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權亨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오전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權亨禮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이미 예결위까지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까지는 각 상임위에서 아마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 예결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을 증액을 하거나 또 감액을 하거나 삭감하는 과정은 예결위원 한사람으로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중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삭감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린이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중국 남경 및 심양시 청소년 초청, 시민의 숲 조형물 설치, 상상어린이공원 조성해서 한 5건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중에 사업명세서 97쪽 중국 남경 및 심양시 청소년 초청 예산이 한 2,900만 원쯤 되는데 상임위에서 이 사업이 전액 삭감된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단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주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그런 질의가 대부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격년제로 방문하자는 그런 뜻이지요?

○全炳培 委員 사업내용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남경시와 심양시는 대전시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자매도시입니까?

○全炳培 委員 특히 심양시 같은 경우는 우리 동북 3성의 요녕성의 성도로서 우리 한국의 조선족을 비롯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많이 진출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동북 3성이라 하면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옛날에 독립 운동의 기초입니다, 해외 쪽의.

이런 청소년 초청, 양국 간의 어린이들이, 중학생들이 서로 교류함으로써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국제 간의 좋은 사업인데 삭감된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이것은 예결위의 계수조정 관계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다음 시민의 숲 조형물 설치, 환경국 소관이지요?

○全炳培 委員 사업의 준공이 언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시민의 숲 조성에 조형물 설치가 전액 삭감됐어요.

그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삭감된 이유가 어떤 내용이 주로 오갔지요?

○全炳培 委員 위원님들의 생각은 그때 당시에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라든지 뜻을 기리기 위해서 조형물 설치에는 반대하지 않고 다만 시기적으로 준공이후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이었습니까?

○全炳培 委員 물론 시민의 숲 조성에 관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정은 차치하고라도 기부자의 뜻, 소위 말해서 100억 원이라는 사재를 내놓고 이러한 시민의 숲을 조성하는 뜻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全炳培 委員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기부문화가 상당히 정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러한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그분에 대한 하나의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아쉬운 감이 있어요, 삭감이 된 부분이.

○全炳培 委員 집행기관의 뜻을 이왕에 해주려면 준공시점에 맞춰서 그때 조형물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지요?

○全炳培 委員 시기적으로 2, 3개월 이렇게 하나 준공 때 하나 그분의 고마운 뜻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시민의 숲 기부자의 설치물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가는 것 자체가 참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부자의 뜻은 본인이 “내가 사회에 공헌했으니 내 경우는 기념될만한 조형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全炳培 委員 국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이 뜻을 위원들한테 설득한다든지 전달 내용상 만족하게 설명을 잘 못하신 것 아니에요?

○全炳培 委員 상상어린이공원, 공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본 위원도 상상어린이공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생소한 용어예요.

상상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공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全炳培 委員 상상어린이공원은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쪽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중촌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1쪽입니다.

총 사업비가 한 650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82억 원을 계상했어요?

○全炳培 委員 내년도 82억 원이 어떠한 사업입니까?

○全炳培 委員 이 예산이 총 사업비가 65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매우 관심이 높은 사항인데 전혀 국비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비 확보의 노력은 어떻게 되며 전액 시비로만 공원 조성할 계획인지?

○全炳培 委員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집행기관에서 국비 확보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겠어요, 노력이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全炳培 委員 우리가 경부선철도변은 5,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호남선철도변 지역은 역차별을 받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근린공원 조성하고자 하는 중촌동은 대전의 혐오시설은 다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중촌근린공원이 201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당겨서 국비 노력도 하시고 사업기간을 앞당겼으면 좋겠어요, 이왕 시작한 것.

○全炳培 委員 국장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全炳培 委員 그러면 지금 철로변에, 우리가 유등천까지 접근하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全炳培 委員 그러면 지하로 하는 것입니까, 고가?

○全炳培 委員 설계가 진행중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큰나무숲, 생태숲, 리틀야구장 등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이 자리에도 요새 가장 유행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풋살경기장 같은 것도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설계 시에 풋살경기장도 한번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가 많으실 것 같아 이상 마칩니다.

○委員長 權亨禮 전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매일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수가 많으니까 제가 질의할 때는 간단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내년도 복지예산이 20.01%가 증가했지요?

○梁承根 委員 5,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5,007억 원이나 되는데 요인은 뭐가 되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됐습니다.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이 증가됐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5,000억 원이 넘어서 우리 대전시 예산에 비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여성가족문화회관 건립, 공설화장장 건립, 시립노인전문병원 설립,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84억 원의 지방세를 차입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梁承根 委員 그렇게까지 빚을 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사업명세서 56쪽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이것은 금년에 신규로 지원하는 거지요?

○梁承根 委員 금년에 조례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독립유공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독립유공자는 자부담도 일반적으로 혜택을 주었었습니까, 법상?

○梁承根 委員 안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요?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안 받아요, 독립유공자?

○梁承根 委員 소득이 많은 사람?

○梁承根 委員 많은 사람은 안 받아도 된다고 국가에서 인정한 것을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어려우면 국가에서 그런 분들도 다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국가에서 안 지원해 주고 어떤 사람은 지원해 주고, 안 지원해 주는 것은 안 지원해 주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또 시에서 굳이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모양새가 이상해서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55쪽 봐주세요.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3억 8,000만 원인데 어떤 사람을 지원합니까?

○梁承根 委員 무엇을 한다고요?

○梁承根 委員 위문?

○梁承根 委員 집을 방문해서 위문해 주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독립유공자는 5만 원, 호국보훈대상자는 3만 원 상당의 현금이 아니고 상품권으로 주는 거예요?

○梁承根 委員 이런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까?

○梁承根 委員 그렇습니까?

○梁承根 委員 56쪽 보훈공원을 사정동에 만들어놓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거기 보면 금년도의 예산이 840만 원에서 1회 추경에 250만 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금년도에는 160만 원을 또 증가시켜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가 된다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관리비가 증액될 것인데 왜 이렇게 증가율이 높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증가율 추세로 나가야될 것 같습니까?

○梁承根 委員 57쪽을 봐주세요.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가장동에 짓고 있는 거지요?

○梁承根 委員 내년도 2월에 다 건립이, 준공이 되네요?

○梁承根 委員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입주단체가 어디가 들어갑니까?

○梁承根 委員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보훈회관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9개 단체가 전부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지 4개 단체만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梁承根 委員 고엽제도 있잖아요.

○梁承根 委員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훈회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런 모든 보훈단체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梁承根 委員 누가 보더라도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이왕 짓는 것을, 보훈회관이라는 명분으로 짓는 것을 다 단체가 들어가서 사무실을 활용하면서 서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더 좋은 의견도 나올 수 있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건설하면서 그런 것을 빠뜨린다는 것이 아쉬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67쪽 봐주세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관한 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피해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내용이 무엇이지요?

○梁承根 委員 청소녀입니까, 년입니까?

○梁承根 委員 느티나무는 무엇입니까?

○梁承根 委員 우리청소녀쉼자리와 구세군 정다운집이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설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입니까?

○梁承根 委員 다른 것은…….

○梁承根 委員 정다운집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청소녀쉼자리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하는 그런 일만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일만 합니까, 거기가?

○梁承根 委員 여기에 보면 1회 추경에 4억 원에서 1억 원을 줄였어요, 1억 원을 줄여서 3억 4,000만 원이 됐는데 본예산에서 또 증액시켰습니다.

어떤 이유지요?

○梁承根 委員 피해자 구조지원시설에 몇 명 인원이 수용되어 있어요?

○梁承根 委員 정원이 차지를 못했네, 거기는 유동적일 수 있겠네요.

○梁承根 委員 여기에 종사자 인원이 몇 명입니까?

○梁承根 委員 다 13명이지요?

○梁承根 委員 13명이 31명한테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梁承根 委員 그것을 위해서 인건비가 4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 지원은 또 다른 데 지원되는 것이 있던데요.

○梁承根 委員 31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4억 원을 우리가 예산을 쓴다는 것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1분만 신상발언을 할게요.

김재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6명 위원을 대신해서 본 위원이 혼자 와 있는데 우리가 인식과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상임위의 답변과 오늘 이 자리에서의 답변이 다를 수 있나요?

○金載京 委員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들면 남경 및 심양시 청소년 초청에 대해서 단지 국내경기가 어렵다는 이유 하나로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金載京 委員 남경 서화교류전이라고 자치행정국에 있어요.

해마다 해오는 사업인데 이것 역시 우리가 매년 3,000만 원씩, 갈 때도 3,000만원 주고 초청할 때도 3,000만 원씩 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청소년들과 연계해서 또 다시 남경에서 초청하는데 이 내막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게 시에서 준 사업별설명자료잖아요, 여기에 행정부시장 지침이라고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이 내용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내용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어떻게 이렇게 행정부시장 방침이라고 해서 설명서에 쓸 수 있어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청소년 문화교류라는 게 좋습니다, 저도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러나 굳이 남경 서화교류전과 연계해서 또 다시 예산을 다른 국에 설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남경 서화교류전에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 청소년과 같이 하면 일맥상통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인데 왜 와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지금 우리 시의 예산편성을 보면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보세요 또 하나, 기획관실에 외국인한마당축제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놓고 복지여성국 쪽에 보면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요, 다문화가족축제 해서 일맥상통한 내용들 이런 식으로, 각 실·국에서 예산만 따로 편성해서, 계속 예산 남용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축제?

○金載京 委員 삭감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상임위 내용을 그대로 해서 여기 예결위에서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6명 위원들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질의내용에 따라 답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회의 도중에 예산안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은 될 수 있으면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예산에 관계된 내용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제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한 것이니까 제 질의를 끝내고 다음.

○朴壽範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 1인당 15분 정도 시간을 해서 한바퀴 돌은 다음에 추가질의 있으면 하도록 해야지, 계속 한 쪽에서 질의하게 해놓으면 회의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융통성 있게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權亨禮 여러 가지 많이 검토해서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제한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질의하실 내용이 또 있으시면 차후 돌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權亨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제가 중간에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중에 삭감된 내용이나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뤘던 내용을 다시 질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께서는 일관되게 사업목적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해주시는데 위원장의 발언권을 꼭 얻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많은 부분이 해당 상임위를 거쳐서 온 내용이라서, 혹시 해당 상임위에서 언급이 안 됐던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질의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사업명세서 202쪽, 도시숲 조성 3천만그루 나무심기, 203쪽에 푸른숲조성지 관리, 헌수목 등 이식사업, 식수기반조성사업, 가로변 녹색숲 조성 이런 부분들이 다 3천만그루 나무심기와 관련된 예산이지요?

○朴壽範 委員 내년도 3천만 그루 나무심기와 관련된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파악한 것 없어요?

○朴壽範 委員 총괄예산을 해놓고 거기에서 사업별로 분배한 것 아닙니까?

안 가지고 있어요?

○朴壽範 委員 나무심기 그 취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고 본 위원도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례로 지금 산내 대성동 차고지 있지요?

○朴壽範 委員 그 위쪽에 가보면 큰 조선 소나무, 한국송을 도로변에 심어놓은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그 부근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시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뒤쪽으로 바로 산이 있는데 앞에 도로에 한국송을 심어놓았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한 사례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壽範 委員 이제서 용역한다고요?

○朴壽範 委員 다 심어놓고?

○朴壽範 委員 그거 뽑는 용역도 있어요?

그것 뽑는 예산도 있느냐고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규모 있게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심지에 심는 것이 필요하지, 산 밑에 한국송 10그루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하는 행위예요.

○朴壽範 委員 도심사거리에 빌딩이 많이 있고 보기가 그래서 한국송을 심는다는 것은 충분히 그 취지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이식을 해야 하는 부분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朴壽範 委員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좁은 도로까지 중앙분리대 형태로 해서 나무를 심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덕구 모 아파트단지 뒤쪽에 보면 2차선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화물차 주차 못 하게 한다고 가운데를 쪼개서 나무를 심어놓고 있어요.

주민들이 보통 원성이 심한 것이 아니에요.

규모 있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朴壽範 委員 223쪽에 보시면 둔산도심 보행자동선 개선사업이 있는데,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용역인가요?

223쪽.

○朴壽範 委員 지금 시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남문광장 보도블록 잔디 깔고 또 6차선 도로 좁히고 그것과 관련된 용역예산인가요?

○朴壽範 委員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1일 통행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봤습니까?

조사한 적 있어요?

○朴壽範 委員 결과적으로 이 용역이 남문광장과 전체 녹지축을 잇겠다는 용역 중의 한 부분이지요?

○朴壽範 委員 물론 이 사업이 남문광장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고 북측 관련된 것 아닙니까?

결국 보라매공원부터 북측 샘머리공원까지 잇겠다는 계획 중의 일부분 아닙니까?

그 동선을 잇겠다는 것 아니에요?

○朴壽範 委員 더 설명할 것은 없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朴壽範 委員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유성 시민의 숲 조성과 관련해서 흉상 제작하겠다는 것, 8,072만 원입니까?

○朴壽範 委員 이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바꿀 수는 없나요?

취지나 목적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부한 뜻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뜻을 기리기 위한다는 것, 이 뜻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꼭 흉상이어야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는 흉상이 유행할 수도 있고 다른 조형물로 이와 같은 뜻을 기리면서 이 뜻을 충분히 내포한 다른 조형물을 만들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朴壽範 委員 그런 대안을 찾아서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수돗물과 관련된, 본부장님,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이니까 설명해보세요 거두절미하고.

○朴壽範 委員 예, 대충 알았고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2억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朴壽範 委員 알았습니다.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전병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5쪽 하수도 맨홀정비, 이 하수도맨홀 정비사업은 이미 건설관리본부에서 도로상 맨홀정비와 사업내용이 같아요.

○全炳培 委員 건설관리본부 예산에 보면 1억 5,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全炳培 委員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까?

○全炳培 委員 그러면 하수도 맨홀정비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전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게 상임위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고 육영수 여사가 서울에 최초로 어린이회관을 건립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이에 대한 상징성을 많이 부여했는데 월드컵경기장에 하자는 목적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亨禮 지금 여러 곳을 국장님께서 동구, 서구, 중구 다 다니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혹시 며칠 전에 산건위에서 공원부지에 관한 내용을 심의한 적이 있는데 보문산에 공원부지매입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그쪽도 검토해보셨는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그런데 저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어린이회관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회관의 상징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월드컵경기장, 엑스포과학공원 여러 가지 자료를 보긴 했습니다만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통풍이나 채광, 조망권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너무 특정시설들이 유성이나 서구 쪽으로 다 모여 있다 보면 원도심 공동화를 야기시키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해보게 됐고, 조금 전에 보문산공원의 접근성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주 높은 산도 아니고 나지막한 야산이라고 볼 수 있는 중턱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호연지기도 키워줄 수 있고 기존 놀이시설도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철거하려면 철거비용도 상당히 7～8억 원 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감안할 때 또 다른 입지에 대해서 연구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주변이 동물원도 가까이 있고, 플라워랜드도 있고 뿌리공원도 가까이 인접해 있어서 어린이회관과는 상당히 잘 어울리는 위치가 아닌가 또 동구나 중구 이쪽에 아주 어린아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적인 면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우리가 어린이를 위한 회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委員長 權亨禮 인천의 자료 다 봤고요, 아주 잘 되고 호응이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權亨禮 그것 검토 본 위원 나름대로 했고요, 저희가 모든 국책사업들이 유성이나 서구 쪽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그렇고 그 외 것도 우리가 꼭 따내야 되겠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도 그렇고, 그런 국책이 유성이나 서구 쪽으로 몰려오는 반면 우리 시책이라도 동구나 중구 쪽에 좋은 공간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다른 법제도를 개선해서라도, 공원부지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제도권을 바꿔서라도 원도심의 공동화가 생기지 않도록 시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인천 상황도 알고 있습니다.

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 예산 절감이 된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린이를 위한 큰 상징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왕 늦은 것 너무 서두르지 말고, 중구나 동구 쪽으로 한번 연구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특히 어린이회관은 본 위원은 자연과 더불어 있는 공간이 더 어울린다 생각을 해봅니다.

○委員長 權亨禮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예산이 더 많이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특히 어린이회관 만큼은 상징성을 부여하자는 뜻이거든요.

인위적으로 월드컵경기장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든다는 것도 이해됩니다만 친환경적으로 있는 자연을 이용한 어린이회관이 훨씬 더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더 검토를 해보자는 뜻의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權亨禮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본 위원이 다 들었고 또 자료도 봤습니다.

○委員長 權亨禮 정말 도와드리고 싶고요, 멋진 어린이회관이 대전에 하나 건립되기를 누구보다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거니까 그냥 월드컵경기장만 고집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잘 해보자는 뜻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환경녹지국장님 혹시 보문산그린랜드 공원부지에 어린이회관이 건립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까?

○委員長 權亨禮 문제점은 있지만 해결할 수도 있지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렇지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은 중·장기계획으로 그린랜드에 관한 자료를 봤습니다만 그런 장기적인 계획 같습니다만 좀 나중에 모노레일도 전체적으로 플라워랜드, 동물원, 뿌리공원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거기에 어린이회관이 있으면 참 어울리겠다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인지, 가능한 일인지 모르지만 서로 연구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委員長 權亨禮 지금 있는 놀이시설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수영장도 있고 조금만 다듬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신중하게 우리 신숙용 국장님도 그렇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린이회관을 잘 건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어린이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당초에 임대하기로 했었지요, 계획이, 그렇지요?

방향이 바뀐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어린이회관으로 검토하게 된 동기가 시기가 어느 정도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방향이 월드컵경기장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朴壽範 委員 3개월 됐잖아요, 그렇지요, 3개월?

○朴壽範 委員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몇 년 동안 검토했다고 그랬는데.

○朴壽範 委員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월드컵경기장에다 어린이회관을 건립할 경우 약 50억 원의 절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네요.

47억 원밖에 안 든다 그것이지요?

○朴壽範 委員 잘못 해놓으면 47억 원이 날아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입지가 잘못 선정되면 47억 원이 오히려 날아간다고요,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인천에 문학경기장입니까, 여기가, 자료에 보면?

○朴壽範 委員 왜 거기만 비교를 하세요?

○朴壽範 委員 상암경기장도 비교도 해보고 하다보면 어린이회관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한쪽으로만 자꾸 몰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아까 충분히 들었어요.

그 말씀은 안 들어도 되고.

○朴壽範 委員 지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보니까 거기다 안 하게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 같네요.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學元 委員 발언기회를 주시겠습니까?

○委員長 權亨禮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환경녹지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위원께서 질의에 2009년도에 3천만그루나무심기에 대체적인 총액이 200억 원이라고 그러셨지요?

○金學元 委員 2008년도에는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의 3천만그루나무심기 사업을 했습니까?

대충, 정확한 숫자 안 해도 돼요.

○金學元 委員 120억 원을 했고 2009년도에는 200억 원을, 물론 시의 정책이나 또 시민들의 정서나 모든 것이 특히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은 우리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에 환경, 복지 모든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정책도 결정이 되고 해야 하는데 대해서 적극 환영을 했고 그렇게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은행파산으로 인해서 물밀듯이 경제위기가 우리 대전에까지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나무심기에 200억 원을 반만 100억 원을 하고 100억 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위기를 위해서 투자할 그런 정책변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3천만그루나무심기 예산만 얘기를 하는데 왜 지금 숲가꾸기 말씀을 하세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시간 제약도 있고 그러니까 국비사업에 따른 매칭펀드에 의한 필수적인 부분하고 시에서 시의 정책으로 3천만그루나무심기와 관련된 예산하고 따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오늘 오후에는 환경녹지국 시간이 아니니까 오늘 일과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金學元 委員 내용 아시겠지요?

○金學元 委員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金學元 委員 물론 나무 심고 가꾸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부분이 있지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2008년도에 12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했고 또 2009년도에는 200억 원이면 좀 그쪽 부분에는 절감을 해서 다른 경제 활성화하는 쪽으로 돌렸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연고프로그램 공동마케팅 홍보비가 3,000만 원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 원 감액이 되고 수정예산안으로 2,000만 원이 되었는데 공동마케팅 홍보비 내용이 뭡니까, 원래 계상했던 3,000만 원이?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지역 연고 프로구단이, 현재 대전지역 연고 프로구단이 3개 구단이 있지요?

○金學元 委員 배구, 야구, 축구가 있는데 배구단하고만 MOU를 체결했습니까?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사업명세서 134쪽 도시보건지소 확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3억 5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보건지소가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그런데 여기에는 대상지가 안 나와 있어요.

○全炳培 委員 도시보건지소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보건지소의 확충 문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해야 되고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건지소 확충 문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느끼고 있어요.

다만 대상지가 노은동에 보건지소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보건지소 확충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의료장비가 엄청나게 노후화 돼서 장비 교체도 필요한 데가 있을 것이고 또한 현지에 보건소도 환경이 열악해서 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성이 있는 보건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건지소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잘 활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全炳培 委員 본 위원 지역구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중구보건소 같은 경우 건물 전체가 크랙이 가고 비만 오면 굉장히 수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 데도 예산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全炳培 委員 내년도에 예산 잘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亨禮 전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끝이지요?

○委員長 權亨禮 예.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짧게 끝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쪽에 여성취업박람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취업박람회라는 것이 경제과학국에서도 하는 취업박람회가 있지요?

여성들이 경제과학국에서 하는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면 안 됩니까?

○梁承根 委員 아니, 경제과학국에서 하는 취업박람회는 여자들이 참석을 안 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또 여성만 이렇게 하고.

○梁承根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황만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답변으로서 종결짓겠고요.

다음에 77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것이 보면 기획관리실의 국제교육담당관실에서 하는 국제교류센터가 있지요, 대전역 앞에?

○梁承根 委員 거기에서 하는 행사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톨릭사회복지회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고 대전대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梁承根 委員 아주 유사한 그런 사항인데.

○梁承根 委員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하고 업무의 조율을 다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梁承根 委員 잘 알았습니다.

79쪽 봐주시고요, 범시민다둥이축제 3,000만 원, 이것이 어린이날 행사에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린이날에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다둥이축제에 3,000만 원, 이게 뭔가가 비슷한 예산을 해놓은 것이 어린이날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린이들이?

○梁承根 委員 어린이날에는 많은 어린이,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오는 행사비가 4,0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다둥이축제에 3,000만 원을 계상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하니까 뭔가 형편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예.

○梁承根 委員 사업명세서 80쪽 봐주시고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조식이나 석식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11억 원을 예상을 했다가 3억 5,000만 원을 추경에 세워서 이번에는 7억 원을 또 증액해서 18억 원이 됐습니다.

62%가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액수가 증액이 됐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렇습니까?

○梁承根 委員 81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운영에서도 40여 퍼센트가 증액이 됐네요.

17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동복지시설이 그만큼 증가가 되는 추세가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이렇게 40여 퍼센트나 증가시킬 사유가 뭡니까?

○梁承根 委員 인건비 증액됐다고 해서 그것이 여기 보면 39%가 증액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梁承根 委員 너무나 많이 증액이 되니까 아동시설이 증가가 됐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동일한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것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려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95쪽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서 위기청소년을 관리한다고 그랬는데요, 위기청소년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지요?

○梁承根 委員 그런 기관으로부터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것을 어느 단체에 수탁해서 하게 됩니까?

○梁承根 委員 우리 시에서?

○梁承根 委員 상담만 하는데 3억 5,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매년?

○梁承根 委員 청소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청소년을 데려다가 무슨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상담만 하는 것을.

○梁承根 委員 교육도 시킵니까?

○梁承根 委員 실제 실적사례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154쪽 봐주세요.

예방접종약품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서 8억 6,000만 원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梁承根 委員 예, 추가비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 이용에도 보면 전년도보다도 30여 퍼센트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추가로 하는 사업이 이것이 일반병원으로다 약품비를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8억 6,000만 원을 더 신규로 세워놓았는데 똑같은 예방접종을 갖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여쭈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상황설명만 듣는 것보다는.

○梁承根 委員 지금 시스템으로 봐서는 보건소에서는 다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시비냐, 구비냐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지금 우리 예방접종대상자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일반병원으로 다 위탁을 주는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梁承根 委員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보건소로 갈 것이냐, 일반 병원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하면 일반 병원으로 가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梁承根 委員 예, 되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환경녹지국장님?

180쪽 설명서 보면 환경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梁承根 委員 학교당 2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그 시범학교에서는?

○梁承根 委員 그러면 그런 학교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되고, 시범학교만?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없습니까, 그러면?

○梁承根 委員 다른 학교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이네요?

○梁承根 委員 예, 또 환경기술개발센터지원 해서 충남대학교에서 부설해 놓은 거지요?

○梁承根 委員 그런데 이것이 대전시를 비롯해서 대덕구, 환경부, 대학, 기업들이 다 지원하는 사항이네요, 10억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여기 보면 연구과제가 대청호 습지보호, 폐기물 해서 5가지 정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별도 개별적으로 할 때에는 연구용역비를 안 주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얼마씩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2억 8,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도 2억 8,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07년도에도 2억 8,000만 원이었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무조건 그냥 지원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어떤 용역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梁承根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그것이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38대를 갖다가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梁承根 委員 예.

○梁承根 委員 전부?

○梁承根 委員 38개 전체기업이 다 해당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梁承根 委員 그 가격이 4,000만 원 구입단가가 일정합니까?

○梁承根 委員 187쪽에 자동악취관리시스템, 이것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신규사업입니까?

○梁承根 委員 어떤 시설이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것이 5억 원이나 듭니까, 이것이?

○梁承根 委員 186쪽에 악취시험검사료가 있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악취시험검사가 별도로 필요없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194쪽을 봐주세요.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전문직 인원을 하나 더 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렇습니까?

196쪽 대청호 오염방지시설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10억 원입니까?

○梁承根 委員 10억 원이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梁承根 委員 아,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 기타경비 이렇게 되어 있지요?

○梁承根 委員 그러는 인원이 거기 9명이 근무합니까?

○梁承根 委員 9명이 3억 8,000만 원.

그러면 대개 4,000만 원 되나요, 한 사람 월급이?

○梁承根 委員 그 옆에 폭기시설운영비가 산정이 되었는데 사업?

○梁承根 委員 그것도 인원이 5명이네요?

2억 4,000만 원을 책정을 했으니까 이것은 한 5,000만 원 가까이 됩니까, 연봉이?

○梁承根 委員 인건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5명에 2억 4,000만원이면 5억 원 가까이 되는 것인데?

○梁承根 委員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인가요?

○委員長 權亨禮 위원님, 잠깐만요.

혹시 질의 내용이 많이 있으십니까?

○梁承根 委員 아니요, 자꾸 이런 것 주지 마세요, 이제.

283쪽 봐주세요.

둔산대공원의 녹지 통합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관리 감독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한밭수목원에서 통합관리를 한다는 거지요?

○梁承根 委員 지금까지는 각 기관에서 따로따로 직접 관리를 했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4억 8,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하여튼 하는 일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각 기관의 예산이 그만큼 삭감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梁承根 委員 삭감이 되어 있어요?

○梁承根 委員 예, 그것은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겠고요.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梁承根 委員 안 보이네요, 탁자 때문에.

일어서셔서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면?

얼굴을 보고서 질의해야지 안 보여 가지고.

○梁承根 委員 예, 상수도사업본부에…….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예산을 보면 수돗물에 대한 홍보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수돗물 음용 방송캠페인도 하고 지역연고 프로구단에 공동마케팅도 하고 정수장 개방행사, 홍보관 운영, 수돗물 포장해서 제조도 해주고 또 시민화합, It's수 해서 시민화합축제도 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까지 여러 방면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것이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梁承根 委員 그렇다고 시민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 수돗물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글쎄요, 홍보가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좀,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수돗물 포장 제조를 해서 PET병에다 담아서, 작은 병에다 담아서 주는 것이지요?

○梁承根 委員 예, 작은 병에다, 그것을 포장 제조를 해서 주는데 금년에는 120만 병?

○梁承根 委員 120만 병을 생산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梁承根 委員 내년에.

○梁承根 委員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이 수돗물 포장하는 이 제조를 생산시설을 우리가 시에서 직접 갖춰서 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직접 생산시설을 갖춰서 이것을 만들고 있어요?

○梁承根 委員 그렇게 되니까 단가가 얼마가 됩니까, 이것이?

○梁承根 委員 병만 하더라도 12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PET병 하나 그것이 12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병마개 등등 인건비는 안 들어가더라도 이것만이라도 더 들어가는데 왜.

○梁承根 委員 150원?

○梁承根 委員 인건비까지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요, 이것을 직원이 만드니까 그것을 안 넣어서 그렇지.

○梁承根 委員 아니, 이것이 생산시설을 또 확충하는데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더 갖다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외주를 줘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梁承根 委員 예, 우리가 직접 하지말고 다른 수돗물 생산하는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수돗물을 줘서 그것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서 해달라고 했을 적에, 그렇다면 신경도 많이 안 쓰고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꼭 이것을 우리가 공장까지 만들어서 생산시설을 가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예, 양승근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權亨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權亨禮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시기 전에 회의진행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당 15분에서 20분 정도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에 따른 답변 또한 예산에 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이것이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현 산업건설위원님과 전반기 산업건설위원님 만으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인데요,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한 강도 높은 주문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사업명세서 217쪽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全炳培 委員 내년도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全炳培 委員 우리 국장께서는 도시디자인의 범주라고 할까 대상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全炳培 委員 그러면 이번에 예산 전체를 계산하시지 용역비를 1억 2,000만 원만 계산하셨나요?

○全炳培 委員 이것이 물론 서울 디자인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에 파리 디자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런던 디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념상 굉장히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도시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도시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에 파리면 파리, 런던이면 런던 뭐 서울이면 서울 디자인 개념이 도입된 것 아니겠어요?

○全炳培 委員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디자인의 범주에는 도시건축의 경관에 관한 문제도 포함이 될 것이고, 도시표면 뭐 건축물의 윤곽이라고 할까요.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도시시설물 여러 가지 토털적인 개념의 디자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계상한 것은 그 전체의 도시디자인의 범주 내에서도 옥외광고물만 계상했다는 얘기지요?

○全炳培 委員 이렇게 해서 토털적인 개념의 도시디자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도시건축에 대한 디자인만 해보자, 이래서 이것이 토털적인 디자인 개념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차라리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토털적인 개념의 도시디자인 용역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全炳培 委員 서울디자인을 보면 서울 디자인의 네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유한 도시디자인, 통합된 도시디자인, 장애 없는 도시디자인, 이해하기 쉬운 도시디자인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도시디자인이 계획이 되었어요.

대전도 아마 이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대전 디자인이라고, 명칭은 그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통상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全炳培 委員 대전도시디자인에 대한 통합적인, 토털적인 개념의 도시디자인 계획이 필요하다, 부분적으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야인 옥외광고물에 대한 도시디자인은 결코 어울리지가 않는다, 해서도 안 되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체 우리가 통합적인 개념의 도시디자인을 용역하기 위해서 아까 3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금년도 본예산에 증액을 해서라도 이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전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金載京 委員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亨禮 예.

○金載京 委員 우리 국장, 우리가 지금 도시주택국에 2009년도 예산 계상한 것을 보니까 거의 간판문화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IAC를 대비해서 불법광고물정비, 간판시범사업추진 이런 예산들을 큰 금액도 있고 적은 금액이 있지만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심각성은 맞지요, 우리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이 범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金載京 委員 그것은 대대적으로 정비 내지는 홍보를 해서 대전을 정말 경관조례 규정에 맞게 아름다운 도시로 선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것과 일맥상통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경관조례가 지금 현재 대전시가 제정되고 거기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맞지요?

○金載京 委員 그게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경관조례가 발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그리고 옥외광고물 정리할 때 물론 이게 선거문화의 어떤 한 역기능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플래카드가 너무 범람하다 보니까 일반 광고, 식당까지 부착해서 전부 그 플래카드를 걸고, 이 플래카드의 맹점이 한 10일 지나면 비와 바람과 햇볕에 의해서 탈색되고 변질됩니다.

그런데 보통 한 두 달씩 길게는 걸려 있으니까 참 그것도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정비할 때 그 플래카드도 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강구해 보도록 주문하고 싶어서 보충질의 잠깐 드렸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전직 산건위원으로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더 매서워야 되겠지요, 전보다?

전반적인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제과학국 세출예산 중에 40쪽,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설명 한번 해주세요.

○朴壽範 委員 대상지가 어떻게 됩니까?

○朴壽範 委員 7개 시장 그 대상지를 말씀해 주세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왜 대상지를 물어보냐 하면 자치구별로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壽範 委員 요청이 있었다 그겁니까?

○朴壽範 委員 그것은 국장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각 시장 상인들의 생각이에요?

○朴壽範 委員 우는 애만 젖준다는 표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면.

○朴壽範 委員 짧게짧게 하세요, 예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짚었을 것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다음, 경제과학국 것 설명자료 98쪽에 나오는데, 기업지원 지역 디자인 확충사업, 예산서는 61쪽일 겁니다, 맞나요?

○朴壽範 委員 기업지원지역디자인확충사업 1,500만 원이네?

○朴壽範 委員 한울로보틱스라는 데가 있었지요?

○朴壽範 委員 지원을 했는데 경기도 부천으로 이전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이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회수했나요?

○朴壽範 委員 경기 부천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텐데 그쪽으로 이전하면,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朴壽範 委員 그러면 이번에 1,500만 원 사업하는 것은 어느 회사에 되는 겁니까?

○朴壽範 委員 국비든 지방비든 지원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돼야 되겠지요?

○朴壽範 委員 다음, 64쪽에 보시면, 설명자료는 118쪽부터 123쪽까지, 우리 대전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사업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홍보 및 유치활동경비 같은데 맞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사업은 배로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처음 계상되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많이 계상해서라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 증액까지 해서라도 유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朴壽範 委員 그것을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88쪽에 대덕특구경기전망조사 1,000만 원 민간위탁금 이것은 뭡니까?

설명자료 215쪽.

○朴壽範 委員 일반적으로 용역을 하지 않고 대전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했네요?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다음 교통건설국 소관, 146쪽에 시내버스 탑재형단속시스템 설치하는 것 4억 5,000만 원, 대당 4,500만 원입니까, 그러면?

○朴壽範 委員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지요?

○朴壽範 委員 4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朴壽範 委員 이 시스템이 버스 앞쪽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전용차로를 감시하는 거지요, 단속하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지금 정차해 있는 것과 움직이는 것과 둘 다 단속이 됩니까?

○朴壽範 委員 확실합니까?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차돼 있는 부분만 단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朴壽範 委員 이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물체까지 다 단속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朴壽範 委員 그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朴壽範 委員 확실하게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음에 163쪽에 보시면 자전거와 관련된 예산인데, 공영시민자전거운영 해서 자전거 보관대 및 자전거를 1만 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대당 35만 원씩 계상이 된 겁니까?

○朴壽範 委員 자전거 구입하는 비용이 아니다?

○朴壽範 委員 알았고요, 그 밑에 자전거이용활성화 연중캠페인, 시출범 60주년기념 자전거대행진 행사 해서 보험료가 6억 7,500만 원 계상되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예?

○朴壽範 委員 5억 9,000만 원, 이 부분은 산건위에서 짚어졌지요?

○朴壽範 委員 됐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간이 너무 됐나요?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16쪽에 보시면 경관개선사업 해서 공모설계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홍도육교는 고속철도변 정비사업구간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하화될 소지도 있다 그겁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을 예산에다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朴壽範 委員 관철을 시켜야지요.

○朴壽範 委員 중요한 도로라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서대전역광장을 정비하겠다 그겁니까?

○朴壽範 委員 서대전역광장이.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철도청 땅이에요?

○朴壽範 委員 그럼 코레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코레일에서 주된 사업을 하고 우리는 부수적인 것을 한다 그겁니까?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나 짧게 드리겠습니다.

박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전거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8쪽에 보면 시출범 60주년기념으로 자전거대행진 행사가 있고요, 우리 행자위 것 제가 심의를 하면서도 대전컵전국자전거대회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큰 행사가 있더라고요.

각종 자전거활성화대책 차원에서 많은 행사들이 잡혀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행사들을 할 때 안전에 관한 보험은 1회성 보험을 들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전시민, 삭감이 된 사항이긴 합니다만 대전시민 전체를 들어주는 보험을 하게 되면 이런 행사에도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건지?

○委員長 權亨禮 그러니까 그런 행사 때도 자전거 안전사고에 관한 보험혜택을 볼 수 있냐는 거지요?

○委員長 權亨禮 그 기존 보험에 관한 약관을 보면 상당히 한정적이라는 내용을 보게 됐는데 분명히 행사장에서 난 안전사고도 보험혜택이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委員長 權亨禮 그런데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겁니다.

각종 보험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 보험사하고 굉장히 첨예한 부분을 다투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체크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원시가 먼저 보험을 들어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런 사고들이 난 것에 관한 보험처리통계 같은 것 혹시 알고 계신지?

○委員長 權亨禮 이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다 옳다고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내년에 행사들도 많고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미 이게 꽤 오래 전에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는데, 시의회에서 의결도 하기 전에 보험을 들게 됐다 이렇게 홍보가 돼버려서 얼마 전에, 제가 산악자전거동호회에 들어가 있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의회 통과되지 않은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너무 서둘러 홍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집행기관에 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의 의결과정이 남은 부분을 앞서 홍보한다는 것은 그것도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종 행사 부분도 보험사하고도 한번 잘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權亨禮 이상입니다.

○郭泳敎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亨禮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자전거보험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서울의 어떤 모 시민이 자전거에 관해서 제안을, 채택이 됐어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분이 시민 무슨 대상을 받았는데요, 자전거가 지금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郭泳敎 委員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을 빨리 자동차로 분류하지 않도록 하는 제안을 해서 그게 채택이 되고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것이 자동차로 분류가 되지 않을텐데, 바로 그것은 불문가지인데, 그렇게 됐을 때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으면 보험에 대해서도 좀 변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겁니다.

○郭泳敎 委員 예, 자동차로 분류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왈가왈부할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또 시의 역점사업이고 그래서 또 대전시가 자전거도시를 선도하고 또 지향하고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는 측면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환경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등 여러 가지 그린시티 또 우리 이명박 정부하고도 맞는 정책이고, 자전거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이 자전거보험은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자전거보험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이것이 수익자의 몫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을 시의 예산으로 또 전 시민을 들어줘야 되느냐 마느냐도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어디까지 들어줘야 될 것인가 그리고 들어줬을 때 과연 들어준 것만큼 실익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또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했듯이 의회의 예산이 통과되지 않고 또 예산이 성립도 되기 전에 이미 대시민 홍보를 해버렸어요, 내년에 해준다는 방식으로, 시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지 않으면, 되지도 않는 사업인데 그렇게 홍보성 멘트로 신문에, 일간지에 도배를 해버려서 마치 이것을 의회가 안 해주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을 의회가 브레이크 거는 식으로 이해를 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이런 방식이 지금 첫째 잘못됐고, 또 한 가지는 이 보험이 어떤 선거에서, 선출직 선거에서 시장이 이것을 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것을 문의했을 때 조례에 이것이 반영이 돼서 하면 가능하겠다 이런 선관위의 답변이 오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그 조례에 이것을 분명히 먼저 반영을 시켜서 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가는 것이 순서인데 이런 순서조차도 없이 그냥 의회에 불쑥 이것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한다면 무슨 뭐 의회가 무조건 다, 이렇게 시민에게 좋고 한 것을 무조건 다 절차도 밟지 않고 더군다나 이렇게 생색낸 것을 다 해줘야 되는 그런 기관인가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시민의 공감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도 되지 않았고 시의회 의원들과 사전에 업무적으로도 협의해본 바도 없고, 이것은 완전히 홍보성 선심성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린다면 시민이, 어떤 시민이 제안한 부분에 대한 정책의 변경 가능성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런 어떤 시민과의 공감대, 모든 시민들이 이것을 다 좋아한다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했을 때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것 무슨 혜택이 있다고 그렇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주느냐?

이런 논리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창원시가 했지만 다른 도시, 예컨대 우리보다 더 시세가 좋고 여유있는 서울시라든지 부산시라든지 이런 데는 왜 안 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본다면 물론 무조건 대전시가 먼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타시·도가 어떤 건지 광역시가 또 좀 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해도 늦지 않아요, 내년에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미 예산도 수립되기 전에 벌써 신문에 다 나왔어요.

내년부터는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건건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시민의 제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다시 1년 단위로 하면 된다는 부분은 그만큼 예산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방 정책이 변한다면, 좀 바뀌었다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거예요.

그것을 1년 단위, 1년치 예산은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낭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비쳐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1년 단위로 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에는 다 시의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수반될 수 있는 정책에는 시가 다 책임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받으면 당연히 시가 일정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자전거 대상으로 해서, 공영자전거에 대해서 타는 사람한테 하면 액수가 커지니까 일반 전시민에 대해서 인보험 성격으로 이것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고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위험한 이 상황이 발생해서 크게 다쳐도 배상액이 적다 이겁니다.

1인당 500원인가요, 얼마예요?

얼마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1인당?

1인당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郭泳敎 委員 한 500원 되나요?

○郭泳敎 委員 1인당 400원 주는 것으로 한번 놓고 본다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본 위원도 내용을 봤는데 만족스러울 만큼의 보험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실익은 별로 없어요, 다친 것에 대비해서 볼 때.

그리고 부딪혀 넘어져서 조금 된 것은 자기가 병원 가서 치료하지 그것을 보험을 해서 선택을 합니까?

보험을 한다는 얘기는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디 다쳐서 수술을 받는다든지 상해가 어느 정도 일어나야지 보험의 실익이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어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단 몇 개월이라도 공청회 내지는, 공청회가 필요 없으면 설명회라든지 이런 시간을 갖고 해야지, 또 추경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무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하시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權亨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 회의장을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분들이 네 분이나 계신데 심도있는 토의 내지는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잘 안 이루어졌나요, 공방들이 많이 오고가는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가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하나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홍보와 이게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는 사항들을 많이 언급했고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한 적도 많았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학교 아이들에게도, 특히 여성들에게도 치마를 입고 자전거를 타는 문화를 형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양복이나 넥타이를 매고도 자건거를 타는 것이 습관화처럼 생활화되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전거 수범도시로서 좋은 정책들을 제안했고 예산도 잘 계상해 놨는데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8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유실에 대한 시의 어떤 정책적 대안들은 있나요?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법률적으로 자전거도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됐고 제4조제1호에 보니까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야 된다는 조항에 있는데 자전거 유실과 또 내지는 편리성을 위해서 우리 공영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아이디카드를 제공해 주고 그 아이디카드에 의해서 본인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자전거를 이용했다는 것이 체크가 되고 거기에 따른 유실률을 방지하면서 전시민에게 확대돼서 공영자전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한번 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20분…….

○金載京 委員 그래요?

○金載京 委員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선 사업명세서 162쪽, 무지개프로젝트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에 지금 2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동구 대동하고 문창·부사동인데 먼저 문창·부사동이 무지개프로젝트 지역에 포함 됐습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러니까 문창·부사 지역이 무지개프로젝트 내의 범위에 포함된 지역이에요?

○金載京 委員 언제부터 되어 있어요?

2008년도에 되어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어디, 뒤에서.

○金載京 委員 언제부터요?

○金載京 委員 아직 안 되어 있지요?

○金載京 委員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동구 대동이야 당연히 되어 있는데 문제가 동구 대동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개발·재건축지역인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도로정비 내지는 대동 일원 밝은거리만들기 해서 이게 지금 보안등 재설치인가요?

○金載京 委員 거기가 재건축·재개발되면 당연히 이것은 새로 변모되지 않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재개발·재건축이 되면 도시가 새로 건립이 되는데.

○金載京 委員 그래요?

○金載京 委員 재척된 부분입니까, 여기는?

한 지역에 너무 편중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시기 바라고요.

가로등 관리 161쪽, 3억 6,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게 지금 5개 구에 다 매칭펀드로 내려주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본 위원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보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서구의 지역 인구도 많고 또 하나의 구로 편성되어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수도 둘이고 예산을 똑같이 균등해서 주면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 안 되세요?

특히 서구 갑 지역 같은 경우는 소외가 많이 된다고 여론도 있고, 이것 뿐만이 아니고 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도 보니까, 이 사업은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칭찬하는 사업인데, 설치대상 100개 소에 자치구별 20개 소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놓으면 한 구에 20개밖에 배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범위가 넓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과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되겠어요?

○金載京 委員 아니, 혜택이 돌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명시를 “자치구별 20개” 딱 하면 한 구에 20개밖에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金載京 委員 탄력적으로 시행하기를 바라고요.

○金載京 委員 또 아까 다시 들어가서, 가로등 관리 정비 사업은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새로 절전사업입니까, 전기료가 절감되는 기술력이 있는 사업입니까?

○金載京 委員 형평성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는 가로등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등을 하는 건가요, 가로등 신설, 개량?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 사업이 세간에 흐르는 정보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접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시에 로비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문제성이 많이 도출되는데 이 절전사업이 과연 전기료가 절감될 수 있는 측정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명확하게?

○金載京 委員 외국 선진국의 사례를 보니까 거의 태양광 가로등을 많이 개설합니다, 축전을 활용해서.

그러면 전기료도 절감되고 한번 구축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공사, 이것은 본 위원이 조속히, 이게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시의 매칭펀드로 해서.

○金載京 委員 그래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포장마차나 인근 민원인들이 아직 해결 안 됐나요, 아직도?

○金載京 委員 조속히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고요.

○金載京 委員 사업명세서, 경제과학국장, 72쪽 국내인증마크, 이것 설명해 줘봐요.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냐 하면 지금 현재 국내 우선 구매대상 공공기관의 인증마크, 이 자료를 보니까 GS, NET, NEP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과연 중소기업들이 이 마크를 인정함으로 해서 소비자나 또 다른 시민이나 구매자들에게 홍보효과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생소한 마크들이거든요.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수출할 수 있는 수출인증마크 UL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권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획득한 사례들이 있나요?

○金載京 委員 획득 조건은 어때요, 까다롭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 다음, 72쪽 바로 뒤에 포장디자인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에 30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이 선정 과정에 있어서는 투명성이라든지 자격 조건이 있나요?

○金載京 委員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우리 시에 담당 공무원이 있잖아요?

○金載京 委員 실례로 내실있고 연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시의 관심 저하로 인해서 이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전지역을 다 중소기업들을 탐방하고 내지는 그 사람들의 고충과 애환을 우리가 다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겠지요.

그러나 좀더 꼼꼼하게, 소외당하는 중소기업체가 없도록 관심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게 신규사업인데, 70쪽 대·중소기업 방문 마케팅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 설명을, 이해하기가…….

○金載京 委員 그러면 6,000만 원은 업무추진비라는 얘기예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효율적인 면에서 과연 기대할 수 있는가,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그 다음, 69쪽에 소규모 기업애로해소사업 지원.

○金載京 委員 물론 소규모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CI 개발이라든지 기업들이 어떤 자생력, 자구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65쪽, 국책사업유치 홍보책자, 금액은 2,000만 원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비슷한 사례를 나눠서 예산을,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이 안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홍보 자료가 있어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64쪽에 보니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이것도 내내 같은 홍보비 같은데 5억 원, 이 안에 같이 포함되면 안 돼요?

따로 이렇게 1,000만 원을 떼서 뒤에 붙여놓을 필요가 있나요, 이게?

○金載京 委員 단순히 집행과정이 다르다고 이렇게 따로, 같은 맥락의 사업을,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부분은?

그리고 벤처국방마트, 올해 안 했지요, 우리?

○金載京 委員 어디 계룡대에서 했습니까?

○金載京 委員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시민들도 올해는 모르고 있고.

○金載京 委員 그런데 장소를, 이전에는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했었지요?

○金載京 委員 지상군 페스티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장소나, 국방대학도 있나요, 그 안에?

○金載京 委員 3군 통합사령부도 다 있고 한 데서, 장소야 맞다지만, 대전시민이 과연 거기에서 축제의 장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건들은 거리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 부분을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金載京 委員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62쪽에 고주파부품산업 역량강화지원사업, 이번에는 한남대를 우리가 지원하는 건가요?

○金載京 委員 여기에서 창출되는 성과물 같은 것은 있어요, 해마다 고주파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金載京 委員 60쪽, WTA 세계과학도시연합, 올해는 조금 더 올랐네요, 전년 계상액?

○金載京 委員 줄은 거지요, 8,500만 원이 줄었나요?

○金載京 委員 내년도 개최지가 어디입니까?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이 회장도시지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올해 아마 엑스포과학공원에서 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를 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아쉬운 것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참여, 초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쉽다, 그날 참여율이 저조했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잘 안 됐나?

해외에 우리가 WTA에 나갈 때 꼭 한두 분씩 같이 회의참석 시키는 것은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만, 국내에서 이 세계도시연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참석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초청장 하나 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회장도시인 대전의 위상도 있고 한데, 그럴 때 각 국의 회원국 수장들과 교류도 할 수 있고, 한 타임을 해줬으면, 간담회라도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긴 시간도 아니고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참 좋은 기회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앙시장복합주차타워 건립, 45쪽.

이것은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 지금 지하 1층, 지상 4층이지요?

○金載京 委員 공영주차장 내지는 타워형 주차장의 맹점이 중형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기이 건립하는 중에 있다면 주문을 제대로 해서 승용차 위주의 주차장 타워가 아니라 요즘은 거의 대형차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차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보충이 아니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亨禮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아까 못했던 부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 소관 사업명세서 51쪽, 설명서는 62쪽 기능경기대회와 관련된, 찾았습니까?

○朴壽範 委員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朴壽範 委員 이유가 무엇입니까, 2억 원 이내로 지원한 것은?

○朴壽範 委員 재원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핑계이고 밑에 보니까 특·광역시 지원금 내역이 있네요.

죽 보니까 금액과 순위가 거의 동등하게 나가요.

○朴壽範 委員 그렇지요?

지원금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심지어는 울산보다도 더 작게, 이래놓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란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이 선수단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거의 선수단 규모는 비슷하겠지요, 더 많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거기에 통계를 낸 것 보니까 광역평균이 4억 5,760만 원인데 반에도 못미치는 43.7% 그리고 여기 잘 적시를 해놨네요.

‘경기에 필요한 직종별 재료비가 매년 인상되었고 고가의 재료비 직종은 추가로 개인이 부담해서 나가야 되는 실정이다.’ 하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문제점은 여기다 다 적시를 해놓고 예산반영 안 해준다는 것은 시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발의할 생각 있어요?

○朴壽範 委員 왜 최소를 잡고 생각합니까?

4억 원 정도는 돼야지, 광역시 평균 그래도 못미치네.

왜 자꾸 최소로 생각해, 최소로.

제대로 지원해 줘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해서 대전출신 기능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최소의 지원으로 해서 겨우 생색만 내는 이런 예산으로 어떤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그럽니까?

○朴壽範 委員 4억 원으로 기준 잡고 수정예산 제출하세요.

가능해요?

○朴壽範 委員 “알겠습니다.” 분명히 답하셨어요.

다른 것, 대중교통과 것.

교통국장, 이 시내버스와 관련돼서 예산서 144쪽에 운송원가 관리지원해서 사무국장 채용하는 거 있지요?

○朴壽範 委員 작년에 6,000만 원 아니었나요, 예산이?

○朴壽範 委員 5,000만 원이었어요?

○朴壽範 委員 그전에는?

○朴壽範 委員 없었어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왜 작년에도 예산을 계상했다가 채용을 안 하고 올해도 또 예산만 살짝 올려보고 또 빼려고 그럽니까?

○朴壽範 委員 반드시 채용을 할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확답하신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리고 5,000만 원 정도 연봉으로 가능하겠어요?

다른 직종하고 형평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朴壽範 委員 가교역할 아니에요?

○朴壽範 委員 이거 외 직급수당이나 이런 것 있나요?

○朴壽範 委員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이것 갖고 부족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전년도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그냥 사장시켰잖아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안 나와있어요, 왜?

○朴壽範 委員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올해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으면 반드시 채용해서 버스운송조합과 시와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무국장을 반드시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경제과학국장께, 지금 1차 산업을 제외한 2차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 울산과 대전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대전이 더 이 분야가 발달했습니까, 울산이 더 발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제조업 분야가 울산을 포함한 타도시에 비해서 뒤쳐져 있을 때는 대전이 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산업발전을 위해 뒷받침이 돼야 되지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에 일반회계 세출합계가 1조 9,200억 원, 울산은 1조 5,88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총액이 울산이 대전에 비해서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산업과 중소기업 분야에 2009년도에 배정된 예산을 보면 대전이 553억 3,200만 원, 울산이 658억 7,300만 원으로 약 100억 원 정도가 적어요.

이래서 울산보다 어떻게 일반산업, 중소기업 분야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산업진흥 및 고도화 부분에 투자되는 부분도 대전과 울산에 비교하면 그 분야도 훨씬 뒤떨어져요, 예산이.

그러면 답변하시는 사항하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산업 분야와 중소기업 분야에 특별한 미국금융위기의 촉발로 인해서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특히 대전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이 대전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림해양수산 1차 산업에서도 거의 대전과 울산하고는 배가 차이가 나요, 2009년도에 투자하는 것을 보면.

일반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더욱더 투자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반산업 분야와 중소기업 분야만 해도 100억 원이 차이가 나고 또 대전이 유리하다고 하는 산업진흥 및 고도화 부분에도 울산이 훨씬 앞서가고 있고 투자금액이, 그나마 다행인 것이 답변에 관련된 부분이 따진다면 과학기술 분야에 보면 울산은 투자되는 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은 376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맹점이 뭐냐하면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적인 면에서는 과학기술분야에 투자해서 대전이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지금 대덕연구단지가 30년 이상 30조 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물론 여러 가지 성과도 많이 있긴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체감지수가 낮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과학기술 분야에 대덕연구단지로만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투자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중장기 이후에 성과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지요.

계속 이렇게 대덕연구단지에서 국가에서 투자한 재원이 30년 이상 오래 많은 금액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사회에 미치는 체감지수가 적었단 말이지요.

이 분야도 뭔가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되고 과학기술 분야에 376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중장기,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산업과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울산보다 더 많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이 적다, 이 문제는 우리 대전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생각되십니까?

○金學元 委員 일반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핑계만 대지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열악하니까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일반회계에서 376억 원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육성기금은 1998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출한 예가 있나요, 과학기술육성기금?

○金學元 委員 목표액이 얼마예요?

○金學元 委員 지금 얼마 있어요?

5억 1,300만 원인가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이 기금 지금 10억 원 출연한다고, 20억 원 목표인데 현재 4억 몇 천해서 약 5억 원 잡고 이자수입해서 2009년도 말에 5억 1,3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매년 상·하반기 5,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씩 한다고 그러더라도 내년 한 해만 과학기술 분야에 376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데 과학기술육성기금 5～6억 원, 그것 하나 지출계획도 없고 기금도 적지만 기금 없애서 행정력이나 낭비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과감한 검토를 해주세요.

○金學元 委員 그렇다면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과학기술육성기금 출연자의 출연만 생각한다면 한 1,000원만 남겨놔요.

남겨놓고 나머지는 과학기술육성 발전을 위해서 얼른 투자를 해요, 그것이 낫지 명맥만 유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기금, 행정력만 낭비하고 빨리 단돈 한 5억 원 있는 거라도 기금 유효적절하게 써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얼른 대전산업 발전을 위해 쓰는 것이 낫겠지요.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金學元 委員 오전 환경녹지국 예산심사 때 2009년도에 3천만그루나무심기에 투자하는 돈이 200억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긴급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100억 원만 나무 심고 100억 원은 대전지역경제를 위해서 할 용의 없냐고 했더니 용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100억 원 경제과학국에 이 예산이 돌아가면 시급하게 쓸 부분이 어디 있어요?

○金學元 委員 우리 경제과학국장님이 영국에 오래 가서 계셔서 그런지 지금 대전지역경제의 현실을 잊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획기적인 대전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 검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金載京 委員 하나만 보충질의드릴게요.

우리 경제과학국장,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하고 지금 위원님의 질의에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은 절차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방법 가능해요?

○金載京 委員 환경녹지국 예산을 가지고 경제과학국 예산에 투여한다는 답변이 가능해요?

최종권자가 시장인데 결재권자가, 가능해요?

○金載京 委員 지금 환경녹지예산, 나무 심는 예산, 지역경제 어려운데 전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불가능한 것을 갖다가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金載京 委員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잖아요.

○金載京 委員 예산의 전용은 어렵다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질의는 맞지요, 지역경제 어렵고 힘드니까.

경제과학국장 정도면 그 정도 답변을 하셔야지.

하나 더 물어볼게요.

60쪽에 보니까 원로과학기술자라운지 운영에 보니까 이분들 라운지를 하나 제공해 준다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사무실 위치가 보니까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네요?

이 재산권은 어디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재산권은 누구 소관입니까?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시 산하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출연기관이지요.

그런데 연간예산이 1억 2,000만 원이에요?

○金載京 委員 월 100만 원씩입니까?

○金載京 委員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평이에요, 거기가 사무실이, 라운지가?

라운지라는 것은 휴식공간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근무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그건 알고 있으니까 됐고 25평이라고 했지요, 분명히?

○金載京 委員 25평에 1년간 임대료가 시에서 1,200만 원을 세출예산에 넣었지요?

○金載京 委員 24쪽에 벤처타운 세입부분을 한번 봅시다.

다산관 우리가 임대수입을 받지요?

○金載京 委員 전체 다산관이, 하나의 예를 들면 1층만 봅시다.

1층이 525㎡인데 한 140평됩니다.

물론 위치나 여러 가지 사무실의 적용면에 있어서 다르겠지만 아쉬운 것이 우리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무상임대식으로 주고 우리가 사용하는 데서는 금액을 또 25평 사용하는데 100만 원씩을 지출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요.

○金載京 委員 원로과학기술자라운지는 몇 층이라고 하셨지요?

○金載京 委員 그럼 맨?

○金載京 委員 꼭대기 층인가요?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亨禮 잠깐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아주 열띤 질의와 토론을 하시는데 지금은 예산안 심의 시간입니다.

계상된 예산에 관한 질의와 또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거기에 따른 답변을 아주 간략하고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토의도 할 수 있고 업무보고 시간들이 있으니까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님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께서 경제과학국장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환경녹지국에 대한 100억 원을 전용하라고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수정발의를 한다든지 안 하면 예비비로 다 편입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전용이라는 부분의 질의로 받아들였습니까?

○金學元 委員 지금 초대, 2대 때에는 지방의원들이 삭감된 예산 가지고 의원들이 비목 신설을 한다든지 타부분에 증액한다든지 해서 많은 병폐가 생겨서 그 뒤부터는 삭감된 부분은 그냥 전부다 예비비로 통합운용하다 보니까 그 뒤부터는 수정발의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동안.

그런데 100억 원이라는 부분이 삭감된다면 분명히 이 부분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의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집행기관에서 수정발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분야에 대해서 대전지역경제를 살릴 수 없느냐는 질의를 한 부분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과학국장님께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더 신경 써드릴 테니까 대전경제를 살리자는 뜻에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장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피곤하시지요, 괜찮습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었는데 과학탐구체험사업비 과학탐구교실에서 과학탐구체험사업비는 동아리지요, 과학동아리 모임에서 예산이 과다하다고 해서 다소 삭감했고, 과학탐구교실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강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잘 알았습니다.

예결위원들이 다 알아들으셨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을 봐주세요.

자전거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보면 금년에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60～70억 원 예산을 대폭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자동차도 자동차가 많아지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주차장시설 아니겠습니까?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돼서 돌아다니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자전거보관대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보관대가 보면 여러 가지 미관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모양으로 설치되어있는 것 같은데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경비가요?

○梁承根 委員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 지하철 입구라든지 이런 데 멋있게 간편하게 되어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자전거가 활성화된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작은 공간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층으로 한다든지 보기 좋게 디자인을 아름답게 한 보관대가 발명특허까지 낸 것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러 가지 선진국에서 하는 형태와 우리나라 발명품 이런 것을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좋은 보기 좋은 거치대를 설치해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梁承根 委員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69쪽 봐주시지요.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대전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다소 소홀하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재난방지를 위해서 보수보강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특정관리대상시설 보수보강 해서 7억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어떤 예산입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 특정관리대상시설 보수보강을 할 수 있는 교량이 어떤 교량인지 이것이 파악된 것입니까, 7억 원 가지고?

○梁承根 委員 그러면 7억 원만 가지면 모든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다 보수보강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전체를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7억 원을 가지고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보수보강을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재난이나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최소한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최대한을 생각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169쪽에 보면, 방재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것도 교통건설국이지요?

○梁承根 委員 재난대비예방대응사업 추진해서 풀예산으로 20억 원을 책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송강에 도로사면보강공사로 3,400만 원 집행한 것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梁承根 委員 그 다음에는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특정관리대상시설 보수보강 여기에 안 쓰여진 부분 7억 원을 가지고 여기에 대상시설물로 삼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재난에 대한 것은 최소한을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수대교나 대구지하철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사고 이 같은 사고가 사전에 예방했으면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2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수보강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