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경제과학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발전과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규모,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부문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지방분권화시대에 대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지역개발기금, 시ㆍ도 융자금수입 등으로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서민경제 안정화 등 경제인프라 확충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및 도시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내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3,838억 원보다 2.9%인 11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949억 6,900만원으로,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59억 9,500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315억 원, 국고보조금 483억 6,900만 원이 증액되어 금년예산 965억 9,600만 원보다 109.6%인 1,058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02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12억 5,000만 원, 도시개발사업 6억 3,000만 원, 산업단지조성사업 57억 7,5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48억 2,3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3억 9,200만 원이 증액되고, 주택사업 6억 7,800만 원, 광역교통시설사업 41억 2,200만 원, 도시철도사업 1,085억 3,200만 원, 기반시설사업 42억 3,400만 원이 감액되어 금년 예산 2,872억 400만 원보다 32.9%인 946억 9,600만 원이 감액된 1,92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안 규모는 7,280억 900만 원으로, 이는 금년 예산 6,927억 6,900만 원보다 5%인 35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예산 4,055억 6,500만 원보다 32%인 1,299억 3,600만 원이 증액된 5,355억 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 2,872억 400만 원보다 32.9%인 946억 9,600만 원이 감액된 1,925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 예산 965억 9,600만 원보다 109.6%인 1,058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024억 6,1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금년도 328억 6,200만 원보다 25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588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국가스공사출자 이익배당금 3억 2,000만 원, 도매시장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105억 6,0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등 일반부담금 371억 3,700만 원, 국유재산매각귀속금 등 재산매각수입 19억 4,1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497억 3,400만 원보다 48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981억 300만 원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00억 7,800만 원, 2단계 바이오산업활성화사업 39억 원, 정보통신산업활성화사업 33억 원, 도시철도1호선 건설 449억 6,500만 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45억 원, 국지도32호선 건설사업 39억 4,500만 원, 유등천 좌안도로공사 30억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80억 원 등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금년도 140억 원보다 315억 원이 증액된 455억 원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41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34억 원, 무릉교 건설 45억 원, 동부선 연결도로개설 50억 원, 신탄진선 확장공사 50억 원, 유등천 좌안도로건설 35억 원, 학하지구 진입로개설공사 50억 원, 목척교주변 정비사업 8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 4,055억 6,500만 원보다 32%인 1,299억 3,600만 원이 증액된 5,355억 100만 원으로, 국ㆍ본부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1,214억 6,500만 원보다 48.5%인 589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803억9,300만 원으로, 경제정책과의 재래시장활성화사업 126억 400만 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9억 6,000만 원, 일반 공공근로사업 7억 9,2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41억 700만 원,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사업 10억 원, 과학산업과의 선도산업육성 첨단기술 상용화 지원 30억 원,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성과물 Test-bed시범사업 20억 원,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20억 원, 나노팹센터 구축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312억 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사업 3억 원 등 국책사업육성에 29억 원,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65억 원,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체제 구축사업 4억 원, 전통산업 신기술융합화 개발지원 15억 1,200만 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 8억 원, 산ㆍ학ㆍ연 공동기술 개발사업지원 11억 5,000만 원, 투자마케팅과의 대전국제학교 신축 25억 2,000만 원, 외국인R&D센터 지원사업 5억 원, 도시철도 민자조달분 657억 1,500만 원, 대전천변고속화도로 지하차도건설 지방채 상환금 38억 6,400만 원, 대덕특구과의 시ㆍ연구기관 협력사업 지원 5억 원, 폐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9억 3,000만 원, 농업유통과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 4억 1,600만 원, 쌀산업 경쟁력강화 2억 6,200만 원, 학교우유급식사업 2억 200만 원, 노은도매시장의 청과물동 비가림시설공사 6억 원, 오정도매시장 시설개선사업 14억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2,323억 9,600만 원보다 21.6%인 50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825억 9,300만 원으로, 교통정책과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45억 원, 대전도시철도공사출자금 895억 6,000만 원, 대중교통과의 저상버스 구입보조 12억 원, 시내버스운송원가 재정지원 201억 5,800만 원,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 4억 5,000만 원, 운송주차과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83억 6,800만 원, 택시유가보조금 36억 3,700만 원, 장애인콜택시 구입 및 운영 8억 2,6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8억 원, 건설도로과의 자양동에서 용운동 간 도로확장 41억 2,500만 원, 동부선연결도로 건설 50억 800만 원, 문화로확장 21억 300만 원, 신탄진선 도로확장 50억 900만 원, 유등천 좌안도로건설 70억 1,600만 원, 가오동길 확장 65억 800만 원, 국지도32호선 건설 69억 6,000만 원, 무릉교건설 45억 1,200만 원, 학하지구주진입로 개설 50억 900만 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22억 7,600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상환 109억 4,700만 원이며, 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371억 7,800만 원보다 59.3%인 220억 2,600만 원이 증액된 592억 4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의 2015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5억 1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5억 2,100만 원, 도시재생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120억 원, 테마거리 조성사업 3억 8,500만 원, 기금전출금 30억 원, 도시디자인과의 2020대전광역시 경관계획 수립용역 3억 4,400만 원, 도시환경색채 정립 용역 1억 1,000만 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2,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5억 원, 지적과의 수치지형도 제작 1억 8,600만 원, 항공사진판독시스템구축 8,300만 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금년 예산 40억 1,000만 원보다 17%인 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6억 9,000만 원으로, 토양분석기기 1억 5,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신축 7억 6,500만 원, 농촌교육농장 시범사업 1억 원, 신기술보급사업 2억 1,6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105억 1,500만 원보다 18%인 18억 9,400만 원이 감액된 86억 2,100만 원으로, 도로시설물 보수 5억 원, 교량 등 구조물 긴급보수비 3억 원, 도로상 맨홀정비 1억 5,600만 원, 도로관리직영사업장 및 품질시험실 신축공사 7억 2,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 2,872억 400만 원보다 32.9%인 946억 9,600만 원이 감액된 1,925억 800만 원으로,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 예산 50억 3,700만 원보다 13.5%인 6억 7,800만 원이 감액된 43억 5,9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9억 8,400만 원, 주택융자금회수수입 1억 100만 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예비비 43억 5,100만 원 등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 예산 257억 100만 원보다 4.9%인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5,1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유료주차장사용료 8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99억 2,6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70억 원, 버스전용차로과태료 7억 2,500만 원, 국고보조금 44억 9,600만 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1억 6,700만 원, 지능형교통체계구축 36억 7,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9억 3,7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1억 8,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금년 예산 77억 8,500만 원보다 53%인 41억 2,200만 원이 감액된 36억 6,3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5,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5,0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2억 원, 지난년도 수입 13억 3,000만 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국고분 10억 1,200만 원, 예비비 26억 4,600만 원 등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소관은 금년 예산 1,266억 6,500만 원보다 0.5%인 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272억 9,5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학하지구 체비지매각수입 74억 2,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5억 5,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33억 1,700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414억 4,7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 50억 원, 예비비 780억 1,700만 원 등입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36억 6,400만 원보다 157.6%인 57억 7,500만 원이 증액된 94억 3,9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9억 5,400만 원 등입니다.

세출부문은 대덕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기본계획 변경 용역 7,500만 원, 대전산업단지협회 주차장 포장 1억 1,600만 원,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용역 2억 2,000만 원, 예비비 88억 6,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 예산 1,093억 1,400만 원보다 99.3%인 1,085억 3,200만 원이 감액된 7억 8,2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5,800만 원, 세출부문은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검토용역 6억 1,000만 원, 예비비 1억 4,700만 원 등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36억 2,800만 원보다 408.6%인 148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5,1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3억 2,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87억 5,800만 원, 국고보조금 93억 6,600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88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교부 93억 6,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4억 1,000만 원보다 95.6%인 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8억 2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 잉여금 2억 6,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2,200만 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억 2,000만 원과 예비비 2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금년 예산 50억 원보다 84.7%인 42억 3,400만 원이 감액된 7억 6,6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 잉여금 1억 6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6억 5,500만 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9,600만 원, 예비비 5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사업별 구체적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9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교통체계 구축 및 도시환경개선사업 등 분야별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08～2012(5개년)>

ㆍ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ㆍ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ㆍ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ㆍ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ㆍ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ㆍ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이상 7권 별도보관)

ㆍ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거기는 오정시장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상당히 노은도매시장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경매를 해서 낙찰되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련상가동의 경우는 낙찰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그런,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시설의 성격에 따라서 중도매인점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일반 실제 상가동은 경매에 의해서 입찰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팔,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건물 시설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게 이번에 금년도 시의 종합감사 시에 그 부분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개선을 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접 납부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투명하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주고 상인들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다시 받아들여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게 되는 그런.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도매시장 성격이 시에서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 시설에 장사를 하러 들어와서 상행위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 사용자 부담에 따라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내야 된다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내고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다시 받아들이는 개념으로 개선이 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 경제과학국의 경우에 소비자단체들이 상당히 많고요, 주로 소비자단체들의 활동이 여러 몇 개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주로 활동하는 게 소비자 주권이나 이런 확보를 위해서 그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우리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회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조금씩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소비자단체의 경우에도 수년 동안 이런 새로 소비자단체들이 막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교부해주고 정산을 받고 하는 일련의 흐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고를 내면 사회단체가 신청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결정을 해서 교부를 해주게 되면 그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정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업에 대해서 사후에 평가를 또다시 시에서 하는 흐름으로 돼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사후관리도 사후평가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돈 준 것에 대한 정산은 1차적인 것이고요.

실제로 그 정산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시에서 하고자 했던 목적이 얼마나 달성됐는가에 대한 사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매년 한 사업에 대한 사후의 평가라기보다는 죽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한 단체가 성격이 다른 사업들을 할 경우에 복수로 지원을 받아서 다른 성격의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48쪽의 에너지절약사업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국비지원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에 의해서 하는 사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나중에 사회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신청하게 됐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절차에 의해서 죽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심의 결정을 할 때 그 위원회에서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이 가급적 생기지 않도록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교부를 해주게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마지막 말씀을 잘 못들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단체들에게 주는 보조금이나 다른 국비에 의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중복적으로 한 단체에 유사한 사업을 중복지원하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게 기본적으로 Green Home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린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주로 주택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Green Home 100만 호 공급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주택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게 지금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호 공급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우선 25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보고 그후에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도 판단을 할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러니까 그동안 해오던 태양광주택 10만 호 건설계획과 이 Green Home 100만 호 공급사업의 차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여기 Green Home의 경우는 대양광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게 포함되는 쪽으로 그 사업 명칭이 좀 확대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60% 지원을 해주고요.

그 나머지 개인적으로 자부담이 한 40% 되는데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다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태양광뿐 아니라 태양열, 지열이나 말씀하신 풍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즘의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괄해서 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지원 틀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틀을 유지하면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추가부담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비중은 태양광이 제일 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일단은 정부에서 큰 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같이 참여를 하고 그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시범실시를 한 뒤에 면밀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많고요.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 의외로 정부출연연이나 이런 데가 그동안에는 일반 시민들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판단 하에서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장을 가서 보고 ‘아, 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구나!’ 이런 어떤 것들을 말하자면 체험해줄 수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주로 과학동호회 활동을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로 과학동호회를 중심으로 해서 과학체험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과학동호회가 현재 한 10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지역의 경우는 이런 동호회를 운영하거나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과학자들이 상당히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동호회 형태로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사업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상당히 오래된, 오래도록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1999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분야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동호회별로 활동들을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 실제 어떻게 동호회활동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지원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것도 사실은 사업취지나 이런 것들은 아까 그것과 대동소이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로 소외계층 그러니까 못사는 어떤 계층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과학이나 이런 쪽에 탐구나 학습에서 소외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남대학교 중심으로 해서 과학재단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지원해나가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동안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참가를 했느냐에 대한 것으로 우선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약 한 1,400명 정도가 이 생활과학교실에 참가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이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많이 참가했느냐가 성과가 될 수 있겠고, 그후에는 실제 여기에 얼마나 만족했는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또 중간중간에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도 호응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업무 맡으면서 이게 상당히 예산서를 보니까 다양하게 난립되어 있는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 훑어보니까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편성하는 목이나 이런 그게 성격이 다르게 되면 죽 나열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큰 어떤 사업계획서에는 과학을 대중화한다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과학마인드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크게 묶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니어닥터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의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처음 추진하는 건데, 이것도 이미 금년도에는 자부담으로 행사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부 같이 해서 내실있게 해보자 이런 취지로 예산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내년에도 자부담비율이 더 크고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연구소들을 네트워크로 엮어서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국책연구기관이라는 게 대형 연구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기회를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 그런 요구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더 저희가 보조를 해서, 많이 보조하는 것도 아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금년 행사를 2억 원으로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한 1억 원 정도 더 보태서 프로그램도 조금 더 다양하게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한 열흘간 했는데 한 1,500명 남짓 참가를 했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주로 8월 그때 방학기간 중에 이용해서 합니다,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과학도시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커나가는 꿈나무들이 대전에 사니까 이 과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쪽의 사업들을 저희가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만약에 단독으로 하게 된다면 더 돈도 많이 들고 운영하기도 어렵지만 지역에 마침 그런 좋은 출연연이 있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그게 워낙 저희가 중요하게 크게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예산으로 첨복단지 관련되는 예산을 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나눠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명세서 64쪽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사업 이렇게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예산편성을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사업성격이나 이런 것 상으로 여기저기 나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용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홍보비 또 어떤 경우는 실제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눠지게 되기 때문에 분산해서 놓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첨복단지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총괄예산을 뽑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들이 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업 현장을 방문하면서 애로를 청취하고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요현장대화 또 기업현장방문계획 이렇게 해서 시장님도 나가시고 우리 간부들이나 직원도 나가는데, 그렇게 나가서 애로사항을 듣다보면 애로사항이 크지도 않은 그런 아주 자잘한 애로사항도 그것을 저희가 해결하려면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1년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아주 큰 규모나 이런 것은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지만 소규모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부분은 풀 성격 비슷하게 모아놓고 그 한도 내에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본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타시ㆍ도를 저희가 다 비교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소규모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창의적으로 세운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적하신 대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상정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그냥 지원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내용에 대한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해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심사를 할 때 공무원들 개인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기업지원심의위원회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활용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지금 지적하신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선거법의 저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봤고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현장에서 부딪혔던 일들을 통해서 이런 시책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앞의 부분 풀 성격으로 예산을 해놓다 보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체크를 한번 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는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최소화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올해 처음으로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사실 애로사항을 시에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세월이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잘한 것들은 그냥 현장에서 해결하고 큰 부분은,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부분들은 정식 예산 계상 절차를 밟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철저히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집행을 하겠고, 나중에 결산과정에서 따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조례나 이런 차원보다는 기업들이 사실상 중소기업의 경우에 제품을 만드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그 제품을 포장해서 예쁘게 해서 마케팅에 도움을 받거나 이런 쪽에 상대적으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거기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품에 대한 자체 디자인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들을 많이 합니다만, 포장디자인이나 이런 쪽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이분들이 제품의 질도 중요하지만 포장이나 이런 것들도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인식시키면서 판로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동안에는 전체적으로 디자인 지원사업은 기본적인 기업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디자인지원의 방향이 제품개발, 그 제품 자체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아주 좋은 손톱깎기를 만들어도 그 손톱깎기의 포장이 열악하게 되면 소비자는 그것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본제품의 질까지도 낮게 보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것들을 저희들이 디자인 지원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하고 제품포장디자인이나 이런 쪽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주로 대전에 전통산업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전이 피혁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왕성했었는데 많이 빠졌고 지금은 주로 안경렌즈산업이라든지 또 타월산업이라든가 이런 정밀금속가공기계를 만드는 산업이라든가 아직도 남아 있는 이런 전통산업들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우선 지금 권형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규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사전에 돕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자료 일부 그런 전통산업에 해당되는 정의나 어떤 것을 전통산업이라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미리 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72쪽에 전통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통산업에 대한 첨단화 지원, 이게 상당히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우선 전통기업에 대한 지원하는 것은 개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통산업첨단화 지원은 그 기업들을 묶어서 하나의 산업군의 형태로 파악을 해서 산업을 첨단화하자.

예를 들면 안경렌즈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 추이를 보면 과거 일본이 안경렌즈산업이 굉장히 앞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추격전략을 펴서 대부분의 안경렌즈 만드는 제조산업이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고굴절렌즈라든가 이런 아주 첨단 쪽으로만 됐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다시 중국으로 그것과 똑같은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경렌즈산업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현재도 단순히 렌즈를 깎고 만들고 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게 앞으로 불과 몇 년 사이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러한 똑같은 안경렌즈에서 급격히 다른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적으로라도 점차 기술력에 의한 고부가가치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아주 그 산업 자체가 만약 에 사양이라고 그러면 업종을 유사한 방향으로 전환해 나간다거나 이런 쪽으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식경제부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당연히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업선정을 어느 기업을 지원할 것인가 이것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그동안에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ㆍ학협력사업이나 이런 컨소시엄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연고산업이나 향토산업육성을 위한 그런 지원을 할 때 그 국비사업에 매칭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된 것도 있고 일부는 떨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대덕밸리 테크노마트는 기본적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력이나 기술이나 제품 이런 것들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전시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지만 ‘상설적인 전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덕밸리 테크노마트를 건립하고 운영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예산이 늘게 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테크노마트 건물에 우리 대전 테크노파크가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전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04년부터 건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위치가 대덕테크노밸리 개발에 대해서 기업이 입주하기 전에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위치적으로 그 주위에 기업들이 많지 않았고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TP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기업들도 많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운영이 활성화되어 나가는 추세라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어떻게 보면 이런 성격의 사업은 보기 나름으로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과거에 비해서는 테크노파크가 설립되면서 상당히 기업들의 방문도 잦아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게 금년도에 1억 7,000만 원이 계상됐던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 지난번에 노동부랑 같이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저희가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했던 예산을 추경에 더 계상을 했던 부분이고 우선은 이런 채용이나 이런 것을 확대하기 위한 박람회나 이런 것을 하는데.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게 박람회의 경우에 채용을 많이 하기 위한 행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 박람회도 필요하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소규모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우선 계상을 해놓고 사업계획의 확대나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권형례 위원님께서 누차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길이 이런 시설 현대화나 이런 쪽 가지고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또 국가적으로 국비지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이런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개별 자치단체별로, 또 개별 시장별로 어떤 특성화 사업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시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전발전연구원과 같이 해서 한번 각 시장별로 어떤 특성화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는 기본적으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나가면서 개별 시장의 특성화전략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일부는 활용이 많이 되는 곳도 있지만 일부는 생각보다 덜 되는 곳이 있다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들 내년도 사업 중에서 주차장조성은 지금 두 군데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환경개선으로 아케이드 설치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 맞지 않고 쇼핑을 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케이드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다른 CCTV 설치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어떤 주차장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그게 꼭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부분을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 이 예산은 저희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사업 진행하는 것은 교통건설국의 운송주차과에서 추진하는데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적지를 찾는 과정이었고 현재 신한은행 부지 쪽으로 확정을 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실제 사업을,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기는 한데 실제 주차장 건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그 해당 사업하는 부서랑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거기 자료에도 표시해놨다시피 임대료수입이 감소된 원인은 벤처타운 임대료가 기업지원과로 이관되어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벤처타운 업무가 기업지원과로 이관되면서 벤처타운 장영실관과 다산관 임대료 부분이 감소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당초 세 개 사가 입주했었으나 두 개 사가 이전돼서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리고 세이푸드 회사의 경우에 입찰에 의해서 되는데 그게 계속 유찰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차이가 나는 감소된 원인은 벤처타운 업무가 기업지원과로 넘어오면서 장영실관하고 다산관 임대료 부분 1억 5,800만 원 정도가 감소된 것하고요.

그 다음에 당초 세 개 사 입주했던 부분이 두 개 사가 이전이 되면서 거기서 1,100만 원 감소되는 부분 그 부분에 의해서 발생된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들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고, 지방채발행의 이자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규정된 흐름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내년부터 발행이 되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채가 발행되고 하는 업무는 기본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채 발행하고 관리하는 그 흐름에 따라서 편성해서 저희들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이게 채용박람회를 금년 같은 경우는 오전에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박람회 개최를 노동부하고 같이 해서 크게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년도 예산액 부분도 추경에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채용박람회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여기 예산에 계상이 안된 거고요.

우선은 홍보물 관련되는 부분으로 잡고, 만약에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안될 경우에는 그냥 저희들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하면…….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박람회나 이런 관련되는 부분이 확정이 된다거나 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해외연수 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저희들 같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대전테크노파크가 사실은 첨단산업진흥재단이었던 시절부터 운영이 돼왔다가 이번에 금년에 TP로 출범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는 특화센터 위주로 해서 그 분야별 기능을 발휘하는 데 그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TP가 되면서 명실상부하게 지역혁신의 거점기관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 지역이 아주 전략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사업들, 특히 대덕특구와 연결해서 지방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역점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사업단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몰리게 되는 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가 전반적으로 나가려는 방향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같이 논의하면서, 계획은 시에서 잡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집행할 기관인 TP지역사업단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계획을 짜나가기 때문에 좀 업로드는 많이 걸립니다만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혁신계정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국토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혁신계정과 개발계정이 있는데요, 혁신계정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국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를 들면 지역전략산업육성 같은 RIRM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국비의 어떤 흐름을 짜놓고 지방비가 매칭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또 일부 사업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시비로 하는 것이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랑 사전에 지역과 협의를 하면서 사업들을 발굴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서 올리고, 그쪽에 선정이 되게 되면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매칭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WTA 테크노마트 10년차 총회를 개최하면서 그때 그 주제로 집행위원회에서 주된 논의됐던 것이 WTA가 앞으로 10년, 그동안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10년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도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요약된 결론이 앞으로 WTA가 해나갈 주된 사업이 크게 보면 개발도상국이나 이쪽에 우리 과학단지 건설사업을 우리 WTA 중심으로 해서 역할을 담당하는 그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과학기술도시 개발에 관련되는 국제적인 저널을 만든다든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일종의 아주 주요한 하나의 인프라적인 쪽으로 접근해 나가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도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수치적으로 계량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대덕특구가 그동안 많은 투자가 돼 왔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성과는 사실 경제발전에 녹아들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동안 시장개척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WTA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제적으로 산출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시스템적인 개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 집중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줄여나갈 계획이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금년에는 일단 WTA 총회를 10년만에 다시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굉장히 일이 많았고요.

그래서 우선 용역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무조건 용역비부터 계상해놓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운영해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무적으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를 뽑아내고 거기서 전문적인 어떤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할 생각도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대전시 외에 다른 경우에 정부나 관련되는 기관에서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었던 게임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베테랑스클럽이라고 해서 원로 과학기술인이나 이런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분들과 거기에 있는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 벤처기업들의 일천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는 그런 노력을 해왔고 성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번 이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는 많은 유관기관들도 있고 거기에 또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이런 라운지를 마련해서 서로 경험과 이런 지식을 나누고 또 그분들도 말년에 상당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어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에 예산을 많이 올리기보다는 우선 한번 운영을 하면서 또 현재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이 있습니다, 세월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도 초기에 너무 큰 부담을 떠맡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어서 우선 운영을 하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을 통한 보이지 않는 지원까지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아이디어를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환황해권 교류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해외지사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들이 남경하고 심양사무소 운영상황을 점검해보니까 지금 말씀주신 대로 상해나 북경이나 청도 이런 데까지 하고 있는데, 물론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쪽은 충남 쪽 사무소하고 같이 일부 사용한다거나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북경이나 이런 경우는 이쪽 남경이나 이런 쪽에서 그쪽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중국이 땅덩어리도 크고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사람도 필요하고 사무실, 숙소 이런 쪽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실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검토해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번에 충남에서, 내년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27일간 꽃박람회가 열리게 되는데 충남 쪽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충청광역경제권에서 여러 가지 각 시ㆍ도별로 좋은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서로 같이 도우면서 잘될 수 있게끔 하는 협력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스설치를 하고, 27일 정도 장기간 운영하다보니까 비용도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건데, 저희들이 대전에서 행사가 있을 때도 충남이나 충북도 같이 협조해주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마침 저희도 어젯밤에 이것 논의를 하면서 그 사항을 상의를 했었습니다.

농산물대축제라고 하는 게 공식 이름이고요.

충청투데이에서 지원을 하는데 아줌마대축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같은 행사고요.

G9 이번에 했던 행사는 별도로 금년에만 행사를 한 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대축제 행사를 하면서도 G9 관련되는 시ㆍ군에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금년에 G9 행사는 별도로 저희들이 크게 한 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이번 G9 했을 때도 물론 다소 아쉬운 부분도 몇몇 지적이 됐습니다만 보완해 나가면서 이런 유형의 행사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카이스트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유일의 가장 훌륭한 연구중심 대학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상 카이스트 졸업한 사람들이 창업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경영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카이스트가 테크노경영대학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서울 홍릉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카이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스트의 기술경영에 대한 부분의 기능이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카이스트가 정부가 운영을 시작하는 MOT대학원이라는 프로그램에 응모를 해서 여러 개 대학 경쟁 속에서 카이스트가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이스트가 됐을 경우에 일정 기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나가는 부분인데, 테크노경영대학원과 MOT대학원이 다소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방향은 기술과 경영을 접목해서 기업가정신이나 이런 쪽으로 발휘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대학원을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들도 이번에 9월에 카이스트가 선정이 됐는데 그전부터 카이스트와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물론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겠지만 기본적으로 1차 대상이 우리 관내에 있는 천여 개에 이르는 벤처기업 사장들 또는 임원들이 경영을 몰라서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구단지 연구원이나 카이스트나 이런 출신들이 기술력은 우월한데 경영이 좀 능력이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맺으면서 대전에서 추천, 대전시나 이런 데를 통해서 추천되는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실무적인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MOT대학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전국의 어느 대학들이건 다 여건을 갖춘 곳은 지원을 신청을 해라 그래서 거기서 당선이 되는 전제 하에서 시에서 매칭으로 도와주겠다는 입장으로 참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특혜에 대한 부분은 불식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창업이 활성화돼야만 대덕특구의 생태계가 살아난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명세서 76쪽에 창업보육경쟁력강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예산을 한번 반영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창업보육센터가 현재 관내에서 한 17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난 1990년대 후반보다는 조금 줄기는 했지만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대학이나 연구소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국비에 의해서 이 사업의 진행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하게 되면 자생적인 자구노력을 별로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안 해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세우면서 단순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그것을 전체 관장하는 협의회 차원에서 기업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안한다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창업 활성화될 수 있는 노력을 더욱 더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시설부대비.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47쪽.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 이게 지금 거의 이 사업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 끝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오는 사업인데 금년에 유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가상승, 노임상승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그리고 관급자재 단가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추가되는 예산액을 여기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올린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내년 6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그 요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게 건축이나 건설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정확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과거에도 이게 법적으로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세워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짓는 경우에도 그런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요구가 있고 또 그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되는 금액만큼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 경제과학국에 편성되는 예산 중에 몇몇 예산들은 저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상당히 전문적으로 자문을 더 많이 받아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건설하는 부분도 실제로 저희가 추진을 직접 하는 사항이 아니면서도 예산은 여기다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설명자료 44쪽의 예산계상 사유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권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서 에스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이유에서 이게 필요하냐 이런 부분 판단을 해서 금액이나 이런 것을 요율에 의해서 산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냉방은 안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도 그랬고 중도매인들이 단체로 저희들을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 얘기는 이미 2005년도부터 이런 몇 건의 시설보강사업이 받아들여져서 지원을 해주기로까지 해서 언론에 보도까지 되고 그랬는데 그동안 이게, 그때 당시에 해주기로 했던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반영을 한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난방공사에 대한 부분은 난방기를 설치하는 부분은 화재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또는 거기가 굉장히 오픈된 공간이고 천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온풍기나 이런 것들을 일부에 설치해서 거기에 난방을 해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분들이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거기 사업내용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바람막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난방공사라고 되어 있지만 샤시 같은 형태로 해서 현재도 그런 일부가 되어 있고, 그런데 비닐로 돼서 굉장히 보기도 안 좋으면서 오히려 화재의 위험이 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칸막이나 이런 개념의 샤시를 하고 그렇게 되면 「소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방설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설비공사를 약간 해 주는데 칸막이 하는 부분들은 중도매인들이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자부담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몇 가지 스프링쿨러를 연결해 주는 것이라든가 소화기를 비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일부 시가 지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우선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냉방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아직까지 요청이, 난방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우선 난방부터 하면서 비가림까지 해주고 내년도에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서 냉방도 정말 필요하다고 요청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데 난방기를 저희가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 기능이 같이 되는 것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여기에 지금 예산이 난방기를 설치하는 온풍기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그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렇게 같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은시장 안의 공간이 굉장히 높은데 스프링쿨러가 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중도매인 점포들이 문이 계속 상시적으로 열려있는 상태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굉장히 추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성분들의 얼굴이 다 트고요.

그래서 거기에 샤시로 칸막이를 해서 하고, 그런데 만약에 낮게 되어 있는 샤시에 지붕을 덮게 되면 스프링쿨러가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프링쿨러를 내려주거나, 그것은 설계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문을 개폐하는 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논의가 지금 되고는 있습니다.

물론 약간은 그런 면에서 비용이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소방설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들이 경매장 난방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두고 상의를 해봤는데,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에서 직접 우선 내고 나중에 받는 형태로 가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그분들이 요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차라리 그냥 난방기 붙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오픈된 공간에 천장이 높기 때문에 요금이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난방기를 오픈된 공간에 설치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 신규사업들이 상당 부분이 다 TP에서 집행이 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업로드도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구개발특구의 연구성과물을 테스트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그 테스트 베드는 반드시 특구 안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구 출신의 기업들이 특구 밖에 나가서, 우리 대전 관내지만 밖에서 영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모두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인데, 다만 여기 표현은 특구의 연구성과물을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지는 않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이진옥입니다.

먼저 저희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병배 위원님께서 몇 가지 개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간략히 답변을 하라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예산서를 쭉 보시면, 특히 과학산업과 예산의 전반적인 대부분이 대전테크노파크에 출연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저희 대전테크노파크 2009년도 예산이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이 한 50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하면 2008년도에도 한 480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비교를 하면 한 20억 원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규로 사업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한 1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 4대 전략산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를 깔기 위한 사업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계획을 확정짓고 그것이 지금 현재 2008년 하반기 11월입니다만, 지금 일부 집행이 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 전체를 보면 2단계사업 5년 동안 할 사업이 1,453억 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국비를 받아서 반영하는 것이 국비가 한 165억 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매칭하는 사업들이 사업비가 우리 시비로 해서 시비 전체는 한 3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반 정도는 매칭이 되고 반 정도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됩니다.

사업의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4대전략산업은 지금 1단계 사업에 이어서 2단계 사업에 반영된 것을 하고 있고 저희가 첨단산업진흥재단에서 지난 3월 1일 대전테크노파크로 전환하면서 첨단산업진흥재단 때는 4대전략산업의 벤처기업만을 육성해 왔습니다.

테크노파크가 되면서 저희들이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한 축으로 삼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우리 대전광역시 관내에 60%～70%를 차지하고 있고 전통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대전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취지 아래서 전통산업의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전통산업의 첨단벤처기술을 접목시켜서 첨단기술화시키는 방향을 하나 잡았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역별 육성하는 과정에서 특히 벤처기업들은 창업해서 보육하는 단계까지, 즉 업력이 한 5년 정도 되는 곳까지만 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창업을 활성화시키지만 그 기업들이 50억 원, 100억 원, 150억 원,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중견기업, 즉 스타기업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기업으로 성장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스타기업 육성이라는 3대 목표를 정하고 저희 대전테크노파크가 출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해주신 순수히 시비로 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Test-bed사업이라든지 또 선도산업육성을 위한 첨단기술상용화 사업이라든지 또 지금 지적해 주신 전통기업에 대한 공동기술개발지원이나 기술사업화 사업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시행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전통산업에 첨단기술화 쪽에서 보면 저희가 이미 현황조사를 해서 크게 보면 4개 분야에 한 10개 정도의 업종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통산업 첨단기술화 사업을 진행시킬 텐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통산업에 대한 기술사업화 수요조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심의하셔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금년 말까지 된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전통산업에 대한 기술사업화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별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선도산업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창업에서 업력이 7, 8년 이상 되고 지금 매출이 10억 원, 20억 원 되는 기업을 100억 원 기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흔히 저희가 명확한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만, 스타기업이나 아니면 중견기업이라고 불리는 것이 매출액 100억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내지 5년간 저희들이 기업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의 매출액이 20～30억 원 되는 기업들이 100억 원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경에서도 반영을 시켜주셨지만 종전처럼 개별 기업에 직접 지원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재정을 지원해서, 특히 우리가 염려하는 그 기업의 모럴 해저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개월 동안 다시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 어떤 기업이 상품을 해서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매출액이 올라가지 않고 수요가 없다, 또 국제적인 글로벌 마켓을 개척 못 한다 그럴 적에 그 문제가 뭐냐?

이것이 그 제품의 디자인의 문제다, 그러면 종전 같으면 그 기업에 ‘디자인 개발을 해서 좀 잘 하라.’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디자인하는 업, 그것을 지금 기업서비스지원기업이라고 합니다만,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다 그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해 줘라.

주면 저희들이 시비 세워주신 돈은 디자인을 개발한 회사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회사는 디자인만 받아서 그 제품을 만들어 내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업이 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기업을 도와주고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기업지원서비스기관을 육성해서 그분들의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지역에 지식기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벤처기업이나 전통기업의 첨단화에 못지 않게 육성될 수 있다 그런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고요.

테스트 베드 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고 경제과학국장이 답변하셨습니다만,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그것을 인증을 받고 마켓시효를 늘려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정확히 시행이 되고 실제 사용 가능한가 또 시장에 내놨을 때 그것에 대한 고객들의 니드에 맞는가 이런 것을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광역시 내에 있는 기업이면 어떤 기업이든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또 창업활성화 쪽에 R&BD라는 사업 꼭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창업단계에서부터 창업에서 시제품을 만들고 그것이 출시되고 그 다음에 시장까지 개척할 수 있던 일련의 계획들을 그 전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 꼭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새롭게 지금 시도하는 것인데 다행히 지금 시에서도 그 분야에 직접적인 재정투자를 많이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서 이런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가지고 저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상황으로 저희 테크노파크가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만,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범적이고 모델케이스적인데 이것이 얼마나 제대로 운영이 되고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방향에 재정투입을 해도 되겠냐, 안 되겠냐 하는 시금석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밀어주시면 이런 당초 계획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이진옥입니다.

권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지금 현재 정부나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술이전을 해서 성공했을 때 그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 기술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한 금액의 20%를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공통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상업화사업이나 테스트베드 사업이나 R&DB 창업활성화사업이나 이것을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된 것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우면서 앞으로 저희들은 저희들 프로그램 프로젝트해서 성공해서 일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한 지원금의 50%를 환수하는 것으로 협약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후발기업지원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그래야 시에서 한번 재정을 예를 들어서 금년에 30억 원을 예산 지원해줬으면 30억 원이 나가고 그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고, 기술이전의 사업도 지금 법으로 돼 있는 20% 받아서는 다음 또 다른 기업을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매년 똑같이 시에서는 지원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성공을 했으면 그 성공에 대한 것이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기업들이 환원하는 도네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펀딩을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런 기업 문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세 가지 사업을 하면서는 저희들이 일정한 목표를 세우고 그 성과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시에서 지원한 금액, 예를 들어 2억 원을 지원받았으면 1억 원은 똑같은 후발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기금으로 내놓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사실 이번에 만들어서 협약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여러 가지 고충은 있습니다, 지금 다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려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번 지원해주신 시의 재정이 그냥 쓰여지고 말아버리면 그것은 문제는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 부분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이게 금년 7월 23일날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지방비전임계약직이라고 불렸던 것이 지금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뀌면서 이게 상당히 까다로워진 면도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문관으로 실제 자문을 해줘왔고 또 좀더 적극적인 자문을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자료를 이 규정에 따라서 제출하려고 하면 20여 년 전에 받았던 박사학위의 카피를 갖고 오란다거나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막 장황하게 준비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계약직 안 들어가고 그냥 어차피 자문을 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게 주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국책사업이라는 큰 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경제과학국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두 개가 큰 국책사업으로 보고, 각각 관련되는 예산들이 용도나 목에 따라서 조금씩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책사업유치 홍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첨복단지나 벨트 이 따로따로의 경우 홍보할 필요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책사업유치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묶어서 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있어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심포지엄, 포럼 이런 것 개최하고 하는 유치활동을 벌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올리는 부분이 전체 5억 원 정도를 벨트에 관련되는 예산으로 했고요.

첨복이 3억 원이고, 물론 이것은 유치활동을 위한 예산이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용역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는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책사업 유치에 대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라는 형태로 해서 좀 나눠놓는 형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좀 줄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금년도 예산액은 금년에 잘 아시다시피 WTA총회를 10년만에 개최하는 것 때문에 그 행사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행사가 총회가 아니고 그동안 WTA 테크노마트라는 이름으로 다른 회원도시에서 유치를 희망하게 되면 거기 돌려가면서 개최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이테크페어라는 형태의 사업으로 매년 기술전시나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을 합산하다 보니까 금년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 부분은 우리 대덕특구 쪽에 있는 연구기관 쪽에서 굉장히 제안이 됐던 축제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통명절 중의 하나인 단오 같은 경우도 이미 강원도 쪽에서 단오제라는 축제를 개발해서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고 또 이 부분이 중국이나 아시아권에서는 같은 명절로 생각하는 것들을 선점하는 효과로써 오히려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질시를 받는 그런 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 견우직녀축제의 경우는 칠월칠석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하되.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을 좀더 사용을 했으면 하는 욕심을 가졌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5,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었고, 작년 행사에 비해서 금년도가 많이 나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60% 정도 증가하는 형태기 때문에 이게 행사성으로 또 비쳐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 하는 과정에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잘 알겠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사실은 행사기간이 거의 같은 달에 몰려 있었는데, 칠월칠석은 이미 픽스가 돼 있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견우직녀축제의 개최시기를 조절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물축제기간 자체도 이미 결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려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견우직녀축제의 시기로 조정하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축제 쪽에 예산이 돼 있고 또 견우직녀축제 쪽에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같이.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H₂O축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 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래서 그것은 한밭문화제를 대체하는 축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같은 시기에 개최를 해도 견우직녀라는 칠월칠석을 기념하는 그 축제의 어떤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시기는 같이 조절하면서 개최는 별도로 하면서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내년도에는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그래서 MBC나 천문연구원이나 이런 쪽에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주문하는 부분이 어차피 우리도 장기적으로 유네스코에 문화유산이나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 많이 모여서 가수들 노래하고 이런 형태도 사람 모으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컨텐츠와 과학컨텐츠를 결합시키는 그런 것을 개발하도록 주문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잘나와서 정말 좋은 행사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선 8,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한번 짜보되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내년도에 추경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평소 위원님께서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금년도에도 상당히 투자유치 쪽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기업유치도 많이 했고 해외투자유치도 많이 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원이나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지난번에도 저희들도 많은 어필을 했습니다만 그 정도 선에서 반영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조직 부서에 이런 어려운 점을 더 해나갈 것이고요.

저희들 내년도에 그 사업 해나가는 계획에 따라서 우선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너무 부족하거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면 저희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일을 조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부분도 조직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광역시 단위의 조직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회가 될 때 투자와 관련되는 부서에 인력이나 특히 전문인력의 영입을 위한 조직적인 개선 노력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들이 창업에 대한 부분에 있을 수 있는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창업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많이 필요하다든가 공장 등록하는데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린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그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것을 걷어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현재 특히 소상공인 창업에 관련되는 것들은 우리 지역에 국한된 규제나 이런 것들이 특히 있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굉장히 실직자들도 많고 또 주부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더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게끔 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 창업에 대한 의욕이나 이런 게 있어도 창업에 나서기가 선뜻 쉽지 않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경험도 없다보니까 섣불리 시작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창업하는 게 음식점이나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상권조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육사업뿐 아니라 49쪽에 경영개선을 위한 상권조사라든가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예비창업자들이 가급적이면 쉽게 창업을 하고 또 창업을 했을 경우에 실패율을 줄이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비창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창업에 나서려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별도로 수요조사는 하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청이라든가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실직자들이 많고 또 이분들이 잠재적으로 창업에 나서고자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간접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일을 하면서 소상공인지원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일단은 수요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물론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이미 1992년도인가 그때부터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진흥도 하고 또 꿈나무들한테 과학 관련된 것을 심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일정 부분 이런 정도의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판단을 하고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동안에 동호회에 관련돼서 동호회 활동도 활발하고 동호회를 통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자원봉사적인 성격으로 학생들한테 과학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 굉장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게 과학동호회가 우리 대덕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그 분야별로 굉장히 다양한 동호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구소 안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연구들을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직접 나와서 학생들한테 과학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고 또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혜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의 자생적인 노력에 저희들이 조금 더 윤활유를 보태주는 정도의 성격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동안 해오던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기본적으로 과학 관련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올림피아드 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사는 계층의 자녀들은 학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과학공부를 많이 합니다만, 소외계층이라는 쪽의, 좀 못 사는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사실상 간단한 과학에 관련되는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나열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게 내용이나 어떤 성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관해서 참여하는 단체나 이런 데도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특성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과학을 대중화시키고 하는 쪽에 큰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 2억 원을 한 건으로 한다기보다는 기업들의 현장을 저희들이 많이 다녀보니까 현장에서 많은 돈이 투자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그런 애로사항들이 시의 예산으로 이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의 예산이라도 예산이 없으면 못 쓰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저희들이 현장방문하면서 검토가 됐거든요.

예를 들면 신호체계 조정이라든가 또는 도로파손에 대한 부분을 메워달라든가 이런 어떤 정말 현실적인 애로사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예산에 세워서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런 정도로 시범적으로 해결을 해보면서 그분들의 호응이 좋으면 이 사업을 이어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산이라는 것이 확보를 우선 많이 해놓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예산인데 우선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한번 해보고 상당히 반응이 괜찮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부족하다든가 하면 추경에라도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매출의 탑을 시상하게 되는데 그 탑을 만드는 예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금년에도 매출의 탑 수상을 17개 기업에 대해서 근로자 21명에 대한 수상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도 상반기 중에 1,000억 원 이상 매출달성 기업이나 이렇게 부문별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 기업들을 선정해서 그것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격려도 하고 동기도 부여하고 하는 차원에서 올린 예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 대상은 제조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이렇게 됩니다만,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금년에도 이 부분을 수상 부문도 늘리고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해본 것인데 내년도 한 번 더 운영을 해보고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거기에 공무원이 한 명씩 파견이 되어 있고 현지에서 현지인들 2명 정도를 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거기 사무실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집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무실에서 통신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숙소 임차료나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은 그런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금년도 사업이 종료가 안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일부는 남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국비지원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이템이 우유로 정부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이디어 주신 우유 이외의 다른 유제품으로 변경을 하는 부분, 그래서 좀더 아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한번 추진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간에 국비가 반납되는 사례에 대한 말씀은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수요나 이런 것을 파악할 때 아이들이 전학을 다니거나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수를 기본적으로 조금 여유있게 잡아서 신청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지역에 필요한 어떤 물량이 소화되고 남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모자라는 부분보다는 나은 것이라고도 보여지지만 근본적으로 예산이 선만큼은 최대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쪽에 더 역점을 둬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능경기대회는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예선하듯이 지방대회를 하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지방대회는 주로 4월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9월에 주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전체 종목은 50개 종목 정도 되어 있고 우리 시가 금년에 참가했던 종목은 31개 종목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금년에 12위를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작년 2007년도에는 저희가 5위를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2007년도에 저희가 성적이 좋았고 2006년도에는 11위를 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능경기대회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크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재정상의 어떤 한계를 이유로 해서 예산을 많이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그동안 어려움이 있어서 2억 원으로 벌써 한 2년 이상 2억 원으로 픽스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증액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약간 일부 예산 절감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한 4,000만 원 이상 금액이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들도 금년에는 3억 원 정도 예산으로 한번 지원을 확대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선 다들 예산에 여기 올라있는 사업들이 다 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이게 9월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나머지 해서 3억 원이라도 확보를 꼭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