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권형례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통제품외 고부가가치화 도모를 위한 전통산업첨단화 지원사업비 2억 5,000만 원 등 불요불급하고 재정 운용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총 15억 1,137만 2,000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형례 위원님으로부터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대전지역경제는 어려운 실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번 계상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사한 내용 중 운수업계 보조금 심사와 관련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최근 대전시내 택시비 인상으로 시민의 불만이 팽배해 있고 비록 유류비 인상과 제반 여건을 고려한 고육지책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시민의 고충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유가보조금 지원에 앞서서 법인택시업계의 제도적인 운영개선과 대시민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선행된 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강력한 행정지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권형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권형례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있게 심사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지출은 기금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환경방사능 측정 조사용역비 4,3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형례 위원님으로부터 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권형례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택구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재 지역경제 사정은 국제유가 상승과 고환율로 대외 여건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소비 투자의 위축을 가져 왔습니다.

이에 연유된 악순환은 지역경제 침체를 가져와서 지역기업체 부도 등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번 의회에서 심사한 예산은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서 매우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과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부족한 재원이지만 금번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