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權亨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權亨禮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당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조정토록 하고,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權亨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委員長 權亨禮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조 7,044억 4,500만 원의 2,15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조 9,200억 5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지방세 증가분, 사용료 및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변경분 등을 계상한 것으로 그중 광역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불합리하거나 사업추진 시기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창조도시 연중기획 홍보비 등 15억 4,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13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76억 7,300만 원의 1,022억 8,500만 원이 감소한 5,953억 8,8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역연고 프로구단 공동마케팅 홍보비 등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정예산의 6.8%인 267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218억 8,200만 원으로, 이중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예수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자체사업 등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와 예탁금, 예치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지출은 기금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기금 중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환경방사능측정조사 용역비 등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삭감액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님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내역

ㆍ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權亨禮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근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양승근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양승근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시민자전거 운영 보험금 예산이 예산편성 전에 시민에게 사전홍보하여 혼란을 줄 수 있었으므로 앞으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亨禮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자료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금번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이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게 사용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