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박월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4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대학연합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연례적으로 늘 하는 행사로 되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매년 그러면 정기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인가요?

○權亨禮 委員 이 내용을 보면 주체가 대학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의 예산이 70%이고 그 다음에 일부 구 예산도 들어가는 것 같고, 주체가 되는 대학은 기타비용만 내서 하는 축제인 것 같은데 이것에 관한, 이 축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대학이 주도적으로 끌고가야 되는데 너무 시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라고 권고하는 분위기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생적으로 대학들이 앞장을 서서 젊은이들의 문화축제가 되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 거의 축제분위기가 노점상이나 늘어놓고 주변상가로 참여하는 분위기로 가면 우리가 기대하는 캠퍼스타운의 대학축제하고는 거리가 멀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權亨禮 委員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용수골 대학로 정기공연에는 주변에 있는 대학들이 참여를 아예 안 하나요?

○權亨禮 委員 학교의 특성화되어 있는 과목을 PR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모인 축제인 만큼.

○權亨禮 委員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의 시비가 70%, 구비 그 다음에 기타비용 정도만 대학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좀 바뀌어야 된다, 주가 대학에서 참여대학이 한 70% 하고 시가 30% 정도 지원을 해야 더 자생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올해가 지금 2회째 하는 거란 얘기지요?

○權亨禮 委員 이게 대학로축제가 활성화가 되면 그 주변의 경기가 굉장히 활기찬 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초창기이니까 약간 미흡함이 있는 것 같은데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셔서 같은 돈을 투자하고라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다음, 각종 신규사업 중에 보면, 뭉뚱그려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5쪽 도시디자인포럼 개최 그 다음에 2060도시건축디자인 전시전 개최, 2060기념 공공디자인 공모전, 유니버설디자인 세미나 개최, 도시환경색채 정립 용역, 공공안내표지 토탈디자인 가이드라인마련학술용역,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을 쭉 살펴보면 사업목적이 투명하지가 않고 막연한 부분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특히 2060 개념과 그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본 위원이 처음에는 “2060”이 뭔가 하다가 본 위원 나름대로 알아본 것으로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전광역시 20년, 그 다음에 보통도시 60년’ 그 말이 맞습니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2060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개념을 보고 이런 사업 7개를 통틀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은 디자인에 관한 것,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이 용역이라든가 전시회 공모전, 세미나 개최, 이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 대전광역시 20년과 보통도시 60년의 도시경관이라든가 건축 디자인의 변천사를 전시해 보자는 뜻 아닙니까?

○權亨禮 委員 그런 의도가 있지요?

○權亨禮 委員 그런 의도의 예산이라면 시의 자료실이나 박물관 같은 데 전시해야 옳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해 봤어요.

이럴 경우를 전시하고 세미나 개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천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연중무휴인 자료실이나 박물관이 맞다,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權亨禮 委員 이것이 여러 공간에 조금씩조금씩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은 이런 자질구레한 것을 모아서 큰 예산으로 제대로 홍보를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 예산이 분산돼서 정신만 사납지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홍보가 될 것인가, 첫째 지금 본 위원도 2060이 뭔가에 대해서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개념도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나는 모르겠지만 이런 용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개념도, 과연 유니버설이 무슨 뜻으로 따온 것인지,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참 어려운 말들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해서 물어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뭔 뜻이냐?” 이렇게.

그랬더니 그분도 “학술적인 용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뜻을 담은 학술용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權亨禮 委員 좋은 말씀하셨네요.

아까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개념의 의미도 설명해 주셔서 더 보충으로 이해가 됐는데, 일단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은 어필이 돼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용어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개선 홍보비 해서 사업설명서 217쪽하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워크숍 개최 같이 다 뭉뚱그려서, 217쪽에 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또 간판문화개선 및 우수광고물 선정, 전국체전 및 IAC 대비 불법광고물정비, 이 광고물에 관한 것을 같이 통틀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사업목적이 투명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그래서 어떤 제도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보다 지역별로 특성을 살리는 광고문화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權亨禮 委員 보면 이게 광고협의회와 워크숍을 같이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런 불법 광고물을 우리가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어떤 시책에 의해서 규제가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은 달리 생각을 하시는 면이 있네요.

○權亨禮 委員 아무튼 다각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또 아름다운 도시건축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을 명품건축물을 보는 명품건축물이 많이 들어서야 되겠다, 대전은 관광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에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세워졌어요.

○全炳培 委員 도시주택국 예산이 왜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됐어요, 별로 크게 있는 것이 없네요?

사업명세서 215쪽, 216쪽, 공공공간 경관사업, 이 사업 목적과 내용을 보면 전국체전 및 IAC총회를 대비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全炳培 委員 사업 내용을 보면 노후 방음벽 경관을 개선하고 서대전역 광장 및 주변 가로경관 개선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지요?

○全炳培 委員 본 위원 지역구를 해준다는 데 고맙습니다.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홍도육교 및 서대전육교라고 했는데 원래 문화육교가 들어가지 않았나요?

○全炳培 委員 그렇다고 하면 홍도육교는 고속철도정비사업 구간이지 않습니까?

○全炳培 委員 홍도육교를 철거하고 언더패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굳이 어느 때인가는 철거되어야 될 곳에 우리가 중복투자하는 것 아니겠어요?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건설관리본부나, 홍도육교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또 ‘안전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육교다.’ 알고 계시지요?

○全炳培 委員 어느 때인가는 철거될 데에 굳이 우리가, 물론 관문이고 거기에, 상당히 본 위원도 많이 다니면서 방음벽이 하나의 도시의 흉물화되어 있어요, 지금.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철거될 육교에 우리가 굳이 이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없었으면 좋겠다,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그리고 서대전역 광장 및 주변 가로의 경관개선이 나왔는데, 주변 가로의 경관개선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대전역 광장은 이게 철도공사의 부지 아니겠어요?

○全炳培 委員 거기를 굳이 우리 시가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철도공사의 협조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全炳培 委員 가능하면 우리 시의 예산을 들일 데는 들여야 되지만 굳이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철도공사나 이런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면 예산도 그쪽으로 많이 유도해 보세요.

○全炳培 委員 해보고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홍도육교의 경관개선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7쪽 공여구역주변지역 지방발전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沈俊洪 委員 그 이전에 지난 28일인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성수 의원이 질의한 중에 이상희 국방장관이 부대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대전 및 충청권의 대표부지 및 시설을 제공하면 부대를 옮길 수 있다,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沈俊洪 委員 이런 내용이라면 우리 대전시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어떤 견해가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당해 지역주민뿐 아니라 우리 대전시에서도 장동지역이 상당히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보전할 것이냐, 개발할 것이냐 하는 의견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이전에 대한 당위성은 거의 다 이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실은 거의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뜻이 밝혀진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또한 이런 일이 추진되려면 지금 현재 공여구역 주변에 종합개발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전을 전제로 한다면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공여구역에 지금까지 계획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세웠는데 그 투자하기 이전에 긍정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또 반면에 지금 현재 우리 먼젓번에는 회덕동에 대한 주민참여가 안 됐었지요, 주민위원이?

이것은 이번에 참여를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그 지역 대표자를?

○沈俊洪 委員 지금 서류는 접수됐습니까?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장동지역이 특수지역입니다만, 한 40여 년간 차단된 지역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생태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연구대상지역이면서 식생물이라든가 동물들이 자연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만, 이전을 원칙으로 했을 때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지역에 대한 세심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7쪽에 중리1, 내동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인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용역이 착수됐네요?

○郭泳敎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10년도까지인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까?

○郭泳敎 委員 2009년도로는 마무리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 예산이 2,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郭泳敎 委員 금년 예산액은 7,900만 원, 전년도 예산액은 3억 원?

○郭泳敎 委員 총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의?

○郭泳敎 委員 이 5억 6,400만 원을 3년 동안 나눠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郭泳敎 委員 기간을 빨리 단축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시디자인에 시가 새로운 도시디자인과를 설립해서 도시디자인의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된 예산 현황인데 내년도 일반시 60년 또 광역시 20년 행사 2060 때문에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전 국ㆍ실별로 행사성 비용이 너무 많이 곳곳에 배치가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면서 포럼서부터,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전시전, 공모디자인, 공공기관 공모전, 세미나, 옥외광고 개선 홍보비 등등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행사성 경비로 많이 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행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식의 예산이 매년 배정이 되는 사항인가요, 앞으로 계속?

○郭泳敎 委員 이런 공모전 있지 않습니까, 공공디자인 공모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간에는 없는 새로운 사업들이 신규로 서 있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합니까?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사석에서 잠깐 제안했던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박물관을 한번 설치해 보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게 박물관을 건립하면 각 회사들이 자기들의 상품을 전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크고 또 유니버설 디자인 메커로 대전시가 선점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근현대사 박물관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은 쉽지 않고 또 유치했다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근현대사 박물관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박물관 한 번 오면 또다시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면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고 또 창조도시 대전의 이미지에 걸맞고 또 연구 R&D센터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전으로 볼 때는 이 유니버설디자인박물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최초지요?

○郭泳敎 委員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런 개념을 빨리 시급히 도입해서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도 국가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제안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것을 오히려 근현대사 박물관에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우리 대전시의 사활을 걸고 한번 추진해볼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도시디자인과를 만들고 대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도 분명히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이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서 정말 대전시가 대전시의 모습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매년매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광고물이 홍수처럼 어지럽게…….

특히 고정광고물보다도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각 업체마다 자기 나름대로 아무데나 붙여서 벽이나 어떤 시설물이나 전봇대 이런 데 아주 굉장히 어지럽게 마구 붙여놓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梁承根 委員 이것은 몇 번 강력하게 시정지시도 내리고 어떤 과태료도 부과를 해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규제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는 겁니까?

○梁承根 委員 특히 나이트클럽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 웨이터 개별 하나하나의 그런 이름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플래카드를 크게 붙여놓는 것이 그런 것이 보면 그 자리에 굉장히 오랫동안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제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梁承根 委員 유동광고물정비추진이라고 하면서 금년 9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3단계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단계별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梁承根 委員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본 위원이 한번 제안한 내용이 있었는데,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그것을 아예 부착을 하지 못하도록 광고물부착방지판이 개발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梁承根 委員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금년도 9월에 추가사업설계심의 완료해서 총사업비를 협의중이라는 것이 추가사업이 4,900억 원 이게 또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梁承根 委員 거기에 추진하시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터널식으로 해달라 그런 것도 있고, 홍도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를 사달라, 진입로를 변경해달라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처리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저쪽 신흥동에서 판암동으로 가는 거기가 구불구불해서 일자형으로 잡아달라는 그 내용도 설계에 반영됐지요?

○梁承根 委員 예, 더블유 구간.

○梁承根 委員 이런 경부고속철도변 정비도 중요하지만 한번 정비를 해놓으면 다시 고치기도 어렵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도로명주소홍보물제작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224쪽 또 새주소사업, 새주소사업이 도시주택국으로 왔지요?

○郭泳敎 委員 지적과가 자치행정국에서 와서?

○郭泳敎 委員 또 새주소안내시설물 제작 설치, 새주소지역안내도 제작 설치 다, 도로명도 마찬가지로 거기 관련된 겁니까?

○郭泳敎 委員 세 개 사업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새주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이게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지요?

그러면 그때는 같이 사용합니까, 2012년도는?

○郭泳敎 委員 기존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예산이 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새주소 관련해서 나름대로 안내문이라고 그럴까요, 문패 같은 것?

예컨대 뭐 이런 것들이 자치구로 옵니까 아니면 대전시로 와서 자치구로 갑니까?

아니면 대전시에서…….

○郭泳敎 委員 그래서 자치구에다 우리가 재교부해 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郭泳敎 委員 안내도 말고 예를 들어서 안내판 아니면 혹시 이런 명패 같은 것도 안 만들어 줍니까, 우리 가가호호 문패?

○郭泳敎 委員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내려옵니까?

○郭泳敎 委員 예산이 지금 내려왔습니까 그 예산은?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어디서 들어보니까 충북ㆍ충남 이런 광역 도는 그렇게 예산이 군 단위로 내려와서 집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郭泳敎 委員 아, 우리는 일찍 진행이 됐군요?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8쪽 간판시범사업추진 이것도 자치구로 내려가는데 사업대상 선정은 자치구에서 하는 겁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금 대덕구하고 서구만 하게 돼 있는데 다른 구는 협의가 되지 않아서?

○郭泳敎 委員 2015경관기본계획인가요, 그게 있던데?

○郭泳敎 委員 예, 도시관리계획, 그 2015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郭泳敎 委員 글쎄 2015, ‘15’라는 의미가 뭐예요?

○郭泳敎 委員 아,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 계약직이라고 예산 책정한 게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작업에 필요한 인력 같은데요.

어떤 레벨에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보조자 역할을 하는 겁니까?

○梁承根 委員 여기 보면 월 급여액이 150만 원 정도 되네요, 전체가 1,800만 원이니까, 월 급여액이.

○梁承根 委員 그러면 아무튼 이런 분들을 채용하려면 우수하고 전문성 있는 고급인력이 확보돼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150만 원을 가지고 고급인력이 와서 일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물론 요즘 상황이 취업이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원하는 사람의 자질을 보면 다소 낮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지원할 수가 있을 테니까 응모하시고 선발하실 적에 고급인력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건축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 참석해서 보면 각계의 전문가들이 건축심의하는 과정에서 경관디자인 쪽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경관 중의 일부지만 경관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경관조명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대전시청사가 참 아름다운 청사예요.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갈 정도로 규모 면이나 또 설계 아주 잘돼 있는 건물인데 대전광역시청에는 경관조명이 안 돼 있어요.

본예산하고 관계 없습니다만 우리가 시청이 우선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청사관리계에서 담당할 겁니다만 청사관리계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청은 경관조명도 안 하면서 타건물에 대해서 심의하는 데 대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全炳培 委員 이 경관조명이라는 것은 전기소비가 많이 되는 중의 하나지요.

요즘에는 절약형, 절전형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지요?

○全炳培 委員 우리 에너지 하나 나지 않은 나라에서 사실 우리가 경관조명을 강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한쪽은 에너지 절약하자고 하고 경관조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체가 본 위원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정립은 안돼 있어요, 아직.

왜, 우리 공공청사에는 경관조명이 됨으로써 야간에 특히 IAC총회라든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아마 시청사를 많이 방문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야간에 본 대전시청사가 어떨까?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고 관의 위엄이 있고 은은한 색채로 해서 경관조명을 하면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 겸 주문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광역시 승격이 20년이 되고 또 시가 출범한 지 60년, 2060이라고 그래서 또 전국체전, IAC총회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시에서는 정말로 내년에는 축제다운 축제 또 아니면 행사다운 행사 이렇게 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도시건축디자인전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대요, 보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이 디자인전을 본 위원장이 보니까 우리 대전의 과거라든지 또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다양한 전시전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참여하는 단체인가요, 그 전문가들이 몇 개 단체입니까?

○委員長 吳榮世 단체는 지금 현재 네 개 단체입니까?

○委員長 吳榮世 예산이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를 보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네요, 한 6억 2,000만 원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9,000만 원 지원해도 이 행사가 가능하겠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이게 대전의 중요한 행사하고 맞물려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준비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추동에 취수탑, 레저단지 예산 30억 원이지요?

○委員長 吳榮世 총 사업비가 30억 원.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취수탑 앞에 보면 국화단지를 만들어놨어요.

본 위원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가끔 갑니다만 그런데 그 국화단지 외로 레저단지라고 그랬는데 이 30억 원 들여서 어떤 단지를 구성합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레저단지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委員長 吳榮世 낚시터를 만든다든가 무슨 뭐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모르고 계시는구먼?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이 예산이 공유재산 지원 차원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 15억 원이 국고에서 나오는 돈이?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공유재산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중에 공유재산 계획서가 예산은 얼마 책정됐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委員長 吳榮世 어쨌든 공유재산이 장동하고 식장산 송신탑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원래 지금 현재 약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역에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심준홍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국방부에서 탄약사령부를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우리 주변지역을 어떻게 활용해서 공유지역 재산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집중화를 시켜서 장동이나 저쪽 취수탑 또 아니면 식장산 주변까지 이런 레저벨트라든지 관광벨트화시켜서 대전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중구문화예술의 거리가 23억 8,000만 원이 증액돼 있어요, 중구문화예술의 거리.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이 테마거리를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거기를 본 위원장이 자주 가는데 보니까 주차타워를 잘 만들어서 거기다 공연시설도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여기에다 테마거리를 만든다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으로 테마거리를 23억 원 들여서 합니까?

○委員長 吳榮世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