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副市長 朴贊佑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형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의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은 2조 5,155억 4,3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7%인 1,134억 2,5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9,201억 5,500만 원으로 지방세와 중앙지원예산액 증액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7%가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5,953억 8,800만 원으로 지하철 건설사업단 폐지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감소 등으로 14.7%가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인프라 및 기업유치, 대덕R&D특구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면서 전국체전과 IAC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비와 시민약속사업 등 완성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 배정하였으며 계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방세가 정체되는 가운데 새로운 재정수요 충족과 당면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2009년은 시 출범 6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체전과 IAC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각종 체전시설 조기준공과 교통, 숙박, 회의시설 확충 및 시민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재래시장 현대화,바이오산업 육성, 전통기술 공동개발 등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사회복지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목척교 리모델링, 은행교 신설, 갑천·유등천 하도준설 등 목척교 주변 복원사업과 행복한 하천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 공영시민자전거 운영, 자전거 시민보험제도 등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 가오동길 확장, 신탄진도로 확장 등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배분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설문조사와 시민공청회 및 토론회 등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예산참여심의위원회 토론을 거치는 등 투명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형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개요, 회계별 예산안 규모, 분야별 예산현황, 계속비사업, 기금예산현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많은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드리면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세입은 한정된 실정으로 부족재원은 자금운용시기 등을 고려해서 지방채 및 기금 등을 활용하여 완성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4기 약속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내수경기 활성화, 전국체전과 IAC 국제대회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을 위해서 건전재정 기조 아래 수지균형원칙과 함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서 방향을 정했습니다.

3쪽의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규모는 2조 5,155억 원으로써 금년도 예산보다 4.7%가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는 1조 9,201억 원, 특별회계는 5,95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8년도 대비 12.7%인 2,157억 원이 증가된 1조 9,201억 원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1%인 122억 원이 증가했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은 33.6%인 1,836억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954억 원으로써 상·하수도, 교통사업, 학교용지부담금 등 323억 원이 증가한 반면에 도시철도사업, 기반시설, 광역교통시설, 주택사업 등에서 1,345억 원이 감소해서 총 14.7%인 1,023억 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지표를 말씀드리면 최근 6년 평균 재정신장률은 9.0%이나 내년도 신장률은 평균신장률보다 다소 감소된 4.7% 신장이고 재정자립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전년도보다 6.6%가 감소된 57.1%이고 시민 1인당 담세액은 금년보다 1,000원이 증가한 64만 1,000원, 1인당 지방채는 3,000원이 감소한 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만 5쪽, 6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분야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57.4%인 423억 원이 증가된 1,16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14억 원이 증가된 3,85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84억 원이 증가된 3,126억 원, 보건·환경 분야는 14억 원이 증가된 2,637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837억 원이 증가된 6,020억 원, 수송·교통 분야는 431억 원이 감소된 3,72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7억 원이 감소된 168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81억 원이 감소된 4,464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22쪽까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속비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만 있으며 6개 사업에 대하여 2011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4쪽에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예산규모는 총 4,218억 8,200만 원으로써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이 3.5%인 66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946억 4,100만 원이고 감채적립기금 등 20개 개별기금이 9.7%인 201억 2,900만 원이 증가한 2,27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중앙기금보조금 117억 8,000만 원, 융자금 회수에 110억 3,400만 원, 예탁금상환금 1,901억 1,700만 원, 예수금 1,850억 1,300만 원, 이자수입 236억 3,500만 원, 기타 3억 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의 주요내용은 고유목적사업비 418억 2,700만 원, 융자금 4억 원, 예탁금 1,850억 1,400만 원, 예치금 1,850억 1,30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96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기금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8년 말 기금조성예상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21개 기금에 3,402억 3,400만 원이고 2009년 말 기금조성예상액은 2008년 말 대비 8.8% 증가한 3,700억 2,700만 원이고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850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해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형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미미한 증가를 보이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건설을 위한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과 통합기금 등을 활용하는 등 세입한계를 극복하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으로 건전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국체전 준비사업 및 IAC 국제대회와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말씀 올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9권 별도보관)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양승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앞서 격려 겸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볼거리를 만들어서 내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한다는 데 대해서는 당시 시장님도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태권도 상설공연과 열기구축제는 저희들도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순기 형편상, 특히 열기구축제는 가을에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3, 4월경으로 예정되는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행사성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태권도 상설공연과 관련해서 협회라든지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해도 적절하다는 판단을 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생각이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반드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2억 원이 조정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도 그랬고 내년도에 예상되는 것이 풀용역비는 2,000～3,000만 원 정도 해서 중앙부처에서 시책이 바뀌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는, 그것을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추경에 예산을 본예산에 생각지 못한 연중 발생하는 수요에 대응하고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미끼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검토해서 중앙에 우리 이 사업을 할 테니 국비를 달라 이렇게 신청하려고 풀로 세우는 것입니다.

작년에 추경을 한 번밖에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한다는 것이 재원판단에 따라서 시기가 유동적이라서 중간에 그 사항이 발생해버리면 그냥 단순히 논리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기관에 1～2개월짜리 용역을 통해서 즉시 대응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그런 용역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행자위에서도 고민하고 답변드렸습니다만 1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활용 여하를 보고 반영하자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아쉬운 바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행자위원회에서도 고민해주셨는데 저희들로서는 작년 토털 검토해보니까 9억 원 정도가 연중 발생하는 사유로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했고 중간에 반영했습니다.

탄력성 있게 집행한다면 좀더 많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얘기하는 1회 추경 이전에 1억 원이 소진된다면 아쉬운 점이 있겠다는 판단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0억 원을 했습니다만 양 위원님도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이것은 조기에 집행하고 집행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전체예산을 사업예산으로 크게 넘어가지 않고, 쉽게 말씀드리면 1억 원 미만으로 볼 수 있는 몇 천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지역에 발생하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대응해서 그때그때 적시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과도 지역현안과 관련된 문제도 사업비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실제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개별사업별로 검토하고 아시는 바대로 결산이라든지 중앙부처의 감사원이라든지 정부합동감사에 사업내용의 구체성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이나 자의적인 집행은 구조적으로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내부의 타당성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 기간 위원님들이 의회활동을 하면서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던 내용의 사업비로서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리라 판단되고 이것을 규모있게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 형태이기 때문에 특정한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비비 자체로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아야 그때의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물론입니다.

양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집행과정 하나하나 설명도 올리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단가가 해마다 조정되면서 원어민교사에 대한 사용단가가, 이것은 향후 집행하면 다시 정산을 받습니다, 교육청에 지원해주고.

그래서 단가가 조정됐기 때문에 단가에 맞춰서 사업비가 책정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원어민교사 제대로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있어서는 시중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방과후 영어교실 말씀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과후 학교에서 저희들이 2개소 정도를 국제학교 등을 활용해서 수준에 맞는 방과후 영어교실에 대한 필요성이 그간에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영어가 필요한, 영어교육을 하는데 저소득층이라든지 예산이 없어서 학원을 간다든지 자력으로 영어를 배울 수 없는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 영어교실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니지요, 거기에 있는 강사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학교에서 하는 것인데 강사들을 중심으로, 거기가 노하우가 제일 많고 학생들 지도경험이 제일 많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5, 6학년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2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까지 방과후 학교는 특기교육이라든지 적성교육 이런 것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교육은 역량이 되면 누구나 다, 초등학생이면 학원을 간다든지 개인교습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데 일조를 하고자 저희들이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책대상이 아니고요, 그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우리랑 시차가 없는 호주에서 위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해당 스튜디오가 있어서 거기에서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시차가 없거든요 호주랑은,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무지개프로젝트지역인 서민밀집지역의 학교에 화상을 통해서 영어교육을 원어민이 직접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어민들이 1 대 1 대면교육보다는 효과가 떨어집니다만 대규모로 할 수 있고 비용 면에서 저렴하기 때문에 무지개프로젝트지역 내에 있는 5개 교실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0명 정도 저소득층 자녀가 포함돼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그런 부분이 개선돼서 동시성 있게 모니터를 통해서 직접 볼 수 있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대면보다는 아무래도 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합니다만 많은 인원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효과와 현지 원어민을 직접 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무지개프로젝트지역 내에는 아시다시피 전혀 학원을 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복지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현재는 학교 내에서는 굉장히 호응을 좋게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더 확대 내지는 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찾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양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물론 계기가 안 주어지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현지에서 교사들이 남아서 현지교사와 연결하면서 학생들의 수업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학교에서 예를 들면 수업시간의 일환으로 활용하니까 그나마 교육을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개인적인 접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지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걱정하시는 바는 현장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효과라든지 좀더 개선하고 교실에 남아 있는 교사들을 통해서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더 교육청과 협의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바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1만 3,000명 정도, 등록 외국인만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주민의 1% 정도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1만 3,000명이 있고 여기에 대덕연구단지와 특히 카이스트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등록해서 사시는 분이 아니고 왔다 가는 외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데 카이스트 총장님도 그러시고 연구단지에 있는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하면 외국인들이 왕래가 많은 지역을 간판이라든지 교통편의시설, 병원 이런 것 등을 안내를 받고 할 수 있는 특정지역을 설정해서 거기만을, 전 시를 대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를 연구해서 그 지역은 어디로 할 것이며 거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보완해주면 외국인이 와서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겠느냐 해서 지금 외국인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존을 설정하고, 그러면 무엇을 거기에 집어넣어야 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느냐 이것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많은 외국인들이 오가면서, 특히 카이스트에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몇몇 외국인 교수들은 개별적으로도 문의가 옵니다.

도저히 여기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다, 버스를 타려해도 영문이 없고 어디 안내를 받을 데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의 신뢰도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일단 무엇을 어떻게 갖추면 좋을지 어느 지역을 설정하면, 꼭 연구단지로 한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것을 통해서 시범지역을 설정하고 거기에 가면 그래도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같이 살아가기가 편하겠다 하는 쪽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위원님들한테 어디가 좋을지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무엇을 반영하면 좋을지도 다시 한 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대전역 앞에, 구 대전일보 건물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아주 옛날, 대전역 앞에 있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국제문화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우선, 110쪽에 외국인한마당축제는 5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 세계인 주간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지역에 아까 되어있는 방문객들이 아니라 다문화가정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시집와서 사시는 분들이 약 15%, 그리고 25% 정도가 근로자들, 산업연수생 등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이 됩니다.

그 인원을 합치면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교류도 하고 우리문화와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대상과 행사내용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이 쟁점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교류센터가 대전역 앞에 있는데 거기에 집기 등을 보완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상호간에 대화도 할 수 있고, 지금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자 저희들이 준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말은 리모델링입니다만 서가라든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PC라든지, 소파라든지, 의자라든지 책상을 놔서 그들이 와서 거기에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비를 줘서 하는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취업이 일시 중단돼서 간호사나 여러 가지 일을 했던 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재취업시키는 교육을 한다든지 사업내용은 해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국비를 받으면서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대전발전연구원에서도 하고, 충남대학교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재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업별로 위탁해서 사업센터에 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주로 교육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술지도사를 양성한다든지 여성과학기술인을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을 한다든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업예시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분야가 다양한데 그 분야의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많이 확보할수록 국비 매칭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최소 20% 하라는 뜻이 20% 해서는 국비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내기 위한, 저희들로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양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더구나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는데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쪽에 적극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잘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부터 12개월에 631명 1만 9,800원을.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소득층 중에서 학생이 있는, 학생들한테 대상이 선정돼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내에서 가장 생계가 어려운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해마다 책정을 기준에 맞는 예산범위 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구별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물량은 저희들이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가장 어려운 사람 중심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하겠습니다.

○公報官 尹台熙 예, 양승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천국제공항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청주국제공항까지 확대해서 홍보를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 1층 도착홀에 설치돼 있는 홍보현판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公報官 尹台熙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公報官 尹台熙 예,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公報官 尹台熙 금년도에도 당초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반영했고,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해서 4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재정여건상 작년도 수준에서 2억 5,000만 원만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公報官 尹台熙 예, 추경에 반영해서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公報官 尹台熙 예, 하고 있습니다.

○公報官 尹台熙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터넷방송이 작년 12월 27일날 개국을 해서 1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활성화방안을 강구했었습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됐었습니다만 지난 5월에 1차 컨텐츠 개편을 해서 시행 초기 당초에 1일 접속자수가, 통상 인터넷방송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나는 것이 1일 방문하는 접속자수인데 초기에 200명 내지 300명 수준에서 5월까지는 400명까지 가서 지난 5월 1일자로 일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1,000명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인터넷방송이 직접 들어가서 보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메일시스템이 구축되면 금년 이달 말부터는 직접 이메일 전송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찾아올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公報官 尹台熙 그래서 5월 1일날 개편하면서 영어프로그램을 넣는 것이 좋겠다는 학생, 그때 저희가 개편할 적에 2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1차 개편을 했었는데 이번 2월에 재계약을 하는데 그때 다시 출범을 하면서 전반적인 현재 클릭이 적은 컨텐츠에 대해서는 대폭 개편을 하면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양승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사랑 수범사업비는 2004년도까지 수범사업비를 책정해서 지원하다가 최근 3년간 지원을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내년도에 1억 원을 요청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제 60년, IAC총회, 전국체전 이런 것과 연계해서 시민들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라든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사항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한 데로 결집하고 또 중앙과의 연계선상에서 이 사업비를 요청드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대전시에 각계각층의 단체가 있는데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가입된 단체가 128개 단체입니다.

128개 단체 중에서도 시정에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시민의 의지를 규합하는데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단체의 활동능력이 있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비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있고 IAC총회가 있고 시제 60년 행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초질서지키기라든지, 친절운동, 청결운동 각종 시민운동을 집약해서 해야 합니다.

각 분야별로 수범사업비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또 그것과 연계선상에서 지금 국책사업으로 유치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는 세미나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기적절하게 환경에 맞도록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시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런 것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사업들이 내년도 이슈와 관련되는 사업들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사업단체를 선정하고, 그 사업단체가 주도적으로 이 내용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전체적으로 대전사랑운동과 관련된 부분이 1995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습니다만 몇 년간 사업이 미흡했던 부분들은 내년도부터는 더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의지를 결집시키고 현안사업들에 대한 추진력을, 동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중앙정부에도 마찬가지고 가급적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정예산안 제출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통상 아시는 바대로 이 수정예산적 성격이 지방예산은 국비가 확정되어야지, 지금 국회 심의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연초에 바로 추경을 통해서 국비를 수용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사실상 1회 추경이 수정예산을 포함한 중앙정부 예산을 담고 변동사항을 즉, 중앙부처의 사업계획이 그때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 등을 담아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같이 하는데 우리 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때는 추경을 통해서 꼭 국비도 담고 계획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제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외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은 하지 않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확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빨리 하면 저희들 판단에는 3월말, 4월초에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예산집행, 조기집행을 금년 내에, 어제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내에 사업준비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로서도 추경시기가 굉장히 당겨지리라고 판단이 돼서 국비부터가 빨리 확정을 해서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기에 확정짓기 위해서라도 저희들도 추경을 최대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박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해서 준비를 해서 1회 추경에 반드시 담아서 내년에 사업이 반드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정해진 몇 회의 공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야외에서 행사 성격의 공연을 하고, 저희들로서도 날씨가 좋아지면 충분히 1회 추경에 해서 해도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는 가능하다, 의지는 저희 집행부도 확실하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같이 의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 우리 집행기관의 상황을 같이 조율해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한 다음에 다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주셔도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물론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곽영교 위원님께서 우리 시 재정과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곽영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곽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자주재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세외수입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지방세를 통해서 세원이 늘어나고 그것이 분모로 가든 분자로 가든 지방세가 많이 걷힌 자주재원이 많아야 재정자립도도 높아지고 재정도 튼튼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국고보조금의 30% 정도씩 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를 결정하는 분모가 크게 증가를 하고 실제 자주재원인 분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재정자립도 자체가 높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재정규모 자체가 크게 국비를 많이 받아다가 넓히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재정규모를 확대해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부세가 적은 이유는 곽 위원님도 잘 아시고 예결위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지방교부세의 당초 취지가 재원이 적은 자주재원이 어렵고 살기가 열악하고 행정수요는 높은 이런 데에 보전적인 성격의 교부세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전체 세금을 가지고.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기반시설이라든가 생활여건이 교부세를 산정하는 산식 내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광주보다 대전이 여건이 쉽게 말씀드리면 좋다, 그런 판단에 따라서 재원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곽 위원님이 그것을 아시고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라도 더 그런 것을 받아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공식적으로 산정하는 변수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도로율이라든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세금 능력이라든지 담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저희들이 구조적인 열악함은 있습니다만 전방위로 좀더 많은 재원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행정안전부의 교부세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산식 배정에 있어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작년부터 조금 걱정해주시는 바대로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더 노력을 해서 더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우리 시에서, 우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원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적정채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두 가지 요인에서, 첫 번째는 재정건전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서 A등급으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승인 없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게 작년까지 380억 원 수준에서 1,5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다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나 세계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고 세금감면을 통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게 기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은 유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방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수용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곽 위원님 전적으로 소상히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일단 규모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1회, 2회 추경 등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쪽에 지방채를 그야말로 빚더미가 아니고 지방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채무 건전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지방채사업을 발굴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곽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은 결과치로 나타나는데 상징적인 의미 이외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주고받는다든지 결산을 통해서 1회 추경에 다시 이것을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정도의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정한데 그 기준이 뭘 것이냐 해서 저희들은 예산이라는 게 추계이기 때문에 최근 3년의 추이를 보면, 평균을 보면서 그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사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1회 추경에 반드시 조정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통합관리기금 재원과 관련해서는 통합관리기금이 아시는 것처럼 각각 개별기금을 통합해서 잉여자원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만들었던 취지이기 때문에 그 해당 당해 기금의 소요판단에 따라서 그때마다 재원손실이 없도록 그때그때 편성을 해나가서 이것은 일반예산과는 달리 부분적으로 시차는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적극적으로 곽영교 위원님이 검토하시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곽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가해서 반영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미스프린트인지 오타가 나와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20억 4,000만 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다시 봐야되겠습니다만 기금규모라든지 이자율이 최근에 굉장히 5～6년에 아주 저율의 이자였다가 이자율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지요.

하수도특별회계적립금 중에서 82억 원이 추가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저희들이 단건 용역을 통해서 시책에 대한 평가라든지 결과를 놓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연중 추진되거나 중·장기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조언이라든지 정책방향의 새로운 모색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시 모니터링, 우리 시정의 주요현안들에 대해서 여론조사연구소 등을 통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입니다.

그것을 그간에는 결과를 내놓은 것을 가지고 결과물을 잘 했다, 못 했다 평가하고 분석해서 향후에 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중 가는 방향 내에 정책의 환류 기능을.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판단으로는 월 2회라든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받아서 그 시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더라 이 평가를 수용해서 정책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예를 들어 3천만그루나무심기, 3대 하천복원이 우리가 언제까지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설문을 통해서 보름이라든지 한 달 주기를 통해서 수시로 각 시책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연중 조정해 나가고자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곽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같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우선순위라든지 집행의 효율성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곽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원년에 비전선포도 하고 그것을 실행화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물론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중장기적인 비전 내에 세부사업계획을 받고서 10월말까지 저희들이 과제별 내용을 받았고 그 부분을 각 부서별로 실행계획화, 예산과 시기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내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삼성하고 대전발전연구원하고 합작을 하면서 실행도를 높였고 저희들이 지금 곽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비전적 성격이 있는 부분이 있고 기존사업과 신규사업들을 망라를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새로 정돈을 해서 창조도시에 걸맞는 그런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연초에는 비전선포 등도 하고 각 분야별로 창조도시 정체성을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중장기적인 비전이기 때문에 시점은 지금 빠를수록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연초에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이것은 아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그때그때 예산을 성립을 못 시키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특히, 정책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그마한 소규모 용역을 통해서 논리를 개발하고 사업 타당성을 제시해서 사업을 따내는 이런…….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간에는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다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경 때 반영한 예산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용역비 비목을 세워놓아야…….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연중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9억 원 내지는 12억 원을 추가로 추경 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을 세워서 순발력 있게 그때 즉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더 묶어서 예산을 올리면 저희들도 편리하고 오히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늘리기 위한 방편은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그것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그런 토론회를 준비하고 하는 것이고 주민참여제에서 토론회 및 세미나는 행사 실비보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단체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소액입니다만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순기상으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CEO에 대해서는 경영실적평가는 해마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사장추천위원회를 내년도에 열어야 될 지에 대하는 것은 예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로써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공사·공단 사장들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임기만료에 따른…….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예비적인 성격으로 준비를 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여기를 열어서 활용할 예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현재로써는 기존에 하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연간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지금 일부 시스템을 보완하고 운영비가 조금 학교에 내부적으로 그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그 부분이 있고 작년에는 아시는 것처럼 추경에 반영을 해서 6개월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9개월입니다, 내년에는 연중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같이 반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 최고도시로 우리 시가 금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대통령표창을 12월 5일날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인정감 부여 또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700시간 이상의 경우는 금장을 500 내지 700시간대로 한 분들은 은장을 300 내지 500시간 한 사람들은 동장을 수여할 계획으로 현재 요청을 드렸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 인구가 2,16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시간 이상을 하면 마일리지증을 발급해서 각종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혜택을 줘서 이분들이 자원봉사의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자기가 얼마나 활동을 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고 이런 인정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으로, 수용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자기 시간대, 나는 이만큼 자원봉사활동을 했고 또 이런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이런 인정감 사기진작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시간 이상이 2,165명인데 저희들이 자원봉사 현재 가입된 인원은 12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8.4% 수준인데 특·광역시 중에는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또 시간대별 이렇게 함으로써 나도 좀더 빨리 해서 은장을 은장에서 금장을 이런 동기부여를 위한 시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오늘 2시에 자원봉사 한마음 다짐행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샘플 금·은·동장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원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 부분은 그동안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시책화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청사를 이전한 지가 10년차가 되었습니다.

장소에 이전할 당시에 수목을 심은 부분들이 그동안 생육이 되어서 생육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콘크리트 바닥에 있다보니까 배수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생육환경종합개선계획을 마련을 해서 연차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3년차로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4,000만 원을 요청 드리고 있는 부분은 북측 공간에 은행나무가 19주가 있는데 금년도에 13주에 대한 부분을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했고 나머지 6주에 대한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의회동 앞쪽에 보면 양쪽에 소나무가 죽 되어 있습니다, 남쪽 나가실 때.

그 바닥은 시멘트화 되어 있고 10년 전에 심은 소나무가 생육이 되면서 생육공간이 좁고 배수가 불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개선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있는 공간은 채광이라든지 통풍이 안 되는 내부 쪽에 있습니다.

자라나는 유아들에게 채광과 통풍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운전대기실이 있는 곳은 의회동 2층에서 나가다 보면 담배 피우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완전히 잔디공간이 있고 채광이 되고 그 앞에 잔디공간까지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능을 개편해 주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운전기사나 청경들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옷을 갈아입고 자기 근무지에서 대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아침에 나와서 퇴근할 때까지 채광이 안 되고 빛이 없는 곳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많은 의회 측에서도 의견이 나왔었고 또 시민단체나 어린이보육단체 이런 곳에서도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채광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어린이집을 바꾸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청사를 이전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배치되었던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되었던 것이 아니고 10년차가 흐르면서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의 기능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어린이집의 경우는 바닥을 보일러 설치를 하고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취사가 연결되고 또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내에서 성인들이 쓰는 부분과 유아들이 쓰는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능개선에 꼭 필요한 예산만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주변 찾아가는 공연은 공모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 주변에 있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우리 주변에 있는 등산로 주변에 소규모 공연시설이 대부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문산에 야외음악당이라든지 수통골 앞에 있는 것이라든지 계족산 이런 데에서 마당극 이런 것을 함으로써 등산객들과 주변에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떤 소외계층 지역이라든지 또 각급 기관 이런 시설 이런 데 가서 공연을 해주는 것하고 좀 차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주변은 대부분 마당극 이런 위주로 되어 있고 찾아가는 공연은 각 장르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현재 각 찾아가는 공연이나 등산로 주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 등산로 주변에 그러한 것들이 골고루 배치되어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것은 동네 소규모축제 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구청에 일정부분 부담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4개 구에서는 소규모축제 신청을 했었는데, 문화원에 줘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대덕구는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그래서 4개 구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구에서 부담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각종 생활 스타일이 다양화 되면서 생활체육대회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기가 한 35개, 연합회장기가 36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개최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한번 각 종목별로 소요액을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전년도 준해서 배분을 했는데…….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참고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일반 종류도 한 두 종류로 운영을 합니다.

올해도 남문에서 수자원공사까지 일반 자전거동호인들이 같이 시민들이 가족과 참여를 했고 전문가 MTB대회도 해서 계족산,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시민들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동호인들도 같이 참여하는 대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이것이 우리 시하고 남경 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간 교류전으로 매년, 격년제로 한 번은 대전, 한 번은 남경에서 교환해서 서화교류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서예도 하고 일반 남경과 체육대회를 교류하고 해서 남경과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가서 체재비 일부는 남경에서 지원해주고 여기에서 교통비라든지 이동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남경 서화교류전은 지금 14회째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예동호인들이라든지 양국 간에 매년 이러한 것이 기왕에 예고되어 있고 기왕에 교류가 활발히 되었던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대부분 자치구에서 합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건립할 때는 국비와 시비, 구비가 30 대 35 대 35로 매칭해서 짓고 있고, 일단 1차적인 운영책임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무지개프로젝트사업 일환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를 이용한 공공도서관건립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국비가 70%, 시비가 30% 정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시티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시책과 관련된 사업으로써 시본청 5층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면 전체 전력량 의회동에서 쓰는 30%를 생산하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 예산이 성립되면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업체는 선정이 되게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연구단지에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우리 시의 청사에 맞는 시설을 계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철저히 검토해서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公報官 尹台熙 현장홍보를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금년도에 처음 도입한 새로운 시책입니다.

내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IAC 국제대회가 열리고 또 전국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행사현장에 영상비디오가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公報官 尹台熙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모이고 또 이런 집합되는 장소에 시정홍보물을 생동감있게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통해서 알리는 것을 아쉽게 여겨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고자 이렇게 구상이 된 시책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의 기능을 각 실·국의 기능개편이라든지 사무환경 조정이라든지 이럴 때 각 실·과·계 간 칸막이 또 개인 간 사무공간의 파티션 설치하는 포괄적인 시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학교 주변에 CCTV 설치사업을 죽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밭여중과 대전여고 지금 별도 예산을 요청드리고 있는데, 그쪽은 골목길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부분에서 늦게 하교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대전여고와 충남여중 두 개 여학교에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재개발사업과 중첩이 안 되도록 시설하는데 학교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철저히 검증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가 시승격 60주년입니다.

10월 1일이 시민의 날인데, 시민의 날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2만 600명으로 저희들 참여인원은 정했습니다만 광역시 승격 20년 또 시 승격 60년 해서 상징적으로 2만 600명으로 표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60년 동안 대전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또 기여한 분들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또 인정감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시민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행사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당연히 시의원님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각 선거직 의원으로 해서 구의원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 표기가 잘못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의전절차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우리 관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주근로자들,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이주근로자들 그리고 유학생들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세계인 주간에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김재경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차별화된 행사로 갈 수 있도록 복지여성국 행사내용을 챙기고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하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사업내용을 차별화해서 다른 사업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김재경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사업내용이 구체화되고 차별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별도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작년도 당초예산과 같고 추경에 더 확보됐던 부분이 미확보돼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대부분 계절별 축제도 운영하고 있고 또 어떤 축제도 저희들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봄에 사이언스페스티벌, 여름에 H2O 페스티벌 또 가을에 열기구축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계절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그것도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어떠한 전국적인 대표축제를 지금 현재 부각되는 것은 없습니다.

H2O페스티벌도 한밭문화제 대체 축제로 개발이 돼 있는데, 이러한 축제들을 어떤 지역의 대표 축제로 또 우리나라의 어떠한 축제로,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나가는 현재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먼젓번에 시정질문 때 답변했듯이 이러한 축제의 시기라든지 성격들을 좀 같이 묶을 건 묶고 또 기능별로 분류할 것은 분류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절차를 갖추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 축제뿐만 아니라 구까지 해서 19개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기별로 사이즈를 키울 것은 좀 키워서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견우직녀는 칠월칠석 그 날짜와 연계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것을 음력으로 따지다 보니까 계절이 조금 빠를 때도 있고 늦을 때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열기구축제도 합치는 것을 해봤는데 그것은 기온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온도가 높을 때는 뜨지를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H2O 물축제하고 열기구축제하고 같이 가기는 성질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묶어서 그러한 대전의 대표 축제로 또 명품 축제로 가꿀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가꿔나가고, 그렇게 특색이나 어떠한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각자 그 특색을 살려서 육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유관기관 단체간에 치안협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치안협의회 의장은 대전시장님으로 돼 있고 치안협의회는 대전경찰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치안협의회의 협력사업 요청과 관련된 사업으로 노숙인 자활활동지원과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을 치안협의회의 수범사업으로 선정해서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쪽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자활활동지원은 노숙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교육비와 또 참석수당, 자원봉사 실비보상 이 부분이 900만 원 요청이 와서 치안협의회에 협력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노숙인들이 여러 계층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치안협의회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쉼터와 거소 소속 해서 우리가 138명이 쉼터에 있는 부분들과 관련된 사업을 치안협의회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시립예술단 내에 성인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있고 또 청소년합창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합창단과 일반 합창단을 합치는 것은 각각의 어떠한 운영의 특색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합창단 내에서도 대부분 초·중·고 학생들, 대학교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위주로 대학생들을 좀 줄이고 학생들 위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인데, 그것은 특색이 성인합창단하고 청소년합창단하고는 특색을 좀 달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청소년합창단은 상임이 열 명이고 대부분 비상임으로 돼 있습니다.

비상임이 지금 51명에서…….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청소년합창단은 1982년도 창단이 됐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합창단은 1981년도.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했듯이 청소년합창단이 요즘 초·중·고생들이 수업에 많은 압박을 받기 때문에.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어떤 단원의 수급이라든지 혹은 연습하는데 상당히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이영재라고 지금 현재.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합창단은 빈 프리트톨이라고 외국인이 맡고 있고 청소년합창단은 이영재 씨가 맡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연찬은 안 했습니다만 그동안 청소년합창단…….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성인 합창단과 청소년합창단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 각각의 운영하는 방법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장단점이 있습니다.

청소년합창단의 경우 중·고·대학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대개 중학교 때는 변성기가 오고 또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공연을 하는 부분과 성인 합창단이 일반 매니아들을 위해서 합창하는 부분이 타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운영은 이원화돼서 운영을 하면서 다만 현재 빈 프린트톨 감독 밑에 성인 합창단이 부지휘자가 있고 청소년합창단의 부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휘자 이원체제로 가는데, 전체적으로 청소년과 일반 매니아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을 할 때는 성인 합창단과 청소년합창단이 같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과 각각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현재는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사랑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여러 가지 장르별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형평성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악에 보면 전국대회라든지 그동안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좀 앞서 가는 국악문화로 해서 그런 대회들이 좀 있고, 다른 부분과의 어떠한 앞으로의 형평성 문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금년도 한밭문화제 대체 축제로 H2O축제를 첫 번째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심 속에서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을 접객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던 축제로써는 성공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자신감을 갖게 된 축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 축제의 평가를 문화연대에서 맡았습니다.

주최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추진위원회에서.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대부분 추진위원회는 배재대학교라든지 각 학계에서 참여해줬고요,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연구단체에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금년도에 첫 번째 개최했던 축제이기 때문에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미비점을 좀 보완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물축제와 연계된, 우리 관내에 수자원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시와 합동으로 해서 물축제를 대전의 대표 축제로 이끌어나갈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떠한 도심의 3대하천과 연계돼 있고 또 물이라는 주제가 여름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의 정체성을 살려 가는 데는 별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한번 더 좀 보완해서 운영해보고 그 평가에 대한 것은 별도로 연찬해서 저희들이 계속 대표 축제로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은 한두 번 더 개최한 이후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公報官 尹台熙 양승근 위원님 질의에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통상 선거 때 이용하는 영상비디오가 탑재된 차량을 임차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公報官 尹台熙 예, 그래서 앞으로의 홍보는 지금까지는 이런 신문이라든지 이런 오프라인에서 이런 동영상 홍보가 보편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의 홍보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公報官 尹台熙 예, 예산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2,5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게 됐습니다.

○公報官 尹台熙 내년도 특히 요즘 걱정해주시는 IAC라든가 전국체전, 아울러서 각종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서 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구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 규칙, 고시, 신문광고료 문제는 여러 가지 그동안 공보를 통해서 알려왔습니다만 시민의 권리, 의무라든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일간지를 통해서 광고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公報官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를 들면 지금 화장실에 불이 켜있으면 계속 켜있게 됩니다, 지금 시스템상에는.

그런데 사람이 들어갈 때만, 출입할 때만 인지를 해서 켜질 수 있도록 해서 전력요금을,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면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시청사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도 있고 또 현재 10년 전에 설치되어 있던 조명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기자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 대상이 3,500개 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국비가 이 부분은 70%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 시설을 개선할 경우에 연간 전기료가 한 3,400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화장실의 경우, 가끔 쓰는 경우는 인식을 해서 하는 부분으로 바꾸어 주고 또 사무실 실내등도 절전형으로 등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양승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전의 문예지로 대전예술을 그동안 1989년부터 지원했던 사항이고 금년도에 예향대전과 대전문학을 지원하는 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대전예술과 대전예향은 월간지이고 대전문학은 계간지로 발행이 되는데 대전의 어떠한 150만 대전의 위상의 문학지, 월간지 2, 3개는 필요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그동안 대전예향이 한 2년 됐거든요, 발행한 지가.

그런 내용하고 어떠한 순수문학지로 해서 대전문학지를 이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광역시에서 2, 3개의 문예지는 필요하다고.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대전예술은 오랫동안 노하우를 갖춰서 부수가 그것은 연간 한 3만 2,000부 정도 발행이 되고 대전예향은 연 한 2만 4,000부 정도, 부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또 대전문학은 계간지이고 연 한 4,000부 발행이 되기 때문에 부수가 차이가 있고 또 질, 여러 가지 그동안 예술칼럼이라든지 게재 내용이 대전예술이 더 고급스럽다고 할까 그런 내용들이 있고 좀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반영했고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약 19%,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전국체전 대비해서 준비사업이 많이 늘었고 또 문화예술과와 문화산업과는 도서관 등 문학관 이런 인프라 구축 사업이 금년도에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구축사업이 많이 반영돼서 예산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문화예술 부분도 이번 소프트웨어 부분보다는 도서관이라든지 문학관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위원님, 전반적으로 보면 인프라, 경기장 시설이라든지 체전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문화예술 시설 부분들이 많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청소년도 되고 주부들도 지금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계 또는 하계 방학 기간중에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부분들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전국단위 국악경연대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국악경연대회가 있고 또 하나는 일반 국악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밭국악전국대회 이것은 대통령상이 있는 상당히 권위 있는 대회로 14회째 내려오고 있고,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국악경연대회도 17회, 상당히 역사를 가지고 계속 진행해 오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각각 특색을 달리하고 있어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이것은 전통예술 상설공연으로 해서 신진 국악단체에다가 야외공연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우금치에다 줘서 이것을 했는데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국비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국비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런데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있던 공연행사였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그것은 3개년 사업으로 해서 건양대 창의력개발연구소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여기에서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과 또 교육지원 또 지역간에 문화예술지원 협력 네트워크사업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것은 우리가 매칭이 50 대 50인데 국비가 축소돼서 내시해 와서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지난해에 컨벤션센터가 준공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사무 분야를 담당하는 그런 지원…….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기구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이것은 인건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난해는 컨벤션뷰로가 8개월, 4월달에 그 센터가 개관돼서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도는 8개월 분을 했다면 올해는 12개월 분이 지원됐다고 보시면.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각종 국내 대회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또 거기에 관련되는 여비 등 관련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증가 사유는 내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우리 시의 종합 3위 목표달성을 위한 우수선수 영입이라든지 또 저희들 OB팀 구성 또 우리 시로 뛰는 상록팀 지원이라든지 이런 전국체전 대비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부 육성 관계는 시 소속 실업팀에 대한 육성비가 계상이 된 것이고 위에는 체육회 예산으로 해서 우수선수 육성, 영입이라든지 혹은 OB팀 구성, 우수선수 관리 이런 예산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금년도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초·중·고생한테 공공체육시설 이용할 때 쿠폰으로 1인당 월 2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공공체육시설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건립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서구하고 유성이 두 개 구가 되어 있고 내년도 대덕구가 준공이 되고 중구가…….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정부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해보고 이 사업의 확대 여부는 시험기간을 한 3년 해보고 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소외계층까지 확대할 정부 방침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국민생활관이 17년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노후로 인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어떠한 절차가 조금 순연될 요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데 공기가 부족해서 조금 사업기간이 늘어날 요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동안 안전점검이라든지 법적 절차를 해왔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 기간이 4개월 됐는데 4개월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한 5, 6개월, 그러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될 요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8개 세입자들이 들어왔는데 연말까지 계약이 완료되는 것이 6개 업소가 되고 식당이 1월까지 되고 나머지 유아체능단이 금년 8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기왕에 감정평가를 해서 미리 리모델링 기간에 영업 못 하는 것은 손실보상을 해주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런데 아직은 다른 식당이 1월 말까지인데 그분들도 미리 그런 다른 업종전환이라든지 다른 데서 생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한 2, 3개월쯤 연기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는 안 받았는데 일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만 듣고 최종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현재 실시설계중인데 공기를 제대로 당겨서 당초계획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보고가.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이 내용은…….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이 내용은 변동사항은 없고, 다만 ‘리모델링 기간이 조금 연장될 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이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조금 순연이 되더라도 입주자들이라든지 이 기본계획에 운영하는 데는 큰 변함이 없겠습니다.

다만 실시설계중인데 그 기간을 조금 더 줘야 되겠다, 더 길어야 되겠다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실시설계중입니다, 용역 발주돼서.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공기를 가급적이면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원래는 12월달까지 용역 완료하고 1월달에 감리용역과 공사발주해서 6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시설설계 기간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공기가 연장될 소지를 안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