 보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글쎄요, 그 판단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이 실질적으로 소방이라는 것은 예방적 차원이 굉장히 크고 현장대응력이 크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라든지 예산과 형편이 저희들이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만 그 부분이 허락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 시에서의 시책도 보면 우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물론입니다.
○宋在容 委員 해야 할 일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그동안 보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무방비상태로 있었다, 지금 노은지구 인구가 한 6만명 이상, 6만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했거든요.
2002년도에 2만여 명 되다가 계속 증가했는데 안전센터가 너무 늦게 개청되기 때문에, 그동안 대형사고는 없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은 항상 사고에 대비해서 예방차원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에서는 보면 완급 경중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오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5년치를 보고드리면서도 보시는 것처럼 전체 235명의 증원입니다만 일반ㆍ기능직 77명을 감축하고 소방직을 312명 증원해서 결과적으로 일반ㆍ기능직을 축소하면서 소방직을 늘려지는 것이 보여지는 것처럼 우선순위를 앞둬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물론 소방직 312명 증원에 대해서는 설명했지만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장께서 출석해서 수요예측이라든지 또 청사건립이라든지 현안문제인 항공기 구입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관련부서장이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정관 일부개정을 보니까 한시정원 22명을 정규정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한시정원을 언제 채용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한시정원 22명은 2004년도에 중앙에 들어간 이후로 2005년, 2006년 양개년에 걸쳐서 채용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2005년, 2006년에 채용했으면 채용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한시정원으로 정한 이유는 서남부사업과 학하사업이 2011년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끝난 이후에 인력이 혹시 남지 않겠느냐, 그러면 인원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뽑을 때부터 서남부와 학하에 한정해서 그 사업이 종료되면 내보내는 것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그때까지 해서 뽑는 것으로 결정됐던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당시 한시정원을 채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두고 채용한 것이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3년 단위로 했습니다.
계약직은 3년 후에 다시 평가해서 계속 고용여부를 결정합니다.
○宋在容 委員 당시 채용방법은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시직이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인력수준이 정상적인 신입사원의 수준보다는 약간 낮은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한시적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정규로 채용할 때와 비교해서 우수한 인력이 미흡하다는 말씀이시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번에 한시정원 22명을 정규정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시정원은 그대로 끝나는 것으로 하고 정규정원을 다시 채용하는 것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다시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248명 정원 중에 22명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22명에 대해서 못을 박은 부칙조항을 없애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없애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것을 없애면 그냥 248명이 전부 한시에 대한 고용근거가 없어집니다.
정상적인 정원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정규정원이 말하자면 22명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248명 그대로인데.
○宋在容 委員 248명 중에 22명은 한시정원이었잖아요,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宋在容 委員 거기에서는 한시정원이 22명이고 나머지가 정규정원이었는데 한시정원을 없애고 전체를 정규정원으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한시정원으로 쓰던 22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현재 2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248명 중에.
248명이 풀티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1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직으로 있는 직원은 펜싱선수 6명을 포함해서 11명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계약직 중에서 시에서 오신 분들은 임기를 2년으로 해서 한시와 상관없이 고용조건이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2005년, 2006년도에 계약직으로 뽑은 신입사원 형태로 뽑은 그 직원들은 평가를 해서 정규직으로서 자질이 있다 그리고 자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으면 계속해서 고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22명을 정규정원으로 하되 부족한 인원을 신규로 채용하겠다는 얘기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22명 결원된 부분을 신규로 채용해서 정규정원으로 248명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인력이 어디 앞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 이후로 여건이 많이 변화됐는데 2004년도에 한시정원을 정할 때는 2011년도 이후에 서남부와 학하가 끝나면 신규사업이 불투명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대덕특구 R&D 2단계라든지 월드컵경기장 주변, 유성터미널, 남대전물류단지는 내년에 현장에 들어가야 하고, 지금 구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대전 골프장 이런 신규사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회사의 비전이 있으니까 2011년까지 한시정원은 삭제하는 것이 인력운용상 맞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21명의 결원 중에서 당장 내년부터는 트리플시티에 감리인원이 필요하고 지금도 인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13명의 기술직 인력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정원상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한시직 조항을 삭제해주시면 바로 신입사원을 뽑을 때 13명 충원하면서 우수한 인력으로 채용하자는 계획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현재 정원 248명을 정규정원으로 해주면 결원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월드컵경기장 주변이라든지 대덕R&D특구라든지 남대전유통단지라든지 이런 데 필요하면 그때그때 채용해서 쓰겠다는 말씀인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력소요계획을 볼 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한번에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 때 인력을 채용한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현재 21명 결원인데 13명 정도를 금년 11월에 채용해서 내년도에 충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업무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보면 상당히,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시의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법규, 조례, 시행규칙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발할 때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유권해석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 있기는 있더라,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업무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사장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새로 신규 채용하는 분들은 우수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잘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한시정원에 대한 정규정원화에 대해서는 설명이 돼서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전부터 보면 시든 공사든 말이지요, 지난 월드컵경기장이든지 컨벤션뷰로든 하여튼 사업소나 이런 것을 할 때마다 한시정원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정리를 못해서 정규직원화 시키고 정규직원화 시키고 해서 인력이 늘어났다 어느 날 인력감축해야 한단 말이지요.
이것은 그것 아닌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榮寬 委員 일단 한시직원 정원들이 다 나간 거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아닙니다.
○金榮寬 委員 정리가 다 된 거예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아닙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계약직을 정규직원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다 정규직원화 시키는 것 아니에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일부는 정규직원화를 시켰습니다.
3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평가해서.
○金榮寬 委員 그러면 아까 올해 13명을 채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결원이 현재 21명이 있습니다.
21명 중에 13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한시정원이 아직 기간이 남아서 22명의 한시정원이 있다면서요?
한시정원은 그대로 계약직으로 있다면서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金榮寬 委員 이것을 정규직원화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원에 한해 있는 한시직원 22명을 정원조례에 정규직으로 해달라는 것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현재 2005년, 2006년에 뽑았던 계약직 중에서 6명 정도가 지금 정규직으로 이미 전환이 됐고요.
○金榮寬 委員 한시직에서?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한시직에서요.
○金榮寬 委員 그때 몇 명 뽑았는데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 당시에 12명 뽑았는데 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켰고 현재 6명이 남아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6명이 남아있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한시직이 22명이 빈 건 아니네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때 내용에 보면 「대전동물원과 플라워랜드 통합 관리를 위해 기구 중 대전동물원을 레저사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원범위 내에서 동물원과 플라워랜드 통합 운영 및 신규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한시정원 22명을 정규정원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시정원 22명이 지금 그대로 있느냐 이 말이에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러니까 한시정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러면 한시정원 22명이 지금 통째로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시정원 22명이 그냥 있다는 거예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러니까 계약직은 뽑을 때부터 3년 계약으로 하고 연장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이고 일반직은 그대로 그냥 신분의 어떤 단서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金榮寬 委員 그것을 정규직이라고 하잖아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한시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 직제 아니에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 직원이 지금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6명이 남아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6명?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金榮寬 委員 그럼 6명만 정규직원화하면 되지 왜 22명 다 정규직으로 합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런데 22명 중에 11명은 일반직이고, 일반직 중에 11명이 한시직이고 계약직 11명, 이렇게 11명씩 한시직으로 정원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러니까 한시직 22명이 구분을 하면 정규직도 한시직이라고 해서 11명.
○金榮寬 委員 그것은 어떻게 돼서?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러니까 어떤 개개인에 대해서 “당신은 한시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원을 그때 가면 줄이라 하는 취지였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정원이 열외로 놔두었던 사람들, 줄이라고 해서?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일반직 11명.
○金榮寬 委員 감원하라고 해서 정원 열외로 놔뒀던 사람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열외는 아니고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직원 중에 일반직 11명, 계약직 11명 해서 22명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직이다 해서 그때 가면 정원을 줄여라 그런 취지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게 왜 그렇게 발생이 됐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러니까 그것을 2004년도에 정원을 늘려줄 때 서남부하고 학하가 2011년에 끝나니까 그때까지만 정원을 늘려주는 것이다 해서 늘려줬던 것입니다, 정원을.
○金榮寬 委員 늘려줬는데 기간이 지나면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아니,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11년까지는 서남부하고 학하가 계속 사업이 진행중이니까 그때 사업이 종료되면 그 다음 사업이 없을 것 아니냐, 그것을 염려해서 그때 가면 정원을 계속 유지하지 말고 줄여라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서 한시직 22명은 한시직이다, 이렇게 부칙에다 달아놨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공사.
○金榮寬 委員 그럼 정원 중에 예를 들어서 누구는 한시직이고 누구는 정규직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榮寬 委員 전체 틀에서 한시정원이 22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렇습니다.
22명인데 현재 마침 결원이 그동안에 22명을 다 안 채우고 결원이 죽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명이 결원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는 248명이 지금 현재 있는 한시직이든 계약직이든 누구든 248명 안에 들어가는 한시직이고 계약직이고 없애고 248명 정원을 다 정규직화한다 그거예요, 그것이 맞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이 맞아요, 기획관리실장님?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제하고 사람하고를 구분을 안 해서 지금 다소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248명 정원 내에 22명이 2011년까지, 그러니까 서남부하고 학하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 되면 22명 정도는 정원이 필요가 없다,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통합해서 정원을 248명을 운영해 온 것입니다.
왔는데 현재 21명이 결원입니다, 이것이 정원 전체를 볼 때 결원인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의 얘기는 2011년이 도래하기 전에 그 후에 계속되는 사업들이, 대중골프장이라든지 플라워랜드라든지 각종 사업이 연장되기 때문에 한시성의 의미가 없다, 사업이 계속되는 그러한 인력수요가 그 정도는 계속 248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정규정원화 하자는 것이고요.
사람을 뽑을 때 한시직을 뽑는 것이 아니고 계약직과 정규직을 뽑는데 계약직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이 22명이라는 한시정원이 있기 때문에 계약직을 뽑아서 그 중에 정규직의 결원이 생기면 정규직으로 계속 충원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뽑을 때 직제가 계약직이다 보니까 우수자원을 못 뽑게 돼서 그럴 바에는 계속 사업의 연속성도 있으니까 정원화해서 사람도 제대로 된 정규직을 뽑아서 제대로 배치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설명이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오늘 올리게 된 취지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알았어요.
얘기를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장황하게 6명, 무슨 11명 자꾸 얘기를 하니까 헷갈려 가지고.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죄송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정원을 248명으로 해달라는 그것 아닙니까, 결론이?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金榮寬 委員 그동안에 시간이 있어서 나중에 2011년 지나면 20 몇 명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사업이 있는 관계로 그것을 그대로 다 인정해 달라, 정관 개정해서 인정해 달라 그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뭐 설명을 장황하게 하세요.
무슨 펜싱선수까지 나와 가면서 장황하게 하세요.
헷갈려 가지고 몇 명이 그러면 한시정원이 있는 거냐, 당신이 한시정원이냐, 당신은 정규직이냐 이것이 구분되어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기획관리실장처럼 하면 금방 알아듣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죄송합니다.
○金榮寬 委員 행정업무를 조금 더 연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이고 도시개발공사사장님 지금 서대전골프장을 거기서 추진하고 계시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진행상황이 왜 그렇게 부진합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면 토지 소유주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들이 서울에 계신 분들이 한 4～5명 정도가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토지사용에 대한 협의를 지금 4～5달째 하고 있는데 그쪽에 가장 큰 지주가, 한 4만평 가진 그분이 동의를 안 하면 80%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큰 결정권이 있는데 가정 사정, 처갓집하고 재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얽혀 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결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개발공사가 하면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지 도시계획결정을 하는데 시에서, 지하철에서 직접 하면 직권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도 지금 한 번 하는 것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동의 없어도 토지수용이 가능한 절차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토지소유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시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골프 치러 가려고 빨리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전시의 부가 골프비용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국내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
매우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하여튼 상당히 큰 금액이 토요일, 일요일, 평일 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인근에 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벤션산업이라는 것이 지금은 회의산업이 골프장 없이 레저나 문화공간 없이 컨벤션산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호텔도 없지 골프장도 없지 회의만 하고 밥만 먹고 누가 갑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구색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지지부진하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IAC총회 연다고 어쩌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잘 때 뭐하겠어요?
호텔도 변변치 않은 호텔에서 자고, 잠만 잡니까?
그 다음날 골프도 좀 하고 온천도 하고 등산도 하고 문화예술공연도 보고 이러면서 2박 3일 총회도 하는 것이지.
외국가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골프장 하나 변변히 지자체에서 못 만드는 도시가 대전밖에 없어요.
하여튼 목적의식을 가지시고,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진행을 빨리빨리 하셔서 대전의 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잘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골프장 관련해서 업무보고장은 아니지만 지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협의된 토지가 전체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현재상황에서?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현재는 전체 토지 중에서 저희가 시에서 현물출자 받은 15만평 가운데 5만평을 현물출자를 받아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지금 같은 진행속도라면 함흥차사 아닙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지금 도시계획결정고시는 용역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당초 예정에 있던 계획이고요, 보상은 어차피 그 이후에 진행돼야 되는데 저희가 도시계획결정고시가 주공정이 그렇게 계획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보상의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일사천리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되지 않나, 지금 단계에서.
안 되는 것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시간 끌고 하다가 지지부진하고 그런 것은 기획관리실장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까 김영관 위원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도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 지역에 있는 시의 인구들이 밖으로 나가서 골프를 즐기고 하면서 나가는 비용,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내에 와서 외부인들이 쉽게 말해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전적으로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골프장을 포함해서 위락단지를 그것도 고급의 위락단지를 조성하는데 어떠한 형태든지 도시개발공사도 공사차원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모든 것을 떠안고 가야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토지소유주들이 순수하게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사업이 무산된다는 얘기인데 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한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과연 대전시가 의도하는 그런 골프장 건설이 되겠느냐, 그럼 방법이 지금 같은 방법은 어렵다고 한다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개인의 토지를 해서 골프장을 한다는 비난받을 소지도 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그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방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직접 직권으로 도시계획 결정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방동저수지를 주변으로 해서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용역을 발주해서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을 종합해 가면서 12월 말까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가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정원 243명 중에 정규정원이 226명, 한시정원이 22명인 것을 이것을 정규정원으로 248명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런데 구분이 정규정원, 한시정원 이렇게 조직상에, 정원상에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248명을 놓고 그 중 일반직 11명, 계약직 11명해서 22명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즉 한시정원에 있던 분들이 22명이 아니에요, 2011년 12월 말까지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宋在容 委員 그래서 현재 한시가 됐든 정규가 됐든 간에 현재 결원이 21명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말하자면 한시직이라 하면 계약직인데,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아닙니다.
계약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원을 그때 가면 22명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248명 정원인데 2011년 12월 31일 가면 22명을 줄이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22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됐었는데, 그렇지요?
2011년 12월 말까지 22명을 한시정원으로 해서 한시정원이 없어지면, 즉 말하자면 정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감원은 아니고 248명 꽉 채워서 운영을 한다면 그때 가서 감원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지금 21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운영하면 감원이 될 인원은 없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당초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248명을 어쨌든 22명의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226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규정원화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계약직이 말하자면 저희가 본 입장에서는 계약직은 기간을 정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한시직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연장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사유가 타당하면 연장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거기서 근무는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계약직을 현재 일반직으로 아까 답변 중에 6분인가가 전환이 됐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전환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업무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대개 전부 기술직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宋在容 委員 자격증이나 아니면 자체 내에서 그냥 평가를 해서 심사해서 전환이 되는 것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宋在容 委員 지금 계약직이 현재 몇 명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현재 6명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럼 이분들도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전에 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전환되는 것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신입사원형식으로 들어왔던 직원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에서 경력사원으로 온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연령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3명 정도가 있습니다.
35세 이상은 일반직 전환이 안됩니다.
○宋在容 委員 일반직 자격 여건에 안 맞는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조금 이해를 돕게 말씀드리면 직제 정원하고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별개로 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직원 하나하나에 대한 채용은 그때그때 기준에 맞춰서 채용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보고의 건과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
| 오정섭김영관송재용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박춘용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송석두 |
| 정책기획관 | 양승찬 |
| 예산담당관 | 강철식 |
| ○기타출석자 | |
| 도시개발공사사장 | 박종서 |
| 도시철도공사사장 | 김종희 |
|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이사 | 김순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