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郭泳敎 議員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議長 金南勖 말씀하세요.

○郭泳敎 議員 곽영교 의원입니다.

임시회 진행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의정구현을 목표로 제5대 의회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대전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 문제와 후속으로 일어난 일들로 인해 유감스럽게도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원구성의 문제와 후속적으로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전시의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구성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은 의회의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임기응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실시된 의장단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후 의장단이 보여준 행태는 의회와 시민들의 신뢰를 추락시키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의회 내부의 문제는 서로 성의있는 자세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 의장단은 의회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커녕 수수방관하고 외부행사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의장단 선거 후 지난 7월 14일에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 합의안으로 제시한 세 가지 사항 중 교황선출방식 투표제도 개선 외에는 감투에 눈이 멀어 변절했거나 자리를 보장받은 의원들의 공개사과, 비밀투표 위반의혹에 대한 공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부정선거 의혹 해소차원에서 법원에 투표용지보전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7월 29일 법원에서 증거보전절차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특정표기가 확연히 드러남에 따라 내부적인 중지를 모아 7월 31일에는 감표위원 사퇴를 포함한 운영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재구성을 통한 화합안에 상호 합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민들께 화합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는 의회 내부의 일은 법원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 처리하라는 각계의 충고를 감안하여 여덟 분의 충정어린 양보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의장단 측에서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화합약속을 파기함으로써 의회의 기본적인 위상을 추락, 훼손하는 억압적 기만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8인의 의원들은 8월 12일 의장단에게 공식적으로 화합안에 대하여 이행촉구를 건의하였고 의장이 녹음을 통해 약속한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철저히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현 의장단은 후반기를 이끌어나갈 능력을 상실했고 부정선거 의혹 공개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시민단체에서는 정상화 촉구 및 촛불시위를 하고 급기야 지방의회 사상 초유의 시의원 전원을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대의기구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의회의 위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사건임에도 현 의장단 어느 누구 하나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나 노력은커녕 미봉책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로 직책을 맡은 이들로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로 인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는 지난 9월 5일 의장면담을 통해 화합안을 이행할 것을 요청하며, 시민단체와 공식적인 대화를 통한 고발취하 요청 및 의원간 대화의 장 마련 등을 통해 검찰수사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대안이 없다는 답답한 답변만 듣고 말았을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들은 의장단 선거에서 발생된 문제를 통해 대안도 제시했고 현 의장단이 제시한 화합안을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내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기만이었을 뿐이고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한 대 시민 불안감 조장 및 오만함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현 의장단은 그동안 우리들에게 화합은 뒷전이고 시간만 끌어온 의장단 행태에 대하여 겸허히 반성해야 합니다.

골이 깊어진 의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의 약속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화합안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화합을 위한 이행계획을 지금 즉시 밝혀주신 후 금번 임시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화합 없는 의정활동이 제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서까지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의회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가 불가피함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南勖 곽영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구절절 심도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고, 이 문제는 의총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金學元 議員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金泰勳 議員 의석에서 - (청취불능))

○議長 金南勖 그대로 다 하세요, 하시고.

○金學元 議員 김학원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동안 수차례 약속과 번복을 거듭하신 내용과 다를 바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 화합을 요청하고 인내했지만 현 의장단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간끌기와 무대응으로 일관해왔습니다.

특히 부정투표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과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단에서는 의회의 위상추락에는 관계없이 수수방관하고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다고만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의회화합이라는 염불에는 관심 없고, 감투라는 잿밥에만 관심 있는 전형적인 무책임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 다시는 의회의 위상추락과 의원의 자질저하가 되지 않도록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시민들 앞에 떳떳한 의정활동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후반기 의정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화합약속 이행에 대한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임기응변에만 급급하다고 봅니다.

이는 의장으로서 공공성과 책임성 그리고 리더십의 부재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보며 이러한 태도로 일관하는 의장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한 곽영교 의원의 지적과 같이 의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심도 있는 숙의를 위해 정중히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議長 金南勖 정회를 김학원 의원께서 요청했는데 의사일정이라든지 의사진행을 하고 정회를 해도 된다고 본 의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南勖 이희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金南勖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9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한 박호선 소방본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6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13일간 회기를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13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그동안 추진해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축소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원안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심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 운영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의회의 운영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시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심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 운영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7분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2009년 4월 30일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운영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7분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2008년 9월 26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운영할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의회 운영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다음은 의회 운영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7분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7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오영세 의원님, 김학원 의원님, 박희진 의원님, 김인식 의원님, 곽영교 의원님, 조신형 의원님, 박수범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을 의회 운영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金泰勳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위원들 선임은 이후에 했으면 합니다.)

○議長 金南勖 의결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미룰 사안이 아니고, 또 시민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의결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의가 있으나 방금 호명해 드린 7분 의원님이 의회 운영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후 절충은 하겠습니다만 의회 운영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로 오영세 의원과 양승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