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세서 28쪽을 봐주세요.

둔산지역의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이 공동구가 둔산에만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 어디어디가 같이 공유하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분담금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梁承根 委員 이게 그러니까 그 연장 미터에 따라서 그러는 것인지 점유면적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지 기준이?

○梁承根 委員 면적에 따라서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여기에 수도가 7,000m, 전력이 5,400m, 통신이 4,200m 이 면적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미터 기준으로 해서?

○梁承根 委員 전력이 5,423m고 수도가 7,161m라는 것은 무슨 개념입니까, 이게?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수도관은 이게 클 것 아닙니까, 관이?

○梁承根 委員 그리고 전력선하고 또 통신 같은 것은 적고.

○梁承根 委員 그것은 그 면적을 어떻게 따지고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요.

○梁承根 委員 기준을 명확히 해서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출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145쪽, 시내버스 노선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이 뭡니까?

○梁承根 委員 노선개편이 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까지는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자료이고?

○梁承根 委員 이게 어디서 개발한 겁니까?

○梁承根 委員 다른 시ㆍ도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한 예가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노선개편을 한 타시ㆍ도에도 다 활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梁承根 委員 알겠습니다.

145쪽 봐주시고요, 시내버스 노선조정안내 및 홍보 이것 지금 12월 30일부터 노선개편이 실시되는 거지요?

○梁承根 委員 여기에 관련해서 얼마만한 예산을 들였습니까, 지금까지?

○梁承根 委員 아니, 안내 및 홍보예산으로.

○梁承根 委員 4억 7,000만 원입니까?

○梁承根 委員 여기 자료로 봐서는 전년도 예산액이 3억 8,000만 원인데 4억 7,000만 원이면 더 많이 들었네요?

○梁承根 委員 지금 다시 또 2억 4,000만 원 이런 예산을 들이는데, 그렇다면 약 7억 원 이상의 홍보비가 들어가나요, 이것이?

○梁承根 委員 이것이 뭐에 들어가는 예산이지요?

○梁承根 委員 재조정을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梁承根 委員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내용을 봐서는, 맞습니까?

재조정을 위한 게 맞습니까?

○梁承根 委員 글쎄요, 이게 보면 전단을 만들고 책자를 만들고 지도를 배부해서 하는 건데, 말하자면 일회성, 소모성 그런 예산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렇지요.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꼭 돈을 이렇게 7, 8억 원씩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돈을 안 들이고도 인터넷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많을 텐데 이것을 다 추가로 몇 억 원씩 들여서 소모성 예산을 책정한다니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梁承根 委員 아무튼 이런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되도록 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예산책정을 하고 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45쪽, 시내버스서비스 평가용역하고 시민평가단 운영 이것도 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에 관련된 이것은 직접적인 혜택이 안 돌아가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소모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시내버스서비스 평가용역비를 5,000만 원을 산정했는데 전년도에도 했고 이번에도 했고 매년 산정하는 거지요?

○梁承根 委員 이것을 해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梁承根 委員 금년에는 몇 번 평가를 하셨어요?

○梁承根 委員 평가를 하는데 설문조사를 몇 번 했습니까?

○梁承根 委員 아니, 탑승평가를 금년도에는 몇 번 했냐 그런 말씀이지요.

○梁承根 委員 2회를 했다고 돼 있는데?

○梁承根 委員 원래 몇 번 하도록 돼 있지요, 이게?

우리가 5,000만 원을 주면 그 계약내용대로 한다면 몇 번을 하도록 돼 있어요?

세 번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게 분기별 1회 평가하도록 개요는 돼 있는데요, 분기별 1회 한다고, 그러면 네 번 아닙니까?

세 번 평가하는 게 맞습니까?

○梁承根 委員 어디서 평가를 해요?

평가기관이 어디서 하는 겁니까?

○梁承根 委員 대전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줍니까?

○梁承根 委員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梁承根 委員 다른 용역기관에 이렇게 경쟁입찰을 붙여서 수주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梁承根 委員 꼭 대전발전연구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모르는데 여러 가지 대안도 한번 생각해서 또 경비도 절감할 수 있는지 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대안을 마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梁承根 委員 또 시민평가단용역비까지 3,600만 원이 책정이 됐네요?

○梁承根 委員 지금까지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까?

○梁承根 委員 내년부터 처음 생길 거예요,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梁承根 委員 1회 추경 때 얼마나 세웠었습니까?

○梁承根 委員 1회 추경 시에?

○梁承根 委員 21세기추진협의회에 의뢰해서 평가하고 있는 거지요?

○梁承根 委員 이것이 시내버스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까, 다른 임무를 하고 있는 데다가 운영을 맡긴 겁니까?

○梁承根 委員 21세기추진협의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梁承根 委員 다른 사업도 하는 단체입니까?

○梁承根 委員 이런 평가 같은 것 할 때는 이용하는 층들이 이런 분들만도 아니고 전 계층의 대전시민들이 다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시민의 제보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돈도 그렇게 들지 않고,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梁承根 委員 146쪽,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 이글아이, 이글아이버스라고 하지요?

○梁承根 委員 독수리 눈을 가진 버스, 이런 버스를 갖다가 보면 시민들이라든지 운전자들이 굉장히 어떤 공포감을 느낄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이 EEB를 장착한 대수가 어떻게 되지요?

○梁承根 委員 그런데 지금 얼마나 더 달려고 그러는 겁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이것이 한 대 장착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梁承根 委員 4,500만 원?

○梁承根 委員 똑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고정식이 있지요, 이것은 이동식이지만?

○梁承根 委員 고정식 카메라는 얼마나 설치돼 있어요?

○梁承根 委員 열여섯 대?

○梁承根 委員 그것은 하나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얼마나 듭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그런 똑같은 전용차로 내에 전용차로에 다니는 차량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가진 고정식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이동식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무슨 운전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자기가 벌금까지 내가면서 사각지대 이런 데까지 해서 꼭 전용도로를 달리면 무슨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렇게까지 적발해서 벌금을 물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도 고정단속카메라 이런 것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식이 전용차로를 다니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그렇게 다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전용차로에 있는 고정식카메라 보기만 하면 다 피합니다.

그런데 버스까지 장착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또 이런 이동식 카메라는 이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고장률도 많을 것 같아요.

관리비 문제도 많이 발생될 것 같고 시민들의 의식도 전부 보면 부정적인 의식을 갖게 한다 그런 얘기지요.

무슨 다 운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무슨 나쁜 사람 취급을 하는 것 같고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보면 택시가 전용차로에 다니도록 하는 이런 허용에 따른 법규를 제정하는 데 따라서 논쟁이 있지요, 택시업계하고 버스업계하고?

○梁承根 委員 아무튼 택시업계에서는 전용차로는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이런 시점에서 이것을 더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 단속하는 시스템도 거의 완벽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는 버스에까지 장착을 해서 이런 적발위주의 행정을 편다는 것은 아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존에 장착한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별도의 이런 시내버스에 탑재하는 이동식 단속시스템 같은 것은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52쪽 봐주시고요.

143쪽하고 152쪽 같이 한번 봐주시지요.

143쪽은 우선 운수종사자친절운동, 교통문화운동전개를 지원한다는 것이고, 152쪽은 택시친절 및 선진교통문화운동전개 지원 비슷한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는 버스고 하나는 택시지요?

○梁承根 委員 내용은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梁承根 委員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이런 친절운동을 위해서 가서 교육하는데 필요한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불하는 겁니까?

○梁承根 委員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梁承根 委員 우리가 버스나 택시나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친절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뒤따라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까?

○梁承根 委員 이것을 가지고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줘서?

친절운동을 하라고 하고서 줘서 거기서는 뭐를 하고 이것 사후관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梁承根 委員 우리가 택시나 버스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런 업계에서 꼭 지켜서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관리나 좀 철저히 하고, 시민평가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말이지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야지, 다시 별도의 이런 친절운동에 대한 예산까지 줘가면서 지원한다는 것은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52쪽 봐주시지요.

장애인콜택시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열 대요?

○梁承根 委員 다섯 대를 구입해서 열다섯 대입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 여기에 세워놓은 예산이 6억 6,000만 원인데 그러면 열다섯 대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이게?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3억 5,000만 원은 10대에 대한 운영비였고, 그렇지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대당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대당 운영비가 한 4,400만 원이 되나요?

○梁承根 委員 장애인콜택시 값이 얼마지요?

○梁承根 委員 1년 운영비가 더 많네, 차량값보다도?

○梁承根 委員 전년도보다 운영비가 두 배 이상 늘은 사유는 뭡니까?

○梁承根 委員 5대 늘었어도 그 비례해서 늘어야 되는 것이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잖아요?

○梁承根 委員 금년도에도 5대를 구입하지요?

○梁承根 委員 장애인들한테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문제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잠깐,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고.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이게 그러면 장애인들이 전화를 해서 콜택시를 하면 무료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일반 택시비하고 볼 때 어느 정도.

○郭泳敎 委員 3분의 1 가격으로 운영을 한다.

○郭泳敎 委員 양승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거의 예산이 100% 가까이 올랐어요, 콜택시 운영에 관해서.

그만큼 이용횟수가 많다는 측면도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100%씩이나?

3억 5,600만 원이 6억 6,100만 원으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15대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몇 대라고 하셨나요?

○郭泳敎 委員 지금 5대를 운영하는데 그것도 차를 사주는 거지요?

○郭泳敎 委員 지금 장애인콜택시비 구입해서 또 1억 6,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시가 구입해 주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또 주는 것 아니에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어떤, 타시ㆍ도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 사회에서 약자인 측면은 이해가 가고 당연히 해줘야 되겠는데.

○郭泳敎 委員 우리하고 비슷한 울산하고 광주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대수로 보지 말고 인구당 대수를…….

○郭泳敎 委員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도 내야 되겠지만 장애인 복지비인데 일종의, 복지비를 국가예산으로 하든지 우리 시가 절반을 내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시에서 이렇게 다 전액을 지원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 몇억 원씩 계속 매번 올라갈 텐데?

이것을 반대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본 위원 취지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사회약자 배려해야 되는 측면인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이 교통, 택시뿐만 아니라 지금 복지비가 보건복지여성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엄청난 복지예산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 적은 예산에 비해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지금 지출되고 있어요.

그것도 그중의 일환으로써 보는 것인데 한번 간단하게 그런 데 코멘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郭泳敎 委員 그런 것을 요청은 해봤어요?

○郭泳敎 委員 문제점이 있었으면 이런 부분들을 요청해야지요.

○郭泳敎 委員 자꾸 늘어나는 수요를 시 예산으로만 다 충당하는 것은 얘기는, 엄청난 것입니다.

장애인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의 교통권도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래요.

그래서 복지비가 이제 오히려 역차별적인 측면이 있다고 자꾸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郭泳敎 委員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의 1차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국장께서는 우리 대전시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잘 아시지요?

○全炳培 委員 지자체 중에 우리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몇 군데 지자체에서 이것을 운영하지요?

○全炳培 委員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지요?

○全炳培 委員 우리가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전문가들, 소위 말하는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과 또 건의 내용 이런 것이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마 도입한 제도 같아요.

○全炳培 委員 그동안 교통건설국에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위원회가 몇 번 열렸고 또 거기에서 건의된 내용이 예산편성하는 데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왕에 좋은 제도라고 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 이런 데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과연 시민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과연 시민들의 뜻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관계 공무원들도 잘 반영해 달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제도를 사장시키지 마시고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全炳培 委員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교통건설국 예산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쭉 훑어봤더니 금년도에 대전광역시의 예산편성 방향은 서민경제의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난번에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교통건설국의 예산을 보면, 물론 교통건설국의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비에 너무 많은 과다계상이 됐다 하는 점을 우선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환율, 서민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는 IMF보다 더 어렵고, 본 위원이 경제과학국의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김장배추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고, 이것은 서민들이 이마만큼 피부적으로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4쪽, 저상버스구입 보조.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물론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또 이것 대당 가격이 1억 9,000만 원입니다.

○全炳培 委員 1억 9,000만 원인데 국비 50%, 시비 50% 해서 1억 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과 환경부 지원이 일부 있습니다만, 이 저상버스라고 하는 것은 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약자 또 장애우들에 대한 교통편익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저상버스에 대해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일부분은 저상버스로 장애우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는 좋은 데 우리 시 정책의 전체를 보면 우리 전체의 시내버스 보유대수의 956대 중에 반 정도를 앞으로 저상버스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본 위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상버스의 대수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저상버스라고 하는 것은 버스 가격이 고가예요.

일반버스가 지금 가격이 한 대당 얼마입니까?

○全炳培 委員 일반버스가?

○全炳培 委員 그렇지요, 9,000만 원?

○全炳培 委員 두 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 여건상 저상버스가 사실 운행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고 이것이 너무 부품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한국형 저상버스가 2010년이면 대량 생산체제로 들어가니, 한국형 저상버스가 1억 3,000만 원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당 6,000만 원 정도의 외국형 저상버스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10대를 도입할 예정에 있는데 6억 원이에요.

물론 그 버스가격만 6억 원이지요, 부품비까지 합하면 아마 엄청나게 더 절약이 될 것입니다.

물론 국비를 반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국비도 내내 국민의 세금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상버스의 도입을 2010년 이후에 한국형 저상버스가 이미 개발이 돼서 시운전에 들어가 있고 대량생산체제를 갖췄다고 하니 그때 2010년 이후로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全炳培 委員 이 운송 버스업계에서는 이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론을 제기하는 업체도 많이 있어요, 운송업체에서도.

이게 국비, 시비, 행정부 지원도 있지만 자부담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全炳培 委員 본인들 부담도 6,700만 원이라는 돈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저상버스의 부품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더군다나 적기에 공급이 안 돼서 상당 기간 고장이 나면 정비하는 데 열흘도 걸리고 보름도 걸리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2010년 이후에 국비지원이 2,500만 원으로 반으로 감소가 되는데 이게 확정이 된 것입니까?

○全炳培 委員 확정?

○全炳培 委員 확실합니까, 이것?

○全炳培 委員 아니, 실무자 생각이라는 것은 지금 정책적으로 국비지원이, 설명에 보면 2010년 이후에는 한 대당 국비가 2,500만 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확실하지가 않은 것을 여기에 적어 놓습니까?

○全炳培 委員 아니, 정부에서 2,5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 2010년 이후에는.

그랬을 때는 여기에 적을 수가 있지요.

예상해서 이것을 적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양승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 사업명세서 146쪽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대전시에서는 탑재형 단속시스템에 장착한 차량이 10대가 운영중이지요?

○全炳培 委員 앞으로 10대를 내년 중에 더 확보하겠다는 얘기지요?

○全炳培 委員 그러면 20대.

이것은 시의 정책으로 계속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全炳培 委員 물론 단속도 좋지만 이것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버스전용도로에 고정 CCTV가 장착이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시민의식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서 안 된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의식이 그렇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운전하다 보면 버스전용차로 딱 들어오면 ‘아차!’, 더구나 단속카메라들이 곳곳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선 그 고정식 CCTV의 위치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CCTV 위치가.

갑자기 카메라를 보는 순간, 물론 전용차로 위반한 사람이, 운전자가 잘못이지요.

잘못이기는 하지만 설치 위치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대형사고로 이것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카메라를 보고 깜짝 놀래서 차선을 갑자기 변경한다든지, 그런 지점이 CCTV가 그런 데 위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고유발을 유도한다, 오히려.

그래서 고정 CCTV 설치하는 것도 단속위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여기다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와 연결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해서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리고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 이 대당 가격이 무려 4,500만 원입니다.

4,500만 원을 주고 10대를 설치해서, 글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단속해서 얻는 수입이, 수입은 고사하고라도 지금 서민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너무 단속위주로 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대당 가격 4,500만 원씩 과연 4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52쪽, 아까 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장애인 콜택시 구입,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10대가 운영중이고 내년에 5대를 더 사서 15대가 되지요?

○全炳培 委員 본 위원도 이 장애인들의, 이것도 다 교통복지차원인데 15대를 사서 그분들에 대해서 편리함을 주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이 운영비가 너무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점이 있어요.

이게 한 대당 약 4,000만 원 이상이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현재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시각장애인협회입니까, 어디입니까?

○全炳培 委員 앞으로 장애인 콜택시는 그러면 시각장애인 외로는 운영 주체가 바뀔 수가 없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운영 주체를?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운영 주체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 우리가 장애인 콜택시가 15대, 20대, 25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게.

그랬을 때 한 단체에 운영 주체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분산해서, 15대까지는 뭐 시각장애인협회에 줄 수도 있고 나머지는, 장애인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왜 굳이 시각장애인협회에 위탁을 계속 주는 이유가 뭐지요?

○全炳培 委員 운영 주체가 누가 됐든간에 이것을 우리 시가 철저히 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대당 4,000만 원, 물론 우리가 영업의 목적상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복지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흑자를 내거나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관리하는 데 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과연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全炳培 委員 사업명세서 160쪽, 목척교 주변 정비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는 3대하천 생태복원화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특히 얼마 전에 중앙데파트가 철거가 돼서 목척교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全炳培 委員 이 사업이 내년에 착공해서 2010년 내에 끝난다고 되어 있어요?

○全炳培 委員 전체 사업예산이 90억 원인데 이 90억 원을 가지고, 내년에 추경이나 그런 데는 더 이상 반영될 것이 없고요, 본예산만 가지고 이 사업이 완결된다고 보십니까?

○全炳培 委員 간략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에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사업명세서 163쪽 자전거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 갑천 신구교에서 대청호를 연결하는데 용역비를 7,800만 원 계상했고, 사업명세서 438쪽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에 관한 실시설계 용역에 6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히 이번 예산에 왜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올라왔는지 궁금도 하고 해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에 관해서 역전에서 도청길인 중앙로를 교통전용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 같아요.

○全炳培 委員 전년도 예산액 1억 1,300만 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을 포함해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세상에 중앙로에 대중교통의 전용도로 조성하자는데 설계비가 6억 6,800만 원을 계상했다는 자체가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것?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기본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지금 전용지구를 조성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게?

○全炳培 委員 이 사업 자체는 본 위원도 중앙로에 우리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조성하자는데는 뜻을 같이 하는데, 이런 기본실시설계용역비가 너무 많이 계상이 됐지 않나, 아쉬워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사업명세서 434쪽,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거기 잠깐 설명 좀 해보세요.

○全炳培 委員 전년도는 4억 4,800만 원인데 금년도는 7억 5,200만 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全炳培 委員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것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全炳培 委員 이미 2007년도나 2008년도 보면 징수결정액이 15억 원, 18억 원, 2007년도에 18억 원이었다가 2008년도에는 15억 원으로 줄었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계속 줄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민들도 의식수준이 높고,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군다나 이미 부과한 상황에서도 징수액을 보면 징수율이 불과 44% 정도, 45% 정도밖에 못 미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징수현황이 부진한 거지요?

○全炳培 委員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全炳培 委員 전체 차량 다 똑같습니까?

○全炳培 委員 또?

○全炳培 委員 이 과태료도 상당히 높아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사업명세서 144쪽,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80억 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201억 5,800만 원?

○全炳培 委員 20억 원이 늘었어요?

○全炳培 委員 이것 작년도의 예산액이 180억 원이라고 하지만 1회 추경에서 119억 원을 더 편성해서 금년도에 시내버스의 재정지원금액이 약 300억 원이에요.

○全炳培 委員 그러면 우리가 애당초에 버스준공영제에서 책임경영제로 전환이 됐는데 오히려 준공영제에서 책임경영제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은 별반 차이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全炳培 委員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노선개편, 우리 대전광역시가 시내버스 근간 최대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시내버스 노선개편도 완결이 됐고, 내년도에는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많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정지원금 추계를 잠깐 보면 운송수익금이 1,260억 원으로 추계했어요.

금년보다는 한 2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거지요?

○全炳培 委員 금년도 우리가 운송수익금을 얼마로 추계합니까?

한 1,000억 원 정도로 추계하지요?

1,070억 원 정도?

○全炳培 委員 그 대신 운송원가는 1,520억 원 정도가 운송원가가 또 추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차액이 약 24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또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全炳培 委員 금년도에 200억 원을 계상했는데, 나머지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얘깁니까?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을 조사특위를 통해서 낱낱이 지적을 했고, 이에 따라서 시내버스의 전면적인 준공영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많은 고생하신 것 본 위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내버스 문제는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아직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년도에 240억 원의 재정지원금만 가지고 과연 할 수 있겠는가, 더 늘어나지는 않겠는가 재정지원금이,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全炳培 委員 요금인상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全炳培 委員 그러면 얼마 정도를 공공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全炳培 委員 요금인상으로 해서 수익이 180억 원 정도는 증가할 것이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상대적으로 요금인상을 안 했을 경우에는 180억 원이 더 나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全炳培 委員 그러면 400억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全炳培 委員 그러면 우리가 물론 고유가 또 인건비상승, 제반 여건을 따져서 원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우리가 준공영제 때보다도 재정지원금이 오히려 줄지 않고 더 늘어나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준공영제와 책임경영제의 차이점을 별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떤 면이 우리가 과연 책임경영제인지, 준공영제가 이름만 그냥 책임경영제로 바뀐 건지, 그런 점을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全炳培 委員 그런데 운송수익금의 관리가 시가 되느냐, 운송조합이 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시가 관리하면 어떻고 조합에서 관리하면 어떻습니까, 그것 똑같은 금액이겠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시내버스가 재정지원이 1년에 약 300억 원, 우리가 또 도시철도에 재정 출자하는 게 한 200억 원 되지 않습니까?

○全炳培 委員 그것을 합하면 우리가 대중교통에다,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쏟아붓는 돈이 1년에 한 500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재정규모로 봤을 때 시내버스, 대중교통, 물론 교통복지 여러 가지 우리 서민경제 이것 다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지만 1년에 500억 원을 대중교통에다 쏟아붓기에는 대전시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시내버스의 노선개편에 의해서 승객이 내년에 당장에 5%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천상 우리가 재정지원을 좀 줄이려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야겠다.

수요증가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全炳培 委員 지금 우리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이 26%라고 하셨나요, 2십 몇 프로라고 하셨지요?

○全炳培 委員 예, 27%, 우리 대전시 교통건설국의 앞으로의 방향은 5%의 승객창출을 더해서 32%까지 수송분담률을 높여야겠다.

그것이 언제가 한 5% 정도 늘어납니까, 계획으로 봤을 때?

○全炳培 委員 3년 후에?

○全炳培 委員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011년이면 우리가 32%의 수송분담률을 시내버스가 맡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국장님 논리대로 얘기하면 3년 후에는 우리가 재정지원금 거의 안 해줘도 좋다 할 정도로 되겠습니까?

○全炳培 委員 본 위원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사업명세서 1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출자금액, 이번에 출자하는 액수가 220억 원입니까?

○梁承根 委員 운영비만?

○梁承根 委員 총 운영비가 485억 원, 그렇지요?

485억 원 중에 220억 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도시철도공사는 시의 의존율이 어떻게 됩니까?

의존율이라고 그러나요, 지원율이라고 그러나요?

○梁承根 委員 50%?

○梁承根 委員 그러면 그것이 매년 어떻게 지원하는 의존도가 좀 높아가는 겁니까, 줄어들어가는 추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梁承根 委員 김종희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도시철도공사 사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50% 미만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梁承根 委員 자립도가 그러니까 50% 이상이 되는구만요 이게?

○梁承根 委員 점점 자립도가 향상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김종희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은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시고 축적된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도시철도공사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철도역 입구에 보면 플래카드에 무슨 서비스평가 1위 이런 것을 제가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엊그제 대전일보를 봤더니 도시철도공사가 전국 공기업경영평가에서 보통등급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梁承根 委員 2007년도 평가를?

○梁承根 委員 금년도니까 그것이 내년도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사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나오는 평가가 되겠지요?

○梁承根 委員 예상이 어떻게 되십니까?

금년도 다 지났으니까 이제.

○梁承根 委員 그것 하여튼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사업명세서 157쪽 봐주시지요.

자양동～용운동 간 도로확장공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금년도 말까지가 계획 사업기간입니까?

○梁承根 委員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梁承根 委員 거기가 보면 판암동에서 자양동 쪽으로 넘어오는 2차선도로가 그것 몇 미터지요?

587m?

○梁承根 委員 그 구간만 어떻게 2차선으로 돼 있어서 항상 복잡하고 굴곡이 있고.

○梁承根 委員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출퇴근시간만 되면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梁承根 委員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계획대로 추진해서 적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다음에 157쪽에 동부선 연결공사,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소재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것과 병행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이 도로가 유용성이 있는 거지요?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이 소재지구 거기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는 사유 중의 하나는 소재지구 내에 들어있는 716m 그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부담문제를 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시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梁承根 委員 그것이 안 되면 지금 여기 동부선연결공사에서 하는 이 453m 이것만 가지고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梁承根 委員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지요.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사업을 금년에 굉장히 많이 하네요?

○梁承根 委員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梁承根 委員 70억 원?

○梁承根 委員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도 상당히 많지요?

○梁承根 委員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됩니까?

○梁承根 委員 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활성화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梁承根 委員 그렇다면 그 개설목적이 어떤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 제일 크겠지요?

건강관리…….

○梁承根 委員 건강관리나 어떤 관광차…….

○梁承根 委員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라면 인도상에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것도 잘 돼 있어요 보면.

○梁承根 委員 잘 돼 있는데 중간중간 보수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그것을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활용을 할 수가 없어, 거기다 다른 짐 같은 것을 쌓아놓고 자동차를 거기다 대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하면 그것도 활용도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꼭 돈 들여서 뭘 개설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수십억 원씩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좋지만 기존에 형성돼 있는 인프라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문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그리고 아까 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행사성, 홍보성 예산, 무슨 이런 활성화 현장 캠페인 이런 것 예산은 다소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171쪽, 172쪽 봐주세요.

국군의날 기념행사, 금년에 안 했지요?

○梁承根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계룡대에서도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계룡대에서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또 하고?

○梁承根 委員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중복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어려운 시기에 행사성 이런 것은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양동～용운동 백룡길, 그것 내년도에 마무리가 된다면서요?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그 보상관계가 알기로는 상당히 난해한데, 보상관계가 잘 풀릴 것 같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이게 하도 오래 끌은 사업이고 그래서 하여튼 잘 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용수골하고 남간정사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지요?

○委員長 吳榮世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그것이 자치구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하기는 그것 지자체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건설과장 얘기로는 곧 추진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동구 사업이라고 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지자체에서 그것 연결도로 내려면 돈이 있어야 그것을 하지, 그것을 해서 박 시장한테도 그 얘기 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관심사항인데, 어쨌든 대전시에서 해준다는 복안이 있으면 그런 것을 추진해야지, 지자체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쓰면 안 되지요.

○委員長 吳榮世 이것이 용수골하고 대학캠퍼스타운을 조성하는데 남간정사로 연결도로 조금만 뚫으면 돼요, 거기에 굴만 뚫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그쪽에 있는 보건대학이라든지 학교 대여섯 군데가 거기 집결해서 교통도 소통이 되고 캠퍼스타운 조성계획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 지난번 건설과장은 꼭 추진하고 있다 나한테 자료까지 갖고 왔는데 오늘 보니까 전혀 지금 지자체사업이라고 해서 관심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것은 주민들 숙원사업 이전에 캠퍼스타운의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께서도 관심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께서는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쉬시지도 못하고, 사업명세서 144쪽, 운송원가 관리 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하고 기대효과를 본 위원이 보면 이게 재정지원금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실지 운송수익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해 봤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운송원가에 관계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서 보면 노선변경도 그렇고 평가용역도 그렇고 시민평가단 운영도 그렇고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자면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한 구절 한 구절 보게 되면 이게 연계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시내버스 업계와 시가 협약한 준공영제운영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운송원가관리 지원에 관한 것도 그렇고 용역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운송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를 가지고 큰 틀에서 연구를 해야지 이것 깨진 독에 물 붓는 정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또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안 나옵니까?

○權亨禮 委員 여기에서 운송원가 관리지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건비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관리 감독의 의미인가요, 그러면?

○權亨禮 委員 예.

○權亨禮 委員 여기 여러 가지 지원책, 어쩔 수 없이 어려워서 지원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버스업계의 배만 불리는 지원책이라고 보여졌고, 일단 우리가 운송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타야만 하는 시민의식에도, 인식고취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다각적으로 지원을 해서 운송수익이 오르도록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이런 식의 지원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버스평가용역하고 시민평가단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버스평가용역 이런 것, 용역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은 용역들을 합니다만, 이 용역 한두 번 하신 것 아니지요?

○權亨禮 委員 매년 하는데 결과적으로 얻어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지금 제대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면 구간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용역이라고 해서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 탑승 조사, 현장 장부 조사 이런 것을 다 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똑같은 방법인데 본 위원이 용역을 한다면 운송수익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 뭔가란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내용 가지고 매년 똑같은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용역방법을 운송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용역,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를까, 지금 또 하겠다는 용역 또한 내내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은 늘 반복되는 용역이라고 보여지고요.

시내버스 노선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쪽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실제의 노선개편 시행 전에 노선 효율성이나 타당성이 이미 검증된 다음에 이것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노선관리 프로그램 구입을 또다시 한다는 것, 너무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고, 이게 정책추진 순서가 앞뒤로 바뀌었어요.

바뀐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것 충분히 검토해서 노선관리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이게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지 이것 할 때마다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權亨禮 委員 우리가 노선을 개편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權亨禮 委員 노선이 늘어나면서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원래 노선관리 했을 때의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했던 것 아닌가요?

○權亨禮 委員 했던 것에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업체하고 서비스 하고 그런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한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사업명세서 145쪽 시내버스 노선 조정 안내 및 홍보에 대해서, 이것 오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한번,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홍보책자비로 조금 감액은 되기는 됐는데 2억 4,000만 원 지금 올라온 거지요?

○權亨禮 委員 소형 책자를 1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것 효과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權亨禮 委員 책자의 효율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시내버스 내의 광고를 이용한다든가 유개승강장의 시내버스 노선 안내하는 것도 있지요.

그것은 효과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보여지고, 또 시의회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 내부의 유선광고를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소형 책자가 효과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152쪽, 택시 친절 및 선진교통문화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국장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權亨禮 委員 불친절하다는 이야기 본 위원도 많이 느꼈던 바인데, 택시회사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불친절한 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친절하라고 택시업계에 지원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신규사업이라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權亨禮 委員 회사의 본연의 의무에 해당되는 것인데 예산까지 세워서 시에서 지원하고 또 잘 돼도 시에서 지원하고, 또 어려워도 지원해 주는 이런 택시의 지원정책이 본 위원은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權亨禮 委員 이 정도는 본 위원은 택시회사나 운전자들의 업무는 스스로 알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지 지나치게 이런 것까지 시 예산을 줘서 관여하게 되면 타성에 젖을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맞지 않을까요?

○權亨禮 委員 경쟁시대의 서비스는 당연히 본연의 임무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까지 시에서 관여한다는 이 예산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봤습니다.

액수를 떠나서 이것은 지나친 관여다.

그리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주면서 진짜 어려울 때 서포트해 주는 것은 좋으나 이런 의식개혁까지 시에서 해준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權亨禮 委員 다른 것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다른 지원을 안 주겠다 이렇게 강압작전으로 나가야 되지 다 이렇게 줘가면서 하다 보면 너무 의타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예산이 많아서 다 두루두루 도와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써야 될 예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전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3쪽, 공영시민자전거 운영,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지만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성과 효율성으로 쓰일 수 있냐가 참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1만 대의, 자전거를 2008년도에 1,000대, 2009년도에 9,000대의 자전거를 유치한다는 이야기지요?

○權亨禮 委員 이렇게 많은 자전거를 풀기 전에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외의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나 충분한 검토들이 되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대전시가 인프라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權亨禮 委員 내년도에 1만 대의 자전거를 풀었을 때 과연 그 활용도가 어느 정도나 될까라는 것을 분명히 연구해 보셨을 텐데 지금 인프라 구축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제도개선 부분도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무작정 이렇게 많은 자전거만 풀어놓게 된다면 과연 처음부터,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대전시민 자전거타기 운동을 벌인다고 해서 자전거만 이렇게 몽땅 풀었다고 해서 이게 효과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제 자전거를 타는 시민이 얼마나 되냐가 중요한데 그런 여러 인프라 구축 문제라든가 제도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 또 시민운동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 무조건 자전거를 많이 확보해서 풀어놓아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시민의식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보험 이야기 하셨는데, 본 위원도 자전거타기가 활성화되기를 굉장히 바라는 사람인데, 보험을 안 들어서 자전거를 안 끌고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權亨禮 委員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權亨禮 委員 선언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대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화두를 두고 있다는 뜻에서 5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과연 투자액에 비해서 효과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차라리 그 5억 원, 6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금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온다든가 이ㆍ미용실을 간다든가 어디 갔을 때 10% 감면해 주는 제도를 했었지요, 9월인가 했었지요?

○權亨禮 委員 차라리 그것은 좀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여론을 들었는데 그런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

아니면 공무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각 기업체에 자전거를 타고 오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전거의 활성화가 전개가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지 우리가 400원짜리 보험을 전 시민한테 들어준다고 했을 때는 비난의 소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자전거 타는 시민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지 선언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했을 때 도리어 부작용이 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자전거타기 활성화 정책을 대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도 신문에도 잠깐 봤습니다만, 마포 같은 경우에, 중심권에서 그것 하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는 상당히 효과적인 정책을 하나 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權亨禮 委員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서 4시간 활용하다가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휴대폰 요금에 부과되는, 그 시스템 관리가 본 위원은 그것을 우리 시도 이런 것을 활용하면 관리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되겠다는 이야기인데, 대신에 그것은 있어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장치비가 만만하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무인시스템이니 유인시스템이니 이런 시스템보다는 훨씬 절약이 되고 또 우리가 상호간에 지금 각 지자체들이 다 이것을 하는데 상호간에 호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서울 사람이 대전에 왔을 때 우리 대전에 와서 자전거를 타려면 당신의 휴대폰 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누가 가져갔다는 것이 다 입력이 되거든요.

4시간 동안 활용하고, 마포의 경우는 1시간씩 추가되면 1,000원씩 부과가 돼요.

이것도 본 위원은 무작정 보험료도 다 대주고 자전거를 다 공짜로 타라가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본인 부담도 좀 있어야만 이것이 더 가치가 상승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마포의 정책을 들여다보니까 거기는 그렇더라고요, 4시간은 활용하고 4시간이 넘어서면 1,000원씩 부과되게끔 되어 있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함과 동시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뜨기 때문에 자전거 관리 시스템으로서는 아주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이런 상호간의 호환성 부분에 있어서도 타시ㆍ도하고 너무 다르게 하지 말고 이런 좋은 정책들은 받아들여서 상호간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펼쳐야만 효과성이 뛰어날 것이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산 부분 얘기하다 나온 얘기기 때문에 이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것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서로 정보력을 갖춰서 또 같이 하게 되면 쌀 것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굉장히 효과성이 뛰어나다는 기사를 봐서 이야기인데요, 에트리에 어떤 좋은 기계가 발달, 찾아냈나는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상호 정보를 교환하셔서 상호 간에 호환성 부분을 많이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權亨禮 委員 하여튼 자전거정책에도 성공하기를 꼭 바라고요.

이미 세계적으로 잘돼 있다는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도 보면 처음에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들 겪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단시일에 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權亨禮 委員 몇 십년 동안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잘돼 있는 여러 정책들을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실패한 정책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절감되고 다른 데보다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먼저 지하철부터 할까요, 지하철 사장님.

도시철도공사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축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장님 말씀을 듣고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검토하고 배정했다는, 편성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과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페이지 165, 166페이지 도시철도공사 언론홍보 광고료에 관해서 9,575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물론 전년도보다는 약 275만 원 삭감된 건데, 물론 회사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광고와 홍보는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계상된 예산액을 보면 일간지라든지 TV라든지 그냥 지난해 계속 매년 자동적으로 배정돼온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면 과연 모든 일간지나 방송사에 이렇게 홍보를 해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습니다, 우리 사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일정 부분은 언론사에 어떻게 보면 배정되는 개념의 홍보비용은 각 기관마다 공히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언론사와의 관계도 개선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가장 어렵고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도시철도공사의 홍보다, 이게 과연 그러면 홍보의 목적이 뭔가?

대 시민의 어떤 도시철도공사를 알리기 위한 홍보인 것인지 많이 이용을 하게 하기 위한 홍보인지, 그러면 홍보를 하면 이용실적이 급증하는 건지 그 홍보에 대해서 많이 올라가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비용편익분석은 냉정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상 홍보하는 것 또 기관으로서의 홍보는 기관 마케팅 차원의 홍보는 있겠지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과연 도시철도공사가 홍보비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책정해서 어떤 기관들처럼 똑같이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을 차제에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출범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1단계, 2단계 사업이 끝나서 그런 차원에서의 홍보할 수 있는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는 홍보비가 필요하겠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잘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정화돼서.

그렇다면 과연 이전의 홍보비의 연속선상에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매년 언론사에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해야만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제 질의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셨는데, 도시철도공사의 기관성 홍보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전역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이라든지 우리 대전 도시철도공사의 존재성 또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홍보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도시철도 승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라는 부분이 납득이 되겠는가, 지금 대전시민이 도시철도 지하철이 있다는 것을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필요하면 이용하는 것이고 필요치 않으면 이용을 않는 것이지 홍보를 해서 필요성이 없는데 더 이용하고, 모르고 있는데 이용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선상에 논리적으로 맞겠는가?

그렇다면 홍보의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지금 홍보내역을 보면 인터넷 신문사, 라디오사, 지방 일간지사 각 언론사에 쭉 여러 가지로 배정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홍보매체가 언론이나 TV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겠지만 오히려 이제 홍보의 방향을 어떤 대중성을 띤 이런 데다가 대형스크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혹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도 도시철도공사 홍보하는 데가 있습니까, 대전지역 말고?

○郭泳敎 委員 예.

○郭泳敎 委員 없지요?

○郭泳敎 委員 사실은 대전시, 기관마케팅이라고 우리 대전시는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행장 딱 나오면 홍보가 된다든지, 그랬을 때 도시철도공사를 이용한다면 서울역 예를 들어서 역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대전도 지하철이 있구나 이런 것을 전국에 알린다든지 그래서 ‘아, 이게 KTX를 타면 어디를 갈 수 있겠구나 이런 홍보가 필요하기도 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은 적극적으로.

그것은 대전에 관한 지하철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국적으로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 홍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새롭게, 대전시민을 상대로 지하철 이용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를 한다는 부분은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郭泳敎 委員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홍보비가 일률적으로 책정돼서 매년 거의 비슷한 액수의 홍보비가 책정되는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또 방법도 이제 정착화 되는 단계에서는 좀 달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111쪽, 기관사수송용 렌터카 임대인데, 요즘 기관사를 어떻게 수송하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혹시 지하철로 이용하면 안 됩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출발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지하철이 빠르지 않을까,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요.

○郭泳敎 委員 기지와 판암역과의 사이.

○郭泳敎 委員 어느 정도 거리가?

○郭泳敎 委員 2, 3㎞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郭泳敎 委員 또 행사비와 관련해서 홍보인데요, 고객창출 시민설명회라는 또 따로 1,500만 원이 잡혀있네요.

또 마케팅활동 관련해서 보상금, 포상금인데, 보상금, 포상금 관련은 마케팅 차원에서 한번 우리 사장님께서 오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해보신다는 측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어떻게, 많이 봅니까?

○郭泳敎 委員 이러한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떤 나름대로의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마케팅 하는 부분 또 도시철도공사도 이제 수익을 올리는 데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비에 지나친 어떤, 지금 어렵게 예산을 절약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할 때 고객창출 시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는 부분도 한번쯤은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맥락에서.

또 도시철도공사를 유지하기 위한 역사 승강장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용역 또 저가낙찰공구 토목시설물 하자검사 관련 역사조명 유지관리용역 등 이러한 유지ㆍ시설관리 용역하는 부분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런 부분 대개 용역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용역이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관련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아까 기관사수송 렌터카 판암역 관련인데 또 보면 기관수송차량 봉고차를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郭泳敎 委員 차량이 몇 대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수송하는 데?

○郭泳敎 委員 그러면 렌터카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2,530만 원을 신규로 했는데 이 정도면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운전하는 거지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이것 바로 사면 지금 임대료 계상한 2,690만 원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중으로…….

○郭泳敎 委員 그러면 2개월에 약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차량 한 대 사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그러면 그렇게 1년이면 뭡니까 1억 원 이상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郭泳敎 委員 지금 2개월 치라고 하셨잖아요, 2개월 치 앞에 2,69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00만 원을 전년 대비 삭감하고.

○郭泳敎 委員 이게 6개월 분이지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차를 사는데 예산 성립이 되면 바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郭泳敎 委員 그런데 6개월 치를 반영해놓으면 이것은 이중으로 누가 봐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차량을 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것 같다는 판단이고, 사게 된다면 빨리 사셔서 111쪽의 711-214 그 수송용 렌트카 임대비는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郭泳敎 委員 97쪽 그 다음에 150쪽에 하계휴양소 임차가 있는데, 기존 콘도가 여섯 구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고 한데 지금 이렇게 추가 구입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그리고 기존 것으로는 어려운 건지 아니면 지금 또 사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절약해서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물론 이해는 갑니다.

직원들 편의 공의시설을 늘리는 부분 좋지요.

그런데 없다면 모르지만 있는 것 우선 활용하면서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 이런 것을 구입하면 좋지 않겠나, 임차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필요하면 또 사실 구입하는 것이 나은지 임차하는 것이 나은지 이런 것을 판단해봐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임차.

○郭泳敎 委員 44쪽, 세입과목이 되겠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 전용카드, 3S카드 판매수익금을 3,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예, 3S카드.

○郭泳敎 委員 도시철도공사 건물에 입주하는 입주업체들이 있는데 기관들이, 보면 임대수입을 갖고 있네요, 약 2억 8,900만 원 정도.

○郭泳敎 委員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IAC조직위원회, 대전발전연구원, 장애인체육회, 지금 시설이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 기관들의 어떤 업무협조요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郭泳敎 委員 임대수입은 적정하게 받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510쪽,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 및 타당성 검토용역 6억 1,000만 원, 이것이 내년 1년 기간을 걸쳐서 하는 거지요?

○郭泳敎 委員 교통건설국, 그것은 교통건설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좀 정치적인 어떤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 의원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질의해서 이것이 수용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일각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장관의 재직시절에 되지 않으면 또 좀 어려울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郭泳敎 委員 2호선 용역.

○郭泳敎 委員 그것을 1년간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대략?

○郭泳敎 委員 그 1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까?

○郭泳敎 委員 이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용역한 것도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비용편익분석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안 되기는 했지만 기본 베이스는 다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랬는데 1년씩이나 이것을 걸려서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 과연?

그리고 지금 시급하게 이 부분이 돌아가고 있는데, 아까 정치권 문제도 거론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빨리 속전속결해서 올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언급한 거지만 이것이 너무 늦어지면 노선확정과 관련해서 이게 선거정국으로 가면 굉장히 걷잡을 수 없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동구, 대덕구, 중구에서는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새롭게 용역을 통해서 그것도 1년이나 걸려서 한다면 바로 유권자들 심판을 받는 지방선거 국면에 돌입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 민감한 부분인데 너무 그런 부분에 어떤 생각없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1년이 필요하냐는 얘기지요.

○郭泳敎 委員 글쎄요 1년,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그 타당성설계를 1년 거치고 또 지금 이미 우리가 해왔던 부분도 있고 다 돼 있는 것을 새롭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2호선의 노선은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것이 평가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새로이 접근한다는 측면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郭泳敎 委員 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빨리 절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사업명세서 28쪽으로 가겠습니다.

유등천, 국고보조금 관련인데, 유등천 좌안도로와 관련해서 약 76억 원 정도가 지금 보조를 못 받는 것으로 돼 있지요?

유등천 좌안도로 관련해서.

○郭泳敎 委員 전년도 예산액은 146억 원인데 금년도 배정액은 77억 원이 줄어든 69억?

○郭泳敎 委員 글쎄, 국고보조금을 덜 받은 사항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자전거 관련해서는 많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두루뭉술하게 한말씀 드리면 자전거사업 우리 거의 총예산이 약 70억 원 가까이 되지요?

○郭泳敎 委員 지난해 한 5, 6억 원 정도, 5억 8,000만 원 정도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1년 사이에 60억 원 이상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우선은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렇게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는 서민경제를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모든 부분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실ㆍ국 부서는 필수적 경직성경비 외에는 모든 부분을 절약하고 그리고 서민경제, 중소기업을 살리는 측면 이런 데에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 자전거 관련 정책을 위해서 우리 대전시가 거기에 먼저 앞서 나가고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우수한 도시로 간다는 측면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시대적인 추세에도 맞고 또 이명박 정부도 저탄소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있고 우리 대전시가 또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그린시티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지금 당장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부분으로 한번 질의해 본다면 그것은 내년 당장의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내후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형편 봐가면서 할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 퍼센티지로 보면 몇 천 퍼센트 되겠는데 그렇게 대규모적으로 이룰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증액이 된다면 이해가 되겠다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갑자기 여러 분야에서 많이 올렸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분야를 보면 꼭 실제적으로 정말로 필요했던 그리고 적절한 예산이었는가 라고 보면 그렇지도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세한 것을 짚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전쟁중에 휴가가는 그 필요성을 지금 몰라서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전쟁중에 그러면 휴가를 병사가 365일 중에 200일을 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郭泳敎 委員 전쟁중에 휴가를 간다는 의미가 그 얘기 아닙니까, 필요하면 해야 되겠다는 것.

그것 알지요.

그러나 과도하게 지금 계상됐다는 부분이, 거기에 올인을 한다는데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필요성을 몰라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郭泳敎 委員 필요합니다.

대전에 자전거, 지금 시대에 맞고 필요하지요.

그 배정하는 것 맞습니다.

그 배정하는 것 자체를 지금 부인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오해가 아니라 전쟁중에도 그러면 휴가를 간다는 것은 당연지사로 받아들이고, 지금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것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도 예산 5억 8,000만 원에서 70억 원 가량으로 늘었다는 것은 너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사유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된 데 대한 어떤 설명을 해주셔야지 누가 그것 자전거 예산 좀 늘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것 금년도에 안 하고 내년에 하면 안 돼요, 기반시설?

○郭泳敎 委員 “그런데 왜 내년에 했냐?”는 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어요.

어째 2009년도 예산에다 그것을 다 올인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뭘 하면 그냥 올인을 하는데, 우리 대전시 재정이 그렇게 아주 풍부한 예산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도 잠깐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교통장애인 콜택시, 그것 서울에서는 아주 잘 되고 있고 예산 많이 배정하고 있어요, 더 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지요, 대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연 대전시의 예산으로 다른 데가 하는 것처럼 다 똑같은 비율로,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전시 예산이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대전시에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의 버스준공영제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경직성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난 다음에, 대전시 살림과 형편도 좀 나아진 다음에 나무도 심고 또 자전거도 확충하고, 쾌적한 생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굶어죽는 사람들이 있고, 도시락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가하게 아무리 어렵지만 휴가를 가는 전쟁중에, 그런 얘기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사업명세서 163쪽,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적자보전금에 관한 예산이지요?

○權亨禮 委員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이것 언제까지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지요?

○權亨禮 委員 2010년 지나면 교통량이 많든 적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權亨禮 委員 인수를 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 아닐까요?

엔화가 지금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최고의 바닥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시에서 가지고 있나요?

○權亨禮 委員 계속 이렇게 적자보전을 해야 될 계약 관계라면 언젠가 우리가 해야 될 계획이 있다면 시기적으로 지금 환율차액이 최고로 떨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애초에 우리가 건설 시 예측을 조사할 때도 문제가 있어서 이런 적자보전금이 생긴 게 아닌가?

다른 데 것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적자보전금이 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공항 거라든가 광주의 순환도로를 보면 또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심각한 상태가 아닙니다만, 이게 당초의 계획대로 과선교까지 개통을 시켰더라면 이렇게 저조하게 떨어지지 않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보는데 그런 계획이 없나요?

○權亨禮 委員 거기까지, 본 위원은 그쪽 방향에 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서남부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적자보전금 물어주고 이런 것을 다양하게 유추해 보건대 해야 되지 않을까?

애초에 가수원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을 때 비하면 우리 행정에 관한 신뢰성도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한다고 했다가 시민단체가 지금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중도에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일관성 있는 행정이라든가 또 서남부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두 가지 약속대로 당초계획대로 가수원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언젠가 우리 시가 이것을 인수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이 엔화가 최하락이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고, 본 위원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봤어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이 부분은 늘 나왔던 이야기라서 관심있게 본 위원이 봤던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도 딱히 답변을 해주시기 곤란하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 드린 내용 두세 가지 정도를 잘 검토하셔서 근시안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고 세심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중에 부족했던 부분하고 또 검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5쪽에 현충일 교통대책추진 사업 중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퍼센트는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교통안내입간판 제작이라든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등의 예산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현충일을 맞아서 방문객에게 참배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본 위원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매년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내용으로 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충일을 맞이해서 조문객이 찾는다는 것은,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교통의 흐름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방법 이런 것을 매년 참배했기 때문에 이미 숙지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될 때 과연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이런 만약 필요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안내입간판이라든가 이런 홍보 위치가 매년 똑같은 상황으로 볼 때 좀 특수한 재질로 제작을 해서 보관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측면이라고 판단돼서 시정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라든가 또 광주 5ㆍ18묘에도 과연 이런 행정적인 서비스, 이렇게 보면 좋은 방법이지만 너무 과잉친절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또 여기에 대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또 사업명세서 1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 수당이 올라와 있어요.

○沈俊洪 委員 필요성이 있습니까?

항시 전시시설물이나 이런 설치를 하고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沈俊洪 委員 그런데 거기에서 수시로 어떤 자문을 받아서 변경할 사항이 발생됩니까?

○沈俊洪 委員 이미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건립하기로 되어 있지요?

○沈俊洪 委員 설계도 다 나와 있지요?

○沈俊洪 委員 그 내용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됩니까, 이런 의견을 들어서?

○沈俊洪 委員 건립도 안 됐는데 운영을 벌써부터 해요?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9쪽 끝부분에 기타회계전출금이 있지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특히 이 부분에 이게 언제까지 대전시가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지금 현재 대전시에 몇 퍼센트나 사업이 정비되어 있어요?

○沈俊洪 委員 이런 사업은 일괄적으로 사업을 전개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업명세서 146쪽,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문제인데 1개소당 설치비가 1,000만 원씩 들어가네요?

○沈俊洪 委員 다른 물가 대비로 봤을 때 좀 과다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이게 공개경쟁입찰인가요?

○沈俊洪 委員 최고가하고 최저가하고 어떻게 나옵니까?

○沈俊洪 委員 최저가가요?

○沈俊洪 委員 최고가는요?

○沈俊洪 委員 850만 원요?

○沈俊洪 委員 대전에도 이런 사업을 하는 업종이 여러 군데 있지요?

○沈俊洪 委員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절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사업명세서 152쪽, 택시친절 및 선진교통문화운동전개를 하는데 오전에 권형례 위원님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沈俊洪 委員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沈俊洪 委員 아까도 권형례 위원이 지적했지만 택시업계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행정에서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발적으로 택시업계에 있는 분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沈俊洪 委員 사업명세서 159쪽, 국지도 32호선 건설, 지금 실시설계용역 착수했지요?

○沈俊洪 委員 설계변경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沈俊洪 委員 그 내용만입니까?

○沈俊洪 委員 더 파악을 해 보시지요, 국장님이?

○沈俊洪 委員 왜냐하면 국회에 가 있는 국회의원이 지역에 와서 우리 시에서 사업한 설계 내용하고 다른 말씀을 하셔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떤 것이 더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또 어떤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사업명세서 161쪽, 가로등 관리인데 보문산 무선중계기 보수비가 이번에 올라와 있네요?

○沈俊洪 委員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가?

○沈俊洪 委員 보문산에만 있습니까, 우리 대전시에?

○沈俊洪 委員 가능한 것입니까, 한 군데에서?

○沈俊洪 委員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沈俊洪 委員 사업명세서 162쪽, 지역적인 문제인데 문창동, 부사동 무지개프로젝트, 도로정비사업인 내용입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그게 원도심활성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도심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게 시행을 했잖아요?

○沈俊洪 委員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사업계획을 왜 못 세웠나요?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할 때 조례까지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중앙시장만 활성화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만 나왔지 이런 것을 그때 사실 담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아서 해줬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조례가 시행이 됐으니까 각 지자체별로 유사한 내용들을 똑같이 균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때 당시는 그냥 뒷짐지고 있다가 다시 또 이런 것을 한다면 다른 유성이나 서구나 대덕구에서는 이것 가지고 또 얘기할 것 아니겠어요?

○沈俊洪 委員 사업명세서 162쪽, 도로안내표지판 교체하는 내용인데 교체를 할 때가 됐으니까 해야 되겠지요, 물론.

그런데 예산 계상 사유를 보면 전국체전 및 IAC행사를 대비해서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행사가 개최 안 되면 그냥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요?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그 행사장을 안내판에다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沈俊洪 委員 한 번 설치하면 몇 년이나 사용합니까?

○沈俊洪 委員 이것도 특수재질이 새로 나와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반영구적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沈俊洪 委員 중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보면 상당히 부패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사업명세서 165쪽 상단 부분에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 IAC 관련 노점상 단속 및 건설업등록 업무 추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IAC 관련 노점상 단속?

그 여비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인가요?

○沈俊洪 委員 사업명세서 179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사이렌 단말 장비 상시가동에 따른 전기 사용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시스템인데 이렇게?

○沈俊洪 委員 평소에도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88쪽, 자동차등록업무 지원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폐번호판 폐기물 처리비라는 것이 있네요?

○沈俊洪 委員 처리방법이 어떤 방법인데 처리비용이 들어가지요?

○沈俊洪 委員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委員長 吳榮世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 폐번호판 폐기물 처리비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들어가는지 간단히.

○沈俊洪 委員 방법론을 바꾸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에 모아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차량을 가지고 온 분이 개인이 처리하게끔 하면 이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沈俊洪 委員 그런 방법 아니라도, 글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장품에 관련된 문제와 용역으로 지출되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용역나간 것을 전체를 대충 보니까 한 13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130억 원이 넘습니까?

○全炳培 委員 140억 원이요?

○全炳培 委員 역사청소 및 방역소독수수료부터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통합유지관리용역까지 상당히 많은 데서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22개 역이지요?

○全炳培 委員 예, 22개 역 중에 역사청소 및 방역소독수수료가 한 21억 5,000만 원, 그렇지요?

○全炳培 委員 이게 한 개 역당 얼마 정도 나가는 겁니까?

○全炳培 委員 약 한 1억 원 정도 되겠네요.

이것 좀 과다한 것 아니에요?

○全炳培 委員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全炳培 委員 물론 재향군인회가 이러한 용역 등 각종 많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역사청소나 방역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가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의견…….

○全炳培 委員 물론 청소원이나 뭐 외지에서 들여올 수 없겠지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가 역무시설 22개 역에 얼마가 나가고 있지요?

57억 원 나가고 있지요, 57억 원?

○全炳培 委員 개중에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역도 있을 것이고 뭐 불과 하루에 1일 승객이용률이 700명 정도의 적은 역도 있을 건데, 이것은 역의 이용수에 따라서 차등지급?

○全炳培 委員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천역 같은 경우는 1일 우리가 승객이 700여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역은 다른 역하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全炳培 委員 역사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용역 5억 800만 원이 계상돼 있네요?

○全炳培 委員 이 스크린도어의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하자기간 동안은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업체에서 의무 유지관리하게 돼 있을 것이고 그게 계약기간이 끝나서 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지요?

○全炳培 委員 어차피 위탁을 해봤자 스크린도어를 애당초에 시공한 업체가 다시 맡는 것 아니에요, 이것?

○全炳培 委員 이게 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외부에다 용역을 주라는 것은 없지요?

○全炳培 委員 스크린도어 이런 문제는 그게 고장이 잦은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스크린도어가, 그동안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가 많이 이루어졌었나요?

○全炳培 委員 저장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지금 저장품을 여태까지 구입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여태까지?

○全炳培 委員 이 저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그러한 예비부품인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적정량을 갖고 있느냐 또 불필요한 저장품을 오래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그동안 저장품 목록이 매뉴얼에 의해서 정확하게 관리는 되고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한번도, 저장품이고 하는 것은 매우 고가인 제품이 많을 것이고 또 오히려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저장품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야 즉시 구입이 가능하니까 저장품에서 굳이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는 없고, 다만 외국에서 수입되는 저장품에 대해서는 일정량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 단종이 된다든지 하는 것을 대비해서.

더군다나 우리 전동차가 타지자체에 있는 전동차와 호환성이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환이 된다면 급한 것은 다른 데서 빌려다 쓰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우리 대전역 전동차와 호환이 되고 있는 전동차가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그리고 저장품의 구입에 관해서, 이게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국내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에이전트지요?

본 위원이 과거에 헬리콥터 회사에 있어서 이 저장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헬기 같은 경우는 저장품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즉시즉시 구입하기가 어려운 성질이고 또 대개 맥도널드 더글라스라든지 뭐 그런 회사, 20년 지난 단종이 된 헬기들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품이 지금도 계속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것은 금액이 딱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이전트를 통해서 사면 우리가 고가에 매입할 수도 있는 그런 품목도 있어요.

그래서 조달, 국제입찰로 해서 조달해서 공급받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국내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면 에이전트들이 간혹 좀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저장품 구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가장 좋은 방법은 메이커를 직접 연결하는 게 좋겠지요.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병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도시철도.

지금 청소경비용역이 어느 정도,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대략 얼마쯤?

○委員長 吳榮世 예.

○委員長 吳榮世 20억 원 정도인데, 실상적으로 이게 어쨌든 전국으로 풀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역으로 묶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지역으로 제한해도, 그런데 지난번에 대전컨벤션센터의 청소를 용역이 5억 원인데 그것을 전국으로 풀어놓다 보니까 광주에 있는 청소하는 회사가 대전에 와서 청소를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아주 벌집을 내다시피 했어요, 그 컨벤션에 가서.

그랬는데 실상적으로 어떻게 대전에 있는 것을 왜 광주업체까지 빼주느냐?

이것을 잘 좀 청소하고 경비를 나눠서 조정을 한다든가 노력을 해서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경비도 서고 청소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광주컨벤션센터의 청소를 경상도 부산이나 대구사람들이 했을 때 전라도에서 난리가 날 것 아니냐?

내가 그래서 정말 문제를 많이 삼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지역에 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잘 착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지난번 벌집을 냈어요, 한 번.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판암기지창 있잖아요?

○委員長 吳榮世 거기에 지금 판암역이 그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동네 아파트 앞에?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이것을 연장하는 방안을, 간이역을 세우는 방안을 지난번 연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간이역, 기지창 옆에 거기다 간이역을 해서 거기다 주차장 좀 해서 보은이나 옥천, 영동 오는 분들이 거기다 차 좀 세워놓고 지하철 타고 일보고 다시 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내가 조금 연장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한 50억 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委員長 吳榮世 수요는 엄청난 수요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식장산 세천유원지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크게 주차장을 해놓고 해서 공영주차장을 해놓고 또 그래서 거기서 간이역에서 타서 시내에서 일보고 저녁에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내가 식장산까지 연장해달라는 부분인데 그것은 2,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실상적으로 어려워서 조금 간이역 식으로 하면 50억 원 정도면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委員長 吳榮世 장기적이 아니라 국비도 좀 끌어와서 이것 제대로 한 번 해야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교통국장께, 오늘 아침에 택시를 타고 판암동부터 오다보니까 택시기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휘발유값은 내려가고 가스값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그게?

○委員長 吳榮世 그 정도 돼 있고 휘발유값 내려갔다 이거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첫째는 LPG가격에 그 택시기사가 유가보조금을 받는데, 택시기사는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기사가.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委員長 吳榮世 지급을 하는데 회사한테 주고 기사는 부담금 외로 쓰는 것 있잖아요, 그런 보조에서 기사는 혜택이 없다고 그래요.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유료 인상 시 그 인상 분을 운전기사에서 부담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름을 주입할 때 그 보조금을 좀 할인해서 보조를 하면 택시들이 혜택을 보는데 회사한테 주니까 기사들한테는 그 부담이 그대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잘 하는 회사도 있지만 오늘같이 불평을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것을 잘 감독을 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부가세 감면돼 있는 것을 이게 50% 감면해서 기사들의 후생복지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회사에서 그런 혜택을 전혀 안 주는 회사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는지 유의하게 봐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자전거 150만 전체를 보험으로 들어가는 부분 이것이 보험사하고 계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委員長 吳榮世 이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리나 부러지고 금이 가고 이렇게 하면 보상이 좀 될 것 같은데, 조금 경미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委員長 吳榮世 이게 시행에 무진장 문제가 됩니다.

사망이 됐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하며, 내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보험관계로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니까 현지에 가서 문제점이 없는지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시행 초기부터 진짜 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 예산 중에서 대당 35만 원 단가가 먹여져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그렇지요?

1,000대면 3억 5,000만 원이라면서요?

○委員長 吳榮世 그래요, 1,000대가?

○委員長 吳榮世 이번에 6억 원 들은 것은 뭡니까?

○委員長 吳榮世 이게 지금 12만 원짜리를 구입하는 겁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게 중국서 갖고 온 겁니까?

○委員長 吳榮世 나도 자전거를 몇 번 잃어버려서, 타고 다니는데 이게 중국제더라고 보니까, 중국서 다 조립해서 들어오더라고.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이 관리비용이 2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관대인가 관리소요 뭐예요, 이게?

○委員長 吳榮世 보관대.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예산 중에서 이 고장 수리, 펑크나고 뭐 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

○委員長 吳榮世 이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비용이 전혀 안돼 있어요 보니까, 공영자전거를 활용하는데 보관대 있으면 펑크도 나고 아니면 부속이 부러지고 하면 어떻게 보상을 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수월찮을 텐데.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역별로 자전거 수리를 하라 이런 얘기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 비용까지 다 주는 거지요?

○委員長 吳榮世 이 고장 수리는 별도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첫째는 이 공영자전거를 운영하면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자기 것 아니라고 그냥 어디다 갖다 팽겨놨다가 보내고 부러져서 오고 뭐 그렇게 해서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첫째는 여기 도시철도사장님도 계시지만 도시철도에 토큰이 없어져서 연간 1억 원 이상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전거 분실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관리가 시원찮아서 말이요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면 실상적으로 정말 시민정신이 더 앞서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